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5월 4일에 의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구청 직원 분들이나 구청 업무들의 혼선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력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앞으로 우리 중구가 생활방역에 대해서 안전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효율적인 구청 업무와 더불어서 우리 구의회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심의가 필요한 임시회에 추경에만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번 업무보고는 6월에 있을 정례회 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박영한 위원님이나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생각이기는 해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꼭 6월에만 한다는 게 그게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필요하면 임시회 때든 본회의 때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대충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 때 삭감된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경인데도. 그것을 충분히 질의답변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무엇이든 덮어가려고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의견이 많은 쪽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래도 예산심의는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이달에 한다고 해서 6월달에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일 업무보고 받고 저희가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많은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는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 위원님?

의총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3일 연장하고 전체적인 업무보고 받는 거하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것하고 지금 위원들이 각자 이것 가지고서 논하는 자체가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례회 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안 받는다? 내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이런 구의회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의회다운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난 그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정말로 의회운영위원들이 위원장님 비롯해서 내는 목소리가 관철되어야지, 이거 그냥 형식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혼용해서 쓰시는데 업무보고하고 집행은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6월달은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지금 5월달에 받겠다는 업무보고는 금년 1월부터 금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집행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원구성 돼서 받는 것은 그것은 금년도 계획을 받는 거지, 작년에 쓴 예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두 분이 말씀하신 현안업무보고는 집행하고 계획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에 현안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도 계획만 받는 게 아니고 작년도 현안업무를 가지고 현안업무도 같이 동시에 받는 거거든요. 집행은 어떻게 했고, 금년도는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인 면에서 따져본다면 업무보고를 단순히 받는 것은 의원님들 지금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현안업무는 집행도 보면서 업무보고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6월달에 받으니까 5월달에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은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7월달에 받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것은 맞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6월달은 집행이기 때문에 감사예요. 감사에 대한 집행을 보고받는 거지, 계획 보고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되 예를 들어 여기서 당초 원안대로 의장님 뜻대로 업무보고를 3일간 받으라고 해도 해당 상임위별로 위원장들이 결정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현안업무만 몇 개 추려서 받자’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장님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의견을 모으기는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를 업무보고하고 집행 감사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또 업무보고를 여기서 받을 때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만 받아야 돼요. 작년도 것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는 작년도 것 쓴 것도 보면서 업무계획을 금년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감은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반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는 거예요. 집행내역 보면서 금년도 계획을 우리가 보고 못 받았으니까 금년계획도 동시에 받게 되는 거고요. 7월달은 금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의 계획을 받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론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6월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을 보고받으면서 같이 계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에 받고, 6월에 받고, 7월에 또 받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하다면 다달이라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떠나서라도 집행부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 달 동안 직원들이 거기에만 매진을 했었던 상황에서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을 주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8일 안으로 해서 업무보고는 6월에 아예 정식으로, 아예 그때 집행과 계획을 같이, 왜냐하면 7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을 받으면서 이 실적이 있기 위해서는 계획을 같이 받는 거니까 6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박영한 위원님하고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절충안으로 현안업무만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께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데 김행선 위원님은 3일간 업무보고를 받는 11일간의 안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8일 안, 11일 안 그리고 절충안으로 현안업무를 하루 더 하는 9일 안 세 가지 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박영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현실이 이랬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8일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특히나 저희가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 추경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관한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명동을 가봤는데 많은 점포들이 비어있고 임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관광이라든지 큰 상권인 명동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의 현황은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민 분들이나 민생경제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집행을 위해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8일 안과 11일간의 의사일정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틀의 시간은 짧을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 민생경제에서 피해를 받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매우 긴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야당의원님들은 모르시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직권상정해서 코로나를 먼저 해 주시겠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코로나가 걱정이 되고 소상공인이 걱정이 돼서 이것 먼저 직권상정해서 월요일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걱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할 때 해드리면 됩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문이 이렇게 왔대요. 같이 해달라고.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는데 이틀을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꼭 11일은 아니더라도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루라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들어야 될 것 정리를 해서 각각 개인이 과별로 이것은 꼭 들어보고 예산심의를 하고 싶다 하는 것 이런 것만 해서 하루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꼭 11일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8일 안에 보면 상임위 중에 예산심의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일 중에. 그래서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딱 그 예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게 되어 있고요. 현안업무는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나 다른 분들 혼돈하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의사일정(안)을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여기 보시는 계류안건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외에 본회의 있는 첫날 오후에 조례안 심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례특위에서 다룰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 계류안건목록이 배부가 안 된 게 조례특위위원장이신 김행선 의원님한테 먼저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보고가 안 된 거고요. 조례특위에서 다룰 안건은 13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13건에 대해서 오후에 같이 지금 다룰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일정을 짜는데 효율적으로 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의총에서 이야기한 대로 변함이 없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안 되면 공휴일에도 나와서 불러서 의회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의회 운영하고, 지금 코로나로 지쳐 있는 직원들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8일 내지 9일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까요? 일단 저를 포함해서 박영한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서는 8일 안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길기영 위원님께서는 8일 내지 9일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0일로 잡으라는 거잖아요. 하루를 또 양보 안 하네.

표결로 하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박영한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서는 9일 안으로 일단 운영위원회 안을 결정을 하고, 이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의사일정 수정안을 내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상당히 유감이고요. 일단 저는 8일간의 이번 임시회 안건을 주장을 해왔지만,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절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했었습니다만, 일단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이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 구성된 의원님들이 의회 과반이 넘는 의원님들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이렇게 의장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입니다. 매번 의회에서 의회의 권위라든지 의원들의 권한을 챙기자, 라고 말씀은 하지만, 의원님의 권한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본회의에서 수정 안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기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그대로 진행하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 9일 안,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4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