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원 증가된 10조 1,314억 원입니다. 자료 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75억 원입니다. 자료 4쪽 세입세부내역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확정교부액 추가교부 329억 원 중 일부로 75억 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254억 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과 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75억 원을 코로나 위기 대응 식재료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식재료 지원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각급학교에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유치원 에듀케어 및 초등 긴급돌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서울형온라인교실 현장지원단 및 원격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원 대상 온라인교실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급변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납품 등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기정예산보다 7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조 1,31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총 10조 1,31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중 보통교부금을 7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재원은 국회에서 지난 3월 17일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329억 4,500만 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급식 관련 산업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미 확정 교부된 세입 증액분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 예산편성의 시기적 시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금번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 세입 증액분 254억 3,500만 원의 경우에는 다음 추경예산시 세입 편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0조 1,313억 6,3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재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식재료 구입을 지원하고자 총 75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본예산 기준 3,972억 4,900만 원이며 올해 초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가급식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따라 기 편성된 학교급식비를 농산물 꾸러미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편성된 기정예산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 무상급식비를 활용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 완화와 개학연기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확대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4,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액수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3,972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급식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3월 초에 개학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개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어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발표가 일정부분 되었습니다만 초중고 별로 또 개학일자, 등교일자들이 다르더라고요. 추이를 그것도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개학을 하지 못해서 미집행한 급식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미집행 급식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약 58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은 저희가 조금 5월까지 급식비로 지급될 액수까지 그러니까 한 60일분 정도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 꾸러미사업의 전체 예산은 860억 원입니다. 그런데 고1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교육청과 서울시와 기초지자체가 5 대 3대 2로 기존의 급식비로 분담을 하고, 고1의 경우에 지금 올려드린 75억 1,000만 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50% 부담하고 있지요?

네, 원래 급식비의 50%…….

50%의 미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월 포함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580억 원이 총 미집행 금액이죠? 우리 교육청이 580억 원입니다.

네?

60일분 3, 4, 5월분 미집행액이 58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사업비는 3 대 2가 남아있지만 그것 다 포함하면 미집행금액이 한 1,160억 정도로 봐야겠네요, 꾸러미사업 전체?

그 중에 인건비를 빼면 지금 392.5억 원 정도가 미집행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빼면 얼마라고요?

392.5억 원.

인건비가 또 여기에 급식조리원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5 대 3 대 2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50%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3 대 2인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급식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식재료비를 지금 분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똑같습니까, 구조가?

초등학교만 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구조라서 사실 카운트를 해 보면 50%가 좀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약간 혼동이 오는 게 인건비 포함해서,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꾸러미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860억 중에 교육청이 지금 올려드린 고1까지 포함하면 467.5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집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집행 금액은 58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580억 정도에서 467억 정도 빼버리면 한 120억, 113억 원 정도가 남는 금액이 발생되네요, 미집행잔액으로.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5월까지 다 카운트를 해서 860억을 잡은 거고요. 지금 긴급돌봄으로 나간 예산도 있고 또 5월에 개학을 하면서 일부 급식을 또 집행하기도 할 거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이 저희가 잡은 580억 원 60일 분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취지와 용도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집행잔액을 두고 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113억 정도 남는 미집행잔액이 있을 텐데 그것을 또 타 사업에…….

타 사업에 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긴급돌봄을 하면서 중식 지원을 하면서 급식비를 썼고 또 저희가 5월에 지금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급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은 580억보다는 급식비로 지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소모가 되나요?

급식비로…….

급식비로 다 소모가 충분히…….

급식비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긴급돌봄학생들은 그날그날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냐면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또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적어도 의회에 와서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다 계획이 짜져 있어야 된다. 얼렁뚱땅 예컨대 남아 있는데 이게 돌봄사업에도 급식이 추가돼야 되니까 이게 사용되고 어디에도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계획이 짜져 있어야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겠죠.

그거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긴급돌봄을 하다보면 그날그날에 따라서 또 인원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을 하기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상을…….

그래도 추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추산을 해서 그런데 나중에 산정을 하고 정말로 얼마가 남는지는 아마 다음 6월 추경 쯤에는 돌봄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실장님,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113억 정도가 남아, 남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급식사업에 있어서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1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와 추산 치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면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속에서 말하자면 110억이 남는데 예를 들자면 한 20~30억이 더 남을 수 있어요. 20~30억이 더 남아서 불용 처리되면 안 된다 차라리 그 20~30억이 남는다면 지금 더 태워서 예를 들자면 급식꾸러미 사업에 더 투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계산이 돼서 추산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취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오프라인 개학 이후에 정상 개학 시에 추가되는 급식 관련 예산을 추계해 보면 근로자의 연장근로라든가 이런 고1에게 부담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125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그렇게 추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학생들 무상급식과 관련한 그 급식비를 그 가운데에서 식재료비는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려드리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아닌가요?

사실상 지금 인건비까지 다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급식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아니라고요? 인건비는 공무직이나 그분들한테 가셔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100% 가지 않고 일부 조정해서 보내시고 계신 거죠?

네, 조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계시는 그 정도에서 하시는 거고 급식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식재료비와 관련해서 그거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3개월치 카운트를 해 보니까 거의 일인당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끼 5,000원 정도 해서 곱하기 날짜로 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돌려드리는 건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농축산물 생산자와 학교 급식업계와 그다음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3쪽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대강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건 저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네, 그러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하고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아마 코로나 회의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으로 해서 국무총리님께서 조정을 해 가면서 시작이 돼서 정식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 17개 시도 중에서 100% 다 참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도마다 무상급식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재원 배분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자치구 시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의 꾸러미를 정부 차원에서 제안해 왔던 것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감님께서 강력 주장을 하셔서 한 10만 원 정도씩 돌려주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 10만 원의 구조를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공급업체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드릴까 해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10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쌀로 또 3만 원은 공급업체에서 납품하는 농산물, 축산물로, 나머지 4만 원은 농협몰을 통해서 우리 농수산 물품을 납품하는 모든 어민이나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꾸러미를? 그러면 10만 꾸러미가 3개월 치인가요, 아니면 월 10만입니까?

그거는 일회성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 추산한 이유가 3개월 동안 60일 분의 급식비를 아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거의 얼추 맞춰서 시도, 시와 자치구하고 분담금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86만 명에게 860억이라는 예산을 추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회성입니다, 10만 원.

그런데 원래 우리 식자재비가 일인당 식재료비가 5,000원 아닙니까, 급식에 5,600원?

식재료비는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5,600원 맞죠?

네, 인건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포함한 금액이 5,600?

네, 그렇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5,600? 그러면 완전 식자재비는요? 안 그럴 건데, 5,600원이 식자재비 아닙니까?

그게 고등학교에 관련된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3,000~4,000원 선입니다.

그러면 대략 4,000원 정도 잡으면 20일이면 월 8만 원인데요, 그러면 석 달이면 24만 원인데 여튼 그거는 무시하시고 3개월 동안 20일씩 계산해서 60일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일 곱하기 뭐해서 10만 원이 된 거죠?

보통 한 달 수업일수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거의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식자재비가 한 달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달 평균 식자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남는 돈하고 그다음에 꾸러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얼추 추산을 해서 맞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춘 건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식자재비 기준으로 한 70%선에서 지금 맞춘 걸로 계산이 됩니다.

식자재 기준 70%?

네, 그렇습니다.

왜 100%가 아닌가요?

기존에 30%는 인건비나 또는 긴급돌봄에 대한 내용 그런 소요되는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식자재비에서 지금 70%라고 하셨잖아요. 그 식자재비 30%는 그러면, 그냥 빼고?

네,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금 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급식비의 70%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단가가…….

급식비에는 식자재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식자재비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꾸러미를 갖다가 왜 이렇게 책정하셨습니까? 식자재비의 70%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무진의…….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왜 70%만 책정을 하셨는지 그냥 묻고 있는 겁니다.

식자재비만 따졌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원이 아니고 한 3,000원 대 4,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 금액의 아마 70%를 식자재비로 따졌고,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급식을 안 하더라도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라든지 또 다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아니, 왜 계속 다른 말씀하시는지……. 식자재비는 70%만 하셨다면서요, 급식비가 아니고?

급식비 단가의 70%가 식자재의 비중이라서…….

그러면 4,000원으로 잡으면 보통 한 달 20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4×2=8 8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적게 잡아도 7만 원입니다. 3개월이면 7×3=21이면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만 원 꾸러미를 말씀하시고 계셔서 왜 이게 10만 원이 되었나 그거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 식자재비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관리비용…….

급식비에는?

네. 급식비가…….

식자재비는 그냥 식자재비죠.

식료품비하고 그다음에 관리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세 가지로 보통…….

식자재비에? 원래 식자재는 재료만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완벽하게 몰라서요 혹시 잘 아는 우리 사무관님으로부터 설명을 직접 들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제가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서 모르시면 또 그러면 현장까지 가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산한 경비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다들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거는 심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심한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식료품비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 차원에서 급식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 식료품만 따졌을 때는 지금 한 4,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식자재비나 나머지 빠진 3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경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들한테 다 1개씩 배달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 만들어서?

유통되는 과정이 공급업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쌀이야 상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또 농협몰에서야 직접 구매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꾸러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지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런 것에서 혹시 꾸러미로 왔는데 다 상했다더라 내지는 파손됐다거나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든 우리가 이거를 잘하려고 해보는 건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것들이 되었구나 이런 충분한 위로와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리고 말씀드린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네, 상세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통교부금 329억 4,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예산편성할 때?

저희는 지난번 3월 정부 1회 추경으로 교부금이 증액되면서 그러니까 확정교부액 내용을 받은 거죠.

받았죠?

네.

그런데 확정액을 받았는데 이렇게 일부만 편성하고 또 일부는 그냥 놔두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긴급 편성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금의 경우에는 세출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분할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편성을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생각대로 교육청이 하고 싶은 대로 일부만 편성하고, 일부는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회계의 원칙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근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6월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을 5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인데 그 안에 사실 내용도 있었는데 긴급히 이것만 따로 떼어서 추경안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추경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음 2차, 3차, 4차 추경을 하더라도 뭔가는 예산에 반영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회계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투명성이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반영 안 하고 교육청이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이번에 이만큼만 하고 다음에 남겨놓았다 하자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추경에는 전부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급식비를 보면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 급식비 자체의 약 80% 정도가 식재료비 아닌가요?

7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8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7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70%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기존에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고1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하고 5 대 3 대 2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담액이나 860억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을 뺀 나머지 금액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긴급돌봄을 하는 과정에서도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중식 지원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안 가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785억 정도가 나가야 될 부분이고, 75억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지자체 부담액을 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받아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금번 꾸러미사업은 이렇게 종료를 하고 계속해서 급식이 지원될 부분은 예정대로…….

그러니까 예정대로 되었을 때 예산이 올해도 더 편성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부족하지 않을까 말씀이신가요?

식자재비 과정에서 현재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은 20만 원 정도가 여유가 되는 것 같은데 왜 10만 원만 지급했느냐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또 양민규 위원님 얘기할 때는 10만 원도 좀 부족하다 앞으로, 제가 받아들일 때는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785억에 고등학교 1학년 75억을 주고 났을 때 과연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이나 예산부분이 부족하냐 아니면 이대로 이 상태로 해도 유지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75억이 순수하게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도 인건비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불용이 있더라도 조금 더 잡고 그러니까 학생 수도 전년 기준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불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거의 따로 추가편성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은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했을 때는 지자체 추경을 할 때 다 편성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썼다고 하지만 부족하다고 그냥 가서 당장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늦었지만 다행히 이렇게라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고요 여러 가지 교육청 관계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