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건강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비 및 정부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97억 4200만 원 증액된 750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1억 900만 원 증액된 4157억 9200만 원, 339페이지 어르신복지과는 59억 8800만 원 증액된 2210억 6500만 원, 340쪽 장애인복지과는 98억 2000만 원 증액된 612억 6200만 원, 342쪽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9억 6800만 원 증액된 26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시민건강과는 17억 2700만 원 증액된 236억 1800만 원, 345쪽 식의약안전과는 1억 2700만 원 증액된 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4억 6400만 원 증액된 1조 108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3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사업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2억 2000만 원 증액된 560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5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1억 3500만 원 증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로 2억 5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시와 구·군의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인원 증가 및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10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지원 상향으로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0-2세 보육료 지원은 복지부 예산 미확보로 90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영유아 감소에 따라 7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증가로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코로나19로 장기 휴원한 어린이집 추가지원분과 첫째아 부모부담분 100% 지원으로 6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지원에서 차량당 지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 대상 증가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 28억 5600만 원, 대체교사 지원 3억 5800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지원대상 증가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은 원아 증가 인원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은 아동·보육교직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울산양육원 운영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보육사 20명 충원 인건비 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은 신규설치 3개소 증가로 1억 9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대상아동 감소로 6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코로나 민생안정 정부추경 사업으로 지급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28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는 코로나 대응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지급세대 증가로 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 28억 9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지급자 감소에 따라 2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자활센터 등 운영은 국비 확보에 따라 3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근로장려 및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4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18억 8000만 원 증액된 3368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어버이날 행사비 1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구·군 노인복지관지원사업은 신 노년층 사회참여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건비와 기자재비 인상분,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업량 및 전담인력 증가로 구·군 노인일자리 사업비 163억 3000만 원과 구·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반환금 및 이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미신청으로 인한 반납금으로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22억 1200만 원 증액된 1199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장애인연금은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어 1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증가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대상자 확대로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시간당 단가 인상과 평균이용 시간 증가를 반영하여 6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일자리 증가로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는 일자리 증가와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상승으로 1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은 북구 태연재활원 3교대 인력 증원으로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인건비 인상과 주간보호시설 신규 설치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초중증 주간보호시설은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당초 5건을 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2건이 선정되어 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신규 1개소 운영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당초 6건을 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3건이 선정되어 7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100만 원 증액된 513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자치단체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일여성인턴 대상인원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감소 등으로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시설관리는 자산취득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유형별 지원단가 인상으로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원은 당초예산 미반영 인건비 상승분과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은 고위기 청소년 지원 관련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다문화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사업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1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4억 8800만 원 증액된 35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397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지원은 집단시설 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감염병환자 이송요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음압특수 구급차 2대 구입비로 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현장 응급대응이 가능한 응급개입팀 운영을 위해 2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중 2017년 이후 인력확충분은 별도 사업에 편성됨에 따라 7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보건의 날 기념 울산건강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해서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억 1100만 원 증액된 4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비는 확진자가 방문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방역소독을 위해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 웰빙라이프 울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세입은 239억 6100만 원 증액된 1447억 6900만 원으로 실제 의료급여 진료 이용자의 추계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자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 23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과징금 수입을 반영하여 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예산안총괄, 주요예산편성내역,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8∼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에 있어서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의 재난본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 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재난본부의 운영자체를 주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그것을 거의다 도맡아하다시피 주말도 없이 그리고 휴일도 없이 나와서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분명하게 각 부서만의 역할이 존재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왜 복지여성건강국의 조직개편이 포함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1월에도 반영을 못하고 6월에 온 거는 1월에는 다른 여러 사정이 많다 해서 그렇게 지나왔다고 하지만 이제 6월 회의에서 조직개편안에는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이, 실제 이번 울산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누가 다 했습니까?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공은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의 많은 분량을 보십시오. 3분의2가 복지인구정책과 다 들어있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그대로 있죠? 어르신복지과 그대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이번에 또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이 이대로 계속 머물러있어야만 되는지 이것은 강력하게 조직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시민건강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울산 11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이 뻔히 나왔지 않습니까? 식의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에서 울산시와 각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재난지원금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각자의 업무에 대한 역할은 다 좋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누가 잘못했든 누가 어떻게 했든 우리 아이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입장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의 포켓에 담아서 발표를 해버리고 그러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정책이 유치원만 해당됩니까? 어린이집은 안 됩니까? 그 아이들은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학생들은 학생들이 아닙니까? 시민들은 이 주머니가 교육청의 주머니인지 시의 주머니인지 각 구·군의 주머니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에서 하든 울산시에서 하든 각 구·군에서 하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분들의 눈높이를 보고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 발표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고요. 교육청에도 항의를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시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하게 이 부분 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조금 늦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같이 어린이집의 아동들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 꼭 시급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복지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결과는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만 한 게 아니고 울산시 전 공무원이 다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위원님처럼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건강과 직원이 17명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일은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 시·도에는 국이 설치되어서 움직이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 너무 아쉬움이 있었고 또 저희들 치매라든지 정신건강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분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과장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각 과별로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은 조직이지만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는 이렇게 흘러갔는데 하반기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과장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조직부서나 행정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문제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안에 재학생 위주로 지원하는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저촉여부도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고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해야 될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확인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 당초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각 유형별 단체별로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코로나19도 생활방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울산시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3회 추경이 있든 4회 추경, 거기에 하기는 무리라고 한다면 내년 당초에는 꼭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각 협회에 유형별로 있는, 단체별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복지타운이라든지 복지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모든 기관에, 모든 필요 요구조건을 다 만들어서는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좀 더 공간이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그런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은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내년 당초예산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바라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노란 방위복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정말 나날이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거의 복지예산부분은 중앙정부의 매칭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만 편성이 올라와있는데 정말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복지팀에서 각 분야별로 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도 많고 우리가 각자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시민건강과장님,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몰고 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가 늘 염려한 부분은 울산시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하고 감염병관리 지원단 울산시민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늦게나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례안이 2건이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감염병 지원단도 그렇고, 우리 울산시가 다른 시·도보다 좀 늦는 측면이 있습니다. 늦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를 공공의료기관이 울산이 가장 적은 도시다보니까 지원단도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것 같고 그리고 감염병 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두 지원단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히 설치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원래 금년에 2개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 진행과정 상에 또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올해 우리가 정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울산광역시가 원래부터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선 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기능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공보건의료 계획수립 이거는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하고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계획을 용역과, 연차별계획은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4년 단위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원단이 구성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는 지원단에서 맡아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공공보건의료 계획 결과 및 문제점 제시 그다음에 우리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유, 시, 구·군별 건강통계 및 자료제공 그다음에 건강문제 영역도출 세 번째가 공공보건의료 계획서 심의기준 충족여부검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기능이 저희들 공공의료기관이 아직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아직 개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립노인병원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체계지표를 확정하고 평가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 평가시행 및 1차 결과 발표, 이의제기심사, 최종평가발표 이런 정도의 일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의사들을 포함한 고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중환자 관련자 교육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원무·인사·노무 등 이런 교육, 기타교육으로서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 한시적 목적을 갖는 교육들을 주로 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 지원단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지역맞춤형 감염병관리 다음에 감염관리 지원체계구축 세 번째 목표가 감염관리 전문성강화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추진과제를 가지고 하는데 첫째가 정확하고 신속한 감염병 감시체계, 두 번째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역학조사, 세 번째가 선진적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네 번째가 지역사회 공중보건 역량강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좀 느끼는 점은 대구시 같은 경우가 거기는 워낙 심각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저희들하고 다른 입장입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초기에 하루에 확진자가 7명, 6명씩 발생이 될 당시에는 역학조사역량이 사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부서에 있는 수의사도 동원을 받고 약사도 동원 받고 그다음에 울주군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파견을 받아서 대응을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대구시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보면 역학조사는 감염병지원단에서 주로 맡고 브리핑까지도 지원단장이 총괄 맡아서 하는 경우였고 또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과장님, 설명을 죽 세세하게 잘해 주시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늦게나마 두 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울산시민들에게 꼭 그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보니까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3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남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인데 지역은 삼호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구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구보건소에서 이름을 삼호 야호(Ya好) 건강 집중관리사업이라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과장님, 이 사업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우 국장님,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하면서 질본에 정은경 본부장이 계신다면 우리 시에는 이형우 국장님이 계신다 할 정도로 정말 국장님의 성실함 그리고 또 시정에 임하는 공직자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러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본을 보여주신 국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받아보면서 첫째 느낀 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청한 예산은 편성되어서 예산실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결국은 위원들이 수정해달라고 삭감한 예산은 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여성건강국에서 당초예산 잡을 때 ‘이것은 추경에서 합시다.’라고 서로 약속이 되었다는데도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디에서 탈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예산실에 신청했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현황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국에서는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우리 국에서조차 올리지 않은 건지 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작년 본예산 짤 때 제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제가 예결산위원이니까요. 거기에서도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의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분의1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건강국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제가 볼 때 우리 예산실에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예산실에 수용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서휘웅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번에 인력, 조직진단 할 때 우리 국 전체를 진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조직을 다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반드시 약속을 하신 사항이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예산실에 반드시 우리 국에 대응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시장님도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수용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너무 과분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락된 예산,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예산 목록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력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어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셨으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산실이나 기획실에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보건, 간호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보면 국비가 72억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17억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도 국비가 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도 시비가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약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동대상이 줄었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저출산대책에, 또 우리 시장님의 기조가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대상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냥 삭감만 시켜버린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국비가 삭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시비마저 이렇게 그냥 매칭해서 삭감시켜 버리는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하고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우리가 정말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되려고 하면 이 30억 원을 출산정책, 보육정책 다른 곳에 써야 됩니다. 그냥 삭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본예산 짤 때 아동돌봄 국비를, 국비를 감액시키면서라도 ‘필요 없는 국비 받지 말고 시비를 아껴서 다른 데 써 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0억 원이면 우리 보육에서 이야기하는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30억 원이면 이렇게 다들 힘들어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삭감시켜 버리고 왜 이렇게 하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먼저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해서 인원이 줆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라 오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인원수의 감소비율에 맞춰서 감소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남는 돈을 기존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추가로 투입하고 싶지만 어린이가 줄어드는 만큼 노인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는 돈이 어차피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그런 예산들이 다른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긴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올해 저희가 결산을 준비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동수가 준 것만큼 그 예산을 뜯고 우리 시 자체사업에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저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감액된 것은 그죠? 제 말은 과장님이 이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그냥 추경에서 감액시킬 것이 아니라 아동수가 줄었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동수가 감소되지 않죠. 아동수가 준다고 예산까지 계속 줄여나가면 계속 이게 서로 상승효과를 미쳐가지고 계속 줄 수밖에 없고 예산은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가 아동수당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아동수당 지원도 그런 경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시비가 10억 원 가, 9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아까 어린이집 예산하고 합치면 약40억 원이에요. 40억 원이면 아동정책에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액되는 40억 원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저출산 대응할 것인가 하는 예산으로 쓸 것인가를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저는 꼭 좀 드립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에 팀이 6개나 있거든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어린이가 감소됨으로 인한 예산을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다른 분야 아동 쪽에 아동업무라든지 다른 업무에 일부 예산을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다른 예산으로 이미 조금이라도 보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의 예산범위에 되도록이면 충실하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인구정책과의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휘웅 위원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에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에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운영부분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족문화센터가 예산 전체 당초예산 포함해서 예산부분이 우리 공단으로 들어갔다가 전출되었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전체예산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운영을 별도 시설로 우리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좀 검토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보고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366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현재 상황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중에 차량구입비 지원 부분도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차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문화센터 자체운영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들어가는 돈 중에 간접비로 각 사업별로 일정비율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1366 취소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위·수탁 업무해지 취소소송 1심이 지난 4월 23일에 저희 시가 승소로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조치로 별도로 원고인 반올림아이들법인에서 별도로 항소나 집행정지 재소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인모집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발생되는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6 차량구입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공동모금회 수요가 10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은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수, 사수해서 한 대 확보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기분 좋고 행복하게 일을 해야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들도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대행을 맡고 있는 단체나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 대면을 하는 부서가 복지여성건강국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야만 시민들에게 미소가 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을 보면 추경에 자의든 타의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나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로 삼아서 기존에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각 단체에도 다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단체가 원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백운찬 위원님 하십시오.

저도.

예, 안수일 위원님.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산서 363페이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군이나 시 위주가 아닌 읍·면·동단위에서 직접 주민과 밀착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5개 구·군이 다 신청을 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1인 가구에 관한 사회적 고립 예방, 울주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서비스를 읍·면·동 위주로 해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두 군데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번 신규사업에 편성되었고요. 한 개 구당 75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결과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사업이 사실 광역시내에 5개 구·군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또 나름대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관리하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분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을 관리하고 주변에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거리가 참 많은데 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에서 주민참여가 좀 많이 해서 지역에 소외계층이라든지 요즘 보면 중장년층에 보면 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직업이 없다보면 그야말로 노숙자가 되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은 사실 울주군하고 남구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데 다른 구·군에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읍·면·동에 이런 단체나 협의체에서 잘하면 우리 시에서 잘하는 부분은 성공적으로 사례발표도 해가지고 행정에서 사기도 좀 주고 해서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잘하는 것을 널리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단체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잘 관리하고 지역민과 늘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 저변확대가 되기를,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 부분에서 그런 시책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없습니다만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복지인구정책과장님한테만 여쭙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저번 12월에 제가 유아교육·보육 차등지원에 있어서 서면질문해 가지고 유아교육·보육의 어떤 균등 그리고 또 형평을 고려해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답변에는 ‘상반기 중으로 지역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돌봄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더니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상반기 중으로 하고 각 구·군단위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까 서휘웅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학생 교육재난기금입니까? 재난지원비, 거기에 우리 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작년 12월에 제가 지적했던 것과 관련이 있고 그때 우리가 이런 상반기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걸 실천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질문까지 주셔가지고 2월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과장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직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1차 간담회를 했는데 실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공식적인 법에 근거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서로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공식적이고 상설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단 협의체를 만들자, 상호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서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안건도 올려서 토의하고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번 하기로 하고 3월말에 개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희가 미처 추진을 못했었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적어도 분기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게 좀 빨리 되었더라면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그 협의체에서 논의의 범위를 넘는 것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정해서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는 코로나19사태가 끝이 나든 안나든 저희가 좀 당겨서 5월에 한번 하든지 해서 상설기구협의체로 구성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계신 것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만 이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요. 우리 영유아보육법에는 없지만 유아교육법에는 법문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충분히 저는 교육청에 요구하면 우리 시청에서 상설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에 둔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성의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기본소득도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사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식비도 지원하고 있고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생’자가 붙지 않았다는 그런 것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교육감님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본 예결위에서 아주 심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만 어떻든 우리 시에서도 그냥 복지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충분히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시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요구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선거법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얼마든지 우리 교육교부금 중에서 쓸 수도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다시 편성해서 줘도 타 도시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면서 국장님이 한번 더 체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은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요?

그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시 예산실에서 시비가 135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계속 저희들 당연히 복지관을 북구는 상당히 열악하고 복지관이 빨리 시급하게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없는 사업도 만들어서 할 판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공사, 건립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는 하나의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본예산에서 깎고 추경에서 또 깎고 이래가지고는 요원해집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과장님의 요구를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시장형 일자리 코로나19 피해예산 지원은 좀 검토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사업장은 시장형 일자리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제조라든가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피해가 크죠?

계속 지금까지 문을 닫아놓고 오늘부터 예를 들면 대나무향기라든가 이 부분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저번에 쿠폰도 내려왔고 선지급한 사례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예산보전도 하고 시간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시장형 일자리에 계신 분들도 평상시 수입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다보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울주군 수화통역지원센터 예산을 잘 잡았더라고요. 국장님 감사드리고 칭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시에서 쓰던 예산이 오히려 좀 준 것이죠?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던데.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줄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인력을 갖다가 울주군 인력으로 50% 의지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다 노력하셔가지고 아낀 예산 50%를 그냥 절감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다른 데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시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과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1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좀 증액되었다 그죠? 삭감되었다가 다시 다른, 그죠?

그것은 처음에 운영비에 있던 것을 분리해 가지고 인력운영비로 별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조금 증액되어서 2개로 목을 나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표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안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증액이 조금 되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신보건건강 쪽에는 왜 이렇게 우리 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시현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살률 우리가 거의 높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에 대해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위축되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번에 응급대응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질환자라든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치매정신건강팀을 하나 하반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기점으로 해서 정신과 치매 쪽에 상당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겠다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퍼스트 코로나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제는 생활방역, 물리적인 방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도래해옵니다. 코로나사태로 이제까지 스트레스 받고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던 그러한…….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보여서, 하는 김에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물리적인 방역보다도 정서적인 방역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할 겁니까? 정신보건건강 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과 같이 정신보건건강이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치매하고 정신건강 쪽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산재공공병원도 생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산재공공병원에는 정신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에 한방과하고 정신과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울산의 산업특성상 산재공공병원에 반드시 한방재활과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의 산재환자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치료도 굉장히 길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방만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체적인 것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까지 같이 병행해줘야 되는 그런 산재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좀 공공산재재활병원에 한방재활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기본세팅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신보건 쪽도 산재재활병원도 그렇고 그것과 상관없이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특성상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치매정신과는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또 시민건강과에서도 관심 있게 이걸 꼭 신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아까 백운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물리적인 방역보다 정신적 방역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예결위에다가 제가 이걸 각별히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형산재병원에다가 한방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이런 부분, 정신과는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한방과는 아직 제가 짚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수렴하셔서 의견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이 나왔네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예.

서휘웅 위원님.

몇 가지 요청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국공립 공관어린이집하고 울주군청사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이 부분도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부분에도 각 구·군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장애인체육관에 기존에 보수하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시민건강과장님께서는 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보조사업자하고 타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타 시·도의 보조사업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직원 두 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하고 기금하고 50%, 50%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사업이면 국비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하고요. 응급의료기관의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고민해 주심에 복지여성건강국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노인 사회참여확대의 장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회참여확대의 장인 경로당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현행조례 제14조제3호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경로당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경로당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경로효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경로효친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는 존경하는 안수일 선배의원님께서 이런 고령친화도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중심 노인복지정책에 매우 부합되는 그러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특별한 질의나 토론 없이 좋은 조례 그대로 원안 통과되기를 동의하면서 말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도 이제는 젊은 도시가 아닌 고령친화도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개정안 중에 과장님 하나 적어주세요. 3번에 대해서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연합회 소속에 광역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노인여가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이동영화관이라든가 마술공연, 건강체조, 실버맞춤문화서비스 예를 들면 한지공예라든가 리본공예 이런 프로그램을 각종 지원하면서 그 하는 기능이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기존에 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총 3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전부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주신 38억 원의 예산이 기존의 시설운영비나 냉·난방비 이런 걸 포함해서 말씀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제 의견을 하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행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그것을 위해서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말씀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설명듣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상정은 했지만 심사를 보류해서 다음에 더 추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제가 절차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셨으니까 국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듣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시고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에 실음)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백운찬 위원님이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지 백운찬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인데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늘 집행부에서 처리했을 때 공시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좀 그렇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출되었을 때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는 앞에 두 가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을 심사를 통해서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제4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제4조 5항에서부터 보면 관내 주민으로 전액면제 대상에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이게 오늘날 수명이 연장되어서 이제는 100세 이상에 대한 우대가 과연 분묘의 지원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반면에 시민대상 수상자라든지, 민주화운동 희생자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일본군 강제징용 피해자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울산에 일본군 강제징용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 하늘공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차후에 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생존해 계시면서 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충분히 이런 예우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여기에서 수정 제안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논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게 보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 여러분, 백운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우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조례개정과 일부 항이 개정안이 똑같은 내용이므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 사용료감면이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들의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 작년도에 15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족문화센터는 1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 정도 수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되면 사실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성회관에는 602명에 18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548명에 1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는 7680명에 26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계해 보건데 3.9배 정도의 다자녀가구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하고 금액부분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하고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십시오. 한 부씩 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자녀가정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여성회관 사용료감면 혜택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 가지 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게 다자녀에게는 20%, 장애인에게는 50% 이렇게, 다른 타 도시는 찾아보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하기는 합니까?

예.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 없이 그냥 감면만 돼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의 장애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감면 현황을 같이…….

준용한 겁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당사자는 옛날에는 보통 급수로 해 가지고 100% 감면, 50% 감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연동된 것입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겠는데 일괄로50%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급수를 나누어서 했는데…….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이게 상위법하고 연동되어야 되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에 여성인력가족개발원이 일부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행정공공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조례 내용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성인력개발센터 3층을 공유하고 있는 여성가족개발원 면제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게 면제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공유할 것이 아니라 따로 독립해 줘야 됩니다. 명실공이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위상에 맞도록 공유할 것이 아니고 별도 자기 시설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또 우리 시가 바라보는 여성의 위상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는 공유재산사용 면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연히 찬성합니다만 향후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백운찬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면제기간에 관련해서 안그래도 저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약 2년을 면제기간으로 했는데 관련법령에 의하면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자체가 한번 면제 동의를 받은 날짜로부터 5년 이내가 되고 또 다시 받은 날짜로부터 또다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과거에 한 차례 연기를 했던 부분이 같이 누적해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 면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다시, 5년으로 다시 기간이 부활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면제된 부분을 빼고 한다는 것인지.

’21년도로 한 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간하고 일치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끝나면 다시 5년 범위 내에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안그래도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추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합건물의 필요성이, 이런 부분도 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각종 연합이라든지 협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센터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성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만 나머지 공간들은 별도의 공간이 각 하나에 아이템마다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쓸 수 있는, 어차피정부의 방침도 이제는 복합청사 건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가 한번 계획을 수립을 같이 해 주십사하는 첨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22년도에 완공되는 청소년문화회관이 건립되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나 기관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도 해서 저희들이 활용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도심 재생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왜 이런 복합건물이 필요 하느냐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편의성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협회의 요구사항도 꼭 서로 충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타운이 생김으로 인해서 신정동이라든지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도심재생이 필요한 곳에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경기가 다 같이 맞물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서 개인적으로도 위원장으로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걸렸던 문제인데 사업도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우리 울산시민의 여성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잘 매김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78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많은 조례를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이념은 소중한 사회가치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확대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부의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합한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양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 시장의 책무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부터 16조까지를 각각 신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복지 및 건강 증진,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문화 확산에 관한 내용과 여성의 성건강과 보편적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위생 필수품목 공공시설 비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21조부터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과 적합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시대상황에 맞게, 또 법령의 정비에 맞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또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나누어서 한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두 개를 잘 나누어서 법령에 맞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보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모법에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물론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려고 하면 그런 시행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심의하려고 하면 기금도 쓸 거 아니에요? 기금을 집행하려면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당초 조례에서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양성평등기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위원회에서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은 기금에 대한 조례이고, 위원회이고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계획을 심의한다든지 또 평가를 심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안두고 그게 가능할까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와 같이 결합해서 실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 다양하게 매번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 구성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성격이나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위원회일 경우에 중복성보다는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을 더 두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볼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성별영향평가보다 앞선 법이거든요. 저는 이게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히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성별영향평가가 구체 조례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더 포괄적이고 더 큰 조례에요. 그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위원회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두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제가 수락을 한 이유는 뭐였냐면 말씀대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예요. 기본 조례 안에서는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 조례에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관련된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조례가 구성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냥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그대로 두되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정책이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심의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 조례는 그대로 두고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성별영향평가 조례라든지 다양한 나머지 좀 더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진행될 때 거기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공감을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릴까요?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듣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 생각대로 하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다가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성별영향평가도 심의할 수 있고 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조례에 준한 것들을 여기 위원회에서 다 같이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물론 반대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법에 우리가 말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에는 각 지차체별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법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규정하고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모법에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은 안 두고 그 대신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요. 거기에서 기금 심의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연도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은 심의기능이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협의하도록 물론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지만 미비한 점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법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반드시 두게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금이 있으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성별영향평가법이나 운영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슷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 쪽에서는 ‘둘 수 있다.’ 한 쪽에는 그냥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게 있는 것이 공통점이 많고 분모로 따지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자에다가 이걸 두고 분모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심의를 준용해서 운용하겠다 그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평가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가지고, 그런데 이 출발점이 뭐냐하면 첫째가 법률의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초안할 때 이미영 의원님하고 협의할 때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게끔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법제처에서 파견나와 있던 법제관이 전문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했고요. 특히 또 각 과마다 위원회가 사실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도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안건 심의하는 위원회도 사실 부지기수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혹시 시행계획이 난립해서 이게 실효성 없는 시행계획을 만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교통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일단 다른 분들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도 그렇게 했던 큰 게 뭐냐하면 영향평가는 달리 시행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만들면 여가부로 올려주면 여가부에서 다시 수정해서 내려오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확정되는 게 최종 파이널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여가부로 올려 보내고 여가부에서 재차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권고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했지 않나 추측합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실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안을 넣고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에서 벽을 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원래 저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세 곳 정도가 성평등 조례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제일 처음에 성평등 기본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성평등 조례였대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양성평등 조례로 명칭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 성평등 조례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회적환경 자체가 특히 울산에서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제언들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사실은 성평등 조례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명칭을 쓰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 20조에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조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성평등 조례안하고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같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요. 요즘 양성평등, 양성평등, 남녀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성평등법에 준해가지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고 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별영향평가하고 과장님, 성별영향평가는 지금 우리 시에 조례가 없습니까?

기존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시켜놨네?

분가를 한 겁니다.

왜 또 복잡하도록 분가를 시키노. 같이 하나의 양성평등에 하면 아까 백운찬 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위원회를 둔다든가 그래서 운영해도 되는데 분리를 해 놓으니까, 업무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백운찬 위원님 보충적인 답변인데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4개 시·도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가 4개 되어 있고요. 양성평등이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2개 분리되는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우려부분은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었죠?

예.

원래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래요?

기본계획 말입니까?

조례를, 기본법이…….

예, 5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합니까?

대부분 다 중앙에서 하는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시행계획은 1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성별 차별화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남성위주의 우월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성권익향상 쪽으로 갔고요. 지금은 크게 성별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받는 대우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여기에 꼭 특별히 점검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되는 제도적인 방법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에 혹시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고요. 또 법률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또 매년마다 작성되는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혹시 성별영향에 미칠만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거기에 권고를 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 시정하면 시정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9건에 대해서 성평등이나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바로 잡은 부분이 19개가 됩니다.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고 또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물론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쓰는 시설물 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하는데 행정부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행정적으로 할 때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챙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 취지 잘 만들어놔도 행정에서 무관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미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점검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조례 2개 분리까지 해가지고 조례안 발의해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과장님, 성별영향평가하고 양성평등하고 개념이 같은 겁니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상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양성평등은 사실은 양성평등에 의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성을 검토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이거 위원회를 이렇게 한 쪽에는 둔다고 되어 있고 한 쪽에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하위 쪽으로 모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은 큰 틀을 정하는 겁니다. 맞죠? 하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그야말로 세세한 부분에 평가성을 심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봐도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양성평등 전체 사업을 심의한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두 군데 다 위원회를 뒀네요. 그렇죠?

예.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둔 데가 경기도하고 몇 군데입니까? 제가 보니까 세 군데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17개 시·도 중에 16개 시·도가 두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따로 둔 데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전체 다 있습니다.

예.

전체 다 있습니다.

전체 다 있는데 포함되어 있던 거하고…….

아, 위원회.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냐고요? 제가 보니까 세 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역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발 빠르게 법에 따라서 나누지 못한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좀 있고 나눈다면 경기도처럼 양 쪽에 다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경기도는 한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성별영향평가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성별영향평가.

그거 전체 다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는 게 전체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들어 있고 거기에 또 들어 있고?

아니요.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다른 데는 성별영향평가가 기본 조례에 아직까지도 다 들어 있어요.

그거는 아마 개정 전일 겁니다.

개정 전이겠죠.

검색해서 개정 전 게 나와서 그런가요? 이거 다 검색을 해봤습니까?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다 생각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기본 조례에도 넣어놨고 그죠?

예.

다른 타 도시는 다 분리했다고 하니까, 타 도시는 위원회를 어디 넣어놨습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넣어놨습니까, 기본 조례에 넣어놨습니까? 제가 지금 검색할 수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개정 전 게 나오는데, 우리 자치법규에는 개정 전 게 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저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도 위원회를 넣었는데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는 계속 실시간 변화하는 법률에 맞추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계속 평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입법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면,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거의 마지막인데 새롭게 성별영향평가를 만든 데는 거의 성별영향평가에 법적인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는 위원회를 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백운찬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쎄요, 이거 참 아무리 모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경기도는 이렇게 2개 다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듣기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현행의 법에 맞춰서 개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수긍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저는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소신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공감합니다.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위원회 운영을 해보고 한번 성별영향평가에서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큰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봐서 위원회를 다시 조례 개정을 할 때 위원회를 포함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는 원안대로 시행을 해보고 미비한 게 나오면 개정을 또 하겠다라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운찬 위원님 이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실 겁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개 개념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양성평등은 우리도 계속, 제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보면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기준도 없이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하죠? 사업별로 나눠주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물은 적도 있어요. 이거 무슨 기준으로 나누냐고 하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평가에 있어서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평가를 보면 이게 무슨 성별영향평가인가 싶을 만큼 아무런 척도도 없고 툴도 없고 나는 이거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별영향평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기본 어떤 사업까지 다 세우고 평가하고 하겠다? 글쎄요. 저는 참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구나 경기나 이런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다 따로따로 두고 있네요. 따로따로 두고 있는 데는 아마 우리와 같은 심각한 고민이 아니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께서 작업하실 때 저에게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제가 힘을 보태드렸을 텐데 이미 다 가지고 와서 끝나고 나가지고 오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수정동의가 필요하시면 어차피 처음부터 저도 위원회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면 위원회가 통째로 들어가고 나오고의 문제인데 논의가 얼마나 큰데 이거는…….

실제로 제일 와닿았던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제일 처음 생긴 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잖아요, 각 시·도별로. 그러다가 이제 교통영향평가처럼 양성평등을 실제 실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결국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성별영향평가법이 다시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앙법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조례도 타 시·도에서 만들면서 발 빠르게 움직인 데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를 빼고 성별영향평가에 위원회를 설치했고요. 그냥 대구나 아니면 경기 같은 경우는 양쪽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법제처에서 하는 얘기가 아마 앞으로 재개정이 일어난다고 하면 경기나 다른 타 지역에도 성별영향평가에 더 많이 위원회의 역할이 가중치를 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별영향평가에다가 둘 거라고요?

예, 왜냐하면 성별영향평가자체가 뭐냐하면…….

잠깐만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거까지는 저도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데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할까요? 양성평등에 어떤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별영향평가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편부·편모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

실제로 거기도 성별영향평가가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요.

그러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사실은 의미가 없었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법으로 그냥 하나의 큰 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만 두는 거고요. 나머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평가해서 사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별영향평가가 앞으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겁니까?

핵심이 되는 거죠.

핵심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양한 방법 안에 성별영향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다 성별영향평가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법체계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장님이 실행해보고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한번 해보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할 때 그 안에 내용이 동성애 옹호하는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려다가 기본 조례 개정안의 반대집회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저희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다가 이런 문구가 전혀 없죠?

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의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저희들이 죽 출력을 해서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각 시·도마다 담고 있는 조례 내용들이 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을 축약해서 실질적으로 각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위주에 중심을 둬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고 해서 다른 시·도하고 일괄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고 없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완해서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젠더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꼭 조례에 안 담더라도 시행계획에 담아가지고 저희들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에 다 담겨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시행계획에 담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한 판단이 덜 서는 입장이라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한 10분간만 의논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위원회를 두는 부분은 사실 여기서 수정제안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할려 그러면 보류해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큰 덩어리어서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실시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국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그냥 수용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김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현 위원님.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환복위의 위원님들 모두 제 조례를 열심히 심의해 주시고 또 원안가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46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46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안이 오전에도 회의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은 광역시 중에 뒤에 쳐져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국가시책에 늘 뒤에 보조를 받게 되고 한데 아무튼 늦게나마 행정에서 준비를 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는 정말 여기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이것도 보건복지부로서 매년 보조받죠, 지원받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 년까지 지원 받습니까? 계속…….

계속 나옵니다. 국비 50%입니다.

계속 매칭사업으로 연결되네요?

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물론 구성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우리 시청에 사무실을 둡니까? 아니면…….

감염병 지원단도 그렇고 원칙은 우리 시청 안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청사관리부서하고 공간을 의논을 해 보니까 현재 본청 안에 둘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협의한 결과는 그래서 그러면 1개는 감염병지원단은 본청에 두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외부에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2개다 그냥 임대로 갈 건지 이것은 앞으로 더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은 공간 2개를 다 달라하는 입장이고 또 회계과에서는 전체 청사운영 상태로 봐서 공간여분이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염병관리지원단도 그렇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도 그렇고 두 기관이 같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 이런 유사한 우리 시민건강과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청사 내에 그런 여유공간이 없으면 청사외부라도 인근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별도로 분리하는 것보다도 두 지원단이 같이 있으면 정보도 같이 공유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셔서 국장님 여기에 감염병관리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하우가 아마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런 비상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관리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하고 두 지원단에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청내에 없으면 청 인근에 바로 우리 행정하고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청 내에 두면 저희 시 공무원하고 지원단하고 서로 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위기시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니까 하여튼 저희하고 같이 가까이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위원님 지적해 준 것에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청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 내에 둘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가 사실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공공의료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죠? 그럼 이것 지금 가능하면 울산광역시 관내에 두는 좋은데 이것은 우리 울산시에 둘 수도 없고 이게 의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에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시립노인병원 밖에 없는데 거기는 두기가 좀 어렵죠?

지금 우리가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국립대학병원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산재공공전문병원이라도 완공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맡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완공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립대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가 부산대병원에서 맡고 있고 경상남도가 경상대병원에서 맡고 있고 양부대가 남아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좀 늦기는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대병원에서 기존 부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노하우들을 같은 부산대가 맡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하고 할 때 효과적인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여기에 두면 울산에 있는 인력을 가능하면 좀 채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을 직접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게 서울시 같은 케이스인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단을 만들면 그 안에 인력을 다 둬야 되니까.

예, 우리가 공공의료자원 자체가 서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 밖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보고 나머지 시·도에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남은 데가 광주, 세종, 울산하고 충남, 충북, 전북, 경북이 남았는데 여기도 아마 직영하는 기관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부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양부대로 우리가 위탁기간을 몇 년 잡습니까?

3년 잡습니다.

1차 3년 잡습니까?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재활병원이3년 동안 건립되어서 운영될 수가 있습니까? 스케줄로 보면.

지금 아마 3년 안에는 좀 저희들이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좀 무리가 있죠. 그러면 1차 3년이 끝나도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계약을 연장할 때까지는 못 가져 온다는 말이 되는데 그 연장할 때는 그런 기간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위탁조건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어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 사정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지는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협의해서 하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우리 조례에, 우리 지방조례에 따르도록,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시의 위탁운영 조례에 따른다 라고 좀 명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들어간 이유를 법령조항이 중복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위탁운영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받아보니까 법제심사를 의견을 어떻게 저희들한테 법무담당관실에서 주느냐 하면 사실 위탁에 관한 것은 본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의견을 내주느냐 하면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면 입법경제에 반하고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 조항이 없습니까? 법률에,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감염병은 우리 시에 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설치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위탁규정을 뒀는데 반대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는 양부대에 지금 갈 가능성이, 우리 시 외곽에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실은 울산에 둬야죠.

사무실은 울산에 두더라도, 그렇게 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탁에 관한 조항을 이쪽에는 넣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저는 좀 한쪽에는 넣을 수 있고 한쪽에는 넣을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여쭙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위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조항이 중복되지 않고 그것은 말이 없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법을 지금 본문을 찾을 수 가 없어서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조례에 넣을 수 없고.

지원단으로 변경하면서…….

이게 참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감염병 예방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 두거나 아니면 위탁을 해도 울산대학병원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위탁조항이 없어도 사실은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는 양부대 즉 우리 관외에 위탁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조례안에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우리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라는 말을 넣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걸린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면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탁하고 계약에 관한 별도의 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그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제한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 위탁 조례에 따른다는 말을 안 넣어도 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양부대에 할 수 밖에 없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가능하면 우리 울산인력으로 좀 하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을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산재재활병원이 될 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금 유연성 있게 그렇게 폭넓게 계약기간을 설정해 주는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해서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물론 감염병 이런 것들이 위탁이 되었을 때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병원에 우리가 위탁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그때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수시로 우리 위원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실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않습니까, 그죠? 시장님 보고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에게도 공유를 해서 결국 시민들의 대표가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시민들이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도 조례에는 담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제가 주문을 속기록에다가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생업 영업이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심적 같은 경우에는 40%가 2년 미만이고 최근 10년간 자영업 생존율이 16.4%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점은 6.8%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점의 위생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리·감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의 주목적이 위생업소의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 활성화사업에 조례를 만들어서 더 명확하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 5개 구·군에서는 위생과에서 각 구·군의 요식업이라든지 위생업소에 많은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주로 그러면 5개 구·군에 직접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예,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직접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주로 위생업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위생경영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5000만 원 지원해서 외식업지부, 조리사협회, 떡방아 지부에서 이런 사업할 수 있도록 올해 5000만 원하는 지원해 준 사항도 있고 얼마 전에 했던 웰빙축제 1억 원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업소 특화지원사업도 각각 5개 구·군 위생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요식업협회하고 우리 식의약안전과하고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뒷받침된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사태까지 또 겹쳐서 정말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지역경기활성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지역관내에 위생업소에 영업이 잘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행정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웰빙사업 축제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취소되었죠?

예, 축제성 행사는 시 단위 차원에서 전체 다 삭감시켰습니다.

금년 연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금년도 축제행사는 전액 삭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단추 출발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생업소에 정말 활력소가 되는 그런 행정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위생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조례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이런 위생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감시의 역할은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시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장려하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런 조례가 나와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지원이 별반 크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사업에도 보면 크게 ‘와 이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은 민간이 하다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년도부터 해서 5차년도까지 2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웰빙라이프 행사 이것도 똑같은 행사거든요. 행사지원이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이 조례로 그것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있던 예산인데 그것도 그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한 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축제예산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되었죠? 그러면 2억 6200만 원 같으면 그 축제가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2억 원이었나요?

1억 원이었습니다.

하고 나면 반토막 나는데 지원할 게 있겠어요? 쓸게 있겠어요?

이렇게 조례가 되고 나면 일단 위생단체의 어떤 확고한 지원 기준이 마련된다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위생업소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지회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해서 외식업지회에서 ‘지금 어려움이 뭐다’ ‘도와 줄거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되면 추가적으로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민간한테 하는 소개비, 가사원 쪽에 이런 것도 단체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와 같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그겁니다. 1차년도에 2억 6200만 원을 잡는다 해도 2차년도, 3차년도 조금씩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맛이 있어야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1차년도나 2차년도나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놔서 과장님이 뜻하는 조례의 뜻과 예산편성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의원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문제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좌식이 입식보다는 굉장히 감염병 전파가 더 용이하고 확산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문화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고 신체 체형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될 사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1차 사업하고 남은 예산가지고 이 비용이 들어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이 예산과 다른 예산입니까? 이 조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 조례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기 안에는 안 들어 갑니다. 그 외에 입식하는 것도 엄청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 곧 할 계획으로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얼마 이것은 지금 예산가지고 아마 추계를 한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예산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고 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는 규제일변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제에서 활성화, 장려, 촉진하는 쪽으로 가는 큰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추계는 비록 적게 잡혔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외식업에서 요구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국장님하신 말씀에 적극 정말 동의하고 아까 이야기한 올해는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데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좀 쓴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건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코로나 관련 예방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동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계속 그런 소상공인 지원금이 없을 수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입식, 좌식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이야말로 우리 울산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저는 좋은 모티브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조항은 몇 개 안되는 조항이지만 사실 예산은 이렇게 수립되어서는 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기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울산이 서비스산업이 너무나 지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산업을 조금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은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쭉 같이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공격적으로 제출하시고 시장님에게 설득시켜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