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는 박원서 의원님 등 9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종승입니다.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대응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재원이 부족한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와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331억 8,21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5억 3,4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22억 7,468만원으로 648억 7,7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00억 8,512만원 증액,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97억 5,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9억 745만원으로 16억 5,7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212억 6,073만원으로 10억 7,8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604억 796만원으로 64억 3,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5,315억 7,792만원으로 291억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54억 2,700만원으로 7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47억 1,406만원으로 26억 9,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88억 8,697만원으로 185억 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2억 7,828만원, 동 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6,000만원 등 총 17억 1,0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회관 운영비 7,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운영비 3,65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6,500만원 총 15억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에 총 35억 5,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동문화재단 운영지원 8억 8,402만원, 북카페 도서관 2호점 조성 3억 7,475만원, 옛 승합차고지 기부채납 체육시설 위탁운영 8억 1,052만원 등 총 31억 9,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 및 관광분야 조직개편, 시설휴관 등으로 인해 감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 5억 5,868만원, 강동아트센터 일반운영비 5,791만원 등 총 8억 4,1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2억 3,717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3억원 등 총 54억 7,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 7억 850만원,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 6억 9,151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인 기초연금 지급 118억 4,35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지원 3억 5,966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억 9,114만원 등 총 301억 3,2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장려금 1억 1,356만원,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 7,711만원 등 총 5억 6,8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4,500만원, 일반 예방접종 576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1,333만원,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1억 6,774만원 등 총 4억 2,88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예산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 402만원 등 총 4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강동구 공공급식 지원사업 2,812만원,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1,669만원 등 총 2억 7,05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5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억 6,958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총 17억 5,1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강동구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센터 건설 7억 5,000만원, 평생학습관 외 1개소 보도 정비 3억 5,000만원 등 총 11억 4,7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 7억 4,275만원, 공동주택 지원 1억 5,000만원, 교통섬 녹지 내 빗살무늬 토기 조형물 조성사업 5억원 등 총 38억 7,60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1,052만원, 강동그린웨이 가족 캠핑장 위탁운영 1,147만원, 총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총 131억 7,9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무과 부서기본경비 2,640만원, 자치안전과 부서인건비 2,171만원 등 총 2억 8,66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동아트센터 부서인건비 1억 7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반환금 7,2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7,2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물건비는 1,796만원으로 1,3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4,688만원으로 3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환경 분야 1,7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7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7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지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15억 5,6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15억 6,8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한도 증액, 이율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 및 취급수수료 지출 등을 반영,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반환금,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7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