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뵈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안전보장 및 경기회복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 각종 안전 및 경제정책 추진과 시민과 의료진들의 노력 및 희생 덕분에 감염환자 발생 숫자는 크게 감소하여 거의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아직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여 관련 정책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예년의 활력을 되찾길 기원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소비심리가 침체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악화로 인해 서울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재원확보를 위해 일부 공사 등 공정률을 조정하고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서울시 재난지원금 및 자영업자의 생존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19억 원으로 기정예산 5,033억 원에서 2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지방채 발행액 4,054억 원 중 214억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23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73억 원에서 334억 원 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71억 원의 0.01%인 6,000만 원을 감액하여 3,27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 관리방안 수립, 2개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131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2억 원의 3.4%인 35억 원을 감액하여 98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에서 의정부시계 확장 1개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49억 원의 3.7%인 298억 원을 감액하여 7,85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신림~봉천터널 건설, 고가차도 철거, 백년다리 조성사업 등 10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조기 극복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채수종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박찬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계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금 확보를 위해 긴급하지 않은 세출예산과 각종 행사 등의 축소 또는 취소로 발생된 여유예산을 감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2억 5,6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171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2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152억 5,6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14개 사업 예산에서 135억 700만 원과 인건비 예산 17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 사업별 감액된 주요 예산액은 금천소방서 신설과 관련한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 및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80억 6,6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사업에서 신규 직원 채용 연기로 인한 신임 교육생 피복비 등을 감액한 15억 7,800만 원, 소방직무능력 제고 사업에서 해외여행 곤란으로 직원 국외여비 및 국제화 여비를 감액한 1억 700만 원, 재난대응능력 향상 사업에서 학교안전 공동협력 사업과 재난대응훈련 경비를 일부 감액한 3억 6,300만 원,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에 따라 1,000만 원, 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사업에서 국내 문화체험 행사 등의 자제에 따른 2억 4700만 원, 예방업무 추진 향상 사업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곤란에 따라 5,000만 원,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사업에서 3개 소방서 설치 연기에 따라 4억 7,300만 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서는 직원동호회 운영예산 중 자체행사 및 전국대회 취소에 따라 1억 2,0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서 어린이날 행사 취소에 따라 800만 원, 시민안전교육 강화 사업에서 지진체험시설 및 소방안전교실 설치 연기에 따라 19억 7,700만 원, 7쪽입니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은 집합교육 중단에 따라 6,200만 원, 소방인재 채용 및 양성 사업은 2개월 소방학교 휴강에 따라 3억 5,400만 원, 수난구조대 운영 사업은 소방선박 건조에 따른 계약낙찰 차액분 9,200만 원이며, 인건비 예산은 신규 직원 교육 연기에 따라 17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감염병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금 확보를 위한 감액 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을 올렸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요구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1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에서 38.9%를 감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출 부문의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이 감추경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분 180억 중 70억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5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2억 6,400만 원에서 6.0%를 감액한 12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감액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20억 200만 원의 0.3%인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1,017억 4,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는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여행규모 축소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둘째로 홍제천 노후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서 코로나19 관련 현장조사 및 점검, 하천방역 등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2억 9,400만 원의 17.9%인 12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560억 4,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3건으로 첫째,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이 터널 내 암반 불량으로 인한 낙반으로 굴착이 지연되어 공사 지연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70억을 감액하였고 둘째, 사천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은 성산로 교통통제가 2년이 됨에 따라서 협의 및 계약심사 등 사전조치 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착공 연기로 39억을 감액하였으며 셋째,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한전 지장물 이설 공사기간 반영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1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 및 사전조치 보완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민생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시설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시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계상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억 9,7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6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63억 9,7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63억 8,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건설기술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9,900만 원에서 5% 감액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건설기술 심의회 운영 사업으로 국외여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17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소관입니다. 개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추경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상기 표의 사업 중에서 중간 부분, 다음으로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ㆍ관리 방안 수립 사업은 2018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에 제3종시설물이 포함됨에 따라 3종시설물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편성했던 기정예산 3,000만 원을 전액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기수행된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방법 개선 연구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서울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제3종시설물은 교량, 터널, 육교, 옹벽 등의 토목분야 시설물과 공동주택 등 건축분야 시설물로서 법정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물로 정의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관리사각지대였다 할 수 있어 동 사업의 주요과업범위 역시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서울시 판단은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이미 추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신중하지 못한 중복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므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건으로 35억 원을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22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건 298억 원을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 표의 기정예산 중에 지방채를 감하는 부분은 지방채로 별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백년다리 조성 사업은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론화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 및 실시설계 등 사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되어 현재 공론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공론화 절차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공론화 결과가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공론화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부 콘크리트 기초 및 강재 교각 관련 공사예산 70억 원을 남기고 나머지 3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본 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일 공론화 결과 공사예산 70억 원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하게 될 경우엔 차기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7쪽 중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산대교 성능개선 등 6개 사업은 금년 기정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9~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방채 발행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수반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화해야 하나, 이들 6개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를 감액한다면 당초 이들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시급성을 갖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므로 향후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1.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표에서와 같이 표면상으로는 총체적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52억 5,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이나 2019년 결산잉여금 추산액 일부인 171억 2,300만 원의 증액편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기정세입예산 대비 323억 7,9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비록 금회 추경이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부득이한 점은 인정되나 노후 소방장비 및 청사 개선 등을 위한 소방안전특별회계조례의 제정배경을 고려했을 때 안전 관련 사업예산의 감액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보면 과년도와 비교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세출예산 사업들에 대한 소요예산 추계가 다소 부정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17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 사업에서 135억 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들 15개 사업에 대한 감액 세부내역은 다음 장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 사업 중에 하단부,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서 차고 내에서 출동 및 점검 시에 발생되는 매연이 실내에 체류되어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방서 차고 내에 매연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2억 1,900만 원 대비 4억 7,300만 원 감액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5년에 걸쳐 총 590대 82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80대 목표 중 49대가 설치 완료 혹은 착공 중입니다. 따라서 금회 감추경으로 인하여 계획 대비 31대가 미설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본 사업의 경우 예산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회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속도조절로 이해되나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한 소방대원들의 건강보호도 코로나19 대응만큼 중요하다 여겨지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 중에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중간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바로 밑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이라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사업의 시급성 차원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처럼 70억 원이라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취소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신중치 못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인바, 향후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5쪽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개 사업을 금회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개 사업을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4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표에 있는 사업들 중에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사당천 단면확장을 통해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35억 6,300만 원 대비 금회 13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단면확장 2차 시행구간에 저촉되는 지장전주 이설을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한전에서 2020년 4월 지장전주 이설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9월에서야 이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유관기관과의 지장물 이설 협의 등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하는바, 이처럼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50쪽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입니다. 50쪽과 그다음 52쪽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한 건씩 국외여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안이 경미한 관계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의결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나머지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요?

네, 국외여비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지……. 아, 국외여비 관련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되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국외여비가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게 뭡니까? 그냥 예산 쪽에서 몇 % 이내로 감액하라는 그것에 따라서 낮추신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절반이요?

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님, 지금 보면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절반을 삭감하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전액 삭감이거든요.

2,000만 원인데요. 네 명이서 500만 원씩 가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50%인데 지금 코로나19가 한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약화됐지만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전총괄실장님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지금 꼭 나가야 될 사안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으로서는 당장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진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한 반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도 똑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1,700만 원을 남겨놓고 1,3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7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알리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실 튀니지와 필리핀에서 현재 추진상황을 와서 보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올 상반기에 가려고 했는데 좀 어렵게 돼서…….

하반기에는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반기에는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UNDP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작년에 저희가 할 때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2억 3,500만 원, 기억나시지요?

네.

이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11월 말 정도로 연기하고 있는데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 자체를 선제적으로 감액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감추경 중에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안 나와서, 국외여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추세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에서 해외 거주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국제적인 포럼을 개최한다,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여요. 물론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물론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하면 하는 게 맞는데 저는 2억 3,500만 원 감추경을 해 가지고 숨통을 터 놓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장님, 지금 보니까 여기 내용 중에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 지방채 발행부분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내 개통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감추경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좀 과하게 잡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외여비만 질의하시는 걸로…….

아니, 여비는 끝났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여비만 일단 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진술 시의원인데요. 발언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회의하는 중간에 5개 실국이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개가 끝났다고 해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보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2개를 분리해서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통 사업들 보면 연내 개통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했다,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 자체는 올해 산정하실 때 좀 과하게 하셨다는 말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연내 끝낼 수 있는 사업의 물량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다만 더 시급한 코로나19 이후에 예산 당국에서 이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동부간선도로를 개통하는 데 있어서 개통에는 지장이 없고 상부의 차로 조정하고 정비하는 물량 자체는 내년 예산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올해 개통하는데 상부의 차로 정비를 내년에 하겠다?

네.

그러면 또 그만큼, 일단 막아놓고 정비하실 것 아닙니까? 개통해 놓고 내년에 차로 정비하시려면 또 막아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하는 데?

개통 자체는 확장된 차로로 통행은 가능한 거고요. 지상 부분의 차로를 축소하는 겁니다. 지하에 터널이 더 생겼기 때문에 지상 부분에 두 차로가 남게 되는데 이것은 보도를 확장하고 정비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것은 실장님 판단인 거고,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지금 도로라든가 보도를 보면 계속 저녁마다 공사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네.

어차피 공사를 할 때 막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닌가요? 올해 만약에 하면 한 번에 죽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는데 올해 하고 남은 부분은 내년에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고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빨리 끝나게 되면 좋긴 한데요. 지금 차 소통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연내 개통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고. 상부 정비하는 것은 남는 차로…….

보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으로 늦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도를 축소하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하면 좋은데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이 정도 물량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빼신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개통에 지장이 없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부의 뒷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불편이 아니고, 내년 예산 하실 때 아마 이것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총괄실 것은 상황 맞춰서 삭감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당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이라는 목적 자체가 차로가 부족하니까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사업 자체는 2020년 연말까지 개통하겠다는 것이 제1의 목표인 것이고 이 목표는 달성이 가능한데, 다만 확장하고 나서 윗부분의 뒷정리 부분은 조금 더 예산 당국에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기조가 하반기에 있을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똑같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기조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만약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지금 회의록에다 남겨놓으려고요. 내년 2021년 예산 심의할 때 이걸 기조로 해서 심의를 하려고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백년다리 있지요?

네.

백년다리 지금 30억 감액하고 70억 남기고 6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6월에 끝낸다, 사전 얘기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당초에 한 4월 정도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하게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동의를 못 구했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이 예산이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100%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서울시민들 통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접근하는 데?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시급성은 정말 떨어지는데 70억을 남겼단 말입니다. 저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이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남기더라도 백년다리를 100% 삭감을 하고 이것도 감액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19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하고 관련됩니까, 아니면 접근성하고 관련됩니까? 결국 관광 명소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위원회 사업도 한번 봤는데 거기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청계천 위에, 청계천 고생해서 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데크를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든대요. 심지어 다리 밑에다가도 자전거도로를 만든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년다리뿐만 아니라 청계천 옆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나올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 위에다가 데크를 덮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랑 결국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시급성은 떨어지는데, 삭감은 되어야 되는데 이번 감추경에는 안 나오고, 정말 코로나19에 대비했다면 그런 사업이 감액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년다리도 70억을 남길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지만 코로나19에 정말 재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100%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에서 70억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소방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산은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이번 고성 산불 다시 발생했을 때 했던 거고 국가직 되고, 그러고 나서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이게 되게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소방재난본부의 이런 고민 같은 것, 즉 예산 당국에서 너희들도 내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다보니까 조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예산을 더 투여해서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번 6월에 아마 추경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더 투여해서 더 빨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서 감추경했던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애로가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감추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마지막까지 매연배출저감장치를 저희들이 지키려고 많이 했는데 9개 소방서 설치 중에서 완료되거나 착공한 것은 뺐고요. 아직 착공을 안 한 3개 소방서 예산이 이번에 감액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2023년까지 다 설치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개 소방서가 또 뒤로 밀리면 한 2024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질의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안전총괄실의 백년다리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의 이 저감장치를 할 겁니까 그러면 거의 99%의 우리 서울시민들은 저감장치 설치에 더 동의를 할 겁니다. 필요가 없는 70억짜리는 남기면서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쪽 도안위에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하더라도 저는 감추경하셨던 부분의 의견을 다시 없던 걸로 해서, 그리고 6월에 더 늘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12페이지에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있는데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170명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피복 중에 외투가 있더라고요, 15만 원짜리.

네, 있습니다. 이게 겨울 코트인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것은 여태껏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복지규정이 바뀌면서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으로 미루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지요, 이런 거는. 미룰 게 아니고 해 주실 것은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이 금액 해 봤자 보니까 10억인가요, 10억 정도 되는데 진짜 우리 소방공무원들 관련된 피복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여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는 우리 도안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2개, 저감장치하고 피복비 중에서 외투 이 부분은 도안위에서 살려서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추경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추가 공정이나 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부담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감추경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정도의 감추경 규모는 아닙니다. 아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정진술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동부간선도로 상부에 개통을 하고 난 후에 상부 도로의 뒷정리, 축소부분, 정비하는 부분 일부 한부분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선행공사나 주민 민원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123억 원 정도 감액한 부분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백년다리하고 노들고가 철거부분의 공정 한 3개월 정도 지연에 따라서 그것 삭감한 부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다든지 또 추가 공정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6월에 또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 감추경 하는 부분에서는 원론적으로는 해야 될 공사를 감하게 되는 또 공기가 연장돼서 비용이 더 소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부분은 크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조기 준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오늘 감추경에 들어온 내용 말고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다른 여타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란 말이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재정상황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갔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기한이 연장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길 걸 고려해서 사업 관리를 해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감추경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로 인해서 오늘 감추경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퇴색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물론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추경에 대한 일정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터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당초보다 공사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강남역 일대가 터널로 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당초에 지반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 암반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의 연암 또는 경암으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연약한 파쇄대가 나와서 당초에는 공정을 1개월에 한 180m 굴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4.8개월 동안 71m밖에 굴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면서 굴진을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정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70억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TBM 공법, 혹시 TBM 공법 아십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TBM 공법 구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TBM 장비가 기본적으로 보통 수입하는 장비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입찰해서 들어온 회사가 아마 TBM 장비를 기존에 사용한 것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그 구경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설계를 하면 완전히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를 처음부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리계산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구경으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했고요. 다만, 이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낙찰이 되고 나서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더 크게 하고 더 안전한 이런 구경으로 해도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하고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아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업체가 그렇게 구경을 좀 더 키워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물론 당초에 지반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니까 흑운모편마암, 일종의 변성암이지요, 연약층이라서. 그렇다면 이게 머신 형태로 돌아가는 장비인데, 물론 제가 당시에 조사해 본 결과로는 아마 수백억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아니면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를 위해서 5월에 공기를 마치고, 그렇다면 5월 장마를 대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연약층이 생겨서 그게 12월로 또 늦어지고, 사실 이 머신 장비는 강한 것을 파쇄해서 뚫기 위한 공법인데 연약지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기를 연장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추경을 위해서 일부러 연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H라는 업체를 제가 찾아봤더니 도봉산에서 옥정 광역철도 2공구 터널공사를 수주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BM 공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비를 스톱하고 거기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물론 연약층 때문에 올해 공사를 마무리 못 한다고 한다면 추가로 여기 나와 있는 예상대로 11월까지는 공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공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의 상황이고요. 물론 강남역 일대가 서울시에 34곳, 주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30년 빈도로 하는 사업이 원래 2021년에 완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또 말씀하신 타 사업장으로 이 장비를 빼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일단 전진만 가능하고요. 또 해체해서 옮기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석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방채 발행 70억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공기를 11월까지 하게 되면 다시 또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 11월까지 터널굴착만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약지반 때문에 공기가 늦춰졌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보강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보강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보강을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강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지보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 상황에 맞게 기반시설본부에서 하면서 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보강하다보니까 공기가 길어진다는 그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남역 일대 침수 관련되어서는 좀 더 우리가, 물론 불가피하게 공기가 늦춰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훗날에는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오늘 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감추경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노들남북고가 철거와 관련해서 안대희 과장님도 아침에 전화를 주셔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니까 굳이 설명이 없어도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됐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관협의가 늦어졌다, 이래서 4월에서 6월로 연기됐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기관협의가 늦어지는 게 사회적 거리유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 꼭 이것은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앞서서 홍성룡 위원님과 정진술 부위원장님이 백년다리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논란도 많은 이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2020년도에 18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안위에서 삭감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100억으로 됐는데, 또 여기에서 공론화 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 30억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공론화하는 과정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 것, 할 수가 없었던 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19만 핑계로 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이제는 사회적 거리에서 생활 거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강력하게 공론화 추진과정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 그 결과에 따라서 3차 추경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감추경이 될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나머지 70억도, 아니면 이미 진행된 것이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만이라도 또 감추경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공론화 과정을 속히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밀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님, 앞서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소방서 차고지의 매연배출저감장치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우리 소방대원의 건강은 무시를 하고 오로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많이 38.8%의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앞서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소방서로 따지면 강서, 구로, 노원 3개 소방서가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점검하는 소방대원들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다른 소방서는, 9개 소방서 중에 어찌됐든 6개는 했잖아요.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한 업체라서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번으로 나누어서 3개 소방서씩 하다 보니까 3개 소방서는 완공되고 3개 소방서는 공사 중이고 3개 소방서는 발주하기 전에 감액이 됐습니다.

연차별로 2023년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못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다 늦어지지 않겠어요?

네,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소방대원들 어떻게 하겠어요, 매연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감추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런데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소방대원들의 매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 중에 13억 4,700만 원, 약 38%가 삭감이 돼요. 그 이유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내용을 알겠는데 사전에 한전하고 조율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간으로 봐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좀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전이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의욕이 앞섰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한전의 생리가, 본 위원도 지역에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늦게 협의가 되는 게 한전이에요, 사당로 확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총괄실장님이나 안대희 과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지장이 많이 굉장히 오래 진짜로, KT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한전이 시쳇말로 자기 끝발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더뎌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아실 거라고 보는데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여기도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이 크게 있는데. 이 면적을 다 통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전이 버티고 안 해서 한전을 제외하고 하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의욕이 앞섰지만 이런 것들은 추후에 늦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늦어진 만큼, 물순환안전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잘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곧 우기가 돌아오잖아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서둘러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사업에서 금회 4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을 기정예산으로 복원하여 금회 추경예산안 7억 4,600만 원을 12억 1,900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나와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오늘 심사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시민들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강원도 고성에서 작년에 발생한 산불 피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관계공무원들의 적절한 대응과 주민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서울에서도 언제든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