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원에 관련해서 각 주민센터에 인력배치가 되는데 인력배치에 따른 좌석 공간이 다 지금 마련이 됐는지 그리고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감축이 됐을 때 그분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지만 기존에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직원분들이 그분들에게도 또 다시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증원에 따른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들어 가는 그 자리에 대한 공간마련을 지금 했는지 그리고 그 수요조사는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공간확보가 3개동이 있고요. 공간 조정을 하면 가능한 곳이 13개동 내부공사 둔촌1동 같은 경우는 내부공사만 잘 하면, 둔촌2동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만 내부공사 잘 해서 하게 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공간 확보 관련돼서 조사내용 혹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제가 우선 주민자치회는 아직 조사를 안해 봤고요. 돌봄SOS센터 조사해본 결과 1개동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동은 완벽한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조사내용 좀 서류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 이전에 이승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직 미비하다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주민자치회 말고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에는 둔촌2동이 내부공간이 부족해서 거기 공간조정만 조금 하게 되면 괜찮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내
성내김영민위원
1동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성내1동 같은 경우에 공간 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보류가 된 이유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번 회기 질의때 사실 이것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과장님께서 그때 지금 입법예고를 7일간 하신 거 저희가 원래 20일간 해야 되는 부분들을 7일간 하신 내용 중에 이거는 주민들하고 밀접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궁금해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주민과 밀접하지 않은 관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잘 못한 부분이 있고요. 원래는 제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일단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밀접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고 긴급하다라는 것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가 좀 시급한 그러니까 6월까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규칙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해서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이 돌봄SOS센터가 이야기가 나온 건 작년 거의 한 10월, 11월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 증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을 6월이나 12월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6월까지 올라온 이유와 이게 긴급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만든 거 아닌가요? 원래는 연초에 이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가 이게 돌봄SOS센터가 올해 11월 시행이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춰서 그 다음에 공간도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규칙 개정하고 조례 개정하면 11월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올렸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주민자치회도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거라고 분명히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수요조사가 전부 다 진행이 됐으면 올해 초에 진행했으면 그렇게 긴급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될 문제 아니었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기준 인건비에 행자부에서 포함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이 편성된 상태에서 정원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말씀하신대로 정말 긴급이라는 내용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다르기는 한데 입법예고 20일간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 그렇게 정말로 밀접하다라고 생각돼서 했으면 저번 회기에서 지금까지 다시 입법예고를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시간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가
착오가김영민위원
아니라 저번에 저희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결의안도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다시 입법예고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이게 진행된 상태에서 심사보류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저희가 부결됐으면 다시 또 입법예고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급하게 저희 보고회도 진행했고 그 보고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이것들이 자체적으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도 했고 하지만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저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대한 부분 이런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표시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했고 앞으로 이승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입법예고기간이나 그 다음에 정원 조례 구의회 보고사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실 이제 공무원 수가 증원이 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민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지금 59명이라는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긴급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과 함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금 얼마나 언제까지 그리고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몇 % 정도라고 하셨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지금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1억 정도 해서 총 59명에 대한 부분이 연간 21억 정도 5년간 110억이 지금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서울시에 지원 받는 시비 같은 경우에는 9억원으로 5년간 45억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50% 넘게 저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비가 저희 강동구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증원일지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냥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나 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돌봄SOS사업이 작년부터 거론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부서간에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 기능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정원을 중앙 부서에 요구하면 늘리려고 그러고 저희 같은 인사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좀 딜레이 시키고 자제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이걸 안 할 수는 없겠다 해서 사실 여러 달 끌다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좀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법은 없는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의원
이승일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관련 또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히 잘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인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30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조세현입니다.
수고
수고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에서 대외협력 업무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민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기존에 예산에 잡혀 있던 내용인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내용인 건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김영민위원
않고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저희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대표이사가 저희 운영 규정상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은
채용은김영민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비용은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어디서 나온 거죠?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채용에 관한 것은 기존에 계획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거냐고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비용은 저희가 인건비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문화재단은 자율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휴업으로 좀 남는 인건비 거기에다가 저희 2월달에.
적인
근본적인김영민위원
것만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그리고 세비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영민위원
여쭤본 거고요, 그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휴업에 의한 이런 잉여비로 지금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잉여금이 끝나면 그 다음은 안 쓰는 건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일단은 저희 7개월 정도만 단기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의원들의 이런 의견이나 이런 반영들은 전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잉여금으로 인한 사용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사업에 대한 세부 목록이 아니잖아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인건비 내에서.
그냥
그냥김영민위원
인건비 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돌려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전용이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전용에 대한 것은 관간에 이동일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후 보고 건이고요, 그 전에는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규
신규김영민위원
채용인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운영 규정상.
김영민위원
그 운영 규정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충원하시겠다고 그래서 4월28일날 공고를 벌써 내버리셨네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관용차량은 지금 구비되어 있나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영민위원
있던 차량이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이번에 재단이 출범하면서 임차하였습니다. 기존에 강동아트센터만.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채용 부분하고 관용차량하고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일단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모닝 1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채용하는 이 근로자랑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카니발 9인승이라고 써 있는데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채용 인원과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고문에 보시면 재단대표이사 대외협력 업무지원 괄호 열고 일정 관리 및 수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정 관리 및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재단이 출범하면서 대외협력 업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뭐냐고요. 정확한 목적이, 아니, 그렇게 적어놓고서 그게 주된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주된 사용 목적이 뭐냐고요, 자꾸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대표이사 대외협력 업무지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대표이사 관용차량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운전과 일정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원회나 네트워크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관용차량 있나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저희 카니발차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수시로 출장을 나가야 되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는 관용차량 운전하니까 그럼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따로 놓으세요? 행정안전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운전하는 차량, 이거 관용차량 하시는 분들 따로 하나씩 다 두세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운전을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서인 경우는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저희는 운전은 기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활동할 때 하지만 꼭 필요한 일부 부서는 운전을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문화환경국장님이 가장 가까운 건가요, 이사장님이 따로 관용차량 이런 거 두세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관용차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차량
개인차량김영민위원
이용하시는 거고, 그렇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이거 누가 봐도 재단이사장님이 단독적으로 쓸만한 관용차량으로 보이고, 이거 기사로 보이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의 전용 차량은 아닙니다.
게는
그렇게는김영민위원
안 써 있기는 한데 그렇게 보이게끔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 조건을 세세하게 걸지 않고 구청에서도 넓게 두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가 가능하도록, 거기에다가.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잉여금으로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한 후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 반영 안 하면 이 분은 그러면 실직하시겠네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일단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단은
일단은김영민위원
한시적으로 라는 게 기간제니까 정말 그 기간에 끝내시게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후원회가 처음에 자리를 잡는데까지만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후원회가 되면 그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시게요, 그 기간제근로자 분을.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일정 부분 채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일단 7개월만 채용해서 후원회 업무를 자리 잡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김영민위원
이사장님께 다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사장님 단독으로 쓰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리 재단이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성격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만요
잠시만요김영민위원
. 지금 말씀하실 게 뭔지 알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채용공고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대외협력 업무지원 1명인데 담당업무가 재단대표이사 대외협력 업무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민위원
재단대표이사의 대외협력 업무지원.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 쓰신다는 거잖아요? 애매한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의논하고 회의 때는 일정관리 업무지원 그 다음에 대외업무지원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서에는 다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주요 인사들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 단위로 해도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인사들이 저희 재단을 많이 방문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 분들을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영민위원
, 제가 되게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 그런 업무 하시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 같고 그런 업무 하시라고 그런 연봉을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한 말씀이죠.
에서
거기에서김영민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대외업무를 더 한다는 거는 기존에 받고 계신 연봉 안에서 받으시는 내용 중에서 또 지금 이거를 하신다는 건데요.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재단에 없는 것들을 저희들은 많이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재단이 4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300여분이 넘는 우리 문화예술계 많은 분들이 구청에서도 관심을 내주시고 계시고 또 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단에 후원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전국 1등이 성북문화재단에 36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중요한 문화계 인사들이 우리 강동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자랑할 단계는 못 되었습니다만 그런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미뤄볼 때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밖으로 달려가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강동문화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그러시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고 그런 연봉이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맞지 않으신가요? 이거 그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이거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곡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권위적인 의전차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을 더 하라, 더 하자 라는 취지로 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비장한 각오로 지금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위적인 의전차량 쪽으로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도김영민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써 있네요. 여기. 일단은 질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그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려주셨어요.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강동구에서 어머님들 이외에 다른 1시간이죠. 매일 아침마다 1시간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자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물론 그 당시에 자치안전과장님은 과장님은 아니셨지지만 자치안전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과에서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고 협업을 학교하고 잘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안전지킴이를 또 관리하시는 분을 지금 올려주신 거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 26개 초등학교에 180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인력이고요, 녹색지킴이 활동 뿐만 아니라 녹색학부모회 어린이 교통안전 지원 사업도 있고요, 또 어린이 지킴이 하굣길 어린이 안전지킴이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진선미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과연 이 인건비가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는가 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게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위원
코로나와는 이 부분은 지금은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로 필요했다면 당연히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왜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진선미위원
과장님도 그 때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렇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경을
추경을진선미위원
이런 성격의 예산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옆 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요. 주민자치회가 현재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5개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개동에 한명씩 지원관이 배치되고 있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하고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예산을 올려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 사업이기도 하고 운영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덕동이라든지 강일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도 했고요. 이 비용은 어떤 성격이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12개 사무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좀 들어 가는데요. 작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부분이 부족합니까? 사무공간 조성은 이미 되어 있는데 더 사무공간 조성을 또 해야 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아직 조성은 안 됐고 공간만 지금 확보되어 있지.
일을
일을진선미위원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제가 현장방문 다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강일동은 주민자치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출범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 그럼 이 예산은 총 몇 개동에 대해서입니까? 그럼 5개동은 빼는 거에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12개동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님! 203쪽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관련해서 2개 업체가 지금 있지요. KT하고 한 군데가 어디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포커스미디어 코리아입니다.
진선미위원
독과점이지요? 그쪽에서.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현재 2개사에서 광고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구
강동구진선미위원
전체 단지에서 KT가 한개 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포커스미디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추경 올라온 부분이 특정업체에서 독과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 아닙니까? 강동구청에.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진선미위원
이렇게 독과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때 우리 강동구청은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업체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렇게 예산이 올려져야 됩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포커스미디어 코리아에서 가격을 인상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와서 저희 홍보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아파트 미디어홍보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또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에 대해서 보다 손쉽고 폭 넓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올해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구민들에게 구정의 업무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에 관해서 알려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홍보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강동구청에서 그럼 두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한 업체가 완전한 독과점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도 대처방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업체에서 요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100% 수용해야 되냐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두개 업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커스미디어 코리아에서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가진선미위원
있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격을.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그간 홍보과에서는 이 부분이 갑자기 변화된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으시거나 어떤 방안이나 대처방안이 전혀 없으신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두개 업체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까지는 포커스미디어 코리아에서 독과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월 단가가 1만 3,000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홍보효과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그때도 홍보효과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판단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포커스미디어 코리아에서 지속적으로 단가를 독과점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번을 계기로 반성을 하셔서 대처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추경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천호3동 어르신사랑방 임시이전 관련해서 시설개선 부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곧 천호3동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묶어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10월달에 나가야 되니까 거기 있는 어르신사랑방이 바깥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차해서 나가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
임시이전진선미위원
했을 때 얼마나 사용하시지요? 임시이전한 곳에서.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쨌든 간에 공사추이는 대충 2년, 3년 보통 보고 있는데 추이에 따라서 길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상가임대차는 2년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추이를 봐서 2년 다음에 1년씩 연장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잠시 임시로 이전하는 곳에 시설개선비가 5,000만원 이건 어차피 없어지는 돈입니다. 어떤 시설들을 개선하실 거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상가를 얻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다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씽크대도 제대로 설치하고.
소도
장소도진선미위원
선정 안된 거네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장소가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장소
장소진선미위원
선정 안됐는데 시설비로 보통 평당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장소 선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건 사실 대략적으로 잡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진선미위원
대략적으로 잡아도 보통 평수라도 나와 있어야지 추이가 잡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해왔을 때 기존에 보통 어르신사랑방을 한번 빌려서 해보면 보기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물론 짧은 시간내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선미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미 천호동 이전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이전하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건 10월달에 계획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팀하고.
될지
될지진선미위원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이 자체를 요구했어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건 내년도에 최종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잡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천호3동 어르신사랑방 임시이전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 잡으신 건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48쪽입니다. 북카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북카페 2호점이 신설로 들어 왔거든요. 북카페 1호점이 개소가 지금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호점을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1호점도 이게 직영인지 위탁을 준 건지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2호점이 그게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지금 또 2호점이 새로 신규로 올라와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1호점은 저희가 4월까지 설계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5월, 6월달에 시설공사를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하기를 직영으로 해서 제대로 잘 운영을 한번 성공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차에 2호점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천호동 고분다리시장 안쪽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목표는 북카페가 여러 개 있는데 마침 좋은 자리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제갑섭 위원님께서도 적극 너무 좋다고 하시고 해가지고 이참에 그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직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1호점, 2호점을 다 직영으로 하려고 이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자위원
24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다시 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오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묻고 싶은 것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줘서 할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 2호점은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지금 확실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사실 문화재단이나 대부분 다른 구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심사숙고 끝에 저희 위원회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문도 있고 해서 직영으로 성공을 시킨 다음에 위탁을 하더라도 하자라는 방향이 서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예산 편성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사이에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으로 아니라 예산과목을 직접 이렇게 잡아 주시면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이 도서관이 문화재단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넘어 가잖아요. 문화재단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럼 문화재단하고도 상의를 하시나요? 그런 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간단하게 하지만 언젠가 위탁을 줬을 때 또 그쪽에 문화재단에서 관련을 하잖아요 도서관을, 이랬을 때 과장님은 문화재단하고 또 이런 상의가 있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박희자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권역별로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1호점을 하는데 2호점이 천호동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직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추후 과장님은 1호점, 2호점을 직영으로 하든 지금은 민간이 아닌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해보시고 좋으면 또 3호점, 4호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권역 안배도 생각하고 있고요. 권역 안배도 기본적인데 그 보다도 또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이 천호, 암사, 성내동 지역이 아무래도 문화인프라가 좀 많이 안돼 있어서 그쪽에 많이 퍼센트로 한다면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또 임대료 있잖아요. 이런 임대료나 운영비 재정상황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게 한 두 푼이 아니고 지난 번에 1호점도 말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나 운영비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재정에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신 건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건물을 사서 하면 또 임대료 부분은 조금 절감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또 공공서비스니까 성공적으로 해서 타 자치구에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
이왕박희자위원
1호점, 2호점 생각을 하시니까 잘 추진해서 그 다음에 또 3호점, 4호점을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되면 생활체육과장님! 438쪽 성내유수지에 작은 체육관 건립하고 리틀야구장이 이렇게 신규로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사유가 있나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시비가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저희가 6대4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시비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이미박희자위원
시비가 시에서 이게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왔습니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과에서는 할 수 없이 이걸 추진하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활체육과장 입장에서 강동구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은 많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박희자위원
신규로 두 건이 올라왔는데 추진계획에서 날짜가 똑같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개를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게 올라왔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같은 공간에 물론 리틀야구장은 유수지내 아래쪽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체육관은 지상부에 이렇게 설치가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진행은 아마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지금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는 같이 진행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한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희자위원
. 추진계획에 둘이 똑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왕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식사들 하시고 다들 많이 졸리실텐데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 373쪽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총 예산은 4억 5,340.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원래는 이렇게 큰 사업은 본예산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은 1,000만원입니다.
경은
추경은제갑섭위원
이번에 1,000만원 올라온 거에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요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이돌봄이거나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파이가 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파견사업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외부에서 빙빙 도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다문화가정들 하고 맞지를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좀 참조하실 수 있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다문화가족들이 접근하는데 편리하고 또 홍보도 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문화가정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다들 사업 목적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저한테 이런 정보를 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제갑섭위원
259쪽이요, 101 인건비에서 아래쪽에요,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기간제근로자 급여해 가지고 540만 7,350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7월이에요. 이 분들 급여가 원래 이렇게 많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요, 야간근무하고 그래서 그렇게 돈이.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24시간을 어떻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3교대 하니까 야간 수당.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나누기 또 여기서 3을 해야 되네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야간수당이 들어가니까 수당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조금 많습니다.
해가
이해가제갑섭위원
안 되는데, 야간수당이 붙어서 22명이 24시간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는 주간 근무자도 있고요, 돈 액수가 평균 잡아 그렇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22명이 540만원씩을 받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일부 팀장도 있고 책임자도 있고 그 차이가 일부분 있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됩니다.
비가
인건비가제갑섭위원
대단하네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 용역 산정액 기준에 의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현재 나엔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나엔, 그러면 이제 이 나엔에 이번에 우리가 6월까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6월8일날 만료됩니다.
되면
만료되면제갑섭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라는 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자원순환센터 지하화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으로.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나엔 1년 예산이 총 얼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30억에서 14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이윤하고 일반비 빼면 한.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빼고 나서 잡은 거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얼마 정도 돼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보통 1년에 한 20억 정도 되죠.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140억이었는데 무슨 20억?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이윤하고.
제갑섭위원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한 120억 정도, 그럼 20억 정도가 거기 순수 마진이었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이윤이죠.
그걸
그걸제갑섭위원
빼고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해보면 그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이 수치는 보통 결산의 자료상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는 직영해 보면 알 겁니다.
이걸
이걸제갑섭위원
계속 운영하실 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
센터
순환센터제갑섭위원
오면 또 민간위탁으로 해 줘야 되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 때까지는.
제갑섭위원
그 때 가면 또 140억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유심히 바라볼 거고, 또 우리 과장님이 직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직영으로 해서 투명하게 또 음식물 처리가 굉장히 서울시에 송파하고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고 해서 직영 처리를 타구에서 7개 기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시설 자체가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쪽이
그쪽이제갑섭위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냄새가,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도 그쪽으로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도 아직도 악취가 많이 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많이 보완해서, 그쪽은 이윤을 너무 쫓다보니까 투자를 덜 하는데 직영하다 보면 많이 보강되면 좀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갑섭위원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재활용센터가 들어가면 그런 게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언제쯤이나 우리 자원센터.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제갑섭위원
3년은 직영하시겠네요. 그리고 258쪽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디어디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12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천호3동 동청사가 이전하는 거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덕1,2동하고 상일동을 직영하는데 18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
천호
천호제갑섭위원
3동 그 동사무소 밑에 있는 거 말하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지하주차장 있는 데.
가서
가서제갑섭위원
보니까 너무나 열악해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곳도 없어.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 분이 로데오거리를 청소하거든요. 일찍 나오셔서.
러죠
그러죠제갑섭위원
. 제가 거기를 가끔씩 들려보는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261쪽,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음식물 재활용센터 경비원인데 여기는 우리가 인수를 맡으면서 이 분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현재 문제점이 지금 BTO로 20년 동안 운영하는데 거기가 너무 방호가 취약하고 7개 기관에서 밤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돌멩이도 들어오고 해서 기계가 많이 망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야밤에 경비를 서서 그 기능까지 하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걸 안해 가지고 굉장히 기계가 망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문제점을 도출해서 마급으로 뽑는 겁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알겠고요, 여기 지금 우리 경비요원 그리고 또 사료관리인.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건 법적인 인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우리 대기 관리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뽑을 때 물론 예산 투입해서 어차피 뽑으니까 우리 지역 사람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분들을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도 인재들이 많아요. 그걸 참조를 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수고
수고제갑섭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세현입니다.
기실
전기실이승일위원
냉방기 EHP 그 시스템에어컨이잖아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지금 하는 거죠?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지금 몇평이나 되나요? 전기실이.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전기실은 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1,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들어왔는데 이 기종이 어떤 거예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기종은.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지금 포웨이 방식인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지금 제가 봤을 때 포웨이 방식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 하겠는데요.
이승일위원
천장형인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스탠드형입니다. 냉방 능력으로 봤을 때 저희가 29키로와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해당 기종을 선택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기존에는 여기에 지금 에어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요. 지금 현재 용량하고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해서 받은 거하고 차이가 어때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012년식입니다.
용량은 1만 4,500와트는 열기구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경우에는 약 20평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냉방 능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몇와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29키로와트입니다.
까는
아까는이승일위원
1만 4,500와트고 이번엔 키로와트고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이승일위원
2만 9,000와트가 되는 건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전산실 비상용으로 쓰는 냉방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실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에 이번에 저희가 재단이 되면서 전산 장비들이 전부 공단과 구청에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산실을 구축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냉방 능력이 필요한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었지만 24시간 구동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장이 났을 때는 비상용 UPS에다 연결해서 에어컨이 하나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방기
냉방기이승일위원
설치를 UPS에다 연결을 해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항온, 항습기가 일단.
이승일위원
UPS에 냉방기 높은 와트가 연결이 돼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48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UPS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기가
발전기가이승일위원
아니고 UPS에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영상 프로젝트 구매하는데 9,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무대 소극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일위원
예. 소극장이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연전시팀장입니다.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강동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조현주입니다.
극장
소극장이승일위원
영상 프로젝터 구매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작년에 대극장에서 쓰는 프로젝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그 프로젝터를 소극장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화면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소극장에 적합한 프로젝터를 다시 구매하고자 합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그럼 소극장에 있었던 게 다른 대극장에서 가져왔던 거예요?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예. 소극장에는 처음에 프로젝터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팀장님.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오성의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업무용PC 10대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사용처는 어디예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저희가 신규 사서직원을 상반기에 10명 그리고 하반기에 10명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쓰던 가구나 PC가 그대로 4대가 사용이 되고요, 6대는.
존에
기존에이승일위원
구립도서관에서 가져왔던 건가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예. 사용하고 있던, 왜냐하면 TO가 발생했기 때문에 퇴사로 인한 TO가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둔촌도서관에 그 6대는 제외하고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만 지금 가구하고 PC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본체하고 요즘 본체 사면 다 거기에 OS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OS가 장착이 된 걸 같이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위에 따로 잡아놨길래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구분 계정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했습니다.
계정
계정이승일위원
과목이 아니라 컴퓨터 본체를 사면 그 안에 지금 1대당 10대니까 12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모니터 요즘 비싸봤자 한 30-40만원이면 파노라마 큰 것도 사고 그러는데 결국 본체는 한 80-90만원돈 가는 거예요. 80-90만원짜리 본체 정도면 이 MS나 OS가 다 거기에 탑재돼 있다 라는 얘기에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우리가 또 보안프로그램도 필요해서요, 보안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보안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오피스 관련해서 구매한다고 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오피스하고 보안프로그램이 지금 같이, 견적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워크
네트워크이승일위원
스위치가 하나씩 하는데 지금 네트워크 스위치 지금 사용하고 있죠?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2007년에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네트워크가 많이 딸리나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이 네트워크 스위치는 저희가 서버와 연동된 부분인데요,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허브 스위치 아니에요? 허브잖아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넷이
인터넷이이승일위원
잘 안 돼요? 우리 거기 안에가.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그건 아니고요, 단순한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서관리 서버와 연동되는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일동
강일동이승일위원
복합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어떤 형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식이.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게 올해 본예산에 1억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승강기 자체가 하부구동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승강기 하부구동형은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구동형으로 승강기를 교체를 해야 돼서 위에 천장도 뚫어야 되고 그런 공사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밑에 공간이 있었던 건데, 위로 하는 거고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은 로프식이 있고 벨트식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수정이 안 되는 거고, 이 공간만 밑에 그것만 되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위에 공간을 좀 뚫어야 되고 상부구동형으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공사를 해야 되는.
이승일위원
1억 예산이 돼 있었는데 지금 6,000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이 1억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했었던 거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1억 예산 편성할 때는 하부구동형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공법이 단종이 돼서 상부 구동형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조달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조달 단가도 3년 단위로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엘리베이터 조달 단가도 지금 상승이.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설치 업체는 어디서 해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직 계획은 안 잡았기 때문에 어디 설치할 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설치 시방서 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서
앞서서이승일위원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이 앞전에도 계속 우리 해당 부서에서 담당이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녹색어머니회가 활성화됐었을 때도 주무부서에서 그 많은 인력과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꼭 이렇게 마급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 때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인력을 뽑고 임금을 주고 그 어머니들을 운영하려는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 170명 정도.
스로
스스로이승일위원
이 모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전에는 다 그 자체적으로 다 임원진들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 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주무 부서에서 그 역할이 직접 거기 뛰어들 정도로 그게 갑자기 확대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녹색안전지킴이가 많이 기준에 비해서는 좀 축소화된 지금 상황인데 이 인력이 이렇게 꼭 필요한 지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기존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들이 어머니들한테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들도 참여하시지만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도 녹색학부모회에 참여하셔서 아침에 교통 활동을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승일위원
학부형들이 스스로 모임체를 결성하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머님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외부 인력을 학부모님도 참여하시지만 학부모가 아닌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거하고이승일위원
여기 마급을 채용을 하는 거 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에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것 뿐만 아니라 녹색학부모회 어린이 교통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린이 안전지킴이라고 하굣길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있고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분 채용을 하게 되면 근무 장소가 어떻게 돼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은
결국은이승일위원
자치안전과 인원이 더 증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인력 관리를 하는 인력이 필요한 거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팀장님.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세현입니다.
한경혜위원
문화재단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좀 있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들이 아마 거기서 좀 나름대로 세이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3억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언제 종결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나 공연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추산해서 올리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5월 4일날 해당 당국에서 생활속 거리 두기에서 저희 공연장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기관으로 아직까지는 언제 저희가 극장을 오픈하거나 전시를 해야 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도서관은 내일부터 간헐적으로 오픈을 하고 저희도 5월달에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객석 거리 두기 2미터 객석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오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한 프로그램이나 전시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저희 공연전시팀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문화재단에 공연전시팀장입니다.
이번
이번한경혜위원
추경예산에 일단 전문공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서 한 3억 정도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중단되었던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공연들에서 예산이 비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지금 강동문화재단은 1월달에 출범하면서 공연의 허브로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1억 6,500 정도의 금액이 지금 세비브가 됐고요. 하반기에 공연에서는 이제까지 공연의 수준을 조금 더 올리고 관객들에게 친화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강동키즈콘서트, 브런치콘서트, 우리가족클래식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신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로 많이 지친 분들이 계신데 저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료진이라든지 소방서 응급대원, 보건소 직원 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특별음악회를 지금 준비하고자 추경에서 7,000만원을 쓸 예정이고.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그 전에 잠깐만요! 이 전에 1억 6,000이라는 지금 예산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로도 이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계획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게 조금 그 정도로 이게 활발하게 갑자기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억 6,500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남아 있는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아트센터에 신설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쓸 계획인 거고 그리고 추경으로 요청된 금액은 코로나콘서트와 그리고 공연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대형콘서트 및 뮤지컬을 유치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교육도 언택트로 전부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프로그램도 개발을 지금 못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운영된 거 없으시지요? 언택트 프로그램이 없지요?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언택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택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저작권이 필요로 합니다. 그 공연에 대한 저작권이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 스스로 제작한 공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진행할 수 없었지만 저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각 저작권에 해당된 그리고 공개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인지하면서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권에
저작권에한경혜위원
꼭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 봤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문화재단을 이용했던 그러한 관객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러한 공연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도 안 되셨고 예산도 1억 6,500이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관련된 예산이 품격 높은 공연유지 2억, 문화예술 체험이 9,700 그 다음에 완성도 높은 전시프로그램이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억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예산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돈을 앞으로 언제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걸 재단을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걸 다 어떻게 쓰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공연장의 예산은 공연장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단이 출범하기 전 2018년보다 2020년의 예산은 지금 4억 2,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문화재단 출범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아 있는 예산으로 조금 더 타켓에 맞는 공연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공연 물가가 공연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좋은 공연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경을 요청드렸고 교육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의 진행비용이 아니라 시스템비용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웹을 구축하기 위해서 9,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 9,000만원 이상으로 이제까지의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수기로 작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스템화 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일단한경혜위원
알았고요. 지금 4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문화재단이 공연할 때 국가적으로 4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4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활발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몇 등급 판정을 받아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아무래도 추이를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대로의 추이라면 6월 중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연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3억 5,700 정도가 있는데 이걸 팀장님께서는 충분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주
조현주공연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한경혜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안전지킴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혹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8개월로 인건비랑 쭉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8개월까지는 필요없지 않나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인력은 거의다 지금 뽑은 상태라 언제든지 지금 학교 개학만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여러한경혜위원
가지 수당이나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추경이 올라왔는데 한 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238쪽이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238쪽 아래쪽 장애인 인식 개선.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작년에 혹시 이 예산이 감액된 예산인가요? 감액이 한 3,900 정도 감액된 예산인데 올해 다시 추경으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동기기 수리 분입니다. 이동기기 수리가 지금 1,800만원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이동기기를 지금은 수급자들 위주로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추세라서 서울시 25개구 중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한 3개구만 지금 대상을 제한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상을 좀 확대하면 한 500만원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년에
작년에한경혜위원
3,9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한 500만원 정도만 추경으로 올라와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감액된 충분한 그런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456쪽에서 차량들 보험료가 증가됐고 차량도 늘어났고 이런 예산으로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추경이 이렇게 올라온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올리셨을 것 같은데 보험료도 증가됐더라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수가가 좀 올라 가가지고요.
유는
사유는한경혜위원
수가 올라간 거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자동차가 증가됨으로써 수가고요. 그 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용차량은 50% DC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날 경우 그 보상금액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손해를 보니까 수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관용하고는 차이가 50% 다운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되니까 많이 입찰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불 올려서 해야만 차량이 원활하게 사고처리.
고로
사고로한경혜위원
인해가지고 증가된 그러한 금액은 많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16건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차량이 보통 한겨울에 얼음 빙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보편적인 사고였는데 그쪽에서는 50% DC 하다보니까 실제로 돈 나간 거에 다운되니까 50% DC가 할인이 안 되면 그만큼 돈이 나가도 손해를 안 보는데 그런 거 때문에 관에서 하는데 많이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일반하고 관하고의 차이가 보험료가 50% 할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으로
할인으로한경혜위원
인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제 작년에 우리가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오버되니까 거기서 난색을 표명해서 좀 올려줬으면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사고가 났는데 직영하는 바람에 우리가 고덕1,2동하고 상일동에 1월달에 조금 사고가 더 난 겁니다. 8건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 교육을 시켜서 지금 사고가 안 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영에 따른 8건이 그 사고가 좀 많이 났고요. 으레적인 사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접촉사고입니다.
고를
사고를한경혜위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페이지 320쪽 행복학교 조성 지원 사업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행복학교 조성 지원사업은 구비입니다.
구비
구비방민수위원
100%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여쭙게 된 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미혜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부터 제가 여쭌 건데 이게 지금 학교당 1억씩 배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방민수위원
제가 주문한 것도 있었을 텐데요. 왜 삭감돼가지고 이게 추경에 와야 되는 거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해에 17개 학교에 행복학교사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개선 후에 학교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서.
방민수위원
18개 학교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학교지원을 받다보니까 학교에서 수요가 18개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방민수위원
18개 그냥 신청 순번이에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신청 순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공간의 낙후도라든가 공간의 특성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라든가 학교장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18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방민수위원
18개 학교 신청해서 18개 학교 다 한 거네요? 100%.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자 저희가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에는 초.중만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행복학교사업이 소문이 나다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자율학습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요청이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18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면 18개 다 해당되는데 20개 학교가 했으면 20개 다 되는 건데 그랬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가급적 그렇게 해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없고요. 모면하려는 답변이신 것 같고 제가 달리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구비 100%를 들여서 18개 학교 매년 예년에도 18개 학교 했지요. 그래서 제가 선정방법을 여쭙는 게 지역분배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제가 그때 당시 주문하기를 기왕에 이렇게 구비 100% 하는 걸 기왕이면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 있는데 공유하면 더더욱 좋겠다 사전에 선정 전에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기억 하시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이건방민수위원
이번에 삭감하고 본예산으로 가도 되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교에서 여러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반영해 주시면.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제가 여쭙는 건데요. 18개 학교 무조건 학교당 1억씩 18억 이렇게 책정하는 거 순번을 어떻게 가려서 18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청 학교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신청 학교 자료 드리겠습니다.
방민수위원
18개가 했는지 늘렸는지 줄였는지 좀 확인하고 싶고요. 어떻게 요행히 18개 학교가 딱 맞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8개가 신청했고요.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4개를 신청했습니다.
교는
학교는방민수위원
초.중.고를 나눠서 얘기가 아니라 왜 18개가 요행히 딱 떨어지냐고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하시고 싶은데 행정실장님들이 좀 우려하시거나 이런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신청한 학교가 18개인 것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취지를 알아 들으세요 못 알아 들으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제 취지는 공교롭게 18개동이지요, 그렇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저희방민수위원
구도 18개동 아닙니까, 예년에도 이랬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의 배치 구조가 동별로 이렇게 18개동에 딱 되어 있지 않고 학교가 이쪽 갑지역에 조금.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기왕에 구비 사업비로 학교에 지원 사업비인데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전에 공유해서 선정하기 전에 공유해서 선정 방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제가 했는데 그게 반영 없이 딱 이렇게 올라왔기에 본예산으로 하면 어떻겠냐 라고 여쭈는 겁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지해 주신 덕분으로 17개 학교를 했는데 올해도 또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쭈려고 했는데 한경혜 위원님이 여쭤서요, 잠깐 저도 여쭤볼게요. 건수가 7건에서 16건으로 더블 이상, 올해는 벌써 8건이라고 그랬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6건 중에 8건이 1월달에 고덕1,2동하고 상일동 분석해 보니까 거기 우리가 직영하는데 처음으로 그걸 직영하는 바람에 그게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고가 8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미끄러져서 골목길에 수거하다가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차량이 지금 대형차가 7대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7대가 어느 작업에서 늘린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월1일부로 많이 전면 개편됐잖아요? 전에는 수송을 대행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직영에 따른 대행차가 지금 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에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종량제봉투 수거 이렇게 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이 차량 구입에 대형차 구입에 참여를 안한 것 같아서 한 번 여쭌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인부 받은, 전에 삼영 대행업체 있잖아요. 그 때 입찰에 응하지 않은 그 업체에서 일부는 인수 받았습니다.
방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먼저 방민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다시 질문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시설 보조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에 예산액이 올해 총 예산액 거의 50%를 추경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이 조금 적게 반영되다 보니까 학교에 수요를 받아본 결과 소규모 환경 개선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 조금 넘는 정도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고 행복학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게 작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도 작년에도 추경 있었고요, 올해도 예산은 거의 얼마를 잡았는데 그 예산의 49.몇프로가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잘못 잡고 추경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요새 코로나 위기인데.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지금 5월, 4월달이 지나고 전반기가 지나가는데 학교에서 받은 학교들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어디를 주고 어떻게 돼서 보고된 내용인지.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학교 지원 예산은 저희가 2월에 심의를 해서요, 긴급한 환경 개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했고요, 대부분이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학교
학교서회원위원
선별은 어디를 먼저 지급하고 어디를 나중 지급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학교에서 요청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 결정을 하고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별 제한 금액을 둘 수밖에 없었고.
제한
제한서회원위원
금액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신청한 금액들 그래서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반기에 아직 나와서 계획을 못 세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남은 금액도 아직 많이 집행을 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근 50%를 추경을 또 올리셨다는 얘기죠. 잡혀 있는 금액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이 또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아주 긴급하게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예산 정도밖에는 안 남아있고 위원회에서 이미 다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학교 시설 보완이라는 게 그렇게 긴급한 거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항들이고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짜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우리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학교가 어떻게 바로 무슨 사고가 나서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그랬을 때 그게 긴급한 사항이지 시설 개선인데 어떻게 이게 긴급한 사항을 50%를 추경입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 보면 책걸상을 교체한다든가 의외로 학생들의 변화가 저희 강동구내 학생 변화가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새로운 것을 다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고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이,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문을 닫고 그런 데가 많은데 여기에 보조금이 어린이집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랑 50대 50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50대 50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시·구비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떤 지원 기준이냐면요, 휴원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쭉 연결해서 갈 수가 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와가지고 2월말부터 계속 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긴급 지원을 시에서 편성을 했고 우리가 50% 지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폐원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교사들을 고용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그래서 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긴급 지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게 원래 규정상 그렇겠지만 시·구비가 50% 아니면 우리가 50%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합쳐서.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합쳐서요.
보통
보통서회원위원
보면 구는 좀 적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50%, 정해져 내려왔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시에서 긴급하게 협의회가 있잖아요? 가정이나 민간 이런 협회에서 너무 힘들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고.
요한
필요한서회원위원
거는 맞는데 이게 정해져 내려오는 거는 시비랑 구비랑만 50대 50?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거는
그거는서회원위원
거기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부탁합니다. 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423페이지 북카페 2호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1호점 개점이 언제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7월입니다. 7월부터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서회원위원
그 계획을 7월달에 오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4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5월, 6월달에 공사를 해서 7월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서회원위원
공사 안 들어갔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4월까지는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서회원위원
작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입찰 1월부터 해서 설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회원
서회원위원
1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5월달인데 설계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4월까지 완료가 됐고, 지금 5월달에 공고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임차료는 3월부터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3월부터 임차료는 지급해서 3,4월 두 달.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계약을 작년 12월20일날 했고 잔금이 1월9일날 나갔는데 1월, 2월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안 줬고요, 3월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회원위원
.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시작을 했으면 그걸 빨리 오픈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2호점을 또 한다는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물론 시작을 오픈은 7월이지만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설계가 굉장히 저희가 비중을 많이 줬던 게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려면 설계가 예쁘게 잘 되고 그래야 돼서 저희가 설계에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요, 7월부터는 굉장히 운영을 잘 할텐데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분다리시장이, 시장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가운데 정도에 1층에 68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서 아마도 그러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고 그 지역이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학생들한테나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해서.
회원
서회원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그건 좋으신 생각이시고 계획은 참 좋습니다만 지금 1호점이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과연 얼마큼 이익을 줄 거냐, 얼마큼 손해를 볼 것이냐로 나왔는데 아마 벌써 설계 과정에서도 2개월치 임대료를 냈습니다. 임대료 얼마씩 내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98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럼 2,000만원 돈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되는데 이거는 550만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설계랑 무엇인가 좀 맞아서 떨어지는 수익이 좀 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호점이 또 바로 들어와서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 추경이라는 그 취지를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1호점, 2호점을 잘 운영을 해서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지금 빨리 이렇게 해서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가게가 빨리 나갈까봐 좋은 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시장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안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적정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시간도 다 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1호점이 완성이 되고 1호점이 멋있게 운영이 잘 된다 라고 할 때 2호점을 만드는 것이 보통 상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1호점 하는데 설계만으로도 2개월 2,000만원을 그냥 설계비 정도로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개인 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너무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호점도 2호점이지만 1호점을 빨리 서둘러 오픈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2호점을 다시 2호점 내고 3호점 내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 1차 질의 때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보험료 관련해서 대형차량 26대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에 19대였습니다. 7대를 지금 출처가 인수받은 거라고 했는데 7대 다 인수 받은 겁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3대만.
진선미위원
3대 인수받으신 거고 4대는 구입하신 거네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는요
출처는요진선미위원
? 예비비 사용하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예비비로.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비상 사태나 그런 용도로도 쓰고.
로나
코로나진선미위원
지금 우리 사태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예산 편성 지침에 기타 부득불 예산에 편성 못한 경우도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
청소진선미위원
차량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 계약을 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그 전에 보통 9월달에 하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에 19대 그리고 인수 받은 거, 처음 첫 질의 방민수 위원님께서 하실 때 언뜻 7대 전체를 인수받은 것처럼 그렇게 본 위원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3대 인수 받았고 4대는 예비비 사용하신 겁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비비
예비비진선미위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금액으로 사용하셨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보험료 관련해서 수가 올라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관용차 50% DC부분도 있고요, 사건 건수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2018년도 6건, 2019년도 16건 그리고 2020년도 1월,2월,3월 3개월 동안 16건이죠. 그럼 2019년도 1년 전체에 발생한 사건 수와 올해 3개월 동안 발생한 사건 수가 같습니다. 16건, 맞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기이 말씀드렸는데요.
기이
기이진선미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관용차 50% DC 부분 말씀하셨고요, 사고 부분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월달에 8건, 그러니까 직영에서 총 9건이 사고 났습니다.
당시
당시진선미위원
답변하셨을 때 눈 관련해서 아이스 관련해서 났다고 하셨는데 2019년, 2018년은 겨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다는 것은 어쨌든 컨트롤타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올해 사고가 1월달에 8건하고 2월초에 또 1건 해서 총 9건이 났거든요. 그 9건이 우리가 새롭게 직영 고덕1,2동하고 상일동 그러니까 골목길 수거에 열심히 하다보니까 접촉사고가 부득불 난 겁니다.
변이
답변이진선미위원
조금, 그러면 그 전에는 열심히 안 해서 사고가 안 났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직영을 작년에는 안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직영이든 직영이 아니든 오히려 직영이면 사고가 덜 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거지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골목을 좀 수거하는 과정에서.
단은
일단은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 보통 일반회사는 경위서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경위서 다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올해하고진선미위원
작년에 사건 난 경위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목재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거의 지금 5배에서 6배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요? 그 이유가 지금 폐목재 관련해서 중국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막힌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각 구가 동일사항입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또 저렴하게 위탁하고 있고요.
진선미위원
저렴하게요? 무슨 의미시지요? 지금 폐목재도 지금 홍보과에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말씀드렸다시피 독과점 업체입니다. 맞지요? 폐목재 시장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입찰하고.
진선미위원
한 업체랑 이번에 계약하시는 겁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진선미위원
수의계약으로 연간단가 맺으십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진선미위원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연간단가 그러면 1년 전체 계약 맺으시는 거지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중국시장이 열립니다. 그럼 지금 6배 정도 단가 인상됐지요, 연간단가를 맺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중국시장이 열릴텐데 지금 6배 올라간 금액으로 연간단가 맺어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구마다 우리가 지금.
진선미위원
제 말씀은 계획 관련된 부분에서 연간단가를 굉장히 주의해서 맺으셔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단가 차이가 너무 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분명히 풀립니다. 6월이든 7월이든 풀리는데 이미 저희가 1년 연간단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격이 다운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간단가만 반드시 고집하지 마시고 업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무상으로도 폐목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무상으로 한 게.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 포인트가 지금 연간단가 부분인데 무상으로 지금 폐목재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타 구도 굉장히 3만원, 3만 5,000원 해서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타 구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정액보다 지금 비교증감액이 6배가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시장이 막혀서에요. 맞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단가를 올해 맺었다 이거지요.
진선미위원
저렴하기는 제가 타 자치구도 확인하는데 6배까지 저렴하지는 않을 텐데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타 구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태 때문에 지금 다시 계약을 2만 5,000원, 3만원.
진선미위원
타 구가 계약을 맺는 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국하고 시장이 다시 오픈이 될텐데 교역이 진행이 될텐데 그때는 단가가 내려가니까 무조건 연간단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플렉시블하게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에요. 연간단가를 맺으면 이 6배 증액된 금액을 전체 다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아이스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이 지금 강동구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상도 받고 했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전국 최초로 하는 바람에 많이 벤치마킹.
것은
그것은진선미위원
본위원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현대홈쇼핑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현대측에서 더 이상 아이스팩을 받지 않겠다.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서 받지 않겠다고 나온 거라서 이 사업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협약을 1년 간격으로 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협약을 맺었는데요. 우리가 만일 민간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해서 시민단체하고 해서 3개로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동에 그게 많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없어서 많이 처리비용이 현대홈쇼핑에서 해왔더라고요.
거가
수거가진선미위원
없어서 활용도가 없어서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기이 수거를 해놓으면 현대홈쇼핑은 수거가 활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많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 가니까 홈쇼핑에서 더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홈쇼핑에서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는 안 되는 거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에 협약을 맺을 데를 찾다보니까 없어서 부득불 그 사업을 멈출 수가 없어서 올해 일부분만 그걸 좀 소독해서 시장같은 데에 좀 납품.
해는
올해는진선미위원
그럼 부득이하게 일부 세척을 해서 시장에 납품을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할 때 쓰신다고 하셨는데 소비가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후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좀.
사업
사업진선미위원
없어지는 거네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돈이 1개당 1,000원꼴 이상 들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좋은 사업으로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은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많이 이슈화도 되고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까지 돼서 지금 굉장히 선도적으로 달리는 사업이 물론 현대홈쇼핑에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마 그 이전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우리 과에서 인식을 하셔서 단순히 한 업체만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 내에는 단순히 현대홈쇼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있고 요식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각화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미리 정책을 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젤기능은 안 만들고 물기능만 있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멈춰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지요. 아이스팩 사업이 우리 자치구에서 얼마나 지금 벤치마킹 되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있는데 당연히 그거 잘라가지고 버리면 그건 당연지요. 그런데 그걸 재이용 하는데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러시는 건 그럼 처음부터 이 사업 하지 말았어야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정책이 기업하고 롤모델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사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계속 하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는데 그래서 롯데나 여러.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같은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미리 기업에 부담을 왜 줍니까? 상생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업하고 우리 구가 집행부가, 그러니까 단순히 한 업체만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다각도로 업체를 선정하고 협의를 미리 해왔더라면 이 좋은 사업이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보고 받고 그 부분들 기획예산과에 다 안내를 하고 다시 받으시는 거지요? 이 예산편성 할 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트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당초에 2020년도 예상된 행사들이 좀 있었지 않나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것 같은데 거기 취소된 행사들에 대한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문화재단에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디테일하게는 모르고요. 계속 매월 하던 목요예술무대나 아니면 5월달에 가정의 달 그런 행사 이런 식으로 큰 위주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것들이 진행 안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감액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신 내용인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담당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1억 6,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원래 담당하다가 재단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아트센터라든지 이쪽에서 보니까 특별공연으로 있어서 코로나극복 희망 콘서트도 있고 대형 뮤지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시도 있고 제이씨 예술 아카데미 운영도 있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처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하반기 예상된 행사 이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들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보면 예산 감액된 거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올해는 문화재단 출범이 사실은 2월 이후로 처음 계획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본예산 세울 때 아트센터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고 또 공단으로 당초에는 구립도서관이 공단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단으로 잡힌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1개월분은 잡혔거든요. 보시면 한 8억 내지 9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이 금액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100% 예산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이번에 감액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 액수가 빠진 금액에서 별도에 어떤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세운 거에요. 출범하고 나서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건비 위주에 그리고 상반기에 공연 정도만 예산이 반영됐던 거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공연할 예산은 잡혀 있지 않았던 거지요. 이번에 감액하는 그 부분에 들아가 있는 거에요.
저도
저도김영민위원
궁금한 내용들이 그 부분이었고 그럼 하반기 내용이 잡혀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정말로 그냥 하반기에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생각이 났으면 이 추경에 그냥 반영하려고 했던 거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게 감액되면서 추경 반영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거 말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더라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추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불요불급한 데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문화재단 출범이 공교롭게 1월달에 되면서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런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한 7억, 8억 정도가 감액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상에.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문화재단이 출연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럼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도 출연금도 어느 정도 예산은 잡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일단 지나간 얘기인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그 감액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럼 정말로 진짜로 추경에서 무조건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걸
그걸김영민위원
여쭤본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다시 추가하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도 사실 조금 사회적 거리 두기도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아직 제대로는 아니지만 조금씩 학교도 개학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내용들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 자체도 조금 부담인 것은 아닐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5월이고 하반기에 공연 예술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잡아놓은 건데.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지금 추경이라는 명목 하에 정말 시급한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런가 해서요. 그리고 지금 예술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학교도 지금 개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 가능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앞으로 한 7개월 정도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종식될 것을 가정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혹시 5월말에 예를 들어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그런 공연들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추경을 잡은 겁니다.
김영민위원
재단이라는 거 자체가 후원금으로도 많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재단으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인데 아까도 관용차에 대한 부분들도 열심히 일 하시려고 넣으신다면서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후원금에서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후원금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해서 한 300명 정도의 어떤 후원금을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니까 올해 열심히 후원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론에
결론에김영민위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인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고장이 나서 운영된다는 게 아까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고장이 나서 바꾼다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기한이 지나서 이런 거 혹시나 고장을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활용해서까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도 이게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잡았었는데 못 잡았어요.
그걸
그걸김영민위원
왜 지금 코로나사태로 공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단절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잡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인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사실 아트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10년인데 내구연한이 보면 보통 8년 정도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조명기구나 여러 가지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데.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추경에 대한 성질과 성격에 맞나 여쭤 보는 거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조금 질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공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급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도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공연을 이 추경도 이렇게 당겨진 이유도 알고 계시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상황에서 이런 자산취득과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이건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질 높은 문화공연도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반기 내내 그런 공연을 못 즐겼는데 저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종식되는 대로 하반기부터는 좀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일김영민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서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셔서 최대한 같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험료 만기일이 언제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4월 12일입니다.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달, 그러면 지금 보험 체결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유찰되는 바람에 지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무보험 차인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한달 더 수의계약으로 연장했지요.
치만
한달치만이승일위원
더 넣고 연장을 한 거에요? 그 돈은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한달치 수의계약 한 거.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돈으로 3,800만원 있는 돈.
료로
보험료로이승일위원
책정되어 있는 3,800만원 그 금액 내에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이번에 추경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어렵지요.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차 안 굴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거지요.
경에
추경에이승일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차 운행에 좀 어렵지요.
기는
다니기는이승일위원
하나요? 어려운 거예요, 아예 못 하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사고날 때 그에 대한 굉장히 손해가 많죠.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수거일이 매일매일 바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면 사고율도 대비해서 많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비례해서,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대물이나 대인 피해가 있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보통 접촉사고가 주로.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일반 승용차는 비접촉사고도 교통사고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접촉을 했는데 대인, 대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보통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인까지는 그런 경우는 큰 건 못 봤거든요. 경위서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대물에 대해서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차가 크다 보니까 뒤에 좌회전 돌 때나 그럴 때 후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 배상 처리도 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했어요, 아니면.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보험사.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보험요율이 계속 높아지겠네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할인율 때문에 더 손해를 많이 보니까 거기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중에
나중에이승일위원
인수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보통 다른 데는 다 포기 상태고요, 굉장히 반은 보험을 안 들려고 많이 그렇죠.
래서
이래서이승일위원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진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도 골목길 다니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이후에.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3월달에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했더니 4월 1건밖에 없어서 다행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겨울에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많이 접촉사고가 있는데요, 지금.
교육
안전교육이승일위원
같은 거는 실시하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3월25일날 시켰어요. 너무 많아서.
에는
기존에는이승일위원
없었다가 이제 이게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한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수가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아이맘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본회의 때 굉장히 토론이 심층적으로 됐던 것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민 위원님과 본 위원이 강일점 커뮤니티센터까지 가서 현장 검증도 하고 시행사 소장도 만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호점이죠? 그게, 3호점이 다 완료됐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되어지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장난감 해서 채우고 있는 중이고요,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천호점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천호공원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3호점이 천호2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거 그거하고 암사, 길동 이거까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비워주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전을 못 해서 공사는 못 들어가고 있고요, 길동도 지금 위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고덕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라시움 그 메인상가.
따로
따로이승일위원
이건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닌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 고덕동점요?
이승일위원
그 건물 자체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아니라.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아니에요.
이승일위원
관리동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니, 개인 상가예요.
이승일위원
이 사업을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차피 본예산에 잡혔었는데 이게 7억 정도가 지금 더 추경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쪽이 고덕동쪽에 인구가 유입이 많고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피
어차피이승일위원
아이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공간인데 아이가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따라서 원래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안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이쪽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주변 일반 상가라거나 일반주택지 이런 데까지 다 찾아보셨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곳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보다는 임대 월세가 조금 빠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시기나 아니면 그 확충하는 그런 시기가 상당히.
이승일위원
본예산에도 안 들어왔던 개소식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꼭 들어왔어야 되는지, 개소식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7호점이요?
이승일위원
예. 7호점 고덕점.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사업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추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설치를 하고 그 과정들을 밟다 보니까 그런 항목이 들어가게 된 거라서요, 올해는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할 거거든요. 개소식은, 그런데 올해 안에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십자성어르신사랑방 문제 많죠?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일어난 건 아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왔을 때 매입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은
매입은진선미위원
돼 있는 상태에 그 이후에 추진하신 거고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십자성어르신사랑방이 지금 건립이라고 해서 6억 9,000 올리셨어요? 처음에 십자성사랑방 건립 아니었죠? 리모델링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원래 있던 건물 매입한 겁니다. 리모델링 하려는 목적으로, 그 때 건축과랑 협의하셨습니까? 못 하셨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과랑
건축과랑진선미위원
협의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려고 부지하고 건물 사봤더니 그러면 대충 어르신복지과 직원분이 가서 눈으로 훑어본 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판단해서 산 거 맞고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말고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죠? 일반 행정직 직원이 약 억 단위 되는 굉장히 부지와 건축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부지와 건축을 매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사신 건축물이 리모델링 할 수 있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준비는 했었습니다.
진선미위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죠? 그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추후에 건축물을 사고난 후에 건축과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리모덜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얼마 쓰셨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구조안전진단에 한 750만원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절타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설계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 진단하는데 약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리모델링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르신사랑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세 번째, 이미 건물에 대한 부분도 지급을 하고 대지에 대한 부분도 지급을 했는데 건물 매입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건물 다시 해체해야 됩니다. 그거 결국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건립으로 해서 6억 9,000 올라온 거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 됐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단답식으로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십자성어르신사랑방 관련해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 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건축물 매입을 하는데 단순히 1,000만원, 2,000만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십억 단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의 건축과의 소견도 얻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결국에는 리모델링하려고 산 대지와 건축물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낭비하고 건축물은 다시 해체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추경으로 십자성어르신사랑방 건립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문제였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으로 지금 반영을 해야 됩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진선미위원
예.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십자성어르신사랑방은 사실 이게 구에서 어르신사랑방을 잡기 위한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14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송명화의원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단지 이 건물을 하기 위한 전제가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자체가 천호1동사무소 지하 1층에 있어서 어려우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찾아서 찾아서 본 게 그 건물을 찾게 됐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 건물을 철거를 할지 리모델링할 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와중에서 결정을 못하는 사항이죠.
진선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작년에 예산 올리실 때 리모델링 하신다고 사업 다 했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올 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을 사서 사실은 건축물을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치고 시, 구의회 동의안도 받고 자체 투자심사도 맡아서 사실 여기까지 왔고요, 가장 좋은 거는 지하에 있다 보니 신속하게 리모델링 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아울러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너무 영선 업무가 많다 보니 14억 8,000만원의 그 토지와 건물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물을 이용하려고 그 건물을 사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하면서 같이 이용했으면 좋은데 보통 그 건물 자체가 보통 내구연한이 45년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할 수도 있고 단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 건축과에서 3억 이하는 주관부서에서 설계도 하고 계획도 다 하라고 그래서 건축과 사실 심의를 못 받았어요. 당초에 방침을 작은 금액은 부서에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 건축과 협의도 안 하고 막상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축물 뜯어봤을 때 당초에 도면대로만 돼 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구조변경을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구조 보강도 좀 하고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사실 건축과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진 설계, 건축과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이왕에 엘리베이터 놓으려면 지금 2층 건물인데 계단 올라가는 게 계단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어르신을 위한 좋은 정책이냐,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신속하게 좀 더 위원님 지적처럼 건축과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면 좋은데 사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과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르신을 위해서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예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일단 첫 번째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그랬다.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거 굉장히 작은 사업 아닙니다. 행사성, 일회성 사업도 아닙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취지는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추진을 하다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다시 건축물을 지금 건립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3억 이하는 자체 부서에서 되게 돼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모든
모든진선미위원
부서가 다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건축물 매입할 때나 부지 매입할 때 3억 이하는 건축과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아마도 그 지침은 건축과에 영선팀이 너무 일이 많이 로드가 걸려서 그런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인
법적인진선미위원
사항이 아니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내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제가 이 공유심사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 건물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해서 몇 년 쓰다가 또 신축하느니, 최근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도.
진선미위원
국장님, 리모델링해서 신축하느니 했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지금 예산 낭비 있는 게, 용역비 용역 뭐하러 합니까? 리모델링 해서, 그거는 계속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정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한 게 다 옳은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모든 절차를 협조받아서 이행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방금 전에 만약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3억 이하여도 건축물 매입 관련된 부분이나 부지 매입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업무로드가 많이 걸려서 이 부분 해줄 수 없었다. 건축과에서 얼마든지 협의 가능했죠. 가서 보고 지적물 뜯어가지고 건축현황만 봐도 분명히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 올리셨고 용역까지 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돈은 돈대로 계속 쓰고 결국에는 건물 지금 허물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한 게 100% 옳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구조 검사를 하기 전에 그거를 발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타 부서와 업무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매입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진선미위원
국장님, 많이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 각 부서마다 몇 천만원이 없어서 지금 사업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 짜리 건물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지 좀 많이 놀라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진선미위원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457페이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재활용 수거차가 2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이게 급하게 사용하나요? 차가 부족해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고덕1,2동하고 상일동하고 대단지 재건축이 1만 3,000세대가 입주 들어오면서 저희 재활용 수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게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민원이 많이.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급해서 2대를, 그런데 지금 차를 2대를 새로 구입을 하면 여기에 운전하는 사람 2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언제 또 돈을 예산을 잡을 것인지,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어요. 여기는 차 2대로만 잡혀 있지 그럼 여기는 기사라고 그래야 되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있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운전은 굉장히 많죠.
거기
거기박희자위원
지금 인원이 남아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원이
인원이박희자위원
남아 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 보험료는 또, 이거는 언제 또 예산을 잡을 것인지, 보험료가 여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차만 되어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보험료를 추가 돈을 반영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에는
여기에는박희자위원
지금 차값만 있고 보험료는 추가로 나중에 이걸.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좀 더 잡혀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희자위원
, 이 보험료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2대까지 해서.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이 차 새로 사는 거에 그쪽에 보험료에 반영이 돼 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그게
그게박희자위원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차만 새로 구입하는 거만 돼 있고 인원이나 보험료가 여기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더 들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363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실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 사업이 신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립 래미안 솔베뉴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걸 한 군데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하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은 국가에서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잠깐식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는 작년 연말에 위탁을 하면서 시간제 보육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박희자위원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정을 바로 해 주신 거군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강동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시간제가 여기까지면 다섯 군데요.
이게
이게박희자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데로 몰려 있는지 권역별로 있는지.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눠져
나눠져박희자위원
있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저는 이게 강동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를 지정해서 어린이집 할 때 이걸 보고 지역에 분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럼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시간제를 어린이집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추후로도 계산을 또 하고 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어린이집에서도 사실은 보육을 일반적으로 하면서 따로 이렇게 아이들이 불규칙적으로 예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수요가 있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공보육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그 뒤에 365쪽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은 민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 지원사업이 50대50으로 하는데 하게 된 취지가 민간어린이집이 교사나 아니면 그동안에도 어려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록을 못하게 되니까 운영이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 사업이라서 민간, 가정이 주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어린이 수에 맞춰서 이걸 지원을 하나 아니면 그 어린이집 자체로 이렇게 지원이 들어 가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들어 가는데 사실은 3월달에 개원을 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다섯명인데 두명만 왔더라도 교사를 채용하게 되잖아요. 차차로 보충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운영이 어려워진 거에요. 기본경비는 다 들어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조적으로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폐원이나 아니면 교사들의 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희자위원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강동에 많잖아요.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수요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총 5건에 15억 7,58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이승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