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전 부서 국별 구분 없이 질의응답을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 쪽수를 지정하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기업
중소기업신무연위원
육성기금 있죠, 10억 다시 증액해서 들어왔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봤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년간만 대안 있잖아요.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받아 봤어요. 2016년도에 미회수채권이 82건, 2017년 60건 이렇게 해서 미회수금액 총액이 28억 1,9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회수채권 융자연도, 융자이월상환액이 2008년도에 우리은행하고 체결한 것이 ‘대여약정서상 원리금의 지급 의무는 우리은행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출자하고 우리은행에서 다 대출해 주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상환이 만약 안 됐을 때 미상환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우리은행에서 책임지고 다 회수하고요,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채워 넣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출자를 하고 난 뒤에 기금을 줘놓고 은행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위탁시켜 놓은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죠.
자를
출자를신무연위원
하고 난 뒤에 이자 회수된 것이 책자를 보니까 이자가 연도별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회수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미회수채권이 82건이라 했어요. 82건에 대해서 회수채권이 안 되는 게 28억 1,900만원인데, 이거 만약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모든 걸 다 책임진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구청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닙니다. 맺어진 조례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우리은행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게 됩니다. 상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대납하게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금액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채권 회수에 대한 건 다 회수했다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자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자도 같습니다.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서 3월 31일 현재 2016년도에 융자를 1억 5,000 해줬는데 미회수금액이 2,500이에요. 그럼 2,500 회수에 대한 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됐고요.
신무연위원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서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년 거치 3년 분할이니까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10월이 만기가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건 미회수채권이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설사 안 되더라도 우리은행에서 대납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자본금에 대해서 이만큼 나가 있다는 돈에 대해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까지
지금까지신무연위원
보면 2014년까지 전체적으로 338억 9,400이에요.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가 있는 돈이 그만큼 깔려 있다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이게 연간 누적액이거든요. 최초에 재원 출연 32억을 해서 그것이 아주 저리지만 융자도 다시 들어오고, 이자가 불은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고.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연간 미회수채권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 깔려 있다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러니까 제출내용 맨 하단에 72건에 53억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체 금액이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현재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전체 2016년도에 낸 28억이 누진금액이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최종 금액은 72건인 2020년 3월 31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 누진된 금액이 53억 1,000이라는 거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시 10억을 다 투자하게 되면 미회수채권이 72억 2,700만원인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72건에 53억.
니지
아니지신무연위원
. 여기 책자에 준 것에 대해서는 전체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72억 2,700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누진이고, 이건 연간별로 되어 있는 금액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운영기금 책자에는 전체적으로 미회수채권이 얼마냐 하면 72억 2,700이에요. 그래서 총 조성 규모가 82억 5,400이 되는 거예요, 10억 다시 증액을 시켜서, 그런데 이 금액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라는 말이죠. 왜? 연간 단가별로 28억,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28억 1,900인지, 올해 3월 31일까지 누적된 금액이 53억인지,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안 맞다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 자료하고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이자가 지금까지 미납된 자료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줘보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동
암사동신무연위원
도시계획 공공문화건립센터에 대한 거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1억 600만원 용역비 올렸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 잠깐 와가지고 설명은 했지만 예산이 용역의뢰비로 1억 600 올린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신무연위원
암사공공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SH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83세대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SH를 사업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신무연위원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이첩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암사1동주민센터가 78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42년째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노후됐고, 아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동구주민센터 중에 가장 오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은 78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76년도에 준공이 됐고,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두 군데의 형태를 보게 되면 주민센터가 삼각형 모양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자치회관 부분도 중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개발할 때는 토지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르신복지과하고 자치안전과하고 각각 추진하다가 토지 효용성에 문제가 돼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동이 걸렸고,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수명을 받은 건 금년 3월 2일날 받았습니다. 그 자치회관 옆에 있는 세 필지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 소유자를 접촉해서 설득 끝에 저희한테, 감정평가 금액으로 78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매각하기로 협의해서 저쪽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쪽으로 합치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넣고, 자치회관 넣고, 수영장 넣고, 어린이집 넣고 이런 식으로 종합복합개발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언제 용역 결과가 나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이게 통과되면 바로 발주해서 6개월 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토지가격까지 합치게 되면 700억이 넘기 때문에 500억이 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워지지 않은 부분은 현재 1억 600을 올린 부분은 투자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건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가능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500억 이상이 돼서 투자심사가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정동에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복합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용도가 같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투자심사에서는 자금의 조달능력이라든가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SH를 사업자로 끌어들인 이유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그때 또 지켜봐야 알지,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의 주민센터가 5~6개를 복합개발을 움직이고 있지만 암사1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걸 해결하지 못 하면 아마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복합개발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산서
예산서황주영위원
193쪽에 보면 로봇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 편익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본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봇을
로봇을황주영위원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도입하려는 로봇은 휴먼로이드 로봇 리쿠라고 하는데요, 이건 능동보행 인지, 감정 표현, 또 정보도 전달하고 카톡 기능, 1: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봇에
로봇에황주영위원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봇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관내 종합복지관하고 저희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어르신들께 직접 교육을 하는.
우리
우리황주영위원
구 예산만 6,000인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우리 구 예산만 6,000만원.
원을
지원을황주영위원
받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황주영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국비 1억원하고요.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공공시설물 훼손 30만원 때문에 추경을 넣으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산서
예산서황주영위원
207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해서 125억 4,800만원, 125억은 예비비에서 빼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추경 재원 중에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미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미만까지 6억 3,000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하는 금액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고, 이 예비비를 국가 긴급재난지원비와 국·시·구비 매칭된.
우리
우리황주영위원
구 분담금이 이 중에 얼마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국·시·구비 매칭 비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가에서 처음에 하위 70% 지급할 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2인데 서울시만 7:3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를 부담하고 자치구에 1을 부담하게 해서 7:2:1로 해서 74억 6,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상위 30%에 대한 것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하위 70% 부담분에 대한 7:2:1에 해당하는.
서울형 말고요, 국가재난지원기금의 10%, 서울형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추경이 660 몇억인데 재난은 거의 125억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 문제도 있고 해서 신무연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주택재건축과, 273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관리 해서 1억 5,000이 이번에 증액되잖아요. 그만큼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경으로 들어간 것이고, 방역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1차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추경이 되면 그때는 배려하시기로, 그럼 다시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원칙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1차분에서 떨어진 아파트는 다시 보조금 요청을 하면 전체를 놓고 판단할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1차에 신청해서 안 됐기 때문에 2차에서는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청해야 된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쪽은 또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급박해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는데 또 다시 신청하라는 건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니요,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배려죠.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는 신무연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건너 뛰겠습니다. 도로과, 288쪽.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산서
예산서황주영위원
288쪽에 보면 강동구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센터 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도로과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서 도로과에 약간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시 체제로 해야 되는 도로과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라고 했더니 도로과장님이 좀 섭섭해 하셨지만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현재 도로과 자재 창고가 동남로에 있습니다. 지금 동남로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도 들어와야 되고 9호선도 연결되고, 또 동남로 명소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이파크에서 도시미관 불량으로 이전해 달라고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하다가 지금 강동공영차고지 뒤에 SH 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SH에서 한전에다 팔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변전소 계획이 없다 해서 SH에서 일반매각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용지로만 매각하라 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해보니까 현재 시가가 130억원쯤 나가는데 공공용지로 매입하게 되면 당시에 조성된 원가, 그러니까 70억 못 미쳐서 팔 수 있다는 의사가 있어서.
분히
충분히황주영위원
알아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 시유지라는 것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죠. 그건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도로황주영위원
부지에 비어 있기 때문에 창고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필요하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거기는 언젠가는 비워줘야 될 자리입니다.
황주영위원
언젠가는이 아니라 곧일 것 같습니다. 동남로 명소화 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데 당장 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황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황주영위원
271쪽에 보면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해서 7억 4,200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천호문화복합 허브센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병행을 해야만 단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7억 얼마가 들어온 건가요? 설명을 해보시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구천면로는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에 구천면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총 대우베네시티부터 명일역까지 2.3㎞를 저희들이 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구간이 이번에 하는 명일역에서 천호초등학교까지가 대상이 되고요.
황주영위원
7개 거점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구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일도 잘하시고 못하는 게 없이 시원시원하게 잘 하신다고 평은 좋았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사업부서가 거의 쉬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고 나서 사업하는 것은 3월 중순부터 하는데 약 3개월, 2개월 반 정도 일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푸른도시과 예산서를 보면 13건이 올라와 있어요. 13건 중에 8건이 신규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계산기로 방금 찍어 봤어요. 얼마인가, 25억 8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게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아마 제가 의원 4선 하는 동안 추경예산이 665억이라는 거대 예산이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긴급재난비 이것저것 쓰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되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예산이 많잖아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 푸른도시 분야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변혁이 온 것이 그라시움이나 고덕레미안이나 그런 부분이 신규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우리 분야입니다. 푸른도시 분야여 가지고 계속적인 카페나 이런 데 계속 올라온 것이 민원 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죽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만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4억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일부 원래는 4억 정도 들어 갈 것을 2억 정도만 해서 일부 운동장하고 아이들 농구장이나 안내소, 기본적인 거를 사실상 방죽근린공원이 85년도에 그때 조성되고 그 뒤에 전혀 손을 안 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단지가 안 들어 올 때는 거의 묻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공원
방죽공원조동탁위원
예산이 2억 3,000밖에 안 돼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리고는 나머지는.
예를
예를조동탁위원
들어서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쉬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느끼는데요, 교통섬 녹지 빗살무늬 토기 조형물 같은 경우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건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 번에 다 하면 다음 우리 과장님 정년하시고 나면 누가 일을 다 합니까? 그 분은 오셔서 놀아야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 전체 7개소였는데 이번에 상일 IC입구에는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동탁위원
지원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1차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올해 들어 갔고요,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강동구에 우리가 진입 입구 들어오는 부분에 어떤 상징적인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선사에 맞춰서 빗살무늬토기를 하다보니 지금현재 예를 든다면 암사대교 바로 넘어오는데 우리가 조성을 해 놨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특히 강동구 들어오는 입구에 대한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성안로 가로숲길에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구천면로 동네숲 정비사업 해 가지고 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2억 사업인데 10억짜리 사업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 30%가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나 국가 사업 얼마든지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야지 우리 강동구 돈 막 갖다 퍼 쓰면 동부권의 중심이 될까하는, 물론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들어야 됩니다. 며칠전에 중부고속도로를 내려갔다 오는데 우리가 먹어서만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었지만 요즘에는 잘 먹어서 죽거든요. 너무 먹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먹거리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중부고속도로, 도로과장님, 중부고속도로 한 번 내려가 보세요. 도로가 도로가 아니예요, 달리지를 못합니다. 파여져 가지고 울퉁불퉁, 그렇게 현재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나라나 선진국일수록 도로나 그런 환경이 굉장히 깔끔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거에는 굉장히 많이, 그러면 생일에 잘 먹자고 열흘을 굶으니까 죽더래요. 한번에 다 먹어 치우면 언제 이런 일을 해야 될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푸른도시과는 13건 중에 8건이 신규사업이고 또 내년으로 가도 충분히 될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좀 쉬셔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는 쉬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우리 김남현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갈 거는 또 매칭으로 충분히 할 사업이 돼요. 10억짜리 같은 경우는, 매칭 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일 잘 하시고 똑똑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은 정말 부지런히 잘 하십니다. 존경 받을 만 하신 분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로과장님, 다 부서 과장님들은 정말 일 잘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안로 엔젤공방 거리는 실질적으로 푸른도시 분야에 대해서 띠녹지하고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원래는 한 20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1차 부분에 대한 거를 10억 정도 한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천면로 동네숲은 구천면로에 지금현재 쓰레기장 투기를 제일 많이 하고 가장 지저분합니다. 그게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도로에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가로수거든요. 그 다음에 띠녹지, 이것을 어떻게 잘 심냐 유지관리를 잘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강동구의 이미지도 있고 특히 또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일자리경제과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엔젤공방 같은 경우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까지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임대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다른 것도 다 후원을 해 주고 이것 저것 많이 투자를 해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죠? 담당 누구시죠? 엔젤공방, 그 부분에 대해서 박효양 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답변조동탁위원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실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는 이 보다 3개월치로 해서 한 1,300만원 정도 올렸는데 3개월치 중에서 1개월치만 달랑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3가지 근거는 현재 엔젤공방 내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다 보도가 됐듯이 매출이 급감을 해서 최대 80%까지 급감해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동탁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많이 투자를 해 주는데 일반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망한 분들 도와 주는 거 있습니까? 그럼 일반인이라고 해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표시나게 드리는 것은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분들 보다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사업이 됐든 단체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런데 엔젤공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업수익을 내서 가는 쪽이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과강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짧게조동탁위원
하셔도 됩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엔젤공방은 성안로에 변종업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19개소가 공방으로 개소해서 젊은 청년들이 강동구에 청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번에 430만원 올린 거는 임대료를 지원하지, 안 받는 대상, 1년간 50%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전부거든요. 이미 50%를 지원 받아서 현재 지원받지 않는 1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분들한테 힘이 되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30여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안로 가로숲길 해 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금 치장을 해 드릴 겁니까? 그 분들 수익나면 그 분들이 다시 환원합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변종업체가 많이 제거됐고 엔젤공방이 들어 가면서 거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한 청년들의 공방은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긴급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년들
청년들조동탁위원
실업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로
서울시로조동탁위원
미룬 겁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이원국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번에 신규가 많이 들어 왔다고 일을 쉬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들어 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일동 광장에 강일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광장에 그게 시 관리에서 구 관리로 작년 10월부터 넘어와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기본 설계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었나요?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전체 예산하는데 이번 추경 올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체 예산에서 맞추다 보니 거기에 뒤쪽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리기는 올렸었는데 우선 순위에서.
원국
이원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기획예산과 아니고 우리가 1차적인 순번을 전체적으로 매기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에는
추경에는이원국위원
어렵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556쪽 보시면 총괄기획가 운영에 노임 단가가 잘못 됐다 오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들어 온 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경관총괄기획가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맞췄고요 원래는 엔지니어기술자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한국엔지니어협회에서 해 준 그거하고 똑같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경관총괄기획가 하고 금액은 똑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오기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설명을 어떻게? 전문위원님, 조경총괄기획가 운영 노임 단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오기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조경총괄기획가를 지금 2월달에 위촉하셔서 지금 추경에 자문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엔지니어링 기술부분 노임단가 기준에 의하면 36만 9,831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7만 4,27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게 단가가 맞다는 건가?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이거는 공표가 1월 1일자로 된 거고요, 이걸로 맞추셔야 되는 게 맞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우리는 산출 뽑은 거는 도시경관과로 맞췄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일동 광장은 지금현재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걸로, 추경에는 시기가 빠르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예산안 501쪽에 보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기간제 근로가 한 명 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센터가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기간제 한 명을 더 채용하면 근무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보통 8시간씩 3교대 근무하다가요, 이게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요, 밤 시간대 혼자 근무하다가 추객들이나 이런 분들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2인 1개조로 운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낮시간 때 효율성이 떨어져서 주민들 공유공간으로 개방하고자 그렇게 해서 12시부터 익일 6시까지 2인 1개조로 해서 2교대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센터의 이용시간이 현재 45명 정도 평균 잡혀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질의도 한 번 했지만, 그런데 제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보통 파악이 됐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는 직영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더 정보제공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더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9월 개소면 지금.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에 특화된 이동노동자 쉼터로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리운전기사라든가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돼서 인원이 몇 명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한 명 더 채용해서 시간대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공유공간 커뮤니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이번에 스마트도시에 실증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1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6,000만원, 1억 2,000만원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전체
전체이원국위원
자치구에서 몇 개 구 정도가 참여를 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처음에 스마트도시 실증지원사업은 5개 구 정도 응모해서 저희 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공모사업은 서울시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타 지자체와 경쟁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원국위원
공유형 킥보드 이런 개인용 이동수단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잘 해서 예산을 가져온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공모사업이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연내에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투입 대비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주민 체감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원국위원
타 자치구보다 모범적으로 돼주기를 바라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이원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안인엽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천호3동 397-419, 523-2, 214-19, 여기 지금 본예산에 보면 4억 8,000만원 정도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잡혀 있었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금년에요?
양평호위원
예, 금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거기는 2,000만원만 잡혀 있는데요.
기에
여기에양평호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9,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 2016년 10월부터 시작돼서 2019년 4월 3일까지 타당성용역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397, 214, 532는 3개 권역이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실제는 2007년 전부터 움직였고요. 지금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조금 늦어지는 것이 214-19가 사전검토 중에 있었고요, 지금 구역제 변경 기타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빠른 것이 397-419가 정비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532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의 진행은 사전검토, 사전 타당성조사,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7은 정비구역 지정, 532는 타당성조사, 214는 사전검토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개 행정권역 내에 3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자치구청장은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397하고 532 등을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올리면 1개 동에 3개 권역이 있으니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고 하는 자문이 있습니다. 자문이라는 건 사실상 권고 형식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3개 권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또 이 3개 권역이 실제로 600만 헤베 정도 안 되지만 천호3동 전체는 81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천호3동 전역에 대한 향후 발전 또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계획을 같이 수립하라는 자문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호3동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또 그 위쪽으로는 건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지정고시하든지 해서 더 난개발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게 기초생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2016년부터 2020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특별한 사업계획은 잡혀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피로에 아주 누적돼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여기도 보면 총사업비가 52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호동 복합사업 내용을 보면 369억, 약 37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규모에 이렇게 약 60억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3동은 강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천호3동 주민센터가 우리 구유지고요. 그다음에 암사1동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치회관 쪽에 통합 개발하면서 사유지 세 필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 매입 비용이 78억,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양평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3월 2일 날 제가 수명받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주요 업무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런 계획은 얼마 전에 천호동 보건소하고 그 계획 사업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방침 받은 내용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기본적인 자료들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다면 1억 600만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순환
권순환하수기획담당주사
치수과 하수기획팀장 권순환입니다.
양평호위원
팀장님이 나오셨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수과 하수도 준설 추경이 7,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순환
권순환하수기획담당주사
1억 7,500입니다.
양평호위원
1년에 준설작업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순환
권순환하수기획담당주사
준설작업은 횟수라기보다는 개소인데요, 개소로 따지면 보통 킬로로 따져서 연간 150킬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총 연장이 450킬로인데요, 약 1/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설을
준설을양평호위원
할 때 큰 관로는 쉬운데 주택가에 준설이 되지 않아서 악취가 너무 많이 풍긴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하는지 킬로 수를 따지지 말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설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도 드려봅니다.
순환
권순환하수기획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설도 있고요, 또 세정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 곳, 또 시장이 많은 곳들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올린 것도 그런 지점들을 준설해도 냄새가 나는 구간은 세정 청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도 그 건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위주로 점검을 해서 세정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양평호위원
들어오면 합니까?
순환
권순환하수기획담당주사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곳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지역을 다녀 보니까 대로변은 빗물받이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 다 막혀 있어요. 이런 얘기가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선거를 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청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는 80% 이상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장마가 진다 하면 한강물로 다 빠져 나갈 것입니다. 아마 집중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청소를 좀 깨끗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권순환하수기획담당주사
저희가 빗물받이는 우기 전에 준설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꽁초라든가 기타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해야 되는 곳들은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순찰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우기 전에 청소가 구석구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양평호위원
발생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3회면 3회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권순환하수기획담당주사
고정적으로 저희가 1년에 매1회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들은 기동반이라든가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바로바로 점검하고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꼭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환
권순환하수기획담당주사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요,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주택재건축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안인엽입니다.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공동주택 지원 1억 5,000이 올라왔죠. 이전 과장님이 길성환 과장님이셨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니요, 본 예산은 제가 편성했습니다.
그때
그때박원서위원
당시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아파트가 우리 강동구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을 그때 당시에 2억 5,000을 배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꼭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동주택 지원이 이렇게 적은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결산 위원님들 들어가시지만 이건 잘 처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실점포 6개에 대한 임대료,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이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6개소에 대한 임대료, 보증금, 리모델링비, 전체적으로 청년분들한테 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간조성계획을 하는데 저희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관법하고 경관 조례에 따라서 구천면길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추진하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쇠퇴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은 젠트리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원서위원
.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들을 수는 없고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 리모델링, 보증금을 다 해주기로 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 임차계약은 했습니다.
에도
이전에도박원서위원
그랬다시피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이건 준비는 됐지만 거기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적인 플랜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떠한 걸 계속해서 되겠냐는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어떤 생각으로 계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된다면 이건 잘못된 구정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 강동구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임차청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증금만 해도 근 21억입니다. 또 월세 연으로 한다면 근 10억이 나가고요, 월로 한다면 근 9,000만원 돈이 나갑니다. 월 9,000만원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청년주택, 청년 지원한다고 보증금, 월세, 리모델링을 다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이 지역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여기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중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미프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업자들이나 청년들의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사업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강동구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정기준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전에도 그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이 선정기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잘하게 돈을 조금씩, 조금씩, 한 달에 우리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장기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때그때 이런 어떠한 계획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건 좀 시정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이 됐든 구민회관, 시에서 받아서 물론 돈은 주겠죠. 그런 큰 사업을 해서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월세 들어가는 거, 보증금 어마어마한 이 돈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과장님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국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박원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없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님, 중장기계획은 왜 세우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중장기계획은 장기적인 어떤 도시 발전이나 도시 비전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의 한 부분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신무연위원
중장기계획은 사업의 투자를 우선순위와 시기를 검토해서 재원의 배분을 일관성과 효율성 있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국가재정법 지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럼 추가경정 예산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부득이하게 기예산에서 하지 못했던 예산을 추경으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평상시에는 없었죠.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 660억이라서 추경에 본 예산에 비할거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이런 사태가, 세계적인 사태가 어디 있었어요?
신무연위원
국장님 이거는 하나의 변명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추경 있잖아요. 예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엄격히 따지고 말해서, 결산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예비비에서 다 충당해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 660억 잡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단장님 나오십시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사업
신규사업신무연위원
507쪽에 보면 이게 6,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1억 8,000예산인데 2대1로 매칭해 가지고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신무연위원
불요불급한 사항이예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 보도에 방치하고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교통행정과도 협의하고 해서 안전주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정장소 주차, 상해보험 가입등을 제대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제가 4월 22일날 할 때 전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선도 강동구가 되자라고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준 거 저한테 어떻게 줬냐 하면 현재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고자 앞에 생략하고 총 88개소 330대 무선중계기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88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저한테 데이터를 주시고요, 330무선중계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추진사업으로는 복지시설 지역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의회, 구청사, 공간을 폐쇄해야 되는 상태에서 전부다 야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것을 보고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2022년도까지, 자기네들도 프리존데이 해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서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자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실시 설계를 추진중에 있고요,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충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또 보면 강동구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해서 9,500 예산 올라왔어요. 과장님,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기를 이번에 문자 보내는 발송 때문에 예산 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긴급 예비비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예요? 이게 추경으로 예산 올릴 사황입니까? 그거 제가 지적하고 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517쪽 여기에 보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인건비 대행사업비 등 제1회 추경 강일도서관 운영팀 공단복귀 인원 인건비 전출금액 1억 1,950만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당초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저희들 고용승계로 해서 인원이 고용승계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당초 45명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서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 3명이 최종으로 협의가 안 된 사항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왜 안 됐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입장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때
그때신무연위원
공단으로 재단으로 할 때 그때 깨끗하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3명을 가지고 안 해 가지고 이걸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때는
그때는신무연위원
예산에 다 반영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당초 문화재단으로 가기 전에 1월까지는 도서관에 근무하시는는 분들 인건비가 저희들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인건비를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넘겨갔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죠.
신무연위원
왜 어떻게 다른 사람은 인건비가 반영이 되는데 왜 3사람이 어떻게 인건비가 빠질 수가 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월까지 45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었고 최종 42명이 가기 때문에 한달 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세 사람은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 이 말이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죠. 되어 있었는데 최종 45명의 예산을 작년에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최종 가는 인원이 42명, 3명이 못 갔으니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3명걸 받으면 되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죠.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원 위치를 시켜야 되죠. 밑에 보시면 도서관으로 가는 예산들이 전부 감액을 다 시키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재단으로 45명이 가기로 했는데 42명만 받겠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여기 1억 1,9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오겠지, 원래, 당해 기정액 35억 4,700만원 되어 있는 데에서 3명 것만 여기에 1억 1,95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라니까, 다시 나중에 다시 조용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518쪽 여기 신규사업으로 공단 및 재단 처우개선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용역이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공단 재단 처우개선 용역비 3,000만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신무연위원
518쪽에 보면 공단 및 재단 근로자 처우개선 용역 신규사업 3,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20년 1월에 강동문화재단 출범 후에 공단에 일부가 업무와 인력이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단과 재단 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파악해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진배경이고요, 공단에서 재단으로 직원 사서직이 옮기고 이런 연봉 조정 협상 과정에서 임단협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총괄해서 공단 또 우리 24개구 공단과 우리구 공단임금, 그리고 재단도 문화재단도 문화재단까지 비교하고 검토해서 우리구에 현재 임금 실태가 어느 정도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단이 처우가 떨어진 사항도 아니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단만 따로 보고 재단만 따로 보면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차피 공단에서 재단으로 사서직이 옮기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서로 상대적인 평가, 이런 것들에도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은 저희가 민주노총도 아마 개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임단협 할 때도 임단협 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서
공단에서신무연위원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성과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재단은 공무원였잖아요.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공단이 또 있었고 한데 공단에 있던 사서직, 공단의 직원들하고 문화재단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는 거죠. 격차가 있는데 거기서 사서직 직원들이 42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 사서직 직원들은 공단의 봉급 테이블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있던 재단에 있는 직원들하고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은 서울시에 21개가 있고 공단은 24개가 있는데 거기 임금편차가 처음에 생겨요. 차츰 시간을 두고 봉급을 맞춰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간에, 서로 간에, 공단에 있다가 재단으로 온 직원이 재단이 오니까 임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취지는 없어요. 그래서 봉급 실정이 어떤지.
으로
앞으로신무연위원
공단은 공단 자체적으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든가 독자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 줘 버리면.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공단의 개념이 틀린데요, 별정직하고 틀리죠. 개념이 틀리죠.
단이
재단이신무연위원
별도로 만들어 주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향후에는 별도로 되죠. 지금은 사서직들이 갔기 때문에 봉급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사실 불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 보자 이거죠. 타구하고 타구 공단하고 재단은 어떤 상태인지 해서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거지 다른 취지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사회적 기업은 인원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사회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없고 임금은 나가고 직원 유지는 해야 되고 강동구는 사회적경제 모범적인 사업을 하는 데고 이런 과정에서 감액까지 되어 가지고 다른 건 증액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을 430만원을 올려놓고 솔직한 심정, 부서장의 입장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발표에 의하면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 6개월치 예산이 필요하고 또 공방을 운영하는 청년들이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1개월치밖에 지원을 안 하고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임대료를 지원받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원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1년간 50%를 지원하고 그마저도 지원이 끝나서 어려운 경영난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임대료를 지원받지 않는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시가
서울시가황주영위원
하는 청년 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달리 강동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 플랫폼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강동구가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구가 분담하면서 우리 구에 예를 들면 아, 강동구는 사회적경제, 청년들 기업을 잘 유지하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명분도 있는 거잖아요. 꼭 일반기업이나 소상공인을 꼭 지원해야 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강동구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 430만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고 본 예산 때 가죽패션 지원할 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거 추경에 넣기로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동구 모든 특징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그럼 아예 과를 없애 버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과장님도 대립된 의견이 있지만 소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임대료 부분은 3개월치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황주영위원
433만원이 1개월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상징적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 보고 강동구에서 사회적기업 하라고 그러고 일하라고 하고, 강동구에서 일자리 만들어라, 강동구가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화가 나서,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520쪽에 예산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해서 전통시장 어닝 관련해서 추경에 들어 왔는데 이게 어느 시장, 전통시장이라면 어느 장소, 어느 시장 이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까? 설치해야 될 부분이.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전통시장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특화거리 조성으로 시비 5억원이 교부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저희 구비로 6대 4, 그러니까 시기가 6이고 구비가 4가 됩니다. 5억원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3억 3,000을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이 취지가 맞는다고 봐야겠네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설을 현대화 하겠다는 취지고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 531쪽에 보시면 강풀만화거리 조성에 야간경관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강풀만화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쪽은 실질적으로 요즘 천호대로변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활성화가 약간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야간에 대한 조명 우리가 스트링라이트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그쪽에 상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조명만 개선한다는 건가? 어떤 방식으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10억원이라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적고에 따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야간 경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올해 바로 추진해서 바로 실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0억원 사업은 내년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올해 저희들이 실행 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강풀만화거리는 전에 본예산도 환경개선에서 페인트칠한다고 했나,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았나요? 본예산에서, 그 부분에서 빠져서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새로 들어온 건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사업이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심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535쪽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감추경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안 해서 예산이 감 추경이 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전출금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 현수막 게시대가 보통 70%가 차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또 거꾸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지출해야 될 돈조차, 아무래도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위탁금 자체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출금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5월까지 현재만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544쪽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진안전설계 해서 예산이 700만원 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라남도 해남에서도 원인 모를 지진이 수십 차례, 50 몇 회가 발생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아직 지질 검사가 안 된 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인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진하고 화재에 대한 인증사업하고 화재안전성능사업인데요. 지진에 대한 인증사업은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재작년부터 시행은 했는데 이게 신청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신청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에서
업소에서이원국위원
아니면 건축주가?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물주, 그래서 1종 사업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1건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이 부담은 국가가 30%고 지자체 시·구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번 해 보려고 추경을 했고요. 5월 1일자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 인증을 받은 건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신청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건물주가 아직 신청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고, 또 건축과에서 홍보를 좀 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적극적으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마크를 해드린다는 것이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해주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이게 우리 추경에 들어와서 해보시겠다는 사항이시고, 기정액이 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몇 군데 정도 예상을 잡고 있나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시설물 1종이 우리 구에 9개가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 추경을 신청한 것이고요. 이걸 시행해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567쪽이요. 관내 버스정류소 3,000만원 정도의 추경이 들어왔어요. 관내 버스정류소라 하면 사업 위치는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일자산 앞에하고 아트센터 앞에 했는데 이걸 서울시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설치하려다 보니까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거기에 1,000만원씩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요.
원국
이원국위원
두 군데가 1,000만원 늘어났다는 거예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한 군데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달에 에코쉘터라고 천호역 5번 출구하고 영파여고 앞에 거기하고 두 군데를 해서 1억을 따왔어요. 그것도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위에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냉난방을 하는 굉장히 비싼 그런 승차대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기본 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1,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국비가 1억이고요, 그건 따왔습니다. 추가로 디자인 용역비 1,000만원 해서 3,000 올라간 것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표준승차대 아니고 디자인 승차대로 설치하는시데 거기에 냉난방까지.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공단 본부장님께, 앞서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분명히 해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그 앞쪽 내용을 듣지 못해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또는 제가 생각한 걸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분리하면서 그때 큰 용역을 진행하셨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 주관으로, 용역 관련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고, 또 조직 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경에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또는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이걸 반드시 용역을 줘야 한다 또는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많은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버금가는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용역 줘서 하면 결과는 좋게 나오겠지만 기존의 사례들을 가지고도 분석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때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구멍이 나서 메꿔야 돼.’ 하는 식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공방
엔젤공방정미옥위원
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가 가일층 되거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해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문을 하나 닫는 게 있었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 있고 또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젤공방 거리는 사실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현 상황을 놓고 판단해 보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임대료만 지원해서 살릴 것인가 하는 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고 정보기술이 확산됨으로써 많은 매체 가지고 온라인으로 접근하고 오프라인은 사실 접근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도 생활패턴이 점점 바뀌어 가는데, 그렇다고 그 공방 거리에 있는 아이템들이 접근해서 또는 쉽게 가서 살 만한 아이템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생산적인 게 특출나게 부각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셔서 정말 살릴 건 살리고, 잘되는 건 여러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 임대료가 아닌 정보 매체나 또는 어떤 그런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은 걸 파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아예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파생적이고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걸 기획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엔젤공방 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시고 어떤 특화거리로서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뒷받침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문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난을 겪는 것 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입점 업체인 청년들이 임대료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료로 소상공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일시적, 한계적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공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도
앞서도정미옥위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방에 있는 사업체들을 어떤 실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어렵다 하면 근거자료 없이 지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일시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임대료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엔젤공방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그 사업체로부터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히
단순히정미옥위원
사업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매출실적이라든지 부가세 신고라든지, 사실 그건 객관적인 근거자료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잘 되면 더 지원해주고, 잘 되지 않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셔야 그 업체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료도 당연히 지금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건 맞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이 주신 의견 업무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앞서
앞서정미옥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지 몰라도 저도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벽화해설사 운영이라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추경에 예산을 넣으셨는지요? 5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벽화해설사는 저희들이 한 번 나올 때마다 1만원씩 드리고, 자원봉사활동 4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렸던 내용은 거기하고 관계는 직접적으로 없고요. 강풀만화거리 250m가 그 중간에 이면도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유명하고 30개소 정도 청년 상인들이 있는 곳이고 활성화된 곳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저녁에 어둡기도 하고 뭔가 특색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별빛 스트릿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신규작품 조성, 보수 및 벽화해설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타이틀이, 그래서 여쭤보게 된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벽화해설사 운영과 관계없이 만화거리 벽화 구간 내에 별빛 스트릿 작품을 넣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야간경관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좀 밝게 하고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나요? 갑자기 사업을 계획하게 되셨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모니터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기존에는 그 거리가 좀 어두웠나요?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거기 있는 상인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한 것입니다.
정미옥위원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플러스알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당장
당장정미옥위원
필요한 건 아니고 몇몇 상인들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지 않냐. 강풀만화거리의 특성을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계속 덧씌우는 것이죠. 물론 좋긴 좋죠. 그런데 이게 과연 추경까지 올라와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것을 해야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안상회라고 해서 청년 상인들만 30명 정도가 돼서 동아리를 하면서 그쪽 상권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들의
상인들의정미옥위원
의견은 이렇지만 상인들이 다가 아니라 사실 강풀만화거리가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나왔었나요? 그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용역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이건정미옥위원
제가 그냥 질의드리는 건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잘 조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도 부서 내에서 모니터링 해본 게 있으신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 중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에서
용역에서정미옥위원
나와야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점이고 단점이더라.’ 자체적으로 스왓 분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강화되면 강풀만화거리로서의 성격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벽화만 있지 않습니까. 벽화거리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이 거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이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아까 전부 질문해서 답을 들었던 것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미옥위원
아, 그래요?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라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시 사업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로확장 계획 말씀하시나요?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로확장 계획은 저희들이 명일역 쪽에,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올해 말 정도 되면 구간을 3차선으로 만드는 부분은 있지만 이쪽은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차로라든지 건물이 확정됐을 때 건축 후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채납 통해서 약간씩 넓어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천면로 전체 2.3㎞를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구사거리에서는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400여m 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농협이 재건축하면서 그 도로가 넓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0여m 정도는 확장이 된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5㎞ 정도 남아있는데, 서울시 계획이 잡혀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의견은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 기부채납이나 뉴타운이 됐을 때만 가능하고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시
서울시양평호위원
계획은 아직 알지 못 한다는 얘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양평호위원
이 부분도 서울시 계획을 문의해서 서울시 계획이 어떤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 가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과장님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셔서 질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성안로 가로숲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성안로가 천동초등학교에서 대학로 입구까지가 성안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사업 장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가 전체 성안로는 올림픽로 북2문 교차로부터 강동성심병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은 1.4키로 정도 되고요, 왕복 2.8키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엔젤공방 전체 하는 데에서 우리 부분, 가로수하고 거기에 따른 띠녹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로가 옛날에 그냥 보행길만 아니고 하나의 조그만 가로정원, 포켓 정원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왕
이왕양평호위원
하시려면 천동초등학교 앞까지 같이 하면 좋을 덴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성안로에 전체적인 구에서 구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통학로를 위한 보행길, 보행연결로 보수정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천호중학교, 동신중학교 앞쪽을 보면 보행길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역 동네에서 나오는 길 이런 데가 차도하고 보행길이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 분야는 실제 공원을 접해 있다든지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 녹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외고 2009년도에 학생들이 통학했던 데인데요, 지금 가시다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의 도로나 통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 부서별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분야는 공원하고 시설 녹지, 거기는 시설녹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기 때문에 그 부분 위쪽은 학교 통학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도로과에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쪽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원하고 접해 있지 않고 시설녹지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도로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들어 가십시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호동 주변에 보도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각하시는 곳이 돌아다니시다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째는
첫째는양평호위원
천동초등학교가 천호3동, 길동해서 같이 혼합돼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천호3동 지역에서는 동선교회 앞쪽으로 쭉 십자성마을까지 보면 통학로가 별도로 없어요. 거기는 도로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요소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도보하고 차도하고 분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죄송합니다. 추경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마지막 3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52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보면 여기는 사업목적, 목적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방문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놓고 사업 내용, 전통시장 어닝, 햇빛가리개 정비사업 지원, 또 추진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이게 정확하게 사업의 개념이 딱 안 나와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다 틀리게 하니까, 정확하게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어닝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 올라온 거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뭐예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특화거리는 강풀만화거리를 특화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특화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추경으로 예산이 이만큼, 이렇게 급한 상황이었어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가 서울시 신청했다기 보다 시에서 먼저 저희한테 교부금을 5억원을 확정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교부금을 준다고요, 교부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올해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거 하는 거 먹자골목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거기도 주요 후보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다 편성이 되면 일단 강동구 전체를 한 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추경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백지화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백지화 되고 시비 5억원은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시비
시비신무연위원
5억원이 나와 있어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확정 통보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았네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죠. 애초에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신청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업내용을 전통시장 어닝 햇빛 정비사업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정확한 사업 내용, 목적을 제대로 얘기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목적은 전통시장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방문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사업내용은 어닝 시장 정비,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각각 다르게 해 놓고, 추진근거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약간 경관과하고 모호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시장정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화거리 하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정확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다 시시각각으로 얘기해 놓고 나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업 예산편성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여기 2,700만원 별빛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는 데에서 또 뭐냐하면 이건 아마 민원이 많이 걸릴 거예요. 불빛 문제, 왜 그러냐 하면 집 앞에 왕도매 불빛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하는데 조도를 얼마나 갖고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된 서울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명 조례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 올 정도로 하고, 또 그런 위치에다는 하지 않을 겁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한 번 보세요. 민원이 들어 옵니다. 하고 나면 민원이 들어 올 거예요. 주민들의 반응들은 시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예요,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이건 간에 이런 것도 그냥 하지 말고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계획을 위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어떤 것이든간에.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뿐만이 아니예요. 너무 절차를 무시하고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행정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다만 이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가는데 이거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5시30분에 속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미옥 부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 5건에 대하여 10억 5,652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방죽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한 건에 대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중 내부유보금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 박상보 도시관리국장, 신현종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