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29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이, 5월 6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되었고 5월 6일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동의의 건이, 김광란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동의의 건이 서면동의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88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1억 47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토론회 운영 1000만 원, 정책네트워크연구수당 300만 원, 상임위별 홍보영상 제작 750만 원, 변호사수임료 990만 원, 시민여론조사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0만 원, 그리고 2019년 12월 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 임금 소급분 등 4500만 원 및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직원 직급보조비 690만 원, 특별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1억 104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운영수당 260만 원, 국외여비 3230만 원, 국내여비 5960만 원, 일반수용비 129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3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투자재원 확보 및 집행잔액 발생 예정분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95억 2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8791만 원 대비 37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예산은 1억 4779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선이 마무리 되었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금년 하반기 정책토론회가 활발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연구수당으로 기타보전금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됐던 사항으로 상임위별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집행정지 건을 포함 총 2건입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9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의정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민여론조사를 금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임위별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할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후화된 태블릿PC 교체 비용에 350만 원을, 금년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각종 가구 및 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밖에 공무직노조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소급비용 4500만 원, 금년 1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되고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업무수행경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은 1억 1042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형 긴급재난소득재원 마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계획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 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일반수용비, 여비 등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고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등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국내여비 금액을 50% 삭감했고 국제교류에 해당하는 해외출장경비, 직원수행경비, 민간인 동행경비 등은 일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이후에는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주력하고 민생 안정을 챙겨야 할 시기임을 감안할 때 국제활동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교류활동 사업의 비용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국제교류활동 예산내역은 자료 표와 같습니다. 금액은 총해서 1억 7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닌데, 저희가 사전간담회 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저희 국외연수랑 의견 나눴던 것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호 의원 등 8명의 의회운영위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0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20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시기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외부강의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신고의 대상을 축소하고 시기나 방식 등을 완화하는 등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이경호 의원 등 8명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는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배부방법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매년 회의록을 제작하여 USB에 담아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있고 예산은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록 배부방법을 홈페이지 게재하는 전자회의록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디지털시대 흐름에 맞추어 선진 의회 구현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배 여부, 문구 등을 검토한 바 그 목적과 취지에 타당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