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관련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4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요청된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주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응택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동해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9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밖에 감사 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신고에서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신고사항 보완 시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서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 및 신고 시기 변경, 안 제20조.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변경,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규정 삭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간사의 대외 명칭 변경, 안 제37조. 「동해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전신고 사항에서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된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