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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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11억 6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3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95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20억 6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4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10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26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4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7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46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28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존 시설 철거비 1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물순환 선도도시 및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에 3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313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20억 700만 원 증액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40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1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로 재비산 먼지제거 차량 구입 등에 23억 9500만 원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에 12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13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사업 18억 65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30억 7500만 원, 그 외 사업에 14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38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등 10억 5900만 원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골프연습장 철거공사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10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에 2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8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 등 14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 1300만 원 증액하여 총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수돗물은 먹어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돗물요?

김창수위원

예. 그냥 막 먹어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먹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수돗물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시 수돗물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생림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수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수질환경과하고 상수도과가 따로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점을 딱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3~4% 내지 다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과 중에서 유난히 수질환경과만 전체 예산 감액이 안 됐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단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약 14억 5000만 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약 3억 늘었고 낙동강수계 전입금이 한 5억 5000 늘어가지고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수계기금이라든지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부는 감액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없어요. 그중에서 유난히 어느 부분에 우리시 예산이, 물론 국비나 도비는 특정 항목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너무 치중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화포천 쪽에는 수질환경과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화포천생태박물관 해가지고 연간 약 3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작년에 약 10억 정도 해가지고 사유지를 매수했고 올해는 약 40억 정도를 전액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한 부서만 해도 그런데 화포천에 생태환경을 좀 아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거나 물난리가 났을 때는 물 제어가 안 되는 곳인 줄은 아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걸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장기적인 플랜이 좀 짜져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안 짜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훼손지 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포천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종전의 물길 원형대로 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 왜 빨리해야 되냐면 예산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치중되면서 화포천이라는 데만 집중되고 있어요. 신어천, 해반천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봐오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게 역으로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플랜도 없이 어느 한 지역에만, 거기다 막 국가 예산이라든가 우리시 예산을 붓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결론은 큰 프레임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화포천을 하실 것 같으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런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도비라든가 어느 특정 부분에 그런 게 오는 것은 나름대로 도의원님들의 성향도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위해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수질환경과 같은 데 사업에 보면 크게 표 나는 게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외에는 전부다 화포천이라. 인정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외에 저희들이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도 있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포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추진할 수는 없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일단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유난히 수질환경과에 치중되고 있고 또 화포천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화포천 인구수하고 우리 도심의 인구수 비례가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집중돼 있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낙동강수계기금을 보시면 추경까지 되면 약 143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32억이었다가 10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쉽게 말하면 국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국비인데 우리시에 내려와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내려와 있는데 1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프로티지로 보면 불과 얼마 안 돼요. 쓰라는 돈이지 예금하라는 돈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큰 지출도 많이 없으면서 이윤도 안 생기고 이것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서 수계기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수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수계기금을 추가로 내려주시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지 운영 같은 데 많이 쓰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확보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284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림지역 악취 감시 인부임입니다. 이게 기정액이 없었어요? 어떤 사항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림지역 악취 감시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을 보시면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2명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촌 같은 경우에는 악취 감시 인부가 네 분 계시는데 축사하고 재활용사업장 해가지고 약 9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데 한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400~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민들께서 한림지역에도 악취가 심하니까 악취 감시 인부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확보해 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명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른 부서에는 예산 감액이 많이 됐는데 악취 포집기를 구입한 이유가 뭐죠? 2000만 원이 넘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 대에 2100~2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주촌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고정식 해가지고 악취 포집기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센텀위브더제니스아파트에 있고 한 대는 센텀큐시티에 설치돼 있는데 지금 한림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동은 가능하지만 옥상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축사의 약 6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 면민들께서 한 대 정도 추가로 해서 한림지역 악취 전체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대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이동식이니까 본 취지는 이렇겠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위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취지는 무인악취 포집기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포집기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실 취지는 거기에 설치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어디 축사에서, 어디 지역에서 나오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비싼 기계를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조금 언밸런스 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한림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지만 이게 전기선 같은 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세 달 정도 간격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동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걸 구입한 이유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 해놓는 게 아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지금 이게 있는 이유는, 우리 김해시 도심에 악취 포집기 해놓은 것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지역에 두 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창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나 도심에서는 악취를 발생시키려고 해도 벌과금이나 부과금이 돼서 안 할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한림지역 같은 면소재지인 경우에 그분들도 악취가 많이 난다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측정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가 좀 많이 난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동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서두에 왜 악취를 묻고 수질환경과에다가 이렇게 말이 많냐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수년 동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비, 도비,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부으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 같은

김창수위원

그게 악취입니다. 사실 도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축사농가나 돈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한 3,000가구가 넘습니다. 그거야 기존에 있던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수백억이 들 정도예요. 제 얘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악취 포집기를 한두 대 사가지고 그런 장소에 놓는다고 이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도 주민들께서 악취를 좀 측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포집해서 의뢰도 하고 있는데 항상 악취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그렇게 설치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구입하는 것,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본 의도에 맞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가 달라서 그렇지만 기계를 사용하는데 그 기계의 목적이 뭔가? 행정관서가 제일 문제는 6시에 퇴근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퇴근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이것 인부들을 드렸잖아요. 이게 야간수당까지 붙어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간에 순찰하십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큰 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장한테 바란다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악취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래 많이 투입됩니다. 수질환경과는 민원이 최고 많으니까 예산 감액을 안 할 정도로 시장님도 많은 예산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기계라든가 예산들이 옳게 써지냐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계도 사십시오, 예산도 늘리십시오. 그만큼 하시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보니까 작년에 축산농가가 3,300개입니다.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퇴비시설, 악취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 못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1년 내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게 축산과에 할 얘기가 아닙니다. 축산과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김해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간담회도 매번 해야 되는데 내가 간담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위원님 요약 정리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일단 제가 늦은 시간이라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악취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데는 감액하고 이러는데 285페이지 화포천 습지 관리에 10억이 더 투입되고 마지막에 보면 화포천 생태공원의 주차장 화장실에 BF 인증수수료가 얼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4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뭐하는 건데 기정액도 없던 게 갑자기 올라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건 화포천 생태공원 주차장 화장실에, 2015년 7월 이후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이라 해가지고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한림에 들어가다 보면 화포천 생태체험장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화장실에 대해서 인증수수료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그런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장실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생태박물관하고 생태체험장하고 2개 있는데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지만 생태체험장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작년에 준공 받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냐 이거죠. 감리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창수위원

감리 다 안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감리하고 이것은

김창수위원

건축할 때는 모든 포괄적인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것은 감리하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미 준공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286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보면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얼마 투입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20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2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건 대부분 증액됐는데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좀 삭감됐네요? 283쪽에 하천 수질정화약품 구입비라 해서 삭감됐고 그다음 284쪽에 보니까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비라든지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비, 화학사고 대비 비상계획 수립용역비, 환경과는 주로 악취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예산을 고생해서 따가지고 삭감해버리면 어쩝니까? 삭감사유가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부 삭감된 것은 예산 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게 법정사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아직, 이게 어느 정도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해도 악취 제거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악취 제거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84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전액 삭감했네. 그죠? 이게 시비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철거비 11억 5000만 원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동화사업과 관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관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 안 해도 뒤에 총액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확보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1억 5000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고 공동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개보수해가지고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관되는 예산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옆에 있는 공동자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돼있죠? 이미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지하화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철거경비는 농축산과에도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동자원화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개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220쪽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20쪽요?

종현

조종현위원

290쪽 사업 안에 회현동과 부원동이 포함돼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는 동상, 회현, 부원동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현동, 부원동 어느 구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구분하기는 그렇고 사업구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회현동, 부원동 일부 구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구간이 해당되는데요. 동상, 회현, 부원 이렇게 돼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상동에 30억, 부원동에 50억 이렇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로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예산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회현동, 부원동, 동상동 지역은 좀 많이 낙후돼 있어요. 특히 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 멧돼지가 총 443마리, 고라니가 12마리 해가지고 총 450마리 정도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 멧돼지만 해가지고 1분기에 한 180마리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많이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증감됐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교해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 54마리밖에 안 잡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230%나 늘어난 18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획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늘렸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생각보다 많이 잡힌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라고 있는데 농작물 같은 것 피해 당했을 때 이야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피해 당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피해 당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멧돼지라든지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멧돼지도 많이 잡고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분들이 피해가 있으면 현지 실사를 나가가지고 피해면적이라든지 피해율 같은 걸 따져서 총금액의 80% 정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 하면 8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우리 주위에 농민들이 피해만 당한다고 하지 사실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 주는지도 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통 보면 주로 울타리 같은 것, 방충망 같은 게 많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벌써 23건에 약 74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반드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적정한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해서 총비용의 60%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자부담이 40%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해가지고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1차 추경을 보면 6900만 원 정도 되고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미니태양광이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기타 등등 해서 그 정도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물순환 선도도시라든지 젤미마을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좀 더 내려달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래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주로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을 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사업을 최대한 올해 안에 마칠 테니까 추가로 좀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금번 1차 추경에 요청한 사업비는 기획예산과로부터 전부다 받았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저희들이 요청한 거요?

엄정

엄정위원

예. 요구한 것.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요청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다 요구했거든요. 전 과에다 자료 요청했는데 안 됐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로 내면 안 된다는, 대외비로 분류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해 주시고 비점오염저감사업, 물론 동료위원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178억이다 그죠? 2021년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524페이지입니다. 그 자료가 아니죠? 노란 것 이것 뭡니까? 사업별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사업계획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가 178억이라는 것은 17년부터 21년까지 그렇다 이 말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약간 다른 게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특정돼 있는 3개 사업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하고 장유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그리고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해가지고 3개 사업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3개 사업이고 끝나는 사업인데 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전체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부사업이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물어보는데 그게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178억이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까지는 48억 투자됐고 당해연도는 79억 5700만 원인데 원래 당초예산은 59억인데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20억 정도를 늘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와서 안 물어볼 텐데 따로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본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됐고 추후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하고 장유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설계 최종 마무리단계인데 환경부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유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끝낼 예정이고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2021년 정도 돼야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2021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이제 기본실시용역에 착수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용역에 이제 착수하고 언제 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좀 그렇고 물순환 선도도시,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착공도 2021년 12월에 준공, 이제 사업에 착공한다 이 말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착공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고서에는 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판단되어지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근데 이게 일반사업하고 달리 설계만 세팅되면 사업기간은 아주 단기간에 마쳐집니다. 장유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은 십몇 억 됩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1차 추경 말고 2차, 3차, 결산추경까지 해서 올해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는 더 이상 투입할 예정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8억 중에서 투자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78억 중에서 48억

엄정

엄정위원

120억 조금 넘게 투자했다 그죠? 이 자료에 의거하면 내년에는 5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의 내용은 가뭄하고 홍수, 지하수 고갈, 기타 등등 해서 물순환 개선이 필요해서 한다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에 잘 맞춰서 해줬으면 고맙겠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세부사업에서 제일 위에 보면 2006-074-0048-0084-0642 이게 무슨 의미죠?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가축분뇨 관리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526페이지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일련의 숫자들이 표기돼 있거든요. 이게 시작된 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시작된 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한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5년짜리다 그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연례 반복적 사업,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5년짜리가 아니고 계속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이소. 사업내용이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고 악취제거제 구입ㆍ배부, 악취 저감활동 이런 것은 계속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5년 동안에 총사업비를 11억 잡아놨어요. 그래놓고 올해는 사업을 4200만 원만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7억 가지고 4년을 버티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020년~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총사업비를 11억 하겠다 그래놓고 올해 4억 4200 쓰고 나면 나머지 6~7억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4년 동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액이 약 2억 6000 정도 있는 것 보니까 연도를 5년차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 낼 때 점검 좀 하고 내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기간 같은 경우는 통일적으로 다 5년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년에 맞춰서 총사업비가 얼마다 이야기하고 올해 얼마다 이야기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수치를, 이게 연례사업비인데 한 5억씩 들면 5년 같으면 25억 정도 되겠구만요. 근데 11억 잡아놨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잘못하시던데? 이 사업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사업비인데 이래 말씀 안 하시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527쪽에 나오는 것은 시설물 개보수 등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가축분뇨 공공처리

엄정

엄정위원

아니, 보고한 사업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사업규모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시설물 개선 등 보수인데 밑에 내용은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로 돼있어요.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철거비용을 없애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철거를 해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사실 결정되는 데는 예결위입니다. 그죠? 예결위원들한테 아주 중요한 것 몇 개는 실ㆍ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도 오셔서 미리 약속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하면 정말 성의 있어 보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일련의 과장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것 언제 끝나든 못 끝납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관련해서 상임위에는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설명 못 드린 것은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철거비는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농축산과에서 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저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130톤을 허물고 33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 철거비인데 전체 사업비는 450억이 소요됩니다. 근데 거기에 시비로 부담되는 것은 9.2%거든요. 지금 이 시비를 부담 안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까 앞으로 공기가 한 3년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도 국비 150억하고 170~180억을 확보했는데요. 올해 예산도 다 못씁니다. 전체 사업비 안에 철거비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3년 안에 다시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설명자료에 그렇게 표기돼 있어야 되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 자체 이래가지고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사업목적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이것을 끝나는 기간까지 했겠죠. 그죠? 총사업비 17억 5700으로 돼있어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철거만 하는데도 11억이 들어가는데 총사업비가 17억이고 철거비 빼고 나머지 건설하는 데는 한 6억만 하면 되구나. 안 그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을 여기에 해놓고 이것을 맞다고 주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해석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보이소. 전체 사업비가 17억 5700이라 해놓고 시설물 철거비가 11억이다. 시설물 철거비 올해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 6억 정도 가지고 이 시설을 전부다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설물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안 맞는 설명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코로나이고 하니까, 당장 급한 것 아니니까 내년에 얼마든지 진행한다는 것 알겠는데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예 설명 자체가 이렇게 돼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유념해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종이 아깝게 해가면서 이 자료를 왜 내죠? 이것 안 본다고 생각합니까? 다 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 안 해주니까 나는 이걸 보고 판단하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240억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40억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계획은 돼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까지 기투자액 35억인데 뭘 했길래 35억이 들어갔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5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30억이고요. 5억은 설계비인데 설계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같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35억이 얼마만큼 지급됐다를 모르잖아요. 그죠? 30억 정도는 토지보상비고 5억 정도는 설계비라고 이야기하고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억수로 미흡합니다. 그죠? 부지, 사업규모하고 사업내용, 지원형태, 사업위치 정도까지만 나와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전혀 판가름할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증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억이 어떻게 지급됐고 추후에 어떻게 계획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액 20억은 어떻게 쓸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자하는데 악취실태조사 용역 3000만 원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실태조사 3000만 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주촌지역입니다. 주촌 선지ㆍ원지지역에 대해서

하성자위원

선지지역만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하성자위원

현재 한림지역은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주촌지역에 인구가 많아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많다 보니 우선적으로 지정되고 이랬는데 사실 한림은 인구밀도가 낮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생산지역이면서 또 시민의 피해도 많고 하니까 인구밀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이랄까 이런 것을 다음 추경에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수질뿐만 아니라 기후대기도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가축분뇨 관리를 수질환경과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악취 포집기도 한림에 설치한다 하니까 시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취가 심한 지역이니만큼 거기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대상지역이 늘어남으로써 시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농축산과는 실질적으로 농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고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과와 기후대기과가 단속하고 예방하는 역할인데 양쪽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한림지역의 가축분뇨에 따른 수질오염과 악취 포집에 대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 뭔가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만약에 한림지역에 하게 되면 한 30억 이상 될 겁니다.

하성자위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해시에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한림, 상동, 생림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서 똑같은 피해를 당함에도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의 효율성 그런 걸 계산하는 측면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산이나 창원에서 한림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현상도 있고 한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디 이사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떠나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 그리고 농가들을 우리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한림면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저는 이게 그 용역이라면 주민들이 위로를 조금 받겠는데 그 지역이라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것은 법상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만 하게 돼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관리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용역을 하든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 축산농민들도 힘들고 그 지역의 시민도 힘드시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서비스를 고르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여기 추경에 거의 포함이 안 돼있고 포집기 2개만 포함되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포집기하고 악취 인부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루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악취관리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주촌 선지, 원지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악취관리지역 원수처리 농가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도 역시 주민하고 축사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원수를 고액분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액분리를 하지 않고 옛날로 치면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것을 바로 빼낸다.

현재

황현재위원

축산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촌이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에 제일 앞에 있는 농가인 선지성만축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농가 한 군데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제일 앞에 농가와 협의해서 안 되면 큰 농가들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과 한 부서에 1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만 해도 3개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가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할 수는 있지만 우리 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집중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심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에 1시간 걸리면 오늘 다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배려 있게 배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안선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대기과 예산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깎였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조금 깎였습니다.

안선환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기 속에 병균이나 세균으로 인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후대기과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라든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대기과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00페이지에 미세먼지 및 악취측정장비 구입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재는 장비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미세먼지 측정장비는 장유에 한 군데, 진영에 한 군데, 안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수질환경과에서 주촌에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악취민원이 워낙 다양하고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인측정기 대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 설치계획을 한 대 더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안선환위원

한 대 금액이 3800만 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미세먼지하고 악취하고 같이 측정하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즘 돈사나 축사 이런 것은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역겹고 그렇지만 공장에서 나는 매연이나 이런 것도 신체적으로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1억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LPG 통학차량이 당초에 103대 보급계획이었는데 지금 신청이 29대 들어왔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 경기도 어렵고 차가 노후화돼야지만 폐차를 하고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도 폐원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액은 그대로 두고 시비를 깎았습니다. 올해 40대 정도 계획으로 보고 나머지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김해시에 슬레이트지붕 있는 데가 농촌지역에는 많이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슬레이트 철거비가 7억 4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13년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하고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따로 한 실적은 없는데 당초 2013년도에 전수조사할 때 한 1만 1,000동 정도의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은 작년까지 761동 지원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한 것하고 달리 슬레이트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철거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철거는 이것보다 더 많이 됐을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매년 증액시켜서 국비지원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대단위 슬레이트 이런 게 옛날 축사라든지 이런 데도 아직 많이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축사도 있고 생각보다 도심지에도 슬레이트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런 게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정부나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걸 인지하고 사업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을 겪으면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김해시가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지속적으로 빨리해서 싹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대기과 역할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일 잘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96쪽에 태양광 설치 지원비 하나만, 태양광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400개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2억 6000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대기환경도 더 그런 측면에서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지원조건이 와트당 도비 1000원, 시비 1250원으로 돼있었고 나머지 인센티브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도비 1000원, 시비 1000원으로 똑같이 하는 걸로 바뀌면서 시비 부분이 줄어들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는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도비는 그대로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 증액하고 시비를 줄인 현상인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것은 도비에 발맞춰서 태양광이 증대되어 가고 확대돼야 되지 않나.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후대기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삭감보다는 증액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 지원할 때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은 와트당 다른데 보통 4~17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으로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설치하고 나서 보존처리 부분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기간은 몇 년 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제가 알기로 기간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시설이 10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 태양광패널처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폐기물 처리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것도 환경 훼손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속도로 타서 보면 전국적으로 산 쪽에 이런 데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의 일환이겠지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광사업은 시가 예산을 더 늘려서 주택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자연에서 전기를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쭉 해오시던 건데 올해 기정액에 된 게 모두 삭감된 것은 보건소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게 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도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코로나 발생하고 과장님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으로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업무적으로 협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무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인데 이게 삭감된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도비도 반납해야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도비가 아예 안 내려왔지요.

하성자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 그런 현상입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기후대기과 정책인데 아쉽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도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성자위원

도의회에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301페이지네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300대 지원하는데 1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5등급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저희들이 작은 차 같은 경우 폐차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큰 차 같은 경우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 우편 발송하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조기폐차 때문에 우편을 발송한 것은 아니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문은 두 번 보내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우편물을 받아보신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혹시 화물차 1톤 트럭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화물차 1톤 트럭 한 대가 4000만 원 정도 안 합니까?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40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기자동차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요?

김창수위원

우리가 전기자동차 지원해 주잖아요. 전기화물자동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2400만 원 지원하거든요.

김창수위원

2400만 원을 지원할 정도면 이게 도대체 얼마라는 거고? 돈이 얼마 정도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반화물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차액이 2400만 원 정도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24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2400만 원을 지원할 정도면 한 대에 거의 2000만 원 정도, 자동차는 옵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해 봅시다. 6000만 원입니다. 가정에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금방 바꿔지겠어요? 6000만 원 벌려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사람 많은데 뭔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반화물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가용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다 우편 발송해가지고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돈이 4000만 원씩, 6000만 원씩 하는 자동차를 빨리 바꾸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건데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발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기자동차 얼마 합니까? 말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저렇게 이야기 안 할 것 아닙니까? 6000만 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면 끊고 얘기를 하이소.

한호

김한호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지만 짧게 요약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얘기하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문으로 보내드린 것은 1톤 화물차를 가진 분들한테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차, 보통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가져가지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아주 높은 차량에 대해서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두 차례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제도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기폐차사업과 매연 저감장치사업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기폐차가 아닌 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환경부에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 운행자한테는 많은 피해가 가고 있겠지만 대기질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대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방식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조장치를 달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800원짜리가 삼천얼마 되니까 구입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예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13일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것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줬느냐 그러니까 7일에 들어왔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마스크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김창수위원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도에서 안 준다고 안 해버리면, 조금 전에 시민들 말씀 잘하셨습니다. 개인이나 다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복지 쪽이나 기후대기과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부서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어느 정도 편성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 보니까 전액 삭감인데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도비 매칭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라간 것을 저희 마음대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진을 안 했는데 어린이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다른, 우리 행정이 진짜 안 하는 게 뭐냐면 서로 협조를 안 해요. 의료체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의료체계처럼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은 서로 꽉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놓더라고. 이게 참 문제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셨을 때는 내 것만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제가 조금 전에 복지계라든가 다른 부서에 벤치마킹하라고“너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와서 중요사업은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기화물차 2400만 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봐도 전체 차량이 4000만 원 정도면 2400 빼고 나면 1600~17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일반 1톤 화물차는 그냥 1600~1700만 원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간단한 걸 가지고 동료위원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제가

엄정

엄정위원

일반인들이 4000만 원씩 대가지고 전기차 사겠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기화물차는 4000만 원대 정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2400만 원 지원해 주면 우리 시민은 대당 1600만 원, 기존 화물차도 1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증액 편성 또 감액 편성 이렇게 되었고 그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십몇 억은 버스 지원해 주는 것에 요청했던 부분보다 훨씬 적게 받는 바람에 삭감됐고 그런 금액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깎으라고 해서 다 삭감했고 그런 것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을 진행해 왔을 것이고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좀 활발하게 진행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저희들이 공고한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들이 그만큼 전기 쪽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차원에서도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사업물량 자체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큼 밖에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대 신청했지만 도에서 28대밖에 안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물량을 이렇게 배정했는데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이륜차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해보니까 저희들이 공고 낸 것은 신청이 다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물량을 조금 더 증대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지원내용도 21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1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륜차 가격이 한 300만 원 하면 전체 가격은 500만 원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또 바꾸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혹시 좀 더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받아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업설명은 들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올해 우리시에 버스 대폐차 물량이 한 30대 정도, 실질적으로 28대인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도 찾아가고 도에서도 경남도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환경부에 찾아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기버스 사업비 자체를 환경부에서 얼마 못 받다 보니까 전국에 배정하면서 우리 경남도 전체도 28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중에 10대를 가져왔는데 다음번에 최대한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업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바꾸기를 선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버스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물량 내려오는 대로 자기들이 최대한 전기버스로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업체 측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윈윈구조인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설명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8쪽에 도로 재비산 먼지제거 차량을 4대 구입하는 것이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뭡니까? 물 청소차량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도 있고 또 먼지흡입 차량도 있습니다. 각각 2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김해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현재 3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족해서 4대를 신청하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인데 모두 10대 살 계획입니다. 기존에 3대 있고 이번에 4대 사고 다음에 또 국도비가 오면 나머지를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로 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3대를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 8000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도로변에 보면 차 타이어 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결빙기이기 때문에 물을 못 뿌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뿌리고 또 집진도 하기 때문에 나름 환경부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조금씩 효과를 발휘해야지 이것 했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기에는 대기적인 부분, 도로에는 도로적인 부분 이렇게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것이지 차를 다 했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절감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316쪽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은 지금 우리가 1기 증설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소화조가 하나 있습니다. 용량이 늘어나고 또 고장 나면 그에 대비해서 소화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한림에 음식물처리장 거기에 바이오가스 설치하는 데 소화조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어떻게 사용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김해시에 1일 음식물 처리량이 150톤입니다. 그것을 탈수하면 탈수케익이 절반 나오고 음폐수가 또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듭니다. 혐기성이라 해서 음식물 음폐수 일정 규모를 한 14일 정도 저장하면 그에 따라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되면 전기를 만드는데 그 소화조입니다. 음식물을 14일 동안 가둬놓는, 발효시키는 소화조인데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점점 늘기 때문에 소화조를 하나 더 놔야 되고 혹시 기존 소화조를 정비하거나 고장 나면 처리를 못하니까 그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메탄올 발효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1개 해봤더니 효과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전기 판매량도 연간 1억 정도 나오고

종현

조종현위원

1억 정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걸 안 하면 다시 또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결국에는 다 처리하고 찌꺼기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다 메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찌꺼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처리하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오염물질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완전하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하수구로 방류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것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한림면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곳입니다. 한림 재활용선별장 아시죠?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에다가 탱크 하나 더 놓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김창수위원

1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매립하고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진영에만 있습니다. 진영 설창리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다 안 돼갑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현재 추정해 보면 2040년까지는 매립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040년까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이후에 다른 매립장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한 2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지는 않았지만 시기가 도래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혜를 다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40년까지 쓸 거라는 예상이지 그전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4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매립장 사후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가스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94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올해도 제법 큰돈인데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포클레인이 한 대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뒤집어야 되고 묻고 하는 장비가 1년 365일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 장비가 한 대인데 9400만 원이 들어간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치입니다.

김창수위원

1년치인데 달로 계산해도 좀, 이것도 저한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포클레인 장비에다가 기사가 딸려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민간위탁이나 이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장비 하나에 사람 하나 딸려서 위탁되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장비에 대한 비용, 감가상각비도 포함돼야 되니까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보면 이동식 차량 시스템 구입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감액 분위기인데 이것은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 자원순환시설 악취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1억을 요구했고 절반 삭감되고 5000만 원 확보됐고 1회 추경에 다시 5000만 원을 더 확보했는데 차 위에다가 측정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점에 악취가 난다 하면 악취라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업체에서 나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A지점에 B라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 차량이 가서 냄새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장비 사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수질환경과, 기후대기과에 4200만 원, 3800만 원, 5000만 원, 제가 봐서는 감시원도 다 있고 이런데 이동식 장비 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10억을 받은 겁니다. 우리 김해시 예산은 아니고 장유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창원시에서 10억을 받아서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고 저도 아까 뒤에 배석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확보하고 이게 다 설치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후대기과에서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안을 수립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관서는 절대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같은 국이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같은 국에서 지금 몇 대를 구입하세요? 이것 한 군데에서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이동식 몇 대를 구입하세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방 얘기드렸듯이 사업마다 예산의 재원이라든지 다 구별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구별을 떠나서 같은 장비잖아요. 같은 장비를 같은 국에서 편법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편법이 아니고요. 장유소각장 주민들 요청에 따른 재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세 군데에서 다 악취 이야기했어요. 제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악취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또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연의 임무하고 다르게 기계가 들어온다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결되고 있습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국에서 기계를 몇 대 구입합니까? 똑같은 기계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장유 자원순환시설 쪽에 부곡공단하고 유하공단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악취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는데요. 환경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지도와 단속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서는 칭찬을 받고 저희들은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장비 관계는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쓰레기소각장으로 말미암아 창원시에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청소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창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후대기과하고 수질환경과는 장비를 안 사도 되겠죠? 고맙게도 이번에 도에서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우리 시비잖아요. 그러면 2개는 없앱시다. 감액해도 되겠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근데

김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똑같은 돈인데?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지금 청소과에 잡힌 것은 쓰레기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을 진짜 협조 좀 하세요. 한 국에서 기계를 몇 대 삽니까? 다 눈먼 사람들이에요?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선환 간사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김창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청소과는 또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욕을 먹어도 일은 해야 되고 그죠? 최고 핫한 데가 소각장 관련된 부분인데 나름대로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사업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철거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돼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 6월 십며칠까지로 돼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큰 문제없이 잘되는 것 같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운영조합하고 협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연습하러 다니는 분들은 올해까지 안 하겠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미리 안내문을 다 붙이라고 하고 또 연간 장기적 계약도 하지 말라고 협조가 돼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주위에 하는 사업들을,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다소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도 있지만 잘 마무리해서 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아직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당초에 30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소화조가 독일제입니다. 국내기술은 없고 독일에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선적이 빨리 안 돼서 이번 달 말쯤에 부산항에 도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기적으로 따지면 벌써 완료돼야 되지 않느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월시키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저도 이 상임위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1개 증설되면 기존 매전시설 말고 다시 또 하나 만들 계획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매전시설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2개 다 공용으로 가능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 소화조 용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충당도 하고 또 소화조를 몇 년 썼기 때문에 점검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처리를 못하니까 그에 대한 비상용도 되고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사실 기존 계획은 매전시설 만들면서 그 업체에서 1년에 2억 4000 정도로 제가 기억은 그렇게 납니다만 현재 그 금액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나오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1억 3000 받았고 이번 추경에도 한 9800만 원,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줄어드는 게 매년 율이 원유가격하고 연동되게 돼있습니다. 원유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 저희들이 받는 것도 좀 줄어들어서

엄정

엄정위원

어째 보면 그렇게 위탁을 준 사유 자체가 본인들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쪽뿐만 아니고 김해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면 그 업체에서 전량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업체가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째 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세입 아닙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 계약내용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세입인데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위약금을 물 수 있으면 물으라는 게 당연한 것이지 원래는 2억 이상 수익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했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1억도 안 되고 구천얼마 내려갔다 하면 사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유가가 전액 그런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기술이 부족해서라든지 계약을 따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든지 이런 걸 따져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아야 된다 나는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1개 더 증설함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똑같이 낼 것인지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가스가 더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수익의 15%를 받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고정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자기들 판매수익의 15%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판매수익이 떨어지니까 저희들도 적게 받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든지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계약조건 같으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타 부분이 발생했다 하면 한번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다 물어보고 했지만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총사업비가 890억이고 또 주민편익시설을 따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특별회계에 890억 나와 있고 중간에 편익시설도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따로 나와 있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864억인데 물론 그것은 몇 년 전에 나온 금액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아마 오를 겁니다. 그 안에 10% 정도는 주민편익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골프연습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가 100억 가량 투입해서 수영장을 넣을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이 자료에 보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하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일반회계하고 두 군데를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일반회계에서는 총사업비가 860억으로 표기돼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890억으로 돼있습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0억 차이 나는 게 뭐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마 성과예산서 작성하면서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시설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다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없던 게 4억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사업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공사비는 전부다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협약을 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30억은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조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4억이 기타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이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일반회계를 다시 4억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2개 중에서 1개가 잘못됐다 그죠? 맞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계산하다 보니 수치적으로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 18억이 확보돼서 투입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890억 중에서 18억 정도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본설계 용역을 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0억 정도가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완료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공사가 좀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면서 다시 새로운 시설을 놔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이게 하루라도 가동을 안 해버리면

엄정

엄정위원

큰일 나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약 190톤 쓰레기를 처리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다른 부분보다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민원이라 생각하는데 얼추 막바지 단계였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엮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민원은 100%는 아니고 거의 해결된 걸로, 한두 명 정도는 반대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엄정

엄정위원

비대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내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래 얘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이러더니만 지금은 찬성하나 하고 또 내 귀에 이상한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마 비대위는 해산단계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늘 시민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대란이 있기 전까지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되짚어가지고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적인 측면을 떠나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엄청납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립장 운영, 자원순환시설 운영,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음식물쓰레기 관리, 재활용품 관리 이게 거의 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비중이 5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서 직접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얘기했던 문제된 업체가 이미 정리되고 다른 쪽으로 재편돼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존 사항대로 진행되고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들도 자꾸 잊혀져가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와서 현재까지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불법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연합니다. 만약 그게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됐다 하면 온갖 억측이 난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관련이 있냐는 둥, 기타 등등 해서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을 싹 제거해 줘버려야 오히려 행정을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잘해주십시오. 물론 흔들림 없이 잘하겠지만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것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 꼭 해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지금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헌법소원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중인데 나오는

엄정

엄정위원

너무나 간단한 것을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로펌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틈새를 파고 들 수 있는 사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대법원에다가 의견서도 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과에 가서 고생 많습니다. 혹시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천과장은 원체 잘하니까 물어볼 게 없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만강 범등포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것 원래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작년 7월에 태풍 다나스 때문에 조만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m 정도 톤백을 쌓아놨습니다. 근게 그게 비가 오게 되면 홍수위 아래에 있어가지고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8월에 도에다가 요청해서 범등포 그걸 했는데 1차로 4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로 요청했는데 지금 여기 회계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2차로 우리가 또 4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 장마철 안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는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끝나고 나서 태풍 때문에 범람해 있어서 사업승인을 다시 받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태풍 다나스가 왔을 당시에 범람했습니다. 해가지고 응급조치로 톤백을 쌓았거든요. 지금 톤백이 다 터져있기 때문에 정비가 빨리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앞전에 조만강 정비사업하면서 다 완료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만강 정비사업은 위쪽하고 아래쪽은 좀 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안 한 쪽이 범람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안 한 쪽이 그쪽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잘 조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어천 쪽하고 해반천하고 사업이 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김창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신어천 정비공사가 해반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하천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국도비 재배정사업을 받아가지고 당초 140억에서 179억으로 증액시켜서 6월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입찰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품격 높은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년 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돼요. 말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와서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수년 동안 믿고 있는데 이게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두 군데를, 옛날에 새벽시장 있던 자리 아시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거기에 큰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주변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하천은 몇십 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시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창수위원

민원이 진짜 많아가지고 계속 청구하고 그래도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많이 변해서 그런데 생활하천이나 이런 데는 다 몇십 년 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시든가 아파트 같은 데도 다 있는데 옛날에 미나리꽝 하던 시대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연구실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하천과 보니 일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안선환위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금액이 좀 많이 잡혔는데 세 군데죠?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보통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행안부에서 시군구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50% 보전해 줍니다. 해주지만 3년이 끝나는 무렵부터는 지방소비세 4% 인상하고 중앙정부 기능전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6% 해가지고 우리시에 시세로 들어옵니다. 시세로 편성돼서 우리시가 국비를 대신해서 시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하천기본계획상 이 사업의 진행이 조금 늦을 수 있지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정비사업은 할 적에 좀 잘해야지 잘못하면 홍수나 이런 것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 옛날에 말 많았던 4대강 이런 사업들도 여기랑 취지는 맞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무슨 국가재난이나 홍수나 이런 게 있다 보면 계속 그에 따른 정비작업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5년, 10년 가다 보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큰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 그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하고 나서 다음에 10년 후라든지 또다시 한다 그러면 국가적이든 김해시든 손실이니까 그런 것은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랑살리기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랑살리기사업은 낙동청에서 공모사업으로써 해마다 수계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에 3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신규로 진례 시례하고 대동 괴정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는 대동 수안이 선정됐습니다. 또 사후관리사업으로 진례 시례하고 진영 부곡1구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 수혜기금이 7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공모사업 때 2억 64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시가 전체 수계기금의 38%를 가져왔다고 하면 시군구 예산의 40% 정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작년에도 코카콜라나 이런 데 후원받아서 한 사업이 있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것은 민간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민간에서 한 사업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실제적으로 도랑살리기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 마을주민들이 느끼기에 사업을 잘했다, 보기 좋다, 편리하다, 나름대로 안전성이 있다 이런 걸 못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 나서 가버리니까 끝이고 좋은 환경에 도랑물이 맑고 청정마을 이랬는데 사실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아무 효과도 없거든. 진짜 없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고 코카콜라 이런 데도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후원해 주고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사업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일부 돈이 지원되고 공무원들도 투입된 사항인데 결과로 봤을 적에는 아무 효과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다고.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시례 같은 경우에도 록인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연못 같은 것도 없어지는 공사를, 안에 준설작업을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물론 나도 그때 당시에 불만이 좀 있었지만 장비하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은 부분도 있지만 도랑살리기사업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되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옳은 도랑 살리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형식상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게 주민주도형 사업이라서 주민의 역량강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시례에 직접 가서 보니까 시례는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후관리사업으로 진행을 지속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의 도랑, 맑은 물이 흐르는 도랑의 개념으로 복원하는 걸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존경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도 존경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이야, 진짜 하면 바로 처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도랑품은 청정마을 수계기금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어서 우리 안선환 위원께서 삭감하자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시비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전액 시비가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계기금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전액 수계기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잘해주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 한번 봅시다. 신규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수계기금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시비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시군구 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옛날에는 국비 50, 시비 50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시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은 비록 시비로 표기됐지만 국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국비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국비를 3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비 같으면 굳이 이 시기에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할 이유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께서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하천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해반천을 걸으면서 연지교 못 가서 우수 나오는 쪽인데 엄청난 하수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원인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 하니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힘들여가지고 수질을 개선시켜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와, 엄청납니다. 원래는 그런 구정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하수업무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유ㆍ우수분리기가 약하게 오접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접합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식기 세척하는 것 안 있습니까? 보통 보면 식기하고 이래가지고 식당에서 물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우수 측구에 꽂아서 내보내면 그게 그리로 들어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거기 엄청나거든요. 특히 한 군데는 심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딱 연지공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압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여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위치를 모르겠거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가서 파악 한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이 찾아지면 그것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계속 냄새나죠, 물이 또 오염되죠. 그것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할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26쪽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 이래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26쪽 세출 부분에 특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특별회계.

종현

조종현위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를 당초에 1,650공구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구수가 줄어든 겁니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 이게 몇 개 공구를 조사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매일 2,183공구를 조사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하는 거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2,183공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해서 환경부하고 경상남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1,650공구로 하는 걸로 돼있어서 그렇고 이게 조사해가지고 오염된 곳은 원상복구하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오염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상복구조치를 하도록 돼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지금 원상복구할 공구는 없습니까? 조사하고 나서 수가 정해져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오염도가 심한 경우에는 매년 지하수 1공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용역이 제출되면 우리가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이 부분의 오염도가 심하다든지 하면 우리가 직권명령을 내려서 폐쇄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폐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버립니까 아니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안에 보면 장기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콘크리트로 케이싱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덮어가지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케이싱까지 콘크리트로 내려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오염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을 다 빼내고 콘크리트로 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물은 빼낼 수가 없는 게

종현

조종현위원

아예 물까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지하수가 돼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하천은 국비를 많이 지원하고 지방하천은 도비, 시비로 운영되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시내에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줘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엄정 위원께서 오수의 하천 유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서 이 일을 맡았던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김치성 과장님.

김종근위원

아, 김치성 과장님이십니까? 진영 저류지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냄새가 다 납니다. 거기가 하수구입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종수.

김종근위원

아니, 아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전에요?

김종근위원

강삼성 씨입니까? 이게 그 이후에 개선될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실태조사가 좀 돼서 근본적인, 오수, 우수 관로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다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힘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상하수도국에서 오접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원체 광범위하고 또 노후관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김종근위원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행정을 믿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영 저류지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오수, 우수가 뒤섞여가지고 오수관로에 다 들어가야 될 물들입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진영이 좀 심한 편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걸 우수, 오수라고 분리시켜놓고 오수관로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참에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로봇으로 하는 이동식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방하천 오염도 있고 소하천 오염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하수도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겠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사실 여태껏 결과가 없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신뢰하고 있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인데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도 한 표 던집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1억 2000 증액됐네요.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비 교부금으로 조금 남는 금액을 우리가 요청해서 증액을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도 거의 끝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옛날에 구하도 안 있습니까?

김종근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구하도 부분을 도에서 안 해주려고 해서, 그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경남도를 찾아가서 협의해가지고 4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10월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문제는 재정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구하도 부분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다음 달부터 들어갈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토지보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토지매입 대상자들은 문서로 해서 그 자리에 오게끔 하셔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읍에, 동에 알리고 마는 게 아니고 재산권 관련해서 결부되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서신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챙기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은 이번 2020년 12월 말까지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떤 부분이

김종근위원

주천강 복원사업은 애당초 예정이 그랬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지방비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3년간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시비 충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최대한 믿어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종근위원

자꾸 믿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될는지 모르겠다.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7200만 원 증액됐네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도 도비보조금 증액을 조금 요구해서 도에 있는 재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김종근위원

받아왔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종근위원

주민설명회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위원장님을 자꾸 찾아가고 시장실에도 찾아가고 온 데 찾아가는데 용성천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생태하천을 만들고 나면 축산농가에 단속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람도 억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박 과장님이 미연에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설명회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율하천에 개똥이 너무 많다, 산책하기 너무 힘들다 해서 가봤습니다. 딱 세 번 가봤는데 어떤 데는 좀 괜찮은데 조그마한 나무 밑에는 전부 개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개를 키우시는 분은 당연히 산책을 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분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공지를 하나 띄워놨더라고요. 개를 키우시는 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다 실행하지는 않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이소.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개똥만 전담으로 청소하던데 대책을 한번 얘기해줘 보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율하천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동에다가 유지관리인원을 두 사람 편성해서 넘겨줬습니다. 사람들이 원체 산책을 많이 하니까 가급적이면 제때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저희들도 수로원들이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을 통해서 일괄 청소도 하고 지금 두 명이 그쪽에다 편성돼 있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것 하라고 돈을 주고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에다가도 지속적으로 하라 하고 또 간판 같은 것들도, 사실 개를 못 데리고 오게 하라는 소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자제시키는 방법이 있을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생각해 봤는데 CCTV를 달아도 돈이 들고 하는데 애견가들이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안내서가 있거나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장유3동하고 협의해 보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김해시에 소하천 정비율이 몇 % 진행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소하천이 98개소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98개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98개소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진행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높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높지는 않은데 소하천은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꾸 늦어지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조금 나은데요. 전체적으로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앞으로 많은 재정 부담이 오겠습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정부재난 그것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흘러갔을 때 이게 한정 없이 늦어지면 피해는 주민들이 안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를 서둘러 했지만 그래도 정비율이 낮은 것 같고 도랑품은 청정마을은 수계기금을 통해서 하니까 이것도 완전히 마을 옆의 소하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도랑품은 마을은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권장해서 이런 걸 확대해갈 필요가 있고요.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서로 체결된 구간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다음에 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도 그렇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올라왔지만 다음 추경 때문에 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할 수 없으면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해반천이나 신어천 이런 큰 도심하천 주변으로 해서 오접합 상태라든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얼마인지 조사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오수관로하고 지하에 매립돼 있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매립돼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1억 4200만 원보다 22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9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찾아가는 안전교실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 증액하였고 화생방 방독면 보급 외 2건에 대해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대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2개 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55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 72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봉하마을 추모의 길 인도 정비 등 시군조정교부금 21억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16억 3900만 원 등 총 44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46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20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61억 5900만 원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184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긴급재난지원금 81억 8500만 원 등 8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 8000만 원 등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8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마을만들기사업 외 8건에 대하여 37억 7100만 원 증액하였고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외 3건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 감액하여 총 3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2억 300만 원, 군도와 농촌도로 정비사업 10억,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 190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20억 6300만 원 등 총 4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사업 1억 380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6600만 원 등 3억 5900만 원 증액하였고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무계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54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5억 8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18억 77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178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호 위원장, 안선환 간사와 사회교대)

안선환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이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있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창수위원

본 취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이게 경상남도 시부에서 한 군데, 군부에서 두 군데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우리시가 선정돼가지고 안전에 관련해서 안전교육강사를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경로당 등에 파견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교육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교육시기도 그렇고 올 한 해 소진할 건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주 좋은 안전교실이고 신규사업이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개인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연령대도 있고 또 혼자 사시다 보니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진짜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 관공서에 오시는 것은 힘들고 이 플랜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망이 한 7건인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험료를 100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 다시 계약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이런 것도 사업은 좋은데 이용실태를 보면 시민이 크게 잘 모르고 있는 사항도 되는 것 같고 적은 금액 같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있는데 시간상 그러니까 이용실태를 개인적으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336쪽에 20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도비가 지원돼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민간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한 가구에만 신청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게 국가에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이 계기로 활성화되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더, 지금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언제 신청 받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며 신청방법은 뭔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신청은 롯데아울렛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하는 데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듭니다. 그런 부분하고 인증수수료가 500만 원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200만 원 정도 40% 부담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부담 200만 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이 총 200만 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2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요새 지진 일어난 곳이 몇 군데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민감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지하안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한마디로 지하에 500㎜ 이상의 수도, 하수,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최소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336페이지에 보면 본래 7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 삭감한 이유가 원래 올 2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삭감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수립계획을 세우는 데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역할이 있다면 사실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5월이기 때문에 2020년도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335페이지 재난 예방 부분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4000만 원 증액된 게 있거든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하는 것 맞으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3종 시설 4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토목시설물이나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A, B, C, D 해서 C등급 이상 되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올해 특별법으로 이관된 사업은 맞으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상 시설물을 몇 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제3종 시설물이, 잠깐만요. 대상은 총 142군데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확인드리고자 했던 것은 출장소 심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실태조사 용역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179개, 예산은 37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지금 142개면 훨씬 더 적은데 예산은 더 많이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개발과는 자기들이 별도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 4군데, 미래산업과 44군데 이래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장소에 도시관리과가 있고요. 거기에 똑같은 법령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잡아둔 3700이 있는데 그 또한 실태조사 용역비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대상자수가 179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142개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용역비는 300만 원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대로 된 용역비 책정이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건축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토목과 건축이 복합적으로 돼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노고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제행사 등 선제적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예산을 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세입에 22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세출에 81억 5000만 원 정도 된 것은 세출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코로나 관련해서 경남ㆍ김해형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 부분에 예비비를 저희 재난기금으로 하는 바람에

팔도

조팔도위원

기금으로 하는 바람에 세출에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증액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사고로 38명 넘게 사망하고 참 안타깝고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뿐 아니라 화재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김해는 더군다나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많은데 10명 이상 종사하고 이런 물류창고는 대충 몇 군데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팔도

조팔도위원

파악하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전에는 사고가 거의 전기 누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경찰이 가서 잘 못 찾으면 전기로 그렇다, 담뱃불로 그렇다 하는데 용접하고 이런 부분에는 스티로폼, 우레탄 같은 게 많은데 김해는 더군다나 스티로폼공장이 많고 이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칠천몇 개 기업체 중에 한 60%는 거의 샌드위치판넬로 지어놨는데 그것은 불났다 하면 그대로 바로 갑니다. 공장 앞에도 보면 내일 상차해서 갈 차를 쫙 대놓는다고. 가다가 담뱃불 하나만 딱 갖다 넣어버리면 끝장이라. 우리 김해시에 너무 겁나는 게 많은데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유독가스를 뿜기 때문에 근방에 있는 사람은 한 번만 딱 마시면 피할 새도 없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스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장이든 물류창고든 간에 샌드위치판넬이,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판넬을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비가연성, 그러니까 불에 안 탈 수 있는 재료를 쓰라고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든 간에 해서 그런 샌드위치판넬을 안 쓰고 불에 안 타는 재질을 안 쓰겠나 싶고 저희들은 작년에 화재가 총 500건 조금 넘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550건 정도, 작년에는 450건 정도 해서 사실 100건 정도 줄었습니다. 화재건수로 봐서는 줄었는데 작년에도 각 기업체 사장님들 한 300분을 동부소방서에 모셔가지고 안전교육,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실시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안전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끔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한번 나면 금방 말씀마따나 용접하면서 불똥이 튀어서 이천처럼 큰 화재로 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보험도 가입했지만 사실은 이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종업원이 한 30명이나 40명 근무하는 물류창고나 큰 공장을 스티로폼으로 짓는데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것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세기업 부분은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불에 강한 것을 쓰라고, 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가 다른 데 절약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는 김해시가 돼야 되지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김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한 군데 불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래버리면 진짜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가 엉망진창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전기배선하고 좀 취약한 데는 직접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재해에 대해서 한번, 여름도 다가오고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민방위 교육할 적에도 불이 났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불 따라가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엎드리면 수건으로 가린다던가 물로 적셔서 하는 교육도 잘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이런 부분은 사고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철이 잘해서 김해시를 정말로 안전한 도시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바로 잡아가지고 시민들이 진짜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김해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예결위를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좀 미안하지만 요점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유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장유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우리 부서까지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나중에 전수조사나 빅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송유인위원

안전도시과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송유인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소관부서 지원이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 그다음에 제3종 시설물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15년 경과한 공용시설 외에 개인 사유시설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토목하고 건축 부분인데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도 해당되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건축물 이력제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부서가 4개인데 합하면 총예산이, 이걸 한 부서에서 하지 왜 따로따로 할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관리 대상 시설물이 주로 인허가부서,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문화재 부분은 또

송유인위원

문화재과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식으로 관광과까지

송유인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유출장소라든지 건축과 그다음 공동주택과, 도시개발과는 자기들이 따로 하고 그 외 부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합니다.

송유인위원

문화재과하고 그것은 또 과에서 다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걸로

송유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들을 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사업 축소한 게 어린이놀이시설 수리ㆍ수선 해가지고 400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한 군데 안 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은 28개 자연부락에 있는데 원래 한 3개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한 곳을 줄여서 두 곳만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송유인위원

경상사업을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시급하면 그대로 진행하시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이번에 못한 것은 다음에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사실 경상사업이나 업무추진비 외에 대부분 집행잔액이 대다수이고 그 외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송유인위원

그때 안전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큰돈도 아닌데 감액한 것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재정 조정해서 코로나 거기에 사업비를 다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그럴 바에 급하지도 않은 통합방위지휘소 책상, 노트북, 빔프로젝터 이것 조금 미루면 되지 급합니까? 빔프로젝터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없습니다. 다 해놨는데 그것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급합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다른 부서 것 좀 당겨쓰면 되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른 것 조금 까고 같은 목에서 조정한 겁니다.

송유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긴급재난지원금 81억 이것은 어디서 어떤 용도로 쓰는 예산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경남ㆍ김해형 긴급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 도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송유인위원

그걸 왜 안전도시과에서 주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난기금으로 편입해가지고 일원화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81억 8000만 원을 편입한 겁니다.

송유인위원

우리 기금 나와 있어요? 기금 서류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놀이시설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1~2월에 전수조사 및 읍면동 수요조사는 마쳤고 폐쇄 대상도 있습디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하성자위원

마을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놀이시설을 폐쇄하는 곳도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정리됐고요.

하성자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폐쇄는 뒤로 미뤄도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수리라든지 폐쇄한다는 것은 뒤로 미루면 되겠는데 아닌 경우에는 아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송유인 위원 말씀대로 큰 비용이 아니라서 부서 안에서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보수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폐쇄 대상 선정도 사업내용에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폐쇄할 것은 없다고

하성자위원

그리고 지하안전위원회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우리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는 게 매뉴얼상 문제는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아직 도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안 만들어 졌습니다. 이게 법 제정도 얼마 안 됐고 저희 조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들 지하안전위원회가 10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의 개최 참석수당이거든요?

하성자위원

예. 수당은 제가 이해했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계속적으로 모이면 위험하다 싶어서 우선 개최 안 하는 걸로

하성자위원

여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2100만 원이 집행될 건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예를 들어 보조금처럼 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매뉴얼에서 생략됨으로 해서 사후에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 안 했거든요.

하성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수도과든 하수과든 각 과에서 다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추진근거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337페이지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8500만 원을 연례사업처럼 하는데 이게 감가상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약연수가 끝나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방독면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약 3,100개 정도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방독면을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하는데 40% 정도 지급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0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3,10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조금 감액돼가지고 한 530개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 조정 때문에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1개에 얼마 정도 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방독면 하나에 3만 3000원 합니다.

김창수위원

3만 3000원인데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년입니다.

김창수위원

10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창수위원

10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되고 연례적인 사업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번에 여기에서 재난기금을 얼마 썼죠? 이 목 말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41억 썼죠? 그것은 맞습니까, 얼마 썼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5억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김창수위원

3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에서 지출돼야 되는 게 얼마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비비에서 오는 긴급재난지원금은 81억 8000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81억을 쓰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재난으로 해놓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대란이 나고 이렇듯이 재난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데 이래 작은 것을 못 챙겨가지고 800원짜리 마스크 하나 못 챙겨가지고 온 대란이 일어나듯이 사소한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구비됐는지 모르겠는데 관공서라든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방독면하고 좀 더 챙기셔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소화기 같은 것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관공서마다 다 있는데 그때 가서 챙기지 마시고 플랜을 가지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화생방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민들까지도 안전을 생각해서, 미리 모아놨던 기금 조성을 한순간에 80억씩 140억씩 쓰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것은 준비 좀 해놓고 마스크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시민의 안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각 건물마다“이 시설물은 안전합니다.”하는 동판 하나 달아주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개인이 우리시에 신청을, 건축 부분 같으면 건축과에다가 해서 준공시점에 동판이 나가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시에다 신청하면 누군가가 가서 안전한지 안전 안 한지 점검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보통 보면 설계도면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설계 안에 지진 보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한 구조 검토가 돼있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설계상으로만 이상 없으면 동판이 지급 가능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설계뿐만 아니고 건축물이 잘됐는지 확인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순수 확인하는 돈이 아니고 동판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민간건축물 지진 보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지은 집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는 지진 그게 안 돼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진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막 집을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보강을 좀 활성화하자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런 보강시설을 안 하니까 국가에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도비를 줘가지고 한곳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옛날에는 지진에 대해서 설계가 안 돼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 돼있죠. 지금은 대부분 내진을 포함해서 설계를 다 하는데 옛날에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판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지진을 위한 보강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만 붙이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이 보강을 했다든지 하는 내역을 누가 점검하실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서 그걸 점검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있으면 감리가 또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따지면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원칙은 개인이 다 해야 되거든요. 하도 안 하니까 국가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비를 들여서

현재

황현재위원

요즘 이야기로 착한임대인이라면“이 집은 착한임대인 가게입니다.”이렇게 표시해 주는 이 사업은 딱 순수 동판사업이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재난사태인데 물론 필요한 긴급자금은 써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 꼭 필요한 데 빠트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동 주동지구 경지사업 이게 추진계획은 19년도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사업 완료가 21년도에 되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공정은 한 50%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반 했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주동 논 자체를 경지정리하고 나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대동뿐 아니라 김해에 경지정리할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지정리는 기존 땅을 합쳐서 새로 환지한다든지 이런 게 경지정리인데 대구획 경지정리는 기존의 경지정리시설 내에서 용배수로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농로라든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 내의 농민들은 상당히 편리해질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김해는 빨리 경지정리,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작한 건데 이제껏 경지정리한다고 하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경지가 아니고 대구획은 시설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완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해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우리 김해시에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총 123개소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23개소. 농업용수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매년 상반기가 되면 읍면에 관리자 지정을 다시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연락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초에 시설 점검해서 미비한 시설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8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6개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현재 5개이고 나머지 4개소는 2019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동 같은 데는 보니까 5억 정도 예산이 쭉, 마을만들기사업에 우리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디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을 시행해 보면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미비한 시설도 보완될 뿐더러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보면 평소에는 단합할 수 있는 거점이 없다 보니까 따로 따로 하다가 이 사업을 계기로 화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농촌마을에 할 곳이 많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부 사업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 화합해야 될 게 230개소 정도로 계속 연차별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한 30개 남은 것은 차차 예산을 잡아가지고 김해에 촌마을이 잘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사업이 전년도에는 국비도 나오고 했는데 왜 올해는 100% 시비로 하시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방재정이양정책이 펼쳐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올해부터 마을만들기는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었는데 추경 때 27억을 올린 게 올해 갑작스럽게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27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았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도에는 국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한 마을당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5억.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작년 금액이나 올해 금액이나 전부 비슷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금액은 똑같이 5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감마을이나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 있고 올해 착수지구가 있거든요. 예산서상에 보면 5억으로 잡힌 것은 올해 착수지구입니다. 5억이 다 확보된 것이고 3억 5300, 2억 2100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5억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이게 올해 당해연도에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마을에서 5억을 가지고 주로 어떤 걸 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마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자기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림부 시행지침에 보면 규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현재

황현재위원

개인 집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마을길을 넓힌다든지 꽃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지요.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득해서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해서 진행해 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분 어떤 사업을 원하시던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자기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안마의자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데요. 필요하다면 가능한데 타 부분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은 중복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농어민쉼터라든지 마을회관을 만들다 보면 안에 안마의자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다른 부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업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중복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뵙기가 안 쉽네요. 349페이지 본산지구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사업은 2017~2019년 1월까지 사업을

김종근위원

몇 년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17~2019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7600만 원인데 공사 다 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1차 추경 부분에 털기 위해서 이렇게 반환금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사업을 마쳤으니까 남은 돈은 반납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344쪽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서 시설비가 9억 3000인데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금 2억 5000이 전액 삭감됐네요? 한번 설명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것은 한림에 가영하고 삼계 참샘골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토지 소유자가 2017년도에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패소했는데 그 당시 판결내용을 보면 사용료를 지급하고 김해시에서 토지를 매수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 감정한다고 통보를 해줬는데 토지소유자가 감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949년도에 저수지가 축조됐는데 축조 전에는 답이었고 그 이후는 지목이 유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정은 유지로 감정했는데 토지소유자는 계속 종전의 토지인 답으로 보상해내라. 보상가액도 안 맞을뿐더러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못 받겠다 해서 이번에 정리하려고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토지소유주가 저수지라 하면 아무래도 보상단가가 낮으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액 삭감해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에 접근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토지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료는 연간 평균 350~4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요구대로 감정하게 되면 한 6억이나 7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감정해 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딜레이됨으로 해서 저수지, 농업용수 관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기존 저수지 내에 물이 잠겨있는 부분의 토지거든요. 사용에는 별 문제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다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전문건설업체를 도와드리려고 책자하고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전문건설업체 외에 조달등록 제조업체도 현황조사를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송유인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직제개편할 때 건설과에 하도급 전문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를 파악해서 지역업체를 살려보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질의했었던 게 업체 외에 조달등록업체들도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 기억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건설하고 관련된 조달등록업체에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소위 말해서 조달등록된 업체가 있고 그 외에 솔직히 말하면 페이퍼컴퍼니가 있어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송유인위원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지역업체가 우리 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저희가 동의를 해드렸는데 어째 보면 전문건설팀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 만들고 홈페이지도 이번에 개설하고 지역건설업체 업종별로 파악해가지고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재, 인력 등 저희들한테 파악되는 것은 다 올려놨습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민간공사라든지 사업장 다니면서 세일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 계약률이 70% 이상 나오고요. 민간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14%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40% 이상 높여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어째 보면 전문건설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조달등록업체들도 신경을 써주십사, 그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도 이걸 꾸려서 조사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 책자가 세일즈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 특허 관련 설계 외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블록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업체의 생산품목을 좀 써주십사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쨌든 잘 진행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네 하도급업체들을 다 달고 오니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고 사실 이 팀도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안선환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건설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사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356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죠? 3개소 있는데 일부 도로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말씀이죠?

김창수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개소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고보조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3개소입니다.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주로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부곡동하고 생림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아봤는데 장유 롯데아울렛 인근에 고속도로 회전교차로가 생기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고 해야 됩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롯데아울렛 쪽으로 하이패스 전용 IC죠.

김창수위원

IC가 민원이 많아서 생기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생기게 된 원인은 유통단지하고 롯데아울렛하고 들어오고 함으로써 율하2지구, 결국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에 협의를 요구해서 우리시 부담하고 도로공사 일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겠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대충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 안쪽으로 회전하고 있더라고요. IC라 하면 차가 가는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거든요? 근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딱 중간에 주택지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또 없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가면 수남초등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간 사이인데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수백억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던데 나는 이 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업도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구실에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면

김창수위원

한번 해보이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IC 설치를 위해서 롯데부지하고 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약을 해야 될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계획을 보면 롯데 기숙사부지 쪽으로 해서 큰 식육식당, 율하2지구 들어가는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쪽 뒤로 노선을 잡아서 사업비 분담을 각각 얼마 할 것인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저희들 도로과에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협상 중에 있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회에 드리는데 기업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행정에서 못 따라갈 수도 있고 행정에서 잘 따라가면 규제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편리에 의해서 수년 전부터 특정업체한테 지금 우리 김해시가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또 주택가 안쪽으로 가서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불합리한 조치가 된다면 제가 분명히 다른 데 쓰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시설이 민식이법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민식이법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도 어느 한 분에 의해서, 물론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아이 사망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법 체계에서 우리시만 이렇게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김창수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예산도 책정된 것 간담회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지역민들은 지역에 잘하시고 물론 전문가들은 다 행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보면 조금 언밸런스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특수하게 매스컴도 타고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도 좀 필요하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금액들이 움직일 때는 무조건 행정에서 일차적으로 갈 게 아니고 학교 부근에 지역민들하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사전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356쪽에 부원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새벽시장하고 부원동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계비 1억 포함해서 총 15억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총 15억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설명회는 한번 있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올해 설계비가 반영된 부분이고 아직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준공계획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6쪽입니다. 부원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착공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3월에 용역 발주됐으니까 실제로 착공시점이고 우리가 5~6월 정도에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되고 나면 아마 주민설명회라든지 지역의견 수렴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를 갖고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현동에 봉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안 돼서 그걸 이쪽으로 가져오는 사업은 아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하고는 또 별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현재 봉리단길도 재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358쪽에 동부노인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네요? 2억 5000이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이 사업 시작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8월에는 준공하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실제로 이것은 동부노인회관하고 그 옆에 있는 삼성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인데 설계가 얼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발주하게 되면 계획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활천동, 동상동, 회현동 일부 구간에는 보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보수해야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이것은 착공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사전협의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봉하마을에 추모의 길 인도정비 이것 신규사업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총사업비가 35억인데 도비 10억은 세입에 편성하고 이번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35억 중에 시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안 하려고 지금 특별교부세도 신청하고 저희들 시비는 최소한 10억 범위 내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지금 몇 ㎞ 정도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일정, 그게 몇 페이지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355쪽 제일 위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연장이 총 1㎞ 조금 넘네요.

팔도

조팔도위원

1.2㎞ 정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03, 1㎞ 조금 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너비는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폭 15m 정도로 좁은 데는 정비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래서 신규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인도 포함해서 도로폭이 한 7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좁은 데는 한 5m,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정도는 가능한데 행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는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있는 보도 자체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전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아서 보도를 확장하면서 한전 지중화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10만 명, 8만 명, 5만 명 올 때도 괜찮았는데 지금 갈수록 방문객하고 손님이 많이 떨어지는데 또 새삼스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넓히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데 지금도 실제로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불편해가지고 도로가 엉망진창되고 이런 것 같으면 외부에 손님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급한 사업이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봉하마을 앞쪽으로 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간섭되는 구간은 우리가 요구해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협의했고 저 공사할 때 저희들도 같이 해야 국비사업도 부산청에서 직접 발표해서 처리할 부분도 생깁니다. 그 부분도 한 10억 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 공사 완료하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계속 요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들어가는 총사업비하고 자료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진영에 또, 위원님 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근APT 도시계획도로 확장 15억 정도 하고 또 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66억 정도 하고 진영에 엄청시리, 여기 또 있다. 북구삼각지구 도시계획 이것도 15억 5000만 원, 지금 동부 쪽에는 돈이 없어서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돼가지고, 장유온천 이쪽에도 너무 많이 하고 내덕 이쪽으로 전부다, 동부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올해는 서쪽에 했으면 내년에는 동쪽에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인도 설치 부분도 올해 예산이 13억 정도의 정비사업이 잡초 제거인데 내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삼방 쪽에 보도블록이 막 엉망진창이고 해놓은 것도 1~2년 됐는데도 부서져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시고도 했지만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잡초 제거하고 인도를 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미관상 엉망입니다. 사실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인도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토요일에 시간 있을 때 풀을 뽑습니다. 안 뽑으면 아예 거기에 다니지 못해요. 개 몰고 다니면서 길에 개똥하고 막 뉘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의 도로정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인도 잡초 부분은 민원도 매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올해도 예산을 육천몇백 확보해서 읍면동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별로 재배정해서 직접 적의하게 잡초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도 잡초도 해주고 또 보행자가 다니고 교통약자들, 장애인들 불편 호소가 없도록 안전사고도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간단하게

팔도

조팔도위원

간단하게 했는데?

안선환위원장대리

말고 나는 김종근 위원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님께서 진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렵니다. 사실 제가 7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 있어 했던 게 읍면동 중에서 진영읍, 특히 동지역에 도시계획이 치우쳤고 도로 개설이 치우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해서 7대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도로개설률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한동안 자료를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진영이 좀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그 시간 이후에 도로 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때 못 다했던 것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조팔도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질문하면

팔도

조팔도위원

한목에 올라오니까

김종근위원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진영에 인도도 이야기하셨고 구도심권 안에 보면 14호선 있지 않습니까? 관통하는 도로를 보면 한쪽은 인도 도로블록을 뒤집어가지고 새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간이로 한 것 맞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간이라는 뜻이

김종근위원

저는 그 도로가 인도 보도블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재활용해서 깔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조팔도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우리 진영이 그런 혜택을 입었는가 모르겠는데 한쪽은 재활용 보도블록이 깔려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부분 보수한 내용을

김종근위원

부분이 아니고 전체 구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매청 자리에서부터 구도심 경찰서 앞까지 다 재활용 보도블록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진영 버렸어요?”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니, 읍사무소 앞에는 이번에 신설하고요.

김종근위원

그쪽은 하고 있는 걸 내가 봤고 구도심권 옛날 차선 있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째 보면 진영의 중앙로인데 지금 거기에 재활용 보도블록이 깔리다 보니까 시각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했는데 지금 신규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중인데 임시로

김종근위원

가포장해놓은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가포장으로 해놨다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진영읍민들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신설 발주한 현장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기간 내내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진영읍 시내인데 한쪽이 다 재활용으로 보도블록이 깔려있다 보니까 우리 읍민들이 그것만 보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우리 진영에 도로개설률이 많이 낮다는 걸 내가 일찍이 지적했었고 그것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진영도 급변하는 도시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치중된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진영에는 시의원이 세 분 계시다 보니까 일이 잘되는 것 같네요. 부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거예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한다 했는데 이것 어디다가 하시려고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진영에 2억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 장유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인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현재

황현재위원

354페이지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시범사업 신청해서 된 건데 위치가 장유 대청동 팔판마을 4단지 앞에서 하나로마트 장유점까지 3.5㎞, 지금 1.5m 정도 자전거도로로 돼있는데 실제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색 포장하고 U볼라드를 설치해서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곳은 다시 옛날로 원상복구시키실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도 삼성아파트 옆이나 주민센터 옆에는 자전거가 다니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한두 대도 안 다닐 것 같은데 옛날에 설치해 놨다고 그걸 그냥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자전거 사용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건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년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2019년도에 기본계획 재수립을 했고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구간이 있다 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제외시킬 수도 있고 신규로 또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성아파트 앞에 구분해놓은 구간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철거해 달라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는 보도도 넓고 하루에 한두 대도 안 다닙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99년도에 자전거도로 담당할 때 그 구간을 설치했는데 그때는 또 삼성아파트에 양방향주차가 심각해서 삼성아파트 측에서 그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굳이 필요 없다면

현재

황현재위원

실질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봤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근데 실제로 그걸 없애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양방향주차를 다 해버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그쪽 주위에는 주차선을 다 그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시지만 거북공원을 중심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주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안 다닙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오래하면 뭐라 해서 하나만 더 빨리하겠습니다. 서부동 이디야 앞에 회전교차로에 서있어 봤는데요. 버스가 도는데 치어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놓고 버스가 돌 수 있는지, 그런 회전교차로를 생림하고 부곡동하고 설치한다는데 대부분 그냥 형식상 회전교차로이고 그 회전교차로 위로 거의 한두 사람 외에는 다 안으로 들어와서 회전해야 되거든요? 버스가 그렇게 다니는데 굳이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떤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실제로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자세한 답변은 힘든데 해반천 옆이라든지 몇 군데에 회전교차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해반천 옆에나 이런 데는 큰 차가 안 다니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거기는 소형차 위주고 또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서부농협에서 뒤로 들어오면 이디야 앞에 거기는 버스가 칠산으로 가기 위해서 돌거든요? 회전교차로에 서있다가 큰일 날 뻔 했는데 버스가 돌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예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게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육교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육교시설을 보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사업내용이 뭡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보도육교 유지관리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것은 주로 청소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도육교가 5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암초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다니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시설 관리를 한다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도육교를 청소할 수 없으니까 용역업체 5개소에다가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액 550만 원은 입찰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남은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희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먼저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이 시비가 6557만 원 증액됐거든요. 어떤 사유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은 경찰청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예산 편성이 시비로 편성되도록 돼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찰청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시비로 잡혀있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경찰청에서 보조금을 시비로 편성한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4690만 원은 순수 김해시 예산인 것이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거기서 증감이 6557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시비를 플러스했고 경찰청에서 내려온 돈하고 합해가지고 6557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00명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얼마나 더 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반납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19년도에는 100명 했고 올해 1/4분기까지 359명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59명요? 굉장히 많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아마 이 돈이면 올해 사업이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고령자라면 대체로 몇 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65세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65세 이상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원하는 기준을 70세로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김해는 65세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정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김해시에 공영주차장이 83개소인데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2개소입니다. 현재 유지보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특히 장유 대청이라든지 무계, 화목3통 펜스가 오래되고 위험하고 낡아서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림 무척산에 보면 주차장 안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 정자도 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로등, 노면표시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 노후에 대한 부분에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펜스 설치가 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색도 해야 되고 주차선 등

정영

주정영위원

잡힌 게 많다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역 중에 무계 먹자촌 15억 이게 왜 전액 삭감됐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해서 지주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만 1~3월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줬는데 작년에 가감정가격이 평당 약 300만 원 됐는데 마지막에 500만 원 안 주면 죽어도 못 팔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이 문제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도저히 협상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임의로 200만 원 이상 올려줄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잡을 때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에 대한 용역도 했었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충분히 필요했던 부분이 용역으로 확인된 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15억을 굉장히 어렵게 잡은 걸로 알고 있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저도 이용하지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해서 작년에 겨우 15억을 잡았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게 바를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재정재구조화사업도 있고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 도시계획과에서 유하공원 실시계획인가가 이번 달에 완료될 겁니다. 이게 그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안에 포함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데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게 주차장부지거든요. 이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를 유하공원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정영

주정영위원

공원일몰제하는 유하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 안을 보면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2022년도까지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되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까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2022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도 보상이 안 되는데 일몰제 때문에 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우리가 수용이 안 되지만 나중에 다른 토지에 보상협의가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그 취지와 이 취지는 분명히 다른데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이 부지가 유하공원 안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확정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보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지금 유하공원 일몰제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였고 토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다면 15억을 어렵게 편성받은 만큼 다양한 노력들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걸 잡을 때는 정말 부탁을 많이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역구 의원들 너나 할 것 없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해서 저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정말 수차례 협의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 한번 안 하시고 잡을 때는 저희가 얼마나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계 먹자촌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이걸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어렵사리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는 삭감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저히 보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15억을 끌고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지를 바꿔서라도 진행했어야죠. 지금 주차장이 문제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솔직히 그 일대에는 사업부지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같이 협의를 하셨어야죠. 맞잖아요. 앞에 도로과장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잡고 싶어서 잡은 예산 편성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원하셨고 지역구 의원님들 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왜냐면 무계 먹자촌 때문에 이 일대가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마비가 오니까 그리고 상권을 살리자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도로 확장이 안 되니 그것에 대한 주차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찾고 찾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편성은 정말 수년이 걸려서 겨우 했는데 삭감하는 것은 몇 달도 안 걸려서 바로 삭감해버리고 이것 편성할 때 계산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상하는 단계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 했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 직원들도 정말 많이 고생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안선환 위원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삭감할 때 논의하셨어요?

안선환위원장대리

제가 잠깐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정영 위원과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아까 주정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잡은 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이라든지 나름대로 의논 부분이 미약했다 생각하고 유하공원 같은 경우는 65억 정도가 보상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년, 후내년까지 해가지고 보상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주차장 용도로 사업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혹시라도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서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지나간 것은 덮어두기로 하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이 부지를 포함해서 내년도 국비지원 균특사업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나 배병돌 의원님, 주정영 위원님 같은 경우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사실은 무계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내가 아는 그대로 지주분이 금액을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정도다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설명을 하고 다음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게 단일필지가 돼서 수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이 감정가격대로, 저희들이 지주한테 그랬습니다. 감정평가사 두 분 다 우리가 받아줄 테니 지주가 선택해라. 그렇게 해도 자기가 296만 원밖에 안 되는 가감정가격에 500만 원 달라고 하면 솔직히 진행이 안 됩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옛날에 율하 동해장어집이라고 주차장 다 지었죠?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대리

사실 거기도 금액이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관에서 하는 이런 진짜 중차대한 일들은 관에서 지주들하고 트라이를 보는 것보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중간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중간에 나서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 사업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은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 또한 쉽지 않다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까 그런 보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지, 때로는 상인회도 충분히 있고요. 너무나 목 놓아 기다리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각도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주민합의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신가 그런 부분이 화가 많이 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먼저, 아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62쪽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이게 도비가 1억 3800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11억 8200만 원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이 개선되게 되면 오히려 속도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과 모순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추진될 건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하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 안전속도 5030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이 2019년 4월 27일에 개정돼가지고 2021년도 4월 27일에 시행됩니다. 주내용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도시지역의 차량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주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속 50㎞로, 학교라든지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는 30㎞로 낮추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표지판 그리고 노면표시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뭐냐면 일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역마다 속도를 조절하라는 거거든. 50 이상 하지 말고 30 이하로 TV에도 홍보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11억 8200만 원, 일전에 이야기했지만 도로시설 개선사업이 주가 되게 되면 오히려 속도감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업목적과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질의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표지판 그런 것에 한정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속도감이 더 늘어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요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로를 더 이용하기 좋게 확장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산시에 가보면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따라 쭉 있는 쪽에 전부 시속 50㎞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시청 앞에 김해대로가 과거에 국도였는데 주간선도로인데 현재 이런 도로들은 시속 70㎞입니다. 아마 이 도로를 시속 50㎞로 낮추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30이 적용되는 지역을 시민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고 또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도로바닥 부분이라든지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TV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이게 중심도로에는 거의 적용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내에 거의 다 적용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면지역에는 안 해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다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보행자 우선 차원에서도 접근되는 사업인데 홍보를 잘하시고 그 구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속도감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이용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과태료가 2억 2000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증액한 게 좀 비슷한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신규로 카메라 4대와 보조카메라도 4개 하고 총 8개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조카메라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주카메라 옆에 100m 거리에 인접해서 설치하는 보조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건수도 늘어날 거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신고로 해서 다 들어오는데 하루에 보통 40~50건 들어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40~50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40~50건 들어오고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반기에 같이 포함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태료 금액도 현재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이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은 김해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돈을 들여서 단속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묻는 것은 과 중에 교통정책과가 욕을 제일 많이 들어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내 주차장 시비 바람에, 사실 과에서 알아야 될 것은 골목이라든가 어디 단속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여기 좀 해주세요.”라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무 그것 없이, 담당과에서는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사전경고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볼 때는 그런 게 자기 눈에 안 띄어서 위원님, 우리가 이런 것 단속 당해서, 솔직히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괴롭습니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속하실 적에 플래카드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여기는 단속구간이라고, 물론 붙이지만 홍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안전도시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불이 났을 적에 대피 상태가 잘 안 되는데 삼안동, 활천동이나 이런 데 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단지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로 불이 나서 딱 신고 들어가버리면 화재진입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이미 사고는 다 났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해도 차 단속한다고 시간이 다 걸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과장님이 한번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문제점이 특히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야 단속이 되는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주차단속을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가장 피해보는 게 그 지역의 주민일 겁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국비나 도비나 시비 재정 부담이 돼서 좀 느리기는 한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 화재 나서 바람 불어버리면 이웃집에 금방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되면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원망은 김해시에, 우리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넓게 생각해가지고 삼방 같은 경우에는 뒤에 녹지공간이 많은데 빌라촌으로도 주민들이 차 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삼방공원에 주차장하는 데 보니까 총예산이 80억인데 올해부터 용역비 5억 해가지고 한다는데 1억이 삭감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삭감됐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 5억 가지고 우리가 기본설계에 2000만 원 비용을 들였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국비 2억 5000에 시비 2억 5000인데 어차피 우리가 신속집행도 있고 불용처리될 것 같아서 미리 1억을 삭감했습니다. 추후에

팔도

조팔도위원

불용처리 때문에 삭감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본사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할 때 부족분에 시비를 편성하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여기 차를 몇 대 정도 될 수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현재 주차면은 150면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150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것 빨리 좀 진행해서 진짜로 주차난 완화가 안 되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입구에 위험한 곳에 불이 안 나고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사고 났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삼방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게 도로에 주인도 없이 계속 방치해놓은 차가 지금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한테 번호만 알려주시면 조회해서 소유자와 통화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것은 방치차량으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웬만하면 전화하면 자기들이 다 뺍니다. 전화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시민이 불편한 데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도로과에 질의하려다가 교통정책과에 예산도 안 실렸고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8개소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용역도 하고 개선계획도 예산이 실려 있고요. 왜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처럼 김해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예산에 안 실었는지 균특이 오면 하실는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총괄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원칙은 경찰서, 경찰청에서 하는 일인데 과속카메라 설치를

하성자위원

그것만 딱 전담하십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법에 보면 과거에는 경찰청만 하도록 돼있었는데 요즘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구를 하나 넣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교통정책과에서 과속카메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차피 과속카메라는 민식이법에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설치되게 돼있는데 그러면 도로과에서 용역이라든지 해서 김해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이나 계획이 필요하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그 예산이 안 잡히고 8개소에 대한 것만 잡혀있어서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과에서 매년 기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안전구조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과속카메라,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신호체계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린이들 등하교노선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을 도로과에서

하성자위원

그런 것을 도로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정 자체를

하성자위원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빠진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진영에 화물휴게소입니까, 화물주차장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화물자동차휴게소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휴게소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휴게소입니다.

김종근위원

휴게소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대상은 관내, 관외 관계없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원칙상 구분은 없는데 지금 거기에 화물차만 292대 주차할 수 있는데

김종근위원

272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면수가 292대.

김종근위원

300대 좀 안 되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중에서 151대 예약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화물차라고 하면 몇 톤부터 몇 톤까지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통상 화물차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1.5톤 이상 영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차구역도 다르죠, 선 크기도 다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당연하죠.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돼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폭하고 길이가 조금 차이 납니다.

김종근위원

차이가 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는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당초 설치할 때 이용을 감안해서 특대형과 대형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준공한 지 좀 됐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건물 준공은 2월에 났고요. 그래가지고 3월 한 달간 무료로 시범운영했고 4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유자들은 진영에 있는 화물주차장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개인별로 문자도 갔고 화물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단지, 현수막 등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준공식이라든지 식은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코로나 관계도 있고 또 SK에서도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 했는데 특별하게 준공식을 가진 것은 없고 우리가 꼭 원한다면 자기들이 간소하게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위탁 관리가 몇 년이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28년간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으로부터 28년간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4월 1일부터 28년간입니다.

김종근위원

4월 1일부터 28년 동안, 진영에는 화물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구간은 홍보를 통해서 다 해소됐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밤샘단속하면서 사전에 전단지를 붙여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고 단속을 하는데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주차장 생기고 나서는 자기들이 할 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이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들어갔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10월 되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남고 모든 게 다 나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당초계획은 연말 정도로 보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을 편성해서 면지역을 제외하고 읍동지역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노상, 노외에 민간위탁하는 주차장은 대당 얼마라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내나 우리시 주차장 조례 안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돼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조례가 30분에 1000원입이다. 그러니까 감경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시민들한테 받는 것 말고 민간위탁자하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 민간위탁자가 시장통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입찰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입찰을 한다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전부 입찰합니다. 이번에 하는 내외동 수리공원 그다음에 코아상가, 율하 전부다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임료 감정을 통해서 그걸 기초가격으로 해서 그보다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몇 대 차이 안 나는데도 금액이 몇천만 원씩 차이 나는데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특히 율하 먹자촌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다가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제가 경험삼아 보니까 내외동 수리공원 같이 식탁만 있는 데는 낮에는 손님이 없고 저녁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들은 낮에도 주차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잘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원래 주말이나 이런 때는 주차요금을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8시부터는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일에만 그렇고 주말도 없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주말은 받는데 8시 이후로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인근주거지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공통적으로 다 적용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에서 교통정책을 세웁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택시는 주로 택시 발전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근거해서 되고 보통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매칭사업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택시 관련해서는 조례도 옳은 조례가 없고요.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게 일률적이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택시정책은 일률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택시승강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좋은 생각인데 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승하차표지판, 노면표시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쭉 걸쳐오다 보니까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체계적인 게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관성도 별로 없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맞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우리 김해시에 승하차대가 14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4군데가 조금 노후되고 망실돼서 이번 주에 3개는 신규교체가 끝나고요. 1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돼서 기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철거하고 표지판만 세우는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차라리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게 맞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율하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올해 2개소 신규로 장유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생림에 거기도 택시 대기를 하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하나 해줬습니다. 표지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승강장 전체를 만들어 주고 어떤 데는 노상표지만 해주고 그죠? 어떤 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일관적인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택시나 예산 투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내외동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20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수준인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규라든지 노후된 것은 매년 일정하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25개 과 중에서 이제 4개 했습니다.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간단한 요점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깜짝 놀랄 예산이 하나 있네요. 삭감이 됐는데요. 54억 삭감된 신월역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올해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한 6월 정도에 날 줄 알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순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 예산이 또 내후년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6월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신월역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10월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늦어졌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정말 오랫동안, 언제 착공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선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노반공사하고 승강장하고 그건 준공이 됐고 후시행분인 역사 건축물하고 진입도로 그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6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계획 심의 자체가 없는 건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회의 자체를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2018년도에 착공을 해서 계속 공사 중이고 사실은 착공도 주민들 요구사항보다 수년 동안 많이 늦어진 것, 사실 목이 거의 빠졌다고 할 정도로 사업이 늦는데 겨우 해서 속도를 내고 있나 보는데 또 브레이크가 걸린 거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올해 6월인가, 당초계획에는 개통계획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2021년도 6월에 개통예정이었는데 2022년도 2월로 연기가 된 상태고요. 이건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전체 민간투자사업이고 신월역은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뜬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신월역 부분도 사실 부전~마산 장유역사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들었고요. 당초계획에 보면 2020년 6월 개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시작도 늦었는데 개통계획을 그나마 잡았던 게 2020년 6월이었거든요. 학수고대했던 사업들이고요. 올해 그래서 몇 달 정도, 6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신월역은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찍어놓은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거기에 다 적혀있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신월역은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장유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유역은 얼마 전에 다른 문제도 있고 신월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공사에서 차질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으로 늦어지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한 3개월 정도 늦어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 투자순서가 늦어진 것이지 공사가 딜레이되고 순연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개통까지 계획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당초 잡았던 것?

정확하게 그건 언제로 보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022년도 10월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또 정말 처음 듣는 개통일자인 것 같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애초부터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정말 무신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추진에 대해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당초계획도 신월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늦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뭐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장유역사 가서 현장보고를 받았을 때의 계획서가 다 있는데요. 이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진례에는 제일 큰일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역구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는 이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집행부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변경들이 생긴다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준공일자는 변동이 없고요. 돈을 쓰는 시기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시기가 달라진다면 공사가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착공일자는 한 3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원하는 것은 빨리 타고 싶거나 역사가 빨리 완공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3개월이나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삭감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같이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다 안 하셔도 되는데요.. 굵직굵직한 지역주민들이 정말 목 빼고 있는 숙원사업들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들을 방금 말씀 주셔서 사실은 확인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곁들여서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지역구라든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주 부족했어요. 지금 진례나 이런 쪽에서는 준고속철도에서 경전철 순수기능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엄청 고민하고 있고 테크노밸리 기업체들도 거의 90% 이상 차있는 상태에서 종업원들 출퇴근 문제 이래가지고 기업협의회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김해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탄원서까지 다 넣고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산 54억을 덜컥 깠다 이러면 설명이 됩니까?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3개월 정도 연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런 큰 문제는 지역사람들과 의논해서 사항을 요목조목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중간 절차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상대로, 계산대로 되는데 단지 몇 달 늦을 것이다 이건 정말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정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일할 겁니까? 그것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세세한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을 너무 증액했다고 논란이 되고 또 코로나가 와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71쪽에 저감버스 도입보조금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ㆍ시비도 덩달아 삭감이 됐네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저상버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교통약자 편의증진과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2021년까지 보급률 42% 올리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삭감을 해버리니까 당초 보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현재 저상버스가 김해에 몇 대인지 설명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55대고요. 저희가 올해 저상버스를 30대 도입하려고 도나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30대분이 다 반영되지 않고 13대분만 반영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보급률에 차질이 빚어지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상버스는 뭡니까? LPG입니까, 전기차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CNG 버스가 10대고요. 우리가 13대 도입하는 것 중에서 전기버스가 10대, 수소버스가 3대 그렇게 해서 총 13대 올해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기후대기과에서 버스를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이야기해서 혹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LPG를 이용하는 버스가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시대흐름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도입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전기차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적고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저상버스의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송유인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두세 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하고 경전철 재정지원금 신속집행에서 운영자금 부족해소 해서 예산 편성했었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송유인위원

버스 재정보전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기 확보를 160억 했는데 굳이 추경에 18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객이 전체적으로 5개월치 해가지고 한 28% 정도 줄었습니다.

송유인위원

감소를 했는데 재정보조금 187억 이게 12월분이죠? 거의 1년분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년치입니다.

송유인위원

그죠? 1년치를 했다가 168억을 확보해놓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마다 정산을 하잖아요. 분기인가, 월별 정산하나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월별 정산합니다.

송유인위원

월별 정산하면 12달치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줘도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돈 갖고 있을 거잖아요? 부서에서 16억.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왜 갖고 있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제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경전철 재정지원금 이건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에 줍니까? 어떻게 정산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분기별로 줍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60% 이상 확보하고 있잖아요? 반년치를 확보 다 해놨는데, 60%가 아니죠. 한 육십몇 % 되어있네. 그러면 1차 추경에 하면 될 건데 명색이 코로나 추경을 한다면서 월별 정산하는 건 80% 이상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16억이라는 돈하고 170억이라는 돈을 이 상황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결산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하면 물론 가능은 하지만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한 160억이, 금액이 큽니다. 160억을 지금 확보 못하면 3/4분기 때는 좀 어렵습니다.

송유인위원

한 번 안 줘도 괜찮아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는 확보를 해가지고

송유인위원

지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재정지원금 선지급을 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거의 공차로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선지급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168억을 확보해놓고 한 10% 정도 되는 돈은 결산이 아니라 1차, 다른 2차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이 10%를 다른 데 써도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170억, 한 100억만 확보하면 100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3회 추경, 결산추경에 확보해도 되지만

송유인위원

다들 경상사업하고 투자사업하고 다 축소해가지고 쥐어짜라고 하는 판국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수업체 풍유동하고 공영차고지 사용료 석 달치 50% 감면했잖아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감면을 시킴으로써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다음 추경에 수입을 적게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유인위원

그래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세입을 적게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추경에

송유인위원

그한다고 광고는 했는데 예산서에 안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보급은 그대로 잘되고 있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잘하고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택시에 대해서 여기 관할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아니고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가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택시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반택시는 교통정책과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랑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데 죄송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경찰서 협조 한번 부탁합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우리 5분 정회해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한호

김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항상 우리 도리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83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2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300만 원이 증가한 853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 300만 원이 증가한 792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2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95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9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500만 원, 건축과는 200만 원 감소한 20억 4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1억이 증가한 167억 2600만 원,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4억 700만 원 감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 3억 8300만 원 증액 등 총 5건으로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0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외동 옹벽 및 지하차도 개선사업 2억 원 등 총 3건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5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1050만 원 감액 등 2건에 200만 원 감소한 20억 4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임차급여 9억 8100만 원 등 총 4건에 11억 원이 증가한 167억 2600만 원이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36억 300만 원이 증가한 792억 7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12억 8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1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00만 원 감소한 15억 3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3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5000만 원 증가한 12억 33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8700만 원,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난개발지역 도로정비 5억 1000만 원 증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4억 1900만 원 증액 등 총 10건으로 12억 8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노후 기자재 교체 6800만 원 등 총 5건에 200만 원 감액된 15억 39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5억 3000만 원 감액 등 총 14건으로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2800만 원 증액과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2200만 원 증액 등 총 6건으로 5000만 원 증액된 12억 33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10억 3600만 원 증액과 임차급여 집행잔액 7억 5800만 원 증액 등 총 6건으로 1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8700만 원이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0억 2400만 원, 세출예산 60억 2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호공원 언제 완공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말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호공원은 광장 조성하는 것하고 진입도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광장 조성은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진입도로는 내년 말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입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완공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세입에 보니까 지방채 이자가 많이 지급되고 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정액도 없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방채로 상환되는 이유는 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그 지방채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발행되고 있는데 전체 한 1000억 가까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에 50억이고 2020년도에 250억 집행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문제되는 게 매번 얘기가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자에다가, 향후 일몰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야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장기계획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습니까? 이 1000억을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1000억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10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김해가 돈이 많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도별로, 그게 당해연도 한 해만에 대한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한 250억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몰제가 되어 있으니까 당장에 사야 되는 상황이 약 1000억 정도이다. 상환금액이 우리가 이자로 주는 돈만 해도 지금만 벌써 발생되는 이자가 그런데 이것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자 부분도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70%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0%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30%만 지급하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자 부분에 대해서

김창수위원

예. 향후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가 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더 지금 올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사실상 2020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국토부가 작년도 말에 김해시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작년도 말에 정산처리를 하고, 회계정리를 하고 올해 들어온 것은 예산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지금 여기는 보니 첨단산업단지 해놓고 거기에는 또 가보면 산업단지다. 첨단하고 산업단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첨단은 글자 그대로 공해 없고 신선하고 좋은 업체만 받는 게 첨단이고 또 그 자체가 최신형으로 들어오는 게 첨단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나도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과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보상관계 이런 것도 개발과에서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 수수료 부분은 그렇게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감액하셨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이라 했는데 원래 정례적으로 하는 용역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송유인위원

정례적인 용역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정례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민원 발생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유인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 집행잔액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은 한 1억 1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현안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거라든가 불요불급한 용역비를 일부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송유인위원

절감이 아니고 사업을 축소한 느낌이 들고 저는 하고 집행잔액인 줄 알았더니 아직 사업을 안 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일부

송유인위원

당초에 그러면 왜 1억 1000을 하고 이제 와서 9000으로 2000이 감액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 1년 동안 쓸 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잡아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안사업에 민원이 조금 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38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난개발지역 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진영 내룡 쪽에 당초사업보다 한 5억 6000이 증액되었는데요. 우리가 난개발정비 종합대책 수립용역이 16년도에 끝났고 그다음에 난개발지역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17년도에 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송유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예산을 잡아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매년마다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있는데 2017년도부터 한 30억 정도, 2018년도에 30억, 2019년도까지 한 3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90억 조금 넘네요. 올해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올해는 적게 잡혔는데 연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렵고 추경에 이만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상 문제는 없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호공원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원광장 조성은 올해까지이고 진입로는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송유인위원

진입로를 만들어놔야 공사를 할 거잖아. 거기에 보니까 다목적축구장 2개부터 여러 가지, 다목적구장이죠? 두 개가 설계되어 있고 한데 공사자재는 어떻게 실어 나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기존 진입도로가 있는데

송유인위원

아,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 진입도로가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준공이 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광장은 준공할 수 있으니까

송유인위원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진입도로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진입도로를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보상 잘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한 60~70%

송유인위원

임호공원 조성 진입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내나 생활SOC 내외동체육관 건립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도 역시나 보상비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좀 현저하게 격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상가 책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상식 이하의 어떤 보상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자연녹지하고 2종주거지하고 격차가 사실 너무 많이 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일반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거에는 3배 잡고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일반주거지역은 옛날처럼 그렇게 3배까지 안 올라갑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송유인위원

자연녹지는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현실화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송유인위원

과장님 2종주거지는 많이 못 준다 하고 자연녹지는 현실화가 안 돼서 현실화 준다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재산상에도 자연녹지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를 적게 해놨고 2종주거지는 과표기준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은 안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감정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유인위원

행정이 물론 임호공원이라는 시민 편익시설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사유재산에 편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은마을 체육시설 거기는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편익시설을 짓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치 선정을 할 때도 주민들하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난개발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한림 쪽으로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운동장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송유인위원

운동장시설은 준공을 했고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이게 아마 김호대 의원님 조정교부금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예. 5000만 원 가지고 오셨는데 뭐 설치하는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송유인위원

화장실 설치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송유인위원

관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업무이첩은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체육지원과에서

송유인위원

결국 그리로 넘겼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가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퇴은마을 세대수 한 몇 명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퇴은마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마을수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송유인위원

제 선산이 뒤에 있어서 잘 압니다. 거기에 주민들 없습니다. 거기 주민들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은 주차장을 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 시설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유지관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8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라 해서 1억 4000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 중인 게 지금 공원 8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29억으로 다 용역이 완료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억 9000만 원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쯤 완료가 끝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 앞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올해 7월 1일 이전에 일몰되는 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송정하고 유하공원, 남산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산공원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앞에 있는 남산 말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고요. 지금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사업 해가지고 25억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 안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분산성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52억 안에는 이 사업이 없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분산성은 공원 보상은 일부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언제 추진할 거고 예산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안 나오겠네. 그죠? 대충 나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작년도 계획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잡아놓은 그것만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농축산과에서 동물장묘시설 이걸 국비로 16억 받아가지고 상동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좀 다릅니까 아니면 유사사업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그러면 장묘가 아니고 동물테마공원이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반려공원.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82쪽에 골든루트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정비라 해가지고 9000만 원이 깎였네요. 387쪽이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9000만 원이 깎여버렸는데 깎인 사유 좀 설명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골든루트 완충저류시설 안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인 TMS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설비가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추경에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은 뒤쪽으로 유보하라는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당초 골든루트 배수로 정비사업비가 한 2000만 원 확보되어 있거든요. 급한 것은 우선 이걸로 하고 완충저류시설 정비 9000만 원 TMS 교체하는 건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시정설명회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5분 발언인가 시정질의했을 때 침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는 분이 물어서 그러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침하 부분은 경영자협의체에서 저희들 연맹으로 해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했는데 시기가 지나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산단공에서 침하원인이라든지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는 분들이 물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내가 모르고 계획과에 질의하다가, 올해 세입은 빵이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세입은 내나 도비 당초에 있던 6000만 원 그게 세입변동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는 2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농공단지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산업단지라 많이 하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 산업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들으면 산업첨단단지라 하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로 바뀌었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입지법에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공단지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대동첨단은 그 법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첨단은 아니지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법상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아니고 산업단지 명칭이 도시첨단, 일반산업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냥 일반산업단지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법상에 있는 명칭은 일반산업단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법상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산업단지라고 불러야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단지의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게 혼동이 오는 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다 첨단인 줄 알고 이야기할 때 이래 하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첨단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라 했는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단지하고 첨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첨단을 붙인 것은 유치업종을 일부

팔도

조팔도위원

좀 고급스러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IT라든지 그런 걸 넣기 위해서 첨단이 들어간 거고 아까 말한 법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건 대동에 모처럼 한 80만 평 정도 되는 단지를 유치했는데 처음에는 기대가 많아서 사람들이 첨단단지인줄 알고 왔는데 산업단지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그 좋은 땅에 아파트나 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올 건데 첨단 아닌 것 같으면 일반산업단지면 뭐 하려고 들어오노 이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상관계가 전에는 56%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보상은 농지는 다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막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비닐하우스와 지장물 있는 데는 못하고요. 지금 남은 것은 소감마을하고 평촌마을 취락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한 몇 % 정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80% 이상

팔도

조팔도위원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빨리 마무리해서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래 방치할수록 인건비나 자재비나 여러 가지 또 땅값이 상승되어버리면 엄청시리 예산이 모자라고 이러면 갈등만 생기니까 빨리 진행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안동 국제상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물어봐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상업지하고 공동주택지 그리고 공원이 이제 1단계 사업인데요. 그리고 올라가는 도로확장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지하고 상업용지 부분은 얼추 보상이 다 됐는데 도로 부분에 일부, 예전에 완충녹지에 걸리는 소규모 필지들이 보상이 좀 안 된 게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지 싶은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마 필지수로 한 15필지나 20필지 정도 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이 빨리 돼야 그리고 소문에는 5~6월 되면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6월쯤에 아마, 아파트 그게 2,803세대인데 거기에 한 1,400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머지 보상관계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개발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계속 공사만 하고 있고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최소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87페이지 보면 진영농공단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수도관으로 교체해 주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농공단지가 준공된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관, 송수관이 노후되어서 일부 누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급수관하고 송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인데 왜 이 부서에서 이걸 해주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농공단지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하수라서 특별회계에 뺀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농공단지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 수도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지하수는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해요? 관리하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농공단지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원래 관리공단에서 하면 2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줄 여력이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건 2억 중에 도비를 30% 지원받아서 6000만 원은 도비이고 나머지 1억 4000은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도비 매칭으로 하신다 이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도비가 아니었으면 안 할 건데 도비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볼까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농공단지는 그것뿐만 아니고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기업체 활동에 필요한 건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간상 이 사업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93쪽에 봉황동 주민쉼터 정비사업 이것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죠? 393쪽 6000만 원 봉황동 주민쉼터 정비사업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로 6000만 원 가져와서 사업을 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보행자 환경개선사업하고 봉리단길 관계없죠?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입니다. 공지를 공원처럼 휴식쉼터로 만드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거죠? 이것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 통과하고 예산 성립되면 바로 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는 김에 좀 빨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봉황동 주차장 조성이죠? 2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 봉황동 주차장 조성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봉황동에 보면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기부채납한 공지가

종현

조종현위원

기부채납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그걸 정비해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23-1번지 외 9필지인데 한 39평 정도 되는데 48면을 한다는데 이게 공지가 안 됐어요.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것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동상동 청년몰 있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1억 5000만 원을 해가지고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마케팅컨설팅, 청년들 교육 이렇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연 이것보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는 3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는 1억 5000 되어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1억 5000 있는데 그건 바로 내려오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타 위원이 또 질의할 건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관리비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실제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임대료하고 관리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능한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근거가 사실 없고 동상동 청년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개별 점포마다 부담하는 공공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방범예방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텐데 작년 연말에 개장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겹쳐서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복도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이 공공사용 부분인데 일일이 새로 계량기를 분리해서 달아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개인사업장에 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마땅한 근거 없이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아는 몇 분이 좀 물어봐서, 자기들은 가장 당면한 부분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관리 부분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동상 청년몰이 과정이 상당히 난해했어요. 보상관계 문제도 그렇고 뭔가가 체계적으로 착 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청년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입구에 보면 홍보라든지 상가로서 모양이 안 납니다. 지인들이 옆을 지나가도 그게 청년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비한 점 많은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지역에 있는 동상동 주민자치회나 동상동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또 동상동 상가 주변의 형태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년몰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몇 번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서 잘되고 있는 상태면 시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잘 못되고 있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 계획된 게 없으면 다음에 생각한 게 있으면 저에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금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정상궤도에 오르면 일자리창출과로 결국 이 관리를

종현

조종현위원

넘어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넘겨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때 가서 또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걸 끝까지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버리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논란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경제과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넘어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디자인과에서 의견이 나오면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해주게 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넘겨줄 때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김해 시민헌장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용역이 되어서 언제 설치하실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24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상임위에서는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네요. 기정예산에 없던 사업이었고 혹시 시민헌장비가 따로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민의종 앞에 최근에 설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왜 이래 비석을 많이 세우려고 그러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 평화통일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시민헌장비, 그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어.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시민헌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우리시가 한 덩어리 안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진영, 장유, 내동, 삼방 이런 식으로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민헌장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보면서 어떤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조형물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청 옆에 보면 팔각정 밑에 비석 많습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놨으면 쓰겠던데 거기하고 노인회관에도 많고 그런 것을 좀 되살리세요. 구석진 데에 놔두지 말고 누가 가서 보지도 않겠던데? 그렇게 멋지게 잘 만들어놓고 관리만 잘해도 되는데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있는 비석을, 없는 비석을 세우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갑자기, 예산도 없다는데 난리가 아니라. 이것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1억 2000 이게 보니까 무계 도시재생구역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게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설명회는 하셨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지역구인데요. 저도 연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얘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완성이 안 되어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완성이 안 되더라도 깜짝 놀란 게 2월에 착수고 4월에 완료인데 1억 2000으로 셉테드를 골목골목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사유지하고 다 관여되는 부분이니까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가 아주 기본적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완료가 4월이에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 설계비만 잡혀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잡았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면 주민들 요구사항,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서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처음 듣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따로 그런 자리를 마련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주민설명회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없이 지금 용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 주도로 알아서 디자인하고 알아서 설계해가지고 바로 공사 진행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안 하신 것 맞으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대표는 물론, 시의원님 제외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대표님은 알고 계시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대표님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통장님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 지역에 통장님이 한 분일 거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리는 사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님이나 도시재생협의회 회장님 정도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담당과장인 저로서도 설계용역회사로부터 중간 컨펌을 한 것은 한 차례밖에 없었거든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고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일의 순서라는 게 이건 골목을 살리는 거잖아요. 가장 직접적인 사람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간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주민설명회가 없다면 저는 조금 늦춰도 큰 문제는 없다. 제대로 할 때 지역민들이 원하고 사실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만 그리고 장유1동이 저희 집 바로 옆이기도 하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떠나서 일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설계내용을 가지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발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든 내용을 취합하고 초안을 다지고 해야 되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2월에 용역이 착공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기가 뭐 해서 통장님하고 몇 분만 설명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하기 전에 한번 더 설명을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부에 묻고 싶은데 주민대표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는 주민대표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대표라고 하는데 정작 공식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주민대표가 과연 누구입니까? 저희한테조차도 일언반구 없다가 설계 다 들어가서 나중에 설명회를 하겠다, 수정하는 부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이런 식의 운영방식은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동상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3억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보니까 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본래 청년몰사업을 할 때 31억 7000, 진행과정에서 본래 메뉴개발 교육이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교육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참여자들 모으고 꽤 많은 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메뉴개발 이런 것도 컨설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대체 이 3억을 들여서 활성화계획을 잡으셨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둘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사업내용을 잡고 있는 게 이미 우리가 청년몰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내용이든 이 청년들을 데리고 교육도 했고 사실은 홍보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했죠. 그 커리큘럼을 거쳐서 창업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고 여러 우려들을 표했던 사업입니다. 맞죠?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오픈 며칟날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29일인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지금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사실 오픈빨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침체를 맞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이것 때문일까라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활성화계획에 3억 들인다고 되겠느냐는 거죠. 방향이 틀렸는데 안 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장담은 못하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때문에 뭔가 방법이 나오면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14개 점포에 이미 들어간 게 32억인데 또 3억을 활성화계획 세우는 데에 또 써요. 35억이에요. 거기다 또 이 사업 저 사업 한 50억 들어가요. 도대체 한 집당 얼마입니까? 저는 이게 맞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활성화를 원한다면 이 계획은 틀렸다. 이건 이미 시도를 해봤고 메뉴개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답한 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기본인식이 있다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가장 첫째는 뭐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체류하는 인원들이 있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 중심이 아니라 거기 청년들을 머물게 하는 뭔가가 뭐가 필요한가로 접근해야지만, 먹기 위해서? 그 가게는 사실 다른 상인으로, 더 맛있는 걸로 바뀔 수는 있어요. 라면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맛있다고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또 쉽게 쓰려고 하시는 건 너무 고민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류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리빙랩사업이라든지 청년 인큐베이터사업이라든지 뭔가 발전적이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서 그것이 요식업이 되건 장사의 공간이 되든 상인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서 또 보면 그 상인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 조금 더 가르쳐주면 장사 잘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답답합니다. 3억 넣으면 분명히 또 돈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문을 닫든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 음식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메뉴의 품질개선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사나 이런 것들은 그렇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맛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문제는 어쨌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머무르느냐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3억의 활성화 지원대책을 세우기도 하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 그나마 3억 또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더 고민이 깊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아이들 지금 큰 꿈 안고 와서 자비까지 넣어서 가게를 하는데 사실 김해시만 믿고 온 것 아닙니까? 결국 빚쟁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뭘 해줄 것인가 했을 때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미 했던 건데 저는 답답하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소리, 방금 신메뉴 개발하고 이러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메뉴개발도 지금 있는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메뉴가 있는 건지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줘서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있는 건지 포괄적인 그런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홍보에도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 같으면 아주 일반적인, 지금 청년허브사업 같은 경우 공간 이전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묶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있어야 뭘 먹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기초적인 노력들, 사실 설득이 안 되면 함께 의논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아서 파이를 먼저 키워야 되는데 그것 노력 없이 똑같은데 또 갖다 넣고 또 갖다 넣고 저는 정말 안타깝고요. 이렇게 세비 쓰는 줄 알면 정말 시민들 세금 내기 싫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3억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 대책에 5억이 필요하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이 청년몰을 만들었던 취지가 있고 꿈을 펼쳐야 되는 취지가 있다면 쓰는 것은 맞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또 희망고문이죠. 분명히 안 됩니다, 이것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활성화사업 추진위원단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이런 부분의 전문가도 있거든요. 가야대학교 조리 관련 교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나은 안이 안 나오겠나.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 기관에 대한 원망들이 굉장히 크고요. 전문성이 없다면 자문을 구하는 형태가, 어쨌든 조금 넓게 정말 책임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 3억 써서 안 되면 또 다른 것하고 또 다른 것하고 저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에 청년몰 대표도 있고 또 상인회 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 위원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이 말씀하신 청년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도 자리잡는 과정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전략적으로 청년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청년사업자들이 입주해 있는데 지금 이 과정도 인큐베이팅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경험 없는 청년들이 처음으로 발 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이 최대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초기투자비용이, 예를 들면 가야테마파크하고 같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것은 사업의 특성인데 그런 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청년경영자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조성에서 다른 심사비는 다 삭제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조성하기 위한 특별사무팀이 있습니까? 2450만 원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450만 원이요?

하성자위원

예. 건축가 수당은 지금 감액이 됐고 가야문화축제위원회처럼 위원회 상주팀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자위원

용역비가 아니고요. 도시미관 조성에 일반운영비가 2450만 원이거든요. 공공건축가 수당은 이번에 감액되었고 그래서 운영팀이 있는 건지 이것을 전담하기 위한, 도시미관 조성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50만 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분들 수당입니다. 수당을 확보해 놨었는데 이 업무가 1월에 건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 감액을 하고 건축과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공공건축물, 관에서 짓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2450만 원은 내용이 설명서에도, 일반운영비. 도시디자인과에 특별히 이것을 위한 조직이 있는 건지 싶어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조직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공공건축가 제도를 하기 위한 자문료로 보면 됩니다. 그게 디자인과에 있다가 그 업무가 건축과로 1월에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감액하고 건축과에다가 다시 편성한 겁니다. 현재 네 분이 위촉되어서

하성자위원

3676만 5000원이 건축과로 갔다는 거고 남은 2450만 원은 어떤 용도인지 질의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6100만 원에서 3676만 5000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남은 게 2450만 원입니다.

하성자위원

수당 부분이 건축과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없으면 예산이 애매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은 2450만 원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위원회가 있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밑에 연구개발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이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삭감하고 건축과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김해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이 부분 설명이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하고 연결됩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필요한데 감액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에서 새로 편성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건강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낫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골치 아픈 부서에 오셔가지고, 신어교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금 3억이 있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거요?

송유인위원

신어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유인위원

1억 하면 디자인은 얼추 완료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예산을 6억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당초에 5억 3000인가 설계가 다 됐습니다. 사업비가 많다 이래서 조금 줄여가지고 당초에 확보되었던 도비 부분 빼고 저희들 시비 부분 이번에 확보부족 부분

송유인위원

총 4억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유인위원

우리 감분교도 4억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유인위원

아, 거기는 4억이 넘지. 4억 8000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4억 2000입니다.

송유인위원

4억 2000인데 두 군데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저도 요구를 할게요. 우리 것 디자인이 얼추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끝나면 북부동에 관련 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유인위원

가락국기 조형물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가 2억 1000이던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가락국기 이걸 총 설치하려면 개소당 한 3억 정도 이렇게

송유인위원

몇 군데 할 건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한 3개소 정도

송유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여기에, 사업설명에는 2억 1000 되어 있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3개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1개소만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신어교는 할 수 없더라도 가락국기 같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만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이 시국에 신규사업을 굳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렸고 안 그래요? 다들 감액해서 추경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규사업을 올렸다는 게, 그것도 설계비가 1억 같으면 그러면 당초사업비는 언제 확보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는 1000만 원입니다.

송유인위원

아, 1000만 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송유인위원

1개소하는 데에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 확보하시려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회 추경에 혹시 기회가 된다든지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송유인위원

조형물 설치 경관심의 및 제작은 7~8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추경에 왜 이걸 편성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청년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지역경제과죠? 거기 보면 청년키움가게 그다음에 청춘푸드트럭사업이죠? 사실 1년 만에 다 망했어요. 잘 아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유인위원

키움가게도 7개 상인들 중에 하나만 생존했는데 그 사업을 보면서 청년몰만큼은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현장을 자주 가요. 조종현 위원님께서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활성화사업계획서를 보면 공용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무관님 그렇게 되어있죠?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송유인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분명히 개인공간은 개인업주들이 부담을 하고 공용공간은 지자체가 분담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퍼뜩하면 안 되면 활성화계획에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아픈데 자꾸, 안 하려고 하니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392페이지에 신어교 보면 경관개선사업 신규가 맞습니까? 한 1억 되고 총사업비가 4억인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어교가 작년 4월에 도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5억 3000 정도 나와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를 해보니 조금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은, 교통방해가 되는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조정한 결과 한 4억 정도 사업비가 나왔고 경관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서 금번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1억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몇 번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형물 특성에 따라서 전문가들, 보통 1회에 한 5~6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대학에 조경 조형물 그다음에 건축사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신어교 안동하고 어방동하고 도살장 앞에 고기조형물 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안 계실 적에 했는데 내가 시의원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것 한번 바루라고 하는데, 아무리 도시경관 조성을 한다고 해도 나는 너무 기가 차서, 도살장 앞에 소가 죽으려고 대기해 있는데, 여기서 가면 왼쪽입니다. 소가 배설물 누고 이러면 거기로 다 튕겨서 이것 누가 했냐고 하니까 도비를 가지고 그걸 했다 이거라. 도비고 국비고 시비고 간에 똑같은 세금인데 할 자리에 해야지 내가 양쪽에 해놓은 것 보고 너무 기가 차서, 지금 심의위원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할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살장 앞에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더 부탁하면 삼안동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어방동 소라아파트 가는 도로에 보면 조형물 철로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우리 주민이 전화가 와서“의원님 이것 녹슬었는데 왜 관리를 안 하냐.”하길래 나도 지나가다 보니 녹이 꽉 슬어있던데 녹이 아니라 색깔이 그런 거라. 이런 부분도 거기에 설명서라도 하나 없어요. 내가 한번 지적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로 큰일이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예산을, 내가 봐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은데 지금 또 신규로 하는 부분도 어떤 조형물을 할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물고기를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인데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거기 있는 게 물고기인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경관이 훨씬 수려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도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공모한 거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공모인데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든 어찌 되었든 간에 한번 고려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제가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삼안동이나 활천동하고 좋은 자리인데 이런 게 거기에 들어와서 과연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그것부터 한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설치되었던 그걸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신어교에 디자인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나쁘다, 물론 조형물이라고 하는 게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이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신어천 거기에 가서 오른쪽, 왼쪽에 고기해놓은 것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청소를 안 해서 비바람 오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제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김해시 경관을 위해서 좋은 데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래도 56만 시민들 자긍심도 있고 이게 얼굴인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답을 할 적에도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것 하거든 자료 저한테 한번 가져오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원들이 시민대표인데 이런 작은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야 잘하시겠지만 다른 과장 어떤 분들은 시의원한테 아예 연락도 안 하고 통장들한테만 연락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통장들한테 듣고“시의원 뭐 어떻게”이런 소리를 제가 억수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일을 하면 김해시 발전이 더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외동에 경관개선사업하고 내덕에 경관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무계에 셉테드 그것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셉테드사업은 설계 중간단계에 있고요. 내덕에 서희아파트하고 외동에 옹벽 이것은 이번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 이번 예산이 성립되어야 설계를 한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설계용역이 다 끝나면 용역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신규로 올라와있네요. 맞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일단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인데 어디 도의원이나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이제 시작되는가 싶네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9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종시설물.

김창수위원

예.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종시설물 이걸 직전에 안전도시과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3종시설물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 취지하고는 다르네.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시의원 처음 할 때부터 5분 발언을 해가지고 난연제품, 불연제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EPS 샌드위치판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법령을 좀 개정해야 되고 이렇다. 지금 경기도 이천 화재라든가 부경양돈에 화재사건 난 것 아시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언제 개장을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개장도 못하고 있는데 근본원인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안에 냉동창고시설 공사를 하다가 불이 튀어가지고 점화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희한하게 동일한 사건이네요? 그런데 부경양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경기도 이천에는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났고 그런데 부경양돈은 아직도 그 자리에 폐허물처럼 되어 있는데 신건물인지 아시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은 화재사건이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건물이 지하만 탄 게 아니고 전체 다 탔던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3층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불이 소를 도살할 때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서 5층으로 올라가서 윗부분을, 밑에 부분 저층은 괜찮습니다. 3층 이상 부분에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재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이후로 예산하고, 나는 신규라고 해서 제 취지와 똑같은 안전진단인가 그랬더니 그런 쪽이 아니고 그런 데에 예산을 실어서 연구용역 좀 하세요. 그게 벤치마킹이지 다른 게 벤치마킹입니까? 내가 모르면 보고 배우면 됩니다. 이천하고 똑같은 사건이 발생됐는데도 우리는 쉬쉬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해시민들 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모르고 쉬쉬하고 있으면 되네요? 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불연재가 있고 난연재가 있다. 그라스울로 된 게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면 될 건데 그 대기업에서 말입니다. 하루이틀 건물을 사용할 거예요? 샌드위치판넬로 해가지고 지금 12월에 이사 가야 되는 업체들도 지금 이사를 못 가서 난쟁이 되고 있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결론은 수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제발 쓰실 데 좀 쓰세요. 예? 이런 데 연구용역 좀 하세요. 우리 의원들 연구용역비가 많으면 하겠어요. 이런 걸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쉬쉬해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안 좋은 걸로 다 광고 내시고 이러지 마시고

한호

김한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연구용역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건 건축법을 바꾼다든지 법령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지만 개인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법률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나 집행부나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상위법을 바꾸든가 지역법을 바꾸든가 이러자는 것 아닙니까? 마냥 두고보고 있고 수십 번 그런 똑같은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두고보고만 있다는 것은 너무 방심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법령개정이라든지 수차례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실하고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강화를 위해서 건의를 열심히 해서 법령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보도자료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좀 움직여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안 움직이면 시의원이 움직여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송유인 위원도 이야기했고 김창수 위원도 이야기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공동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앞에 과에서도 다뤘는데 그런데 예산이 다 달라요. 여기는 4000만 원 되어있고 공동주택과는 2000만 원 됐고 4000만 원이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물량에 따라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 대상건축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92개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건축과에 비해서 두 배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건축과는 연면적 660㎡ 초과라든지 4층 이하 연립주택 그런 것이고 저희는 아파트니까 5층 이상 15층 이하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5년 경과되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총대상이 몇 곳이라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192개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똑같이 질문해서 안 해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없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4주간 신성기 농축산과장과 김병수 농업기술과장이 사무관 승진교육 발령으로 교육 중에 있어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해서 김종철 농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5억 4000만 원보다 1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구제역 백신 지원 3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 6000만 원 등 총 10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87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7억 3800만 원, 금융기관채 농촌테마파크 건립 10억 원 등 총 15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90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2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9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7500만 원 등 총 1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2억 500만 원 등 총 5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97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0억 2800만 원보다 8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7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액비저장조 지원에 4억 8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 900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25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농촌테마파크 조성 10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200만 원 증액하여 38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는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7억 2300만 원 증액하여 40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 유지관리에 4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0만 원 증액하여 158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135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은 5급 승진 교육과정으로 인해 농산업지원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쭉 보는데 전 과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총 143페이지 할애했네요? 그러면 변경되는 세부사업이 140건 이상은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원사업들이 전부다 도에서 조절되고 우리 시비도

엄정

엄정위원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끝내자고 묻지 말라고 하는데 신규사업도 그렇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니, 저는 묻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과만 해도 세부사업으로 사업별 설명서가 온 게 143페이지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나하나 잘했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만 그래도 예결위에서 다 다뤄봐야 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금액별 상위 10건 내역이다 그죠? 보니까 벼 육묘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증액, 감액 상관없이 절대금액으로 표기된 겁니까 안 그러면 증액 부분만 표기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상위 10개

엄정

엄정위원

예. 금액별로 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이것 증액으로

엄정

엄정위원

부분만 했지요? 감액도 포함되는 건데 의미 전달이 잘 못됐는가 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감액은 크게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증액 쪽에 다 있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전체 몇 개입니까? 14건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 1억 6000입니다. 그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사회적농장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2억 원짜리네. 그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억 6000이고 또 사업설명서에는 2억으로 되어 있네요. 1억 6000인데 뭐지? 도비 6000, 시비 1억, 자부담 4000 아, 우리 시에서 나간 것은 1억 6000이다 그죠? 자부담 4000이 있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는 농업경영체나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볼,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실천조직을 육성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클라우드베리농장? 대감영농종합법인 여기 상동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대감영농조합법인은 상동이고 클라우드베리는 화목동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두 군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돌봄이나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기타 부분에 그죠? 이건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다 이런 사업들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도비나 보조사업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증가하거나 국비가 증가하거나 감액되는 부분이 전부다 들어가 있어서 사업별로 그렇게 다 포함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농축산과에서 논란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한림 쪽에 공공자원화시설 관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액비저장시설 그 부분 관련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은 기존에 있는 옥외에 6기의 보관용기가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삭고 구멍도 뚫리고 관리하기가 불편합니다. 또 이게 옥외에 있다 보니까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할 수 없고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도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지하에다가 철근콘크리트로 다시 해가지고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지하에 매립형으로 별도로 저감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악취를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저감시설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노후화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새로운 시설을 현대화해서 지하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13억 5500입니까? 3회 추경 때 12억 3500, 편성 8억 200 다음에 2000년 1회 추경에 5억 5200 해서 13억 5000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13억 55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공동자원화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농가들도 26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시설이 존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지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데 지역민의 욕심은 여태 그런 불이익을 당해왔으니 폐쇄를 하고 다시 건립할 때는 자기 지역에 안 했으면 한다는 그게 주된 요지 아닙니까? 다툼의 중심 내용은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공동자원화시설은 공동자원화만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도 액비저장소를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61기가 있는데 그중 공동자원화가 35기고 일반 농가가 26기가 있습니다. 지금 쟁점화되는 부분들이 옆에 공동처리장 때문에 공동자원화시설이 같이 이렇게, 그 시설 설치 때문에 같이 언급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23개 농가 그죠? 대형농가들 공동으로 처리하는 장소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23개 농가요.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소규모 농가에 비해서 제가 설명 듣기로는 톤당 처리비용도 훨씬 더 많다, 금액이 더 크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갑자기 가축분뇨법이라든지 법률이 강화되니까 농가들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농가에서는 가축을 사육하기가 더 힘든 환경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산업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김해시가 따져보면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것 그죠? 그런 도시이고 하니까 맞기는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공동자원화시설 처리시설 그 부분도 논란이 돼서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서신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렇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서 설득도 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인근 19개 마을이장 그러니까 마을대표한테 동의서도 받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장단 주변 마을대표자들의 동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림면에 계시는 분 과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에서 해줄 조치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켜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잘 감안해서 그분들의 찬성을 더 많이 받아 와야만 그런 부분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누가 봐도 그곳에 재건립한다고 하면 반대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하고 다른 곳에 설립할 예정에 있다 하면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개보수하는 것은 이동식이거든요. 기존 고정식하고 그다음에 기존 액비화조하고는 별도로 있고 이동식 그러니까 옥외 된 6개만 개보수하는 겁니다. 기존도 그 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 부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후에도 보니까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맞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지하에 그게 되어야만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앞에서 나서는 분들만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의견이 어떤지 그건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 예산 삭감 당시에는 실제로 공동자원화 액비저장조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하, 장원마을 이장 이런 분들 한 19명 정도는 동의를 받았고

엄정

엄정위원

열아홉 이장님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 몇 분 중에서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한림에 한 54개 마을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에서 19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인근 마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마을 전부다 받았다 그 말이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한림면 이장단협의에도 액비저장조 설치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전과 비교하면 반대의견이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반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일부 반대하는 주민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설치 필요성이나 악취저감 등을 위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했고 분뇨 이동을 할 수 없어서 그때 유일한 대안으로 했던 게 이 공동자원화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노후된 것을 보완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이유로 그 옆 장유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핌피시설이 아닌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주변에 반대하는 민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잠재울 수 있느냐 그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위에 19개 마을의 이장단들 전부다 찬성의견을 받았다. 물론 그 이장단들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래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고통을 당해왔고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해줬던 피해보상 이상의 실질적인 보상들도 논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울러서 해주시면,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정리되면 저희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이것 언제 다 물어보겠습니까? 143페이지 설명을 해놨는데 저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반대주민들을 이해시킨다는데 혹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국장님의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하기 전에 한 네 번 정도 반대하는 위원장님을 만나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분들을 만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계속 만나서 협의를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까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그냥 이해만 시켜서, 필요성만 자꾸 부각시켜서 하는 것보다 보상 차원이나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 자체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진정성 있게 드리면서 또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 외에 앞으로 한림지역에 더 이상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농축산과 얘기했지만 사업별 설명서가 143페이지 정도 되고 팀 편재가 7팀입니까? 제가 시장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소견입니다만 이것 분리해야 안 됩니까? 이래 해가지고 과장님 혼자서 소화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7팀인데 축산하고 농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축산분야는 경남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도 보면 다섯 곳에 축산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축산과가 있었는데 기구 통폐합하면서 농업정책업무가 농축산과로 통합

엄정

엄정위원

같이 합쳐졌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합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농축산과에서 가축방역까지 하면 7개 팀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성기 과장님이 교육 갔지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한 과에서 하기에는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축산과 따로 하고 농업정책 관련돼서 과가 따로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다른 데 편재로 합치더라도 이런 곳에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마이크 한번 더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팀이 4개 이상이면 과가 하나 생겨야 돼.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에 보면 세입은 1억 5000이고 세출에는 3억인데 그것하고 또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세입에는 6000, 세출에는 1억 6000만 원 부분 설명 한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중간에 선정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미배정돼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100페이지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게 민간인한테 농장을 임대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경영실습 임대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은 압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국비는 맞습니다. 내가 그것은 다 봤는데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임대농장은 시에서 직접 할 것이고요. 공사는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은 안 할 거다 그죠? 시가 직접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시에서 직접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직접 하는 것 맞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나 민간위탁사업을 하면 부서에 한번 의논해가지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 위탁, 실습농장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지침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팔도

조팔도위원

근데 이걸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만약에 임대농장을 해가지고, 보통 보면 사업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이런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성사업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은 누가 해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면 농업기술과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외부에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도시농업도 기술지도하듯이 재배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임시로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

외부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진짜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잘 교육해서 차질 없도록 그분들의 용기와 힘을 다시 북돋아주는 신규사업이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뭡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이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 사회적 농장하는 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팀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감 농작물법인하고 클라우드베리농장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공동체활동을 돌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고용도 하고 거기에서 영농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베리농장 같은 경우는 딸기를 하면서 원어민교사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체험료를 받고 교육도 같이 하고 체험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시에서 직접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유사한 영농조합이나 단체에 신청하라고 문자도 보내면 여건이 형성돼 있는 단체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체 선정해가지고 도에서 최종선정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다시 내려온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를 추천하는 것이죠.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이나 사회적 농장 육성 지원사업 이런 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와서 우리 시에서 배려해서 해주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지도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할게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농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와,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등이 거의 농축산과고 2등이 여성아동과고 3등이 농산업지원과다 그죠? 그리고 사전에 팀장님하고 담당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별로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농산업지원과도 학교급식 지원이 223억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학교급식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 지원되는 부분의 금액만큼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학교를 안 오니까 경남 꾸러미사업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가정에 3만 원 정도 배달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되니까 아마 방학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또 급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금액이 남는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급식을 못한 날짜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3월, 4월, 5월 초까지 하니까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그것은 아니네. 그죠? 그런 걸 감안한 게 아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이번 추경작업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마 2회 추경 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12억 7600만 원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2019년 11월에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경남에서 김해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 14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할 때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는데 임신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1년간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농가하고 연결이 좀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우리 지역에 학교급식하는 농산물이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이 많거든요. 그 농산물이 그대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나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협업농가 대상으로 해서 7차까지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다른 기관 그다음에 KT 노조, 교회, 서울에 영등포구청, 도농상생하는 데까지 7차로 해가지고 한 7000~8000 정도 판매를

엄정

엄정위원

아, 도움을 주고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계속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것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코끼리 비스킷 그런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물론

엄정

엄정위원

급식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런 친환경 농가들도, 그러니까 급식이 안 되면 일반판매도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판매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금액도 부족하지만 지금 그것마저도 피해가 상당히 예상된다 아닙니까? 그죠? 7차에 걸쳐서 노력도 해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근본대책이 지금부터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학을 줄이고 수업일수를 좀 더 늘린다 해도 분명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줄어들 것은 뻔한 걸로 예상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을 대책을 잘 세워주십시오. 혹시 농산업지원과는 논란이 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논란이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김해시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예산이 한 1억 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갈등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대동에 꽃 화훼농협에서 와가지고 텐트 쳐서 앞에도 한번 하고 아래도 했는데 나는 그것 보기는 좋은데 지역구가 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시의원은 도대체 어느 쪽에 사람이냐 이거라.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시에서 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꽃 직거래장터를 계속했거든요. 그때부터 꽃집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전화도 오고 문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해도 보니까 소상공인이지만 꽃집들 연합회나 단체가 없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해서, 몇 분이 우리 센터 소장님한테 면담을 왔더라고요. 산발적으로 하시지 말고 단체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농가에서 직거래장터로 꽃을 가져오면 화환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꽃축제할 때 소상공인들도 부스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단체를 구성 중에 있을 겁니다. 일부 임시적으로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직거래하니까 우리가 소쿠리 하나를 1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상공인한테 거치면 1만 5000원이다 이것이지요. 그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날 이야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조정해가지고, 사실 꽃농가에 가보면 그분들 진짜 불쌍합니다. 새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갈아엎고 하는 것, 더군다나 장비하고 카네이션, 거베라 이런 걸 하는 분들은 피땀 흘려서 해놓은 걸 이래 하는데 그렇다고 소상공인도 우리 김해시민이고 시에서 소상공인 살리려고 지원을 얼마나 또 시장님도 나름대로 앞장서고 있는데 앞으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미뿐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해야 옳은 사업이지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것 판매하고 나서 거기에 대표 분이 민원도 받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협회가 만들어지고 정관도 만들어지고 저희들하고 한번 만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될 때 영남화훼조합이라든지 꽃농가하고 소상공인협회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 말씀마따나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농사하는 분이나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껏 자기들이 직거래장터에 가서 꽃 따와서 팔고 중간마진으로 먹고 살고 서로 윈윈해서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됐는데 시에서 그점을 잘 알고 양쪽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농민들이 거베라 꽃을 갈아엎을 적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이런데 그래도 과에서 쓰레기 부분을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용기를 많이 얻었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레기라도 치울 수 있도록 과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 추가 증액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 건립에 10억 잡혀있는데 이것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455페이지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가 진영 여래공원에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때 도비만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 보상비 53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6월 이후 하반기에 보상에 들어가니까 예산의 효율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도비 10억을 토지보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촌테마공원은 농업 관련해서 6차산업관이라든지 농업 관련 전시관, 테마별 농원 이런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양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공원 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사실 진영도 도시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진영에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알아주는 것은 단감 같은 것인데 요즘 보면 나무가 많이 노후화라 하나 단감이 너무 오래돼서 옛날 같은 진영단감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이걸 건립하는 부분에서 반대는 아니지만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는 게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총사업비가 53억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53억입니다.

안선환위원

153억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야

안선환위원

근데 위치가 어디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내나 여래리 본산농공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우측에, 가시다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 있고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골프연습장 있는 데서 쭉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그쪽 말고 반대쪽에, 그러니까 본산농공단지 진입로에서 우측으로 보면 단감과수원 있고 조그마한 저수지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아까 도로과에서도 예산이라든지 도로 부분이 진영에 너무 과하게 사업이 책정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작은 사업도 아닌데 진영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이 과랑 관계는 없지만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죠? 그것도 금액이 엄청나게 크고 이런 것들을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서 문제성이 있지 않나.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데가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관련해서 육성사업으로 했는데 당초에 공모할 때는 단감테마공원으로 신청했습니다. 단감테마공원으로 하니까 창원 쪽이 먼저 선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은 농촌테마공원으로 바뀐 사항이고 진영에는 운동장이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감제라든지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진영에서는 명품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처음에 건립하면서 단감이라는 브랜드를 넣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실제 단감은 진영이 창원한테 많이 밀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창원에는 구제역이었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축제를 했어요. 진영에서는 안 했거든요. 지금 창원 같은 데는 단감이 한창 성장하는 나무로 보면 진영은 진짜로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단감인데 도시화되다 보니까 단감나무 심고 하는 데 별로 없어요. 처음 시작할 적에도 단감을 브랜드로 한다 이래가지고 말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153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단감이 900㏊ 이상 재배되고 있고 농가도 한 1,200~1,300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서도 단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것은 사업들이 다 매칭이고 다른 데는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나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 김해의 예산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2020년도 농업예산은 삭감됐죠? 그죠? 내가 알기로는 12%인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안선환위원

아니, 전체 예산.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농업예산은 그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맞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전년도에는 최종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올해 당초예산은 도나 정부보다 예산편성 시기가 좀 일찍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나 국비를 추정할 때 신청 받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 같은 데는 후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조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는

안선환위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2020년도 김해시 예산은 올라갔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안선환위원

농업예산은 좀 내려앉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들을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실제 농업을 경영하고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치중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1억 잡혀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도 간단한 소형 농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입하는

윤옥

허윤옥위원

아, 이걸 구입하는 게 처음입니까, 본래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구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용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임대사업장에 보면 대형 농기구는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좀 꺼려하고 힘드니까 작은 농기구를 하니까 그걸 비치해 놓으면 결국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친화형 농기구를 별도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5급 교육과정으로 인해 농산업지원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개 과가 줄곧 이렇게 서가지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는 크게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조규범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하나도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것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보니까 신규사업이면서 사업규모도 제일 크다 그죠?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친환경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관행농가의 친환경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농업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친환경쌀산업단지라는 말은,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농업단지가 한 2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요구하는 유기, 무농, 친환경 쪽으로 기반이 구성된 단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하게 기반이 구성되어 있는 봉하 들녘이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선정되었고 전남 구례와 충북 진천, 우리 김해 이렇게 세 곳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하셨는데 저는 좀 그러네요. 우리시에 봉하마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이게 대표가 봉하마을로 되어있지 봉하 들녘에 보면 가동단지, 신천단지, 퇴래단지 이런 식으로 봉하에서 하는 단지들이 한 세 곳~네 곳 정도 있거든요. 그 단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하마을만 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봉하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게,“봉”자가 봉황“봉”자입니까? 이것은 무슨“봉”자입니까? 이 동네는 우째 이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참내, 어쨌든 간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일 잘하는데 물어볼 게 있나?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평소에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더 이상 드릴 얘기는 없는데 제가 안 그래도 기획예산과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요청한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추경에 전부다 100% 반영이 되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매칭사업에서 확보 못한 예산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히 1회 추경 때도 매칭사업 중에서 생태공원 쪽에서 확보 못한 예산이 좀 있어서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기획예산과 우선순위하고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협의를 여러 번 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협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엄정

엄정위원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확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 정부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저희들 부분이 정책사업 쪽에서 또 우리 김해시 전체 경관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따라 오히려 순위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총 요청한 사업 중에 금액별로, 건별로 해서 이만큼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 할 얘기가 있나라고 서로 협의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협의 절차라기보다는 일단 예산 결정이 나고 나면 저희들은 다시 추경을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저보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협의를 해서 진행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 이것은 말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뿐이지 증명될 것은 없고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전체 요구했던 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부자료이고 해서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뭐 그렇다기보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고 하니까 곤란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 가능하면 그때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대청동에 중앙공원 설계 완료하고 집행하는 데 예산 부족분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 부족분은 없고요. 지금 밑에 보강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그다음에 2차 사업분을 계획하면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쿨링포그를 먼저 설치하고 2차적으로 휴게, 휴식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1차 실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입찰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 발주는 됐는데 입찰이 아직 안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입찰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추진계획서는 자료를 한 개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숲 꾸민다고 여러 가지 욕보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꽃 조형물 설치 해가지고 다리난간 같은 것 보니까 꽃거리 조성에 예산이 한 12억 정도 들고 삭감도 한 93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시청 주변에 다리난간 놔놓고 꽃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화단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화단 이 부분 꽃을 며칠 만에 교환하고 합니까? 꽃의 수명이 다 되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며칠 만에 하지는 않고요. 수종에 따라서 하는데 단기간으로 할 때는 꽃이 지는 시기인 한 달 보름 정도 그다음에 꽃 종에 따라서 조금 길게 가는 것은 두 달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연 한 5회 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연 5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특히나 수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몇 회 주기로 한다기보다는 꽃 개화시기하고 그다음에 피는 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교체율이 빠른 것이 시가지 화단이다 보니까 일반 기업이나 화단 같으면 조금 지는 시기에도 놔두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는 시점에서 조금 빠르게 교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난간 이런 데 꽃 심고 하는, 꽃은 좀 그것 한데 지금 카네이션하고 장미하고 이런 데는 판로가 안 되어서 농민들이 엉망인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시청 주변만 보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직 싱싱한 꽃을 다 파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다가 너무 기가 차서, 많은 분들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 그것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그대로 막 포클레인 해서 차에 싣더라고. 아, 포클레인이 아니고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내가 진짜 꽃이 너무 아까워서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이런 부분을 과연, 책임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내가 되게 뭐라고 했을 텐데 과장님, 그런 부분이 주기, 시기가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70만 본 정도 스스로 양묘를 합니다. 그래서 구입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소비ㆍ판매 촉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부분과 화훼농가 이쪽에서 생산하는 꽃 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지만 저번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확대 전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꽃의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양묘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꽃 종들이 있기 때문에 교체시기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상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놔두고 하면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산하는 시기와 반출되는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꽃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고 이러는데 반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날씨가 가물다든가 계절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더구나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이런 것 한번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인 기분이 너무 들어가지고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거의 가보면 다리난간이나 어디든지 꽃을 위해서 깨끗하게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도 농사를 오래 지어봤는데 보통 모종을 옮기면 오후에 물 주고 아침 일찍 물 줘야 꽃이 안 시드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더운 낮에 물 준다고, 이 사람들 교육을 안 받았나? 아니, 그렇게 해버리면 빨리 시들어지고 수명이 얼마 못 가는데 물 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은 교육을 안 시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때문에 물차 수배관계가 문제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계부서하고 물차에 대한 차량구입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물차 2대를 가지고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되다 보니 다른 때는 공원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주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안배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좌우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적에‘그래도 김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말 야물게 살림을 사는구나.’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누가 보면 정말, 내가 아레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아까워서 차에 싣고 나서 진짜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경전철 불암동하고 봉황동까지 밑에 9.2㎞ 한 것은 거의 다 했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보식사업.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거기도 하고 나서 다 가보고 했지만 썩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없습디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화훼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강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함박공원은 어디죠? 리모델링사업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내외동에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거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원래 3억이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3억으로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1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49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삼계동, 진영 관련해서 아마 도에서 조정교부금들이 내려온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사업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삼계초등학교 앞에 다중민원으로 들어왔던 게 거기 뿌리가 많이 들려서 보도블록 보행환경이 불편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삼계초등학교 앞쪽에 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삼계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삼계초등학교요.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송유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에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공사 해서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송유인위원

어디에 어떻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전문예방진화대하고 야간 5분대기조하고 60명이 근무하는데 창고부지를 임시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를 받아서 정비하고 또 저희 센터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진화차는 항상 물을 담수해 있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결빙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차고지하고 같이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덕분에 지난해부터 산불이 많이 없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난해 11월 1일부터 산불이 한 건도 없다가 5월 1일 아침 5시경 공원에 자그마한 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방ㆍ예찰을 잘해서 그렇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비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2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은 도심지 인근 산림 내에 간벌, 가지치기, 산하천목 관리를 통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최대한 나무의 가지나 줄기, 잎에 접촉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 경관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송유인위원

아, 그러면 숲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간벌을 하면 산림이 한 3.5배까지 부피 생장되어서 흡착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고요. 끝으로 테마임도 도요~여차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3억 들여서 안전시설물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테마임도 조성사업은 임도 설치는 완료했고요. 작년 10월에 경상남도로부터 테마임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법면녹화공사하고 조림사업하고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우리가 원래 산림청에 한 3년간 국고 지원을 안 받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임도 예산이 산림청 예산입니다. 산림청 예산인데 작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송유인위원

벌써 3년 지났습니까? 보통 아, 지방이양사무가 되었구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지방이양사무로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만 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예. 그것 개방은 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7월 1일쯤 개방할 예정입니다.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올 4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지표조사하고 재해영향성검토가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재해영향성검토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만 거치면 5월 중순에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입로 그 관계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진입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혹시 휴양림 조성사업 중에 동림선원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휴양림까지 올라가는 도로 개설사업도 같이 연계되어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예산 6억 원 편성해가지고 사업은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나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동림선원에서 길 확포장해서 올라가는 길하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휴양림 조성사업 공사에 부수적인 것이지만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쪽에 산하고 경계임도로 하지는 않고요. 진입도로를 한 5~6m 되는 것을 8m 폭으로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동림선원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림선원 들어가는 데에 다리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큰 도로에서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로 그건 동림선원으로 들어가는 차도밖에 없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옆에 인도가 없다 보니 사람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다리 옆에다가 인도를 데크 식으로 해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 사업 부분은 도로과에서 한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나는 휴양림 조성사업에 관계되어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선원 쪽 입구를 확장하는 계획은 도로과에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인도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은 어디다 부서협의를 봐야 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국가사무입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무고요. 저희들은 행정 지원만 하는 건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입구 쪽에 한 6억 원을 도로과에서 확보해가지고 기존에 진입도로가 협소한 부분만 확장하는 계획으로 가닥이 잡혀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로과나 장유출장소에 이야기해서 보완해 달라 해야겠네. 예산 확보해가지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등산문화 증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예산보다 삭감이 됐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코로나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조금 줄였는데

엄정

엄정위원

일괄적으로 줄인 그 예산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일반 홍보나 현수막 설치하고 이런 사무관리비를 줄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 코로나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변경됐지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등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분산 그다음에 해반천 기존에 운동했던 빈도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저도 실제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거의 분산을 찾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물론 등산로가 가짓수로 치면 수백 곳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지점 갔다가 B에서 C지점 또 C에서 D지점 가는데 갔던 중간중간 지점들을 다 연결해 보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데크로 조성된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계 분산 같은 경우에는 사격장에서 올라가는 데크 그다음에 야구장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있는 데크들 이런 시설들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 맞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정비사업의 예산은 줄지는 않고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사무관리비만 줄였는데 분성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요즘 폭발적으로 등산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엄청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자체 등산 정비인력이 8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은 정비를 1차적으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했다고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상세히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또 공원녹지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운동기구는 산림과가 아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게 근린공원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등산로는 일괄 산림과에서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쪽에 있는 운동기구 3개인가 그것하고 앞쪽에하고 바꿨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번에 운동기구 4개를 바꿨는데요. 십수 년 전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운동기구 업체도 폐업이 됐고 없어서 비슷한 유형의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민원이 있어서 안 그래도 자주 이용하시는 분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는데 십수 년 전에 설치된 기구보다 최근에 설치된 기구가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무게도 많이 드는 분들은 엄청나게 적게 됐더라고요. 100㎏ 이상 되어있던 것이 지금 70~75㎏밖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운동 자주 하시는 분들은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왕 설치할 것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구들을 설치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사용하시는 분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이중으로 된다 아닙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거기에 조금 되어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 조성은 요청이 있어서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분들은 매일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오전 11시경에 올라와서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의견을 잘 수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추후에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바꿔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중은 아니고 현재 설치한 부분은 여건에 맞는데 배치를 새로 하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서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진행할 때는, 제가 그분들 잘 아니까 혹시 제 힘이 필요하면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런 분들 의견 잘 수렴해 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삭감됐다 그죠? 502페이지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유가 뭐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비가 25일 왔습니다. 비 온 날은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건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야간산불도 있고 이랬는데 올해는 산불이 없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한 150명 정도 되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전체 국도비사업까지 다 쳐서 207명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면접하고 이런 데 보니까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취직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조건이 까다롭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역감시원은 읍면동장이 직접 채용을 하고요.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진화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따라야 돼서 체력테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작년에 진영 같은 데 모집하는데 보니까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도 체력단련시험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관리하는 것을 진화대라고 그럽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정식명칭은 전문예방진화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감시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건 지역감시원입니다.

안선환위원

그것도 내나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안선환위원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많지는 않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본인들도 감시활동이 되풀이되고 하니까 상당히 고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째 보면 지겨워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옛날에는 행동이 자유로웠는데 요즘은 무전기를 통해서 계속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개인별로 동의를 받아서 위치추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잘된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분들도 평균 인건비가 그래도 200만 원 더 나가죠? 비가 오더라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서도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최저인건비가 6만 7800원입니다.

안선환위원

면접을 보고 하는 데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나이제한은 특별히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테스트하고 외부면접관을 통해서 면접을 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게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 앞으로는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경쟁이 더 심할 수 있거든요. 진영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10명 모집하면 20명이 와서 2대 1 경쟁률이 있었고 진례 같은 데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제한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그죠? 면접 때 재산 관련된 그런 것들도 분명히 보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면접 볼 때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사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채용할 때 되는 것 같으면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면접을 보고 모집할 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별 탈 없이 매끄럽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중에서 책임자가 한 사람 있죠? 반장이라 부르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지역마다 반장이 계십니다.

안선환위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다니면서 관찰도 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하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 사람들이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이야기한 게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사실상 인건비 안에 차량운행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지원은 어렵고 반장들에 대해서 월 5만 원 반장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5만 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것 같으면 기름값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이 사람들도 고생하고 다 어렵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 괜찮겠습니까? 인사만 해주십시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번 추경에 증감이 많은 게 국가암관리 지원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억 8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미지급분이, 지난해부터 누적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산하기 위해서 올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지급분 올해 한 그 부분이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실효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과 의료비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만큼 다 지급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인구비율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모자라거나 하면 이런 형태로 어느 시점에 가면 미지급분에 대한 것을 증액시켜 주고 또 지급이 많이 됐던 분은 조금 감액을 시키고 항상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신병치료 사유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앞전에 진영 자살 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김해 자살방지 예방 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자살방지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알고 싶은데 자료를, 최근 5년간 자살률을 비교해 보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체력증진센터 건물 리모델링에 2억 잡힌 것 설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571페이지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준공돼가지고 건물 안쪽이 노후돼서 목욕탕 바닥공사하고 벽체 타일, 한증막을 수선하게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건 특별한 게 없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죠? 추경예산 중 금액별 상위 10건 내역인데 6건이다 그죠? 6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의료지원사업은 1억 6300으로 제일 많다 그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증액 편성됐다는 말입니까? 무슨 내용이지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뭐라고 하셨는지 잘

엄정

엄정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감액 편성된 겁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감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감액됐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못한 관계로 거기에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의료지원에요?

엄정

엄정위원

예. 의료지원사업 운영.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1억 6312만 6000원.

엄정

엄정위원

이게 전체 예산액이다 이 말입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의료지원사업 운영비.

엄정

엄정위원

제 뜻을 잘 몰랐는가 보다 그죠? 추경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증액 편성되었거나 감액 편성된 절대금액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전체 예산액을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의료지원사업에 총 1억 6300 중에서 얼마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25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아, 250만 원입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서로 코드가 좀 안 맞았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설명은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나중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코로나라는 이런 심각한 국가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예산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3억?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이 33억인데 국비 확정내시가 15억 내려와 있어서 국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또 사업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시비부담분을 다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다음 추경 때 18억을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3억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전체 공사금액 중에 단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정글샘도서관 리모델링사업하고 생활문화센터 3층짜리 신축사업하고 지하에 들어가는 100면짜리 주차장사업하고 3개 사업을 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33억에 대해서 구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33억을 2020년도에 하겠다 하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사전검토가 있고 건축설계공모 그리고 공사 발주 이래 돼있는데 여기에 33억 들어갈 게 뭐가 있죠? 설계가 33억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비 15억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다음 진행상황을 봐서 시비부담분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사 발주가 12월에 되는데 33억이 편성됐다? 뭐가 안 맞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사 총액을 가지고 먼저 발주하고 착수계약을 해서 당해 예산만큼만 당해연도에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를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확보되는 예산만큼만 계약해서 사업을 하고 또 다음 연도 것은 다음 연도에 계약해서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33억 예산은 신청하고 국비도 15억이 왔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사업계획에

엄정

엄정위원

시비가 18억 있고 올해 예산은 33억 책정됐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계획은 6월에 설계공모를 진행해가지고 12월 말에 공사 발주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공할 예정인 건 아는데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이것은 신규고 공공도서관 리모델링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33억 중에서 공공도서관 지하1층을 리모델링하겠다 그다음에 설계공모에 들어가면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된다. 기타 주차장하는 데 이런 계획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33억 그런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당초에 총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주거지주차장을 100면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3층 360평 정도의 규모로 새로 짓고 화정글샘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신청해서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33억이고 올해 33억이고 2022년에 34억 해가지고 100억 마무리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돼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하고 혹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재정구조화로 인해서 일부 예산과목별로 조금씩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원안통과됐습니까 안 그러면 상임위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과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홍도야 우지마라 노래비 건립 부분에 있어서도 별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단지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가야의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 통과되면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다들 말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계수조정 때 따로 다루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진영역 철도박물관 이게 작년 11월 1일에 개관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근데 벌써 CCTV 보수에 들어가고 일부 도색에 들어갑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전부터 조성돼 있었고 CCTV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한이 좀 되다 보니까 일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보니까 박물관 건물 일부 도색, 관리용 CCTV 보수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개관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뭐예요?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건물 일부 도색은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개관할 당시에 반영이 안 돼서 못한 부분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고 철도박물관 전기요금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월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요구했는데 전기요금 부분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 때

송유인위원

아니, 공공요금을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송유인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개관한 지 6개월도 안 된 건물이 CCTV 보수 들어가고 일부 도색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관리위탁을 받은 부서에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잘돼있는데 저희가 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송유인위원

그리고 587페이지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온라인 공공예술 지원, 예술인 창작 지원 해가지고 100만 원씩 그 창작활동비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2개인데 하나는 온라인 공공예술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공공예술 지원사업은 비대면 공공기획을 실행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송유인위원

그때 과장님한테 사업설명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 8건 정도 신청했는데 5월 8일까지라서 아직 시간이 있어서 아마 다 신청할 걸로 봅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산술적으로 2억분이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접수기한까지는 신청이 다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2억분을 다 하겠다? 일단 8일에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리고 589페이지에 연등축제 같은 경우는 호국불교행사로 대체하면서 감액했는데 불교 측하고 협의는 다 봤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합행사를 할 수 없어서 축제행사는 취소하고 점등탑 건립에 7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어차피 윤달 지나고 5월 30일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연등행사를 아예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보셨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에 보면 허왕후 창작오페라 총사업비 규모는 15억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는 20억으로 돼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왜 또 사업계획서에는 15억이 돼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총사업비 15억, 당해연도 5억 이래놨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송유인위원

사업별 설명서 528페이지 보고 있고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아마 거기는 지방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예?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시비 자체부담금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국비만 15억 원이고 우리 자부담을 한 5억 정도 부담해서 2023년까지 창작오페라를 완성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 계획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총사업비에 시비 재원을 제외해 놓든가 문구를 넣어놓으셔야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으로 추진합니다.

송유인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 2월에 오페라창작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4월에 제작추진위원회 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대본을 지정공모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위원회 자체에서 4명 추천하고 김영무 작가 한 분하고 5명이 시놉시스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 추진위원회에서 대본작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경에 김해에서 시연할 예정입니다.

송유인위원

올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송유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가 5억 확보돼 있고 이번 추경에 시비로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5억 5000에 14억 5000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올해 연말에 공연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12월 말경에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어디다 쓰는 것이죠? 공연할 때 쓰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대본비, 지휘자, 연출가 캐스팅하는 부분 또 배우 캐스팅하는 부분, 옷 제작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실제로 오페라가 첫해 공연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고 연습을 시켜나가기 때문에 첫해는 한 5억 정도 선에서 소품 만들고 작곡하고 창작하는 정도로 해서 초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5억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트레이닝 시키고 대구 국제오페라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출품하면서 갈수록 다듬어 가는 과정을

송유인위원

테마파크에서 했었던 오페라 그것도 우리가 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제목이 뭐였죠? 미라클러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미라클러브.

송유인위원

그것도 허왕후의 사랑 얘기잖아요. 그것은 폐기처분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오페라가 아니고 뮤지컬

송유인위원

뮤지컬인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판권을 이야기하십니까?

송유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우리시 소유로 했었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송유인위원

그때 그것 돈 많이 들였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하여튼 11억인가 투자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송유인위원

매년 그랬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매년 했습니다. 올해는 그걸 못하고 작년부터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올해는

송유인위원

사업비가 왜 없었을까요? 인기가 없었잖아요. 대중적인 지지도를 못 얻어서 망한 것이잖아요. 자,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59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예술행사가 다 감액되셨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송유인위원

이것은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되는데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급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좀 삭감했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급한 재원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경상사업비하고 행사 축소해서 얼마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에 2억을 확보한 게

송유인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 감액은 얼마 정도 하셨는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감액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송유인위원

그래요, 진짜요? 언론 보도에 경상경비하고 행사 취소한 것은 전체 10억밖에 안 나오던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차지하는 대부분이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5억 6000 정도 삭감했습니다.

송유인위원

재단에 많이 깎았네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반기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결국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게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이 힘든 것 잘 아시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송유인위원

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상황이 호전되면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에 총예산액이 178억으로 되어있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73억이고 이번 추경에 5억 확보해서 17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38억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40억이 증액됐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53억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38억이 아니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53억?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53억인데 작년에 특교 15억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됐죠? 이유가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유는

엄정

엄정위원

153억 중에서 178억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보다 25억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이만큼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어디에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게 중간에 설계 변경한 부분도 좀 있고요. 내역은 제가 별도로 하나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담당과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25억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문체부에 증액 받으면서 신청했던 것이 체험전시관에 지열시스템 설치하는 게 7억 정도 그다음에 BF 인증시설 해가지고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감리비가 편성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11억하고 추가증액을 좀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이 25억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리고 설계에 부분적으로 변경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감리비 포함 안 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지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된 부분이고 그렇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최초 사업이 178억인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사업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얘기를 잘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기념관 체험콘텐츠 제작사업은 이 비용하고 상관없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가 40억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예산 들어간 것은 없고요. 이번 추경에 도비 10억을 받아왔고 시비 10억 매칭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억을 더 해야 된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억은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이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 건립되면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시의원이 있었을까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공사는 건물 부분이고 이것은 안에 콘텐츠를 넣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는 설명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 기념관을 하나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또 콘텐츠를 40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려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 제작사업이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김대중 기념관, 박정희

엄정

엄정위원

체험전시관 이래서 40억 이상 들어간 데가 있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 안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체험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설비가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관광이라 하면 수익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봉하마을로 인해서 우리시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걸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현황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또 매년 들어가는 경상비 있죠? 다 합쳐가지고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대통령 생가 운영하는 데 9000만 원 들어가는 게

엄정

엄정위원

또 공원 건립해서 최초 사업비가 139억인데 거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위탁수수료 들어가고 있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면 위탁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부분을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김해시민이고 또 김해가 배출한 위대한 분이지만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잘 받들어야지 돌아가신 분은 이래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살아있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렇게 하면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힘이 없어서 제동을 못 겁니다마는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으니 그래도 이런 데서라도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 5월에 완전 개장하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김해를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말씀하기를 추모하러 와서 가야테마파크도 연결시키고 또 김해에서 자고 가고 체류형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모하러 오면 추모만 하고 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는 진짜 없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 최초에 장난삼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나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가야테마파크에 50억 이상 적자를 내고 있죠? 처음에는 경전철 MRG로 인해서 적자 나는 부분을 거기에서 상쇄하겠다고 했던 곳에 그래도 정말 우리 김해 김씨 700만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봉하마을 노무현 기념관 거기에 1년에 몇만 명 온다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평균 한 70만 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깨어있는 시민체험관을 안에 딱 지어놓으면 거기 다 안 오겠습니까? 그죠? 입장료 수입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거기는 충분했었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잠시

한호

김한호위원장

허윤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601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한 달 살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번에 설명자료 드렸는데요.

윤옥

허윤옥위원

여기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 관광과 자료에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관광과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걸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경남에서 한 달을 살아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김해에 왔을 때 숙박하고 체험비를 지원해 줍니다. 숙박비 하루 한 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체험비,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3개를 보고 있는데 한 곳은 클레이아크 주변, 한옥체험관 주변, 상동에 대감마을 주변을 한 포인트로 해서 그 세 군데 위주로 하려고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한 달 살기 숙박체험을 할 사람이 없으면 도비는 반납하고 그런 거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우리가 다 쓸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누가 신청을 해야 이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자계획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이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으로 이주하면 이주비가 얼마 있고 한데 우리 김해에는 그게 많이 없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부탁해 놨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거주하게끔 만든다는데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큰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분들이 김해에 오시면 김해 역사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김해의 매력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이게 정말 잘되면 좋은데 그죠? 다른 지역처럼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위원

예.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송유인위원

대통령 기념관 체험콘텐츠 제작에 도비 10억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송유인위원

총사업비가 40억에 그러면 표기를 할 때 시비재원 10억을 좀 표시해 주든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래요? 아, 총 20억이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20억 더 추가로 들어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599페이지에 보시면 김해가야문화국제엑스포 방문의향 조사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죠? 연구용역비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야문화국제엑스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문화국제엑스포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해서 용역을 9800만 원 주고 시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해시에서 가야문화국제엑스포를 하게 될 경우에 김해를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잘되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은 국제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겠다는 방문의향이 많아야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래요. 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면 실례 아닙니까? 그죠? 장유화상사리탑 주변정비는 신규사업이자 사업예산도 제일 많다 그죠? 뭔데 4억이나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엄정

엄정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4억이나 들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장유화상사리탑은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산 쪽에 대해서 내나 난간하고 계단하고 우리 입구 쪽에 보면 위쪽에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체 계단하고 일대 주변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억이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한테 사업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이것은 일단 전체 개요만 되어 있는데 설계하고 하면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군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군박물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군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