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서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상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9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고, 또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말 현재 기준 현원은 43명입니다. 43명인데 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이 10명이고 보건소에 4명이 있고 복지시설에 29명 해가지고 4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중식비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총 사회복무요원 인원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9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어쨌든 지금 이 예산서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이 35명,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업무보조요원 1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49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이게 35명×중식비 6,000원×월 평균 근무일인 20일×12개월 하면 5,040만원 정도 계산되고요,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복무하는 요원들 14명을 앞에 계산했던 방식대로 계산하면 약 2,016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을 보면 14명의 중식비는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35명의 중식비는 700만원 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업무보조라고 돼 있는 부분이 14명인데, 14명이고 아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복지시설에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앞에 있는 걸 많이 당겨옵니다. 당겨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오류가 생긴 거 같고요, 저희들이 2020년 1월 20일날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확정내시 및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을 송부를 받았습니다. 송부를 받았는데 거기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확정내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려온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앞 부분 예산편성한 부분이 오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던 걸 수정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방금 얘기했듯이 인원수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사회복지업무 보조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원래는 42명인 부분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14명인 부분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할 때 바른 겁니다. 바라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예산서 보다 보니까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책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인원이 14명인데 오히려 5,000만원 이상 되어 있고, 35명인데 700만원 돼 있는 거는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이라도 몇 년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다른 예산 부분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일단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사회복무요원 관련돼 있는 질의인데 다른 과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계있는 일이라서 복지국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주시고 또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을 우리 해당 구의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아주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게끔 협조해 주신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49명인데 우리 복지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수십만명의 학부모들이 n번방에 관련돼 있는 조사를 요청해서 지금 검·경찰이 특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관계가 있더라구요. 우리 수영구의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이나 또 중앙정부에서, 상위에서 내려오는 향후의 지침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들이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사법적인 처리를 위해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사건이 나자마자 자체적으로 구청 전체적으로 4월 초에 감사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보좌하는 업무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계속해가지고 29개 부서에 65명 했는데 대부분이 개인정보취급업무가 배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3개 부서만 개인정보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다 교육도 시키고 좀 더 보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의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규율이나 기강에 나름대로 공무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던 그러한 어떤 n번방 사건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많은 관심과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금번 1차 추경에 우리 가족행복과의 보조사업 집행 반환금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사업이 많은 관계로 좀 많이 남은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많이 반환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오승현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행복과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2019년도 예산이 1,4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국·시비 반환금이 한 19억 8,000만원 정도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금액이 19억 8,000만원 하니까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자료를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에서 금액이 크게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문재인정부의 중점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2018년도에는 예산이 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17억 6,000만원이 돈이 배정이 되었거든예. 그래서 물론 이 돈이 배정된 데에는 저희 수영구에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또 일정하게 정부에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총량을 책정을 해서 자치단체로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이돌봄예산이 한 5억 5,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전체 예산 중에서 한 68%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제가 16개 구·군의 자료를 다 뽑아봤거든예, 너무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래 보니까 저희가 썩 잘한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주민들한테 배정된 몫이니 만큼 저희가 주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 저희가 그걸 하겠고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보육교직원의 보조교사 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70명 정도로 받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한 44명 정도를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만큼 돈이 남아서 한 3억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정부에서 돈을 보조교사 인건비를 주는데 왜 돈을 쓰지를 않고 반납을 하느냐고 한 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인건비는 주는데 어린이집의 4대보험료를 원장님이 부담을 하다 보니 조금 지원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4대보험료 중에 30%를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집행률이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해가지고 54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에는 37억여원이었는데 작년도에 54억이다 보니까 17억 증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단위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까 금액은 반환금이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업들 특히 아이돌봄지원사업이나 장애인활동지원자금인데 중증장애인들 특히 활동지원사업의 자금이고 또 보육교사님 관련해서 예산들이 반환금이 큰데 이 사업들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금액이 내려온 만큼 또 관련센터나 보육기관 그리고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설명도 하고 독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니 68% 아까 집행하셨다고 얘긴 하셨는데 우리 수영구가 그래도 16개 구·군에서는 으뜸가는 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인근 연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집행이 됐고, 물론 남구보다는 많이 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집행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1,396억 9,170......

예, 그러니까 1,400억 정도......

예, 1,400억에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9억 8,100만원?

예, 19억 8,000, 예.

그러면 19억 8,000만원이면 1,400억으로 하면 한 1% 정도 조금 넘는 잔액......

10% 아니......

10%가 아니죠.

10%가 아닙니까?

1,400억......

아! 1%......

1% 조금 넘는......

아! 1%입니까? 오승엽 간사님! 저희가 99%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10%인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개별 사업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아이돌봄......

거기서 68% 집행이 됐기 때문에 실지적으로는 32%는 못쓰고 결국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사업을 두고 얘길 하는 것이지 전체 금액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사업이 많다라는 것도 예산금액이 크다라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착한가격업소 소규모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던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인데요, 그래서 소규모환경개선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만원에 1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17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10개소 예정되어 있었는데 7개소를 더 추가해서 전체 17개소를 올해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 사업은 7개소로 완료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개선, 화장실, 그리고 집기, 식탁이나 의자 정도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은 업소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이런 소규모 영세 사실은 가게들이잖아요, 착한가격업소가? 거기에 환경개선에 구청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3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자부담이 40%인데 3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략 개인이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한 500만원 남짓밖에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500만원으로 주로 식당, 미용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방이나 식탁, 간단한 어떤 수선이라든지 교체 같은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보일러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 같은 거는 조금 더 액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300만원 한계하지 말고 건당 한 500 정도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우리 동네 몇 군데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는 분이 거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하는 것이 자영업자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영세상인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10개소에서 7개소를 더 늘려서 17개소로 계획을 했고요,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조금 더 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첫 회다 보니 저희가 상·하반기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김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해서 금액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광안리바닷가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안리바닷가에 무료와이파이를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사업하고 관련해서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뒤로 미루고요, 기술적인 문제 아까 개별질의할 때 말씀, 제가 여쭸던 거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신 거는 시에서 무료와이파이를 광안리바닷가에 설치하면 CCTV를 이용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무료와이파이를 광안리비치해변에 설치하면 폴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를 10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무료와이파이가 안되는 지역 없이 100개의 폴대를 설치해서 무료와이파이존으로 만들겠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무료와이파이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광안리바닷가에 100개의 폴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너무 이게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고 어떻게 해서 100개의 폴대 이게 나오는 건지 이게 경관훼손이라든지 이게 되지 않고 될 수 있을까?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에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이유는 와이파이를 갖다가, 시비가 내려오면 설치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 구 예산도 절감도 하고 안 되느냐 해서 시비를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광안리해수욕장 쪽에는 기반시설이,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폴대라든지 선로, 그 다음 전기공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가 당초 현장을 보고 설계되어 있는 게 한 83개 정도가 AP가 들어간다고, 단말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폴대라고 이렇게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100개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폴대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할 시에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가 보기 싫지 않도록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 쪽에 폴대 100개를 세워서 거기다가 와이파이 중계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예, 최대한 이용하고......

하실 거라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면 시에서 할 경우에 예상되고 있는 CCTV선을 이용한 와이파이 사업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뭡니까? 더 좋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저는 시에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 저도 관련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서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하는 방식은 좀 거점방식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폴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폴대가, CCTV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설치하면 단말기가 자기가 전파를 보낼 수 있는 일정 반경 내에서만 와이파이가 잡힐 수가 있고 나머지 빈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광안리 일대에는 좀 그것보다는 훨씬 촘촘하게 설치해서 그 공간 자체를 갖다가 어느 빈틈이 없도록 개별식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시에서 하는 부분은 설치를 해놓고 대부분 기계를 갖다가 통신사로부터 임대를 해가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금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도 저희들이 관련 통신사가 가지기 때문에 정보도 활용할 수가 없는, 승인이 없으면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바로 해수욕장에 저희 기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정보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은 와이파이 사용료가 완전 무료인가요?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렇게 임대를 주고 1대당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고 저희들이 설치하면은 완전히 그 임대료하고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거의 14억인데요, 1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과연 이 방식이 어떤 어떤 점에서 더 유리한 방식인지, 시가 와이파이를 설치하려는 방법에 비해서 우리 지금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임대료 이런 것을 계산하더라도, 그런데 그 임대료가 도대체 몇 년이 쌓여야 우리가 손익분기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는데 그런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도 스마트시티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수영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테마형 특가단지 마스터플랜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가지고 시작이 되면서 와이파이구축사업이 기본 인프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와이파이 구축이 안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안리 이런 문화관광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지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올해도 아직 확보 안되었는데 추경 때 확보여부도 조금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감실에서 테마형 스마트타운사업은 계속 진행은 되고 거기에 와이파이가 구축이 안되면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같이 기감실하고 스마트타운 조성사업하고 저희 와이파이 구축사업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은 같이 진행이 되면은 6월달부터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에 들어가면은 9월달까지 설계완료가 되고 10월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갈 건데 그때 시에서 사업비 확보여부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걸 보고 저희들도 사업일정을 단계별로 하든지 이렇게 추진해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14억 아니라 140억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애시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국비 10억을 받는 사업에 우리가 사업비 12억 5,000과 그 선제조건인 무료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써야 되는 돈 14억, 어제도 했던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런 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시가 무료로 와이파이를 깔아주면 우리가 14억을 와이파이사업에 안 써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 10억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방법이 그만큼 효율적이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란 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그래야 저희가 이거를 OK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오거돈 시장이 공약한 부산 전 지역을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공약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설치한다는 부분은 일정 거점별로 해서 설치하겠단 말이고 저희들은 공간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가망 와이파이 구축사업인데 그 자가망이란 거는 우리 자체 내에 광케이블을 깔고 거기에 무선통신 설치를 거점별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합한 개념인 것이고 오거돈 시장이 공약한 것은 와이파이 광케이블을 민간기업이 설치해 놓은 것을 임대하거나 무선AP, 그러니까 무선설비장치도 임대하거나 그거는 부분적으로 우리 소유로 설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제출돼 있는 이 사업은 수영구 자체 자가망 와이파이 구축사업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공사비가 18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단계로 13억 5,000만원 가량 하고 2단계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는 오히려 1단계, 2단계로 나누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자가망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은 수영구에 동시적으로 전 지역을 다 해놔야만이 이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주차공유사업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도도수영에서도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계별로 나눈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18억 5,000만원을 1차 추경에서 편성해서 동시에 발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전체 청사진이,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자가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선제적인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당초 큰 목적을 보면은 우리 광안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무료와이파이를 제공해가지고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 보면은 저희들은 이 사업단계를 잡을 때 예산 관계상 먼저 이번 공모사업에 스마트시티 특화지역만을 1단계로 먼저 잡고 차후에 또 이게 계속 수영구 전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 2단계 사업을 조금 예산을 단계별로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경 때 이 모든 18억 5,000만원이 다 확보되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목표달성에 훨씬 빨리 좀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와이파이 얘기가 나와서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선AP 121대 설치하고 광케이블 15.82㎞ 하신다고 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18억 5,200만원인데 폴대를 아까 100개 얘기하셨는데 100개를 설치 안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죠?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00개를 얘기한 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예, 지금 이 예산 자체는 관련업체하고 나와가지고 대략적으로 뽑은 예산이 돼가지고 폴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의왕시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연말에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AP 무선송수신 장치를 126대 설치를 했더라구요, 저희랑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서울 중구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도 하고 이랬는데 대부분 보니까 인근 방범로의 CCTV 폴대를 이용하거나 또 인접 건물을 이용해서 설치비용을 절약했다라고 나와 있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설계용역할 때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소장님 어디 가셨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데 질의내용이 소장님한테 질의가 되어야 될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선 선도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우리 수영구의 코로나-19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메시지가 오고 하는 것을 지난 100일 동안에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면 보조사업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보조사업으로 2억이 이렇게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음압구급차 및 특수구급차 의료장비로 국비가 2억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 정비 지원에 국비 1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이 예산이나 특수구급차 구비 관련돼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예.

처음에 말씀하신 선별진료소 장비는 이동형 X-ray, 포터블 X-ray 1억이고 국비 내려온 걸로 구입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전국 186개 지자체 전액 1억원씩 해서 186억이 내려왔고 지금은 필수가 아닙니다마는 초기에 저희가 선별진료를 할 때 반드시 X-ray를 찍어서 폐렴이 확인된 경우에 다시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지침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진료와 동시에 하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형 X-ray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때 예산이 지원이 됐고 저희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감염증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일반 환자들과 같이 검사를 하면 저희가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동형 X-ray를 따로 비치를 하여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압구급차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구급차는 음압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호복을 같이 동행하는 직원이 입고 같이 격벽의 운전석하고 차량 답승칸은 격벽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이송한 후에도 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몇 시간, 2시간에서 많으면 6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이송할 때 연속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음압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러한 경우에 일단 동승하는 사람도 교차, 2차, 3차 재감염의 우려도 떨어지면서 다른 환자들도 이송할 경우에 신속하게 바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119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같이 협업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코로나로 인한 생활수칙 부분들이 지금은 신규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보건소로 방역 관련된 업무가 전담이라고 할까 선도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서나 우리 구청으로 봐서도 우찌 됐든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보건소가 그 업무를 맡지 않겠습니까? 올 하반기에는 세계보건기구는 재유행에 관한 점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물론 그런 재발생이 이래 확진자들이 많은 수가 생기고 하는 거는 다행히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는, 많은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과 물론 우리 수영구 구청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겠지만 향후에도 책임은 보건소에 무겁게 지어져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급한 마음에 어떻게 정신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언제 종식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저희가 중단하거나 축소한 업무는 언제 다시 재개시가 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시점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운영할 순 없지만 또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흡기전담 진료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주나 그다음주 사이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선별진료소를 좀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당장 철수는 힘들 거 같고, 운영을 해야 할 거 같고, 그리고 다른 일반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참에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주민을 위한 방법이 될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좀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