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상의를 한 거고요, 거기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화재청도 조금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로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재정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문화재청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의 50억이 주 내용이죠?

네.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500개에 컬처 백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기존의 단체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들도 해당되는 건지.

저희가 1차 추경 때는 단체나 예술인 개인이 신청을 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예술인들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공연단체들이 공연을 못하게 돼서 공연단체에 소속된 예술인들 또 무대 기술 제작진들도 결국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프리랜서 90%가. 그분들도 일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이번에 공연단체한테 사업거리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한테 소득이 가기 때문에 일자리 고용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추경 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대상으로 위로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편성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이 공연 잡혀 있는 것 말고 대시민, 국민을 위한 공연 같은 것들을 따로 기획해서 하려는 그런 예산도 잡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예요?

이번 추경은 50억 원 잡혀 있고…….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하고 있지 않지만 6월에 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옛날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그동안 못했던 경제를 살리고 문화적인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도 증액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의미만 그렇지 신규로 편성되는 새로운 공연이 증액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네. 저희 본부 자체는 6월에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 500개 단체를 통해서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19가 좀 완만해지니까 시민 분들이 많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화 향유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찾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보더라도 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극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극복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면 서울시 문화본부 측에서도 대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신규 공연, 문화행사 이런 것들도 기획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본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조기에 소진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 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이창환 경기운영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임찬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호텔업계를 살리기 위해 긴급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행사 취소,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33억 8,600만 원에 1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515억 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서울 소재 호텔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한 상품기획ㆍ개발, 마케팅 등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과 각종 체육행사 취소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라 총 15건에 38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억 4,900만 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5억 9,900만 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1억 1,500만 원, 서울시민리그 운영 사업 2억 2,7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사업 3억 6,000만 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사업 2억 5,000만 원,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5억 원,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5,800만 원, 가족스포츠 활성화 사업 1억 4,600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 5,000만 원, 스포츠교실 운영 사업 8,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1억 5,000만 원,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4억 원,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사업 1억 원, 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세는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ㆍ체육업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여행업계ㆍMICE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이어 금번 추경을 통해 호텔업계의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서울 관광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잠시 중단됐던 각종 체육행사와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은 코로나19 회복시점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 제2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ㆍ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과 함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정애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00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5억 3,700만 원 대비 3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감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감 3억 5,0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감 10억 1,000만 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감 1억 2,000만 원,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감 6,000만 원, 인터넷 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감 2억 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감 5,000만 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감 1억 원,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감 13억 원입니다. 본 예산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액을 적극 발굴하여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기관련 재난기금을 재배정 받아 활용한 예산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민생경제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감액을 하더라도 민원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대시민 소통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행사가 취소된 것들을 다 파악해서, 행사가 하반기로 연기됐으면 감액할 수 없는데 다 취소됐고요. 다섯 건은 취소, 두 건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유스스포츠대회, 태권도 지도자 포럼 이런 것들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네.

미개최라는 것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단체, 국기원이라든지 태권도 지도자 포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취소하겠다고…….

협의해서 금년에 개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심사 갔다 오시느라 지금 오셨는데요 본부도 그렇고 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지금 추경 마무리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