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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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4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를, 오후에는 일자리경제본부,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 및 정책질의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곽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3억4,800만원보다 22억4,100만원을 증액한 총 1,595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24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93억1,800만원보다 23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1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97억6,700만원보다 22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2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83억2,600만원보다 4억200만원을 감액하여 779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70억8,100만원보다 8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96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44억3,400만원보다 16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86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7억3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2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9억7,300만원보다 1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10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0억3,300만원보다 3,900만원을 감액하여 59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기정예산은 100억3,600만원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10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계상내용은 예치금 회수 900만원, 이자수입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계상내용은 예탁금 38억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37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통보된 국고보조사업과 재원확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 관련 사업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2020년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식하고 이를 기금사업으로 운용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솔내 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화복지관이 언제 그쪽에 되어 있었나요? 솔내 문화복지관이. 지금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송천동사무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송천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거기를 2006년도에 복지관으로 운영을 했고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기학

나기학위원

위탁은 언제부터 받았죠? 척수장애인협회에서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2009년 7월 3일날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몇 년 한 겁니까? 11년을 한 건가요? 2020년도니까요. 11년간을 위탁 운영을 한 거죠? 척수장애인협회에서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리모델링사업을 지원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는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고 시설물은 전주시이다 보니까 아마 사각지역으로 빠진 거 같은데요.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회장하고 척수장애인지원센터장하고 두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옛날 동사무소로 운영되다 보니까 척수장애인들은 대부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문을 미닫이로 되어야 되는데 밀고 닫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상당히 부적정하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전주시 시설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야 하냐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하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 100% 지원을 했다 그 부분인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사진이라든가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문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솔내 문화복지관 말씀하셨는데요. 마침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송천2동 주민센터 새롭게 지으면서 척수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를 리모델링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었고요. 주민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상태에서 거기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랄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문화복지관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도 이상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그걸 자세하게 그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나기학 위원님께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복지사업, 가보니까 서예, 흙공예, 악기, 국악 취미활동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시설이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도 좁을 뿐만 아니라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야 딱 누르고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옆에서 조력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시설물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된 지 오래돼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에 맞는 시설이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 극복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예술인들의 위기극복 필요 해서 4억입니다. 200여 건 선정 이렇게 했는데 예술인 지원 선정을 하셨나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사업을 하게 하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업추진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50% 정도만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일거리가 문화관광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추가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지금 50% 정도 지원밖에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200여 건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이게 선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제가 그거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지난번에 50% 정도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 50% 지원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선순위 위주로 또 일부는…….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원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가 정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립미술관 건입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도 소장작품 83점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할 예정입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구입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상당히 예술인들이 활동이 저조하고 생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를테면 미술작품을 구입해줌으로 인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또 미술관 측면으로 해서는 좋은 작품을 확보하는 그런 이중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선정과정 그다음에 선정대상, 앞으로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지 계획서, 지금까지 선정했던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드리고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25쪽을 펼쳐봐 주시겠어요? 지난번 1차 추경에 예술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10개 분야의 지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10개 분야가 지금 여기 보시면 문학, 미술, 음악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지원분야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10개 분야는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서예,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10개 분야 외에 모든 예술인들이 포함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술인들이 이 10개 분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닐 텐데 이 제외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런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있으실까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예술인 하면 10개 분류로 다 포함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나와 있어요? 모든 분류로 나와 있어서 다 모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다원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분류 안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님이 공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현재는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2명을 선발을 했고 2명을 재단이사회에 추천한 상태고 다음 주 수요일쯤 이사회에서 최종 1명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그래요? 공석이어서 걱정을 했는데 과정이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 예술인 종합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도에요. 예술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있음에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혹시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 평소에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생각하고 계셨던, ‘아, 이런 점은 미흡해서 내가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극복 지원사업과 같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는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원금이 50%밖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술인이 각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들한테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하나라도 임팩트 있게 좀 나왔으면 싶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보면 1억1,500만원으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예술활동 증명 신청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활동 증명 신청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신 분들한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 신청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그러니까 혼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도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자 등록을 본인이…….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으로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술인으로 등록만 하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 없어도 이렇게 신보나 이런 데 가서 대출도 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예술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예술인으로 해서 등록만 하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떤 것들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 지원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는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2016년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혹시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있는 바탕에서 지금 세워진 건지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실태조사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술인들 특히 문화체육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예술분야도 어려움이 있어서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또 민간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실태조사를 지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 또 SNS, 문자 활용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88건 정도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정확하게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2016년도 이후에 실태조사는 실제적으로는 안 이루어진 거고 지난번 1차 추경에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SNS나 문자로 급하게 조사를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 실태조사는 사실은 강제조항은 아닐지언정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2020년도인데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이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는 실태조사를 하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대로 하실 의지가 있는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했던 것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피해 관련이고…….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렇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시행해서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는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올해는 꼭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분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이 뭔지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자료 하나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봤어요. 조례에 의한 자료조사는 없었고요. 이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2015년도에 이분들의 개인활동 수입비가 1년에 1,255만원입니다. 평균이요, 예술인활동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281만원입니다. 연봉으로 친 겁니다. 연봉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또 이 수치를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24.1%밖에 안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는 개인들이 들어서 93.5%인데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도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두드러지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다른 상임위 이번 추경예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노동자들한테 편성된 예산들이 있는데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혹시 고용보험 이게 잘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한테 세웠던 예산을 고용보험 가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아마 문체부에서 실태조사한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내용을 일부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소득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고용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 연봉자나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시는 분한테서 100만원이 없어지는 거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1,500만원이었을 때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이분들한테서 한 달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원래는 할 게 많았는데요, 시간이 없네요. 할 실·국이 많아가지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최초 성당이 약현성당 다음으로 우리나라 두 번째 성당이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되재성당이죠? 되재성당이고요. 이 성당이 한국 최초 한옥성당인데 6.25 때 소실이 돼서 최근에 다시 건축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김수환 추기경의 일대기인 저산 너머 영화 촬영지의 한 일부로도 활용됐고요. 또 도에서도 우리 국철인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현장까지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 기념물이죠? 전라북도 기념물.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 기념물인데요, 제가 볼 적에는 참 많은 예산을 전라북도에서 많이 투자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주변환경 정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차후에 기회가 되셔가지고 가볼 기회가 있으면 주변환경이 대한민국 2호 성당인데 2호 성당에 비하면 많이 초라합니다, 주변환경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주변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기적으로 주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많이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리주체가 전주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협의해서 단기간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해서 본연의 이 성당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금방 파악한 건데 전라북도 기념물 119호로 지정이 돼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안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정말로 도에서는 성당 자체는 참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랄까요, 예산지원을 했는데 성당만 나오면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 주변환경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7쪽을 보시면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본래 예산을 2억7천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3억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편성사유가 뭔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좌식 앉는 것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입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식당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만. 처음에 2억7천을 세웠어요. 그래서 3억을 다시 재차 2차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세웠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은 뭐예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집행 중이십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집행 중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현재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도비뿐만 아니고 시·군비 또 자부담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군별로 소요를 받아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한테 다 시달을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3억까지 합쳐가지고 한번에 52개소에 할 계획인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에가 아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처음에 저희가 1차에 80석 이상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했잖아요. 했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다음에 52개소에서는 다시 할 건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1차 하는 것도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당초에 80석 이상인 식당…….

경찬

성경찬위원

40석을 줄이신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지금 52개소 수요조사를 했어요? 시·군에.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했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비뿐만 아니고 시·군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도가 80석에서 40석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을 시·군한테 통지를 했고 시·군에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또 식당에서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가 있는 데를 수요를 받아서…….

경찬

성경찬위원

자부담 40%예요, 50%가 아니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0% 맞습니다. 40%를 부담할 소요를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을 이번에 확정을 해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요조사 하실 때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꼭 해주세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물론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현장에 진짜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곳들인지 그것도 확인 좀 하시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선정되는 곳이 많아요. 확인해 주시고 또 보건국에 보면 건강안전과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비라는 게 또 있어요. 30억이나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지금 현재 유사한 사업이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유사하기는 한데요. 음식점 시설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목적과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말 토씨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사업들을 한 군데에서 합쳐가지고 좀더 내실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보건국 거는 1천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의미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금액으로는 최대 700만원까지, 보건국에서는.

경찬

성경찬위원

1인당 30개에 30억이니까 1천만원씩 해요. 그리고 이거 시설개선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019년도 지원실적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발견하신 건 없어요? 2018년, 2019년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없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발굴한 것은 없고요. 다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하는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추경을 한 게 아니고 다음번도 있고 다음해에 본예산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면 될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보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예산 집행에서는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도비 지원하기 전에 14개 시·군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14개 시·군에서 시·군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인데 갑자기 도가 함께하는 걸로 동참으로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고 또 저희가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응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역발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80석이면 테이블이 20개입니다, 4인 기준으로. 그리고 40석이면 테이블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음식점치고 테이블 10개 있으면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그리고 80석, 테이블이 20개면 아주 큰 규모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정말로 어려운, 테이블 5개나 4개, 3개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제 지원을 받을까요? 그러면 이게 빈익빈부익부가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특히나 자부담률이 이렇게 40%씩 하다 보면 영원히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식당들도 생길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 관광객 특히 외국인들 관광객 편의를 도모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석, 그전에는 100석 이상 이렇게도 했는데 차차차차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관광진흥법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식당 크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조리사 자격증이랄지 아니면 화장실에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정책으로 했던 이유는 온 국민이 연령대가 높아져가지고 좌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반시설이 어디가 다치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광객을 위해서 시작한 정책이 아니고 내국인이 연로화되면서 좌식으로 식사를 하시기가 힘드니까 입식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국민건강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체 관광객을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은 업소의 음식점들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했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 시행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단체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들 유치 편의를 제공해서 다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는 상당히 큰 규모 이상만 지원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 또 다른 적은 음식점들의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차차차차 이렇게 낮춰서 이번에 40석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 적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안전과에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고 하는 데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건강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은…….

경찬

성경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아한 점 하나만 짚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게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관광사업이면 관광지에나 단체 관광객이 가는 거지, 이런 좌석의 숫자로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외국 단체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다고 치면 단체 관광객들이 오시는 관광지에 한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지. 좌석수를 가지고 식당규모를 가지고 지원하시겠다는 생각은 조금 이해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으로 작은 음식점부터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예술인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기왕에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특별히 홍보를 않더라도 예술인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다 예술인들이 알고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유사한 사업이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죠? 알고 계시는가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미술협회 홈페이지를 가보면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데요. 예술하시는 분들 습성이 운전 잘 안 하시고 컴퓨터 잘 안 하시고 인터넷 잘 안 하시거든요. 세상과 좀 떨어져 있어야, 한걸음 물러나 있어야 예술의 감이 온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업 하게 되시면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재로 인한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세밀한 마음을 가져서 4억이 아니라 저는 40억까지도 추가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홍보 누락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계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법령은 작년에 공포가 됐고요. 올 6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서예 실태조사를 아마 문화관광체육부 차원에서 했고 지금 내년도에 서예진흥 계획을 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예비엔날레를 1997년도부터 작년까지 12회차, 올해까지는 25년간 쭉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데가 전국적으로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게 많아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정은 재작년 겨울에 됐죠? 12월경에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공포는 2월인가요? 그리고 시행은 6월. 그리고 제가 조례를 작년 7∼8월경에 아마 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했던 취지에 보면 세계비엔날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넣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타당성용역인데요, 좀 늦지 않았는가요? 본예산에 해서 좀 서둘렀어야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을 거 같은데 좀 늦은 감 있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월까지가 아니라요, 더 단축해서라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국비확보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32쪽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선정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나요? 대상 미술관 선정방식이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일부 미술관에서 인력채용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수요조사하실 때 사업제안을 했던 미술관들은 100% 다 대상에 포함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일부 선정을 해서 선별 선정을 하셨는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 수요조사해서 요구한 데는 전체를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차후에 이 사업이 있다면 사업 포기한 데 미술관에 대한 페널티나 배제방안은 있으신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건비가 그분들에 맞지 않아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요, 제가 특정 미술관 이름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이당미술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배제방안이나 어떤 페널티방안은 마련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국장님, 그러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35쪽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가분들 포함 예술인들은 연세가 되셔서 노년이 아니면 말년 아니면 50∼60 이상의 연령이 되시면 주로 거주지를 어디다 두고 있죠? 이런 분들은요. 꼭 법칙은 아니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외 지역이죠? 한적한 곳.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무래도 고향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살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학활동을 거의 마감할 때 고향으로 가고요. 문학활동을 한참 할 때도 연세가 드시면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전라북도문학관이 행정시설이라면 도심이 이해가 되지만 혹시라도 문화시설이나 이분들의 작품활동을 돕는 시설이라면 그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반영이 돼서 시내에 꼭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전북문학관이 아시다시피 덕진에 옛날 도지사 공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문학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좁고 지금 일부 상징성은 있기는 하지만 뒤쪽으로 가보면 건물이 상당히 배부름현상이 나타나 있고 지하실 같은 경우는 누수로 인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신축을 제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요. 신축으로 다시 하실 때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또 도립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시내에다 놓지 마시고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시설 아니시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문학관 행정시설 아니시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립미술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술품 소장작품 구입 계속된 사업이었죠?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은영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2004년 개관 이후로 매년 작품구입을 해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는 본예산에는 없었는가요, 아니면 일부…….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본예산에 2억3천이 배정이 되었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미술활동을 할 수 없는 작가들에 대한 배려로서 1억원을 지역 작가 쪽에 집중적으로 작품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장작품 구입할 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어떤 거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장가치가 있는 미학적인, 미술사적인 가치 또 작품규모라든가 특히 지금 현재 저희 미술관이 해왔던 것들은 근현대 미술사 중에서 중요한 작품하고 전북의 미술사의 중요 작가들, 또 아시아의 작가들 그것을 구입으로 해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작품을 구입할 때 공모를 통해서 구입하시는가요, 아니면 특정인의 추천을 받으셔서 구입을 하고 계신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작품수집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가 아니고 추천이라면 추천하시는 분들의 풀에 한정되어 있는 몇 분이 구입의 전체를 결정한다고 보시지는 않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학예전문인력들과 함께 구성이 돼서 한번 위원이 구성이 되면 2년이 갑니다. 2년 후에는 또 새로운 풀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추천위원들을 결정하실 때는 그분들의 추천은 누가 하시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학예직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저희 지역 작가들…….

기영

김기영위원

관장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가 그 내부적인 거예요. 오픈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문제를 제기하려고 질문을 드리는데 관장님께서는 끊임없이 내부적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 들으셨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 뭐라고 할까, 외부에 봤을 적에 공평하고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단체나 아니면 특정인으로 쏠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들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술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만 최소한 지역적인 편중이나 그리고 분야의 편중 그리고 특정 작가의 관점에서의 편중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추천하시는 분들도 아마 예술인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특정 관점에 의해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으면 그런 관점을 갖고, 제가 깊이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쪽의 작가의 작품만 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두 개 분야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저도 자료 좀 같이 갖다 주시고요. 좀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구입이 되도록, 예산집행이 되도록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좀 다른 방향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의 상평초등학교 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상평초등학교가 문화재 구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있는 문화재를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부흥을 시키겠다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봐가지고 주민들이 찬성을 해줬습니다, 거기를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막상 들어가려고 가서 전수조사를 해보니 워낙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를요. 그래서 그 지역을 군산대학교 쪽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제는 그겁니다.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이 개발이 돼서 지역민과 연결이 돼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 설득을 했어요, 주민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군산대학교로 옮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망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 우리 도차원에서 그거와 연관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적경제 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문화재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문화재 표본조사에서 문화재가 많이 발굴돼서 지역에 못 짓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무엇을 할지는 우선적으로 지역이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에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이 다 문화재가 발굴이 완료가 되고 해소가 된 이후에 군산시에서 문화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요구한다면 적극 검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뭣을 검토하는 것은 파악을 못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도에 했을 때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3쪽 보시죠. 53쪽 보시면 삭감을 했어요, 대회를. 시기적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마라톤대회를 늦춰서 이를테면 8월은 너무 더우려나요, 한 9월, 10월 중에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군산지역에 또 지금까지 움츠렸던 그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체육인들에 대한 그런 걸 지금까지 준비하신 우리 선수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더위 때는 어차피 마라톤이 안 되니까 8∼9월 선선할 때, 이 대회를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지금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국제육상연맹에서 승인받은 대회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개최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하반기나 10월 이후에 개최하는 것들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국제육상연맹하고 협의한 결과 이 시기에 아니면 개최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얘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을 놓쳐서 못하는 겁니까? 미뤄서는 다른 대회하고 중복이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지역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거 국장님, 대한육상연맹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우리 지역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죠, 연맹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이런 대회는, 지금까지 특수상황이잖아요. 이런 코로나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 국장님이 밀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면으로든지 설득을 시키고 해서 이거 문제없을 거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아야 될 거 같기도 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놓으면 다른 데 이걸 쓰려고 삭감해놓은 거예요, 문제가 됩니까? 우리 국에서.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상관 없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군산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육상연맹의 일정이 쭉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별로 대회가 순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개최를 안 하면 어렵다는 국제육상연맹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올림픽도 연기를 한 상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올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예산을 다시 또 살려놓으면 예비비에서 또 이 예산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가적으로 예산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예산과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대회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우리 국가유산이기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이기도 한데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엑스포라든지 김운용컵 이런 것을 우리 국에서 많이 염려를 해주셔가지고 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제 날짜에 제 시기에 못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8월에 엑스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7∼8월에 안 된다고 보면 이것도 10월달로 미뤄진다라고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회가 딜레이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무주의 김운용컵, 문화엑스포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태권도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왔는데 태권도원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때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유치되고 나서 상당히 관심이 없다 그런 태권도원의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도, 무주군, 태권도원, 태권도연맹 이런 데하고 같이 유관기관 협의회를 지난 1월달에 개최를 했고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추가로 발굴한 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김운용컵이나 문화엑스포 이런 것들이 국제대회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당초에 동경올림픽하고 연계해서 7월 말쯤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외국의 코로나 확산상태로 보면 7월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보고 그 이후 연기일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태권도원의 경영본부장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 왜? 그거 지을 때는 도민들, 군민들이 강원도까지 그때 올라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무주군에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그쪽 강원도에다 주면서 태권도원을 우리 무주로 유치를 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유치해놓고는 지금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감액,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047억2,9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3%인 7억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600만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6억8,9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75억9,8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인 3억6,2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3,5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 196만원, 자본지출 3억9,57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379억6,58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3,4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석면피해 구제 139만원이 증액되었고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3억1,833만원, 민관협력사업 지원 1억6,900만원, 한중일 환경협력사업 지원 2,700만원, 부서 기본경비 1,47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772억1,5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6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3억9,571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 기본경비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1,709억1,6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사업 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 2억7,500만원, 부서 기본경비 1,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009억9,9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8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방역물품지원 7천만원, 산불방지대책비 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원 식목일행사 400만원, 산림문화교육지원 900만원, 부서 기본경비 924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405억2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동임업시험연구 위탁과제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1,604만원, 부서 기본경비 99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예산안 19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작년에는 몇 세대를 했나요? 원래 1,529세대에서 4천여 세대로 넘어갔는데 작년에는 몇 세대 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작년에 600세대 정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가정과 저소득층이, 지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데 1대당 얼마나 드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대당 보통 제품 사양에 따라 틀린데요. 제품이 보통 6개사에서 233개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양에 따라서 보통 70만원에서 100만원선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0에서 100만원 정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그래도 저소득층은 지원율이 좀 높고 일반가정은 지원율이 낮은데 일반가정이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내역에 의하면 20만원 중에서 한 72%를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주고 28%가 자부담인가요? 20만원 중에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비가 28%고요. 국비, 도비, 시·군비 빼고 가정용이 20만원이잖아요, 일반가정용이. 그러면 20만원이 시·군비까지 합쳐서 2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총 70만원 보일러가 아니라 20만원에 대한 보조 72%를 국비와 도비로 해주는고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만원에 대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약 14∼15만원 정도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여기 시·군비가 또 28%가 있기 때문에 시·군비까지 합치면 20만원, 50만원이 맞춰지는 거고요. 그 외의 비용을 자부담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시·군비까지 해서 총 70만원 중에 만약에 현재 보일러가 70만원이다면 20만원까지 보조해주고, 일반가정은. 그리고 저소득층은 50만원까지 보조해준다 그 말씀이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그 상황인데 이게 수요를 미리 파악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수요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환경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래는 1,529세대였는데 지금 국가에서 더 예산을 주니까 4,200세대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세대까지 다 해서 이미 수요조사를 다 끝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가 끝난 거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환경부에서 서울시 예산이 과다 배분됐다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삭감하고 그걸 나머지 시도에다가 추가 수요를 받아서 배정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볼 때 최하 70에서 한 100만원 정도로 보일러가 드는데 저소득층은 그래도 50만원까지 지원해주니까 한 50% 이상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만 일반가정은 20만원 정도밖에 지원해주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부분이 한 1/8로 감축되는 보일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료비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적극 가정에다 권장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 호응을 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은 혹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당분간 한 5개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기문 총장 모시고 계속 한 5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도 계획을 짰고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계속 예산 매칭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물론 저소득층은 적절히 지원이 되지만 일반가정 지원이 좀 낮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환경문제, 미세먼지문제 때문에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국가가 느끼고 있고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 같은데요. 더 많은 사업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가정 비율을 높이는 부분도 환경부하고 적극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혹시 냉해피해 올해 있다는 언론보도랄지 주변에서 이야기 많이 하던데 혹시 올해 냉해피해는 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 산림분야에서 냉해피해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분야가 주로 수확철이 가을이고 주로 산나물이나 유실수가 과실 이런 거고 지금 현재 봄에 채취하는 건 고로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위원장님, 고해중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과장님!

세훈

두세훈위원

과장님, 혹시 냉해피해 관련해서 보고받은 거랄지 아니면 냉해피해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해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개인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듣기로도 저희 지역구도 산악지대가 많고 해서 특히 감나무 같은 경우 냉해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냉해피해 여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혹시 피해가 있다면 저 봐서 꼭 농민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3쪽에 산불방지 대책비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네요? 5억2천. 좋은 예산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목재 파쇄기 38대, 1대당 1천만원씩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14개 시·군에 배분합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배정을 하는데 목재 파쇄기가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만 신청이 없어서 빼고 13개 시·군에 다 배정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주만 빼고 13개 시·군 어디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딱 어느 곳으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시·군으로 배정을 하면 나중에 이게 또, 제 말은 시·군별로 농업 농기계 대여하는 어떤 사업소들이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임대사업소 그런 데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현장으로 직접 투입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는 일단 저희가 배정을 해놨고 2대에서 많게는 4대까지 배정이 됐거든요. 배정은 주로 시·군 산림면적을 고려해서 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산림면적 대비해서 시·군이 운영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시·군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배정하는지는…….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께서는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세세한 것들까지는 파악을 못하실 줄 믿고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은 또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가져와서 더 늘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한데 이런 예산들을 들여서 또 수명이 단축돼서는 안 된다. 꼭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이것이 허투루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라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고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나무화재 산불예방 조치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파쇄를 시켜서 퇴비화를 시키는 겁니까? 산불예방을 위해서 미리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보통 산불이 나는 게 산의 중간부분에서 나는 게 아니고 경계선 주민들이 민가 사는 쪽하고 산하고 연결된 쪽에 파쇄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파쇄해서…….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나무를 베어야지 파쇄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산에 올라가 보면 산 곳곳에 나무 잡목들이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파쇄하기도 하고 농사가 추수기가 되면 농작물 콩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을철에 그걸 가지고 파쇄도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한데요. 나중에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농폐비닐 있잖아요, 농사 짓고 방치한 농폐비닐. 방치해서도 문제고 또 이런 걸 수거해서 이걸 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불법으로 소각을 해서 환경오염 피해도 있고 이런 민원이 실제 많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도에서 시·군으로 좀 이런 부분 한번 지도 부탁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도를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하고 본예산에 폐비닐 처리비용하고 폐농약 처리비용 이 부분이 서 있어요. 서 있어서 농약병 같은 경우는 보통 9월,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해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그런 부분 홍보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사업비 가지고 시·군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교육에 대한 홍보나 교육에 대한 예산 혹시 있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교육 예산은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도 있고요. 자연환경연수원에서도 1년 내내 계속 환경교육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연환경연수원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스톱을 시켜놨고 5월 중에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철통방역을 통해 청정 전라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경제지원과 방역 및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 편성과 국고보조 신규사업과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8% 증가한 2조3,669억7,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보건의료과 9억600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4,173억1,5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8억1,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과 74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4% 증액된 2조8,571억3,2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1조2,545억6,100만원, 여성청소년과 2,398억8,700만원, 노인장애인과 2조2,332억2천만원, 보건의료과 977억9천만원, 건강안전과 284억7,8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7,2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9%,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94.02%,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3.06%,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2.74%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에서 17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156억1,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긴급재난지원금 3,466억6,5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2,300만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90억400만원 증액, 보육료지원 74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337억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봄지원 6,900만원 증액,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4,600만원 감액,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337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110억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11억8,600만원 증액,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8,400만원 감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사업 4천만원 감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6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9억5천만원 증액, 보건소 구급차 지원 12억원 증액,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 3억원 증액, 코로나19 긴급대책비 9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난임부부 자연치유캠프 지원사업 1,500만원 감액, 식품위생안전관리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 증액,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부서 인력운영비 5,100만원 증액, 어린이창의체험관 부서 인력운영비 2억4,600만원 증액, 어린이날 대축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서 123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서 5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수입 변경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억6,600만원, 예치금 회수 318억3,900만원이고 지출 변경계획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자원 관리 등 20억100만원, 인력운영비 1억4천만원, 예치금 51억1,400만원, 기타지출 290억원으로 2020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5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 변경계획은 예치금 회수 33억1,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원, 지출 변경계획은 예탁금 10억원, 예치금 23억2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3억2천만원입니다. 설명서 2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 수입 변경계획은 예치금 회수 100억9,800만원, 이자수입 1억8,200만원, 지출 변경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2억9천만원, 융자성사업비 15억원, 예치금 22억5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4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실현과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78쪽 군산새만금 장애인 예술제 1,620만원, 79쪽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천만원, 80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재활지원사업 2,200만원, 8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지원사업 500만원, 82쪽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한마당축제 400만원, 83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워크숍 1,100만원, 86쪽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1천만원 이상 7건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혹시 왜 삭감됐는지 잠깐 설명하실 수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행사시기가 지났다든지 사업축소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불가피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지나간 거나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얼마든지 또 이런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장 우리가 돌봐야 할, 보듬어야 할 이분들의 예산들을 삭감한 것들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그렇게 삼고 싶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요, 32쪽 책자를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책자를 인쇄하셨고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이 다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 긴급재난지원금 현재 3,851억 예산 세웠던 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고 다시 정부에서 배정액 5,048억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배정했던 5,048억에 대해서 지난주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생계수급자랄지 기초노령연금 받은 사람 그다음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 그 세대가 도내에 16만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54억을 이번 주 월요일날 일괄적으로 다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세대주가 혹시 신청을 해야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대리인으로 신청도 물론 가능하지만요, 대부분 세대주 위주로 신청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혼을 신청했던 가구랄지 이렇게 별거했던 가구들, 세대원들 간에 잡음이 있는 가정들이 다수 있는 거 같아요.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한 일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혹시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후원금으로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부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기부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령해서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신청을 안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신청서를 낼 때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를 여쭤보고 싶은 데요.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이게 국비로 되는 건지 아니면 도비로 되는 건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고용안정기금으로 가서 고용을 하는 데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부 삭감이 됐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0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타 시도 호국보훈수당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저희가 도에서 1만원 주고 시·군에서 4만원 부담해서 5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타 시도도 저희 도와 비슷하고 유사한데요. 보통 1만원에서 안 주는 데는 충남이랄지 전남 같은 데는 1만원조차도 없거든요. 그런데 1만원 주고 8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비까지 포함을 하면 중간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중간 정도 된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거 같은데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공자를 생각하면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해마다 자연 감소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증액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증액을 못한 대신에 대상자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간 고엽제전우회랄지 이런 회원들이 그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일단 포함을 시켰고 내년 정도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점차적으로 저희도 늘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예우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에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에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한국외식업조합 전라북도지회장님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권한 사항이 음식점 이런 화장실이랄지 입식 테이블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달라는 첫 번째 건의였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현재 2%로 되어 있던 것을 1% 정도로 낮춰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건의했던 것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비,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10억이었던 것을 30억으로 늘려가지고 그 대신 소규모 음식점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에 1천만원 이내로 했는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입식 테이블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 대상수를 대폭적으로 늘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상당부분은 좌식에서 입식으로 전환하는 기능보강사업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 다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부분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시면 혹시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사업 중에 사업명칭도 똑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비슷한 사업을 서로 양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 조건이 틀립니다. 저희 쪽은 일반 음식점이랄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을 하는 반면에 그쪽은 관광진흥과 관련해가지고 40석 이상 가진 시설에 대해서 관광업소 지정을 전제로 시설개선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저희는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시·군에서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진행하시는 사업도 목적이 똑같아요. 보면 기대효과 해가지고 음식점 등 입식 테이블 지원 등으로 외국인 등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관광총괄과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조건을 다르게 한다뿐이지 사업내용은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비율도 달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여성국은 자부담이 30%인데 관광총괄과는 40%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다릅니다. 저희가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해서 형평성문제도 제기가 될 거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영세음식점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광총괄과도 그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중복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관광총괄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관광식당 지정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해야 하고 또 외국어 병기할 수 있는 메뉴판이랄지 또 출입구가 각각 다른 남녀화장실 같은 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거 같은데 내용적으로 파고들면 규모나 운영면에서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두 개 국에서 서로 사업에 대해서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중복유사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중복유사사업이 안 되도록 또 저희가 엄격히 지도점검도 하고 대상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보충해서요, 저도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있는 음식점 시설개선사업과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음식점 등 시설개선사업 차이점 있잖아요. 시·군에 내려갈 때 정확히 이게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관련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쉽게 재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이야기는 아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해서 대상부터 해서 명확하게, 이게 과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병도 위원님이랑 이게 중복사업인지 아닌지, 대상이. 그걸 보려고 하니까요,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기 부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101쪽 한번 보시죠. 지금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운영됐던 곳이 두 곳인데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중증응급센터는 전북대, 원대고요. 지역응급센터가 대자인,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병원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업손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해줄 그런 건 없습니까? 국비로만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영업손실로 인해가지고 한 50억 이상이 정상적인 운영될 때까지 손실이 나는 걸로 보이고 또 거기에 따라 인건비도 약간의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달 다음 주 정도에 지방채로 해가지고 일단 기채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국비로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로는 손실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두 병원이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손실을 메꿔주지 않으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남원의료원이 13억2천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27억5천만원 손실보상금으로 일단 왔거든요. 그리고 2차 또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2차 배정될 예정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게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마음이 놓이고요.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계속 국마다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건설교통국.

희자

박희자위원

죄송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쉬지도 못하시고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준비하신 게 착오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다 위원장님 탓이에요, 위원장님 탓. 김명지 위원입니다. 39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행안부의 광고물 관리업무를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지방행정공제회가 한국 옥외광고센터 운영 수입금을 그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군의 광고물 정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군에 지금 배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일괄 배급을 합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를, 아니면 14개 시·군에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 배분을 하는 기준은 시·군의 광고물 정비실적이라든지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 배분금액을 정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 성격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이 지정게시대 시설확충 및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시대를 새로 세우는데도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걸 기준을 어떻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 어디는 게시대를 안전점검뿐만이 아니고 시설확충을 하게 된다고 하면 14개 시·군에서는 일단 국비로 하려고, 자체비로 하다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될 거 같은데 그럴 때는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은 한정적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게시대 시설을 확충을 하든지 또는 안전점검을 통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군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5억1,800만원을 가지고 14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주냐,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기준에 따라서…….

김명지위원

신청을 다 받았어요? 지금이요, 5억1,800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익산은 얼마, 고창은 얼마, 부안은 얼마 다 받았습니까?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수요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광고물 정비실적이라든지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분안을 작성했고 예를 들자면 전주·군산·익산은 4,500만원, 정읍·남원·김제 4,200, 나머지 군단위는 3,200 이런 식으로…….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배분을 하게 되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14개 시·군에 배분액이 나갈 때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나갔다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재정자립도하고 광고물 정비실적을 고려를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재정자립도하고 광고물 정비실적만 가지고 한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58쪽에요,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15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에 8억을 추가하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2월달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본 결과 거기가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량해가지고 사망사고가 4건이 발생을 했던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경찬

성경찬위원

민원이 2월달에 나왔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왜 꼭 2월달에 나왔어요? 2월달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었는데. 그런데 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량 예측이 아마 잘 됐어야 할 걸로 믿는데요. 그전에 저는 그렇게 사람이 사망사고가 많이 났다면 아마 민원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사업량 예측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민원은 그 이전에 발생을 안 했었고요. 집단민원이 발생을 한 건 올해 금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전년도에 2019년도에 사망사고들이 많이 나서 2월달에 뜻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2월달에 민원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이걸 선제적으로 전라북도 어떤 지역의 도로가 선형을 개량해야 될 것인지 미리 보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과소평가해서 지금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수립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하세요. 돈이 15억이든 30억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 전체 국지도든 지방도 중에서 선형을 빨리 급하게 바꿔야 할 사안이 있는 도로들을 미리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예산 더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라고. 왜, 전라북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방도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또 얘기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선제적으로 다 전수조사 파악을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사고 많이 났던 데 또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지 말고. 왜냐면 지금 전라북도도 각 도로에 보면 바운딩이 생겨가지고 밑에 도로 안 보이는데 그 마을이 있어가지고 튀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고나는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파악하셔서 예측조사 하셔가지고 미리 하시면 더 좋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7쪽 좀, 수요가 우리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 같은데요. 이 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수요자들 신청 시·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걸 공급해주는 거에 대한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3개 시·군을 선정을 했고요. 올해부터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 사업 추진절차가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올해가 초기연도이다 보니까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 23일자로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들이 연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어야 되는 절차들도 지금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 감액부분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예산 감액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게 시·군에서 신청량이 이를테면 수요가 5군데인데 우리 공급량은 3군데뿐이 안 된다 이런 것, 그 양을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우선 국장님,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한 시·군 지자체 물량이 몇이며 또 우리 도에서 이게 국비 포함해서 배정한 시·군이 개수가 몇 개인가 이것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2019년도에 2020년도 올해 사업할 물량.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하반기 공모해서 미선정된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3개 시·군을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을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비에서 3개라는 것이 개수가 내려온 겁니까? 물량이,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북형 같은 경우는 우리 순수 도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도에서 물량을 결정하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요자들이 충분한 여건을 갖춘 심사기준에 맡아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라고 인정되면 물량 개수를 맞추지 말고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없는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가 우리 도에서 3개가 필요한데 그걸 어거지로 배정할 필요는 없고요. 기준에 적합하게 꼭 뉴딜사업을 해야 될 그런 지자체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개수에 상관없이 4개든 5개든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숫자를 맞추지 마시고요. 해당이 안 되면 1년에 1개도 할 수도 있고, 한 개 부서를. 해당이 되면 4개라도 편성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차피 신청을 미리 받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미리 하실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선정을 하는, 중앙부처에서 선정하는 공모가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공모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모선정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건 47쪽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비 없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비 없이 하는 거는 이거는 작년에 세 곳을 선정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정계획이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왜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자체적으로 도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께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보니까요, 쭉 소방서가 나와 있는데 소방업무라는 게 시간을 다투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인데 무진장소방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진안소방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주소방서 자체는 향후에 우리가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지사님 결심을 못 받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질문요지를 잘 아시겠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김명지위원

소방업무가 정말로 시간을 촌각을 다투는 업무인데 무주, 진안, 장수는 동부권 산악지대라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오히려 평지에 있는 데는 다 소방서가 있는데 여기에 무진장소방서로 딱 나와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김명지위원

신속하게 좀 진행시켜서 무주소방서, 진안소방서, 장수소방서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적극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임실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무주만 없습니다. 무주만 먼저 해달라 소리는 아니고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임실하고 같이 동시에 무주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375페이지에 있는 남중119안전센터가 뭐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남중119안전센터가 작년에…….

경찬

성경찬위원

어디예요,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익산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사업설명서에 익산인지 뭔지 전혀 없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게 익산시청이 재건축 들어가면서 이어지는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사업설명서에 익산 남중동이라도 뭘 넣어야, 전주인지 익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표기를 잘 해주시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강동일 과장님한테 한번만 여쭤보려고요. 해도 되겠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과장님!

경찬

성경찬위원

강동일 과장님, 고창소방서에 지금 심신안정실이 3층에 있잖아요.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신규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래도 심신안정실에서 소방차까지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축건물에 심신안정실 한 칸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심신안정실을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키자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저희는 120m² 규모거든요.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장하고 다목적사무실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하는데 일단은 면적이 심신안정실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협소하면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이러한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빠른 곳에서 빠르게 차량에 탑승해서 진압하러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어쨌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바로 3층에서 막 뛰어내려와서 돌아가가지고 타가지고 가는 시간 정도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3층에 있는 심신안정실 1층의 여유공간으로 3층에 이제 소방안전교육장들이 빠지기 때문에 위치조정을 한번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증축되는 그 공간에다가 최대한 설계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설계에 반영을 한번 해주시죠.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상황실하고 119상황실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유기적으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이쪽 코로나상황실에서 우리 소방119 대기를 시키는 겁니까? 그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 궁금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우리가 심각단계 이전부터 119 소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상황실하고 119콜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출동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에 종합상황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됐다고 바로 유기적으로 출동을 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보건당국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고 공조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90억5,878만원보다 331억2,900만원이 증액된 1,821억8,7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64억1,782만원보다 570억2,163만원이 증액된 3,834억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331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120억1,1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등 18개 신규사업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3개 계속사업에 509억8,617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268억201만원보다 389억7,451만원이 증액된 1,657억7,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투자금융과는 금융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1억5,8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수도권 기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 48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079억5,301만원보다 47억61만원이 증액된 1,126억5,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3,8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거치기간 연장 지원 등 4개 신규사업에 123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75억1,583만원보다 122억174만원이 증액된 797억1,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과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1,0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지확보사업 1개 신규사업과 전북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등 2개 계속사업에 대해 12억5,54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41억4,697만원보다 11억4,476만원이 증액된 252억9,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 휴직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이거나 실직청년 등의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회복 기반마련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대출 거치기간 연장 지원, 기술인력 유출방지 및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전라북도 경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더더욱 암울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경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거기에서 파생된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위축, 여기에다가 고용시장이 매우 고용안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 거기에다가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출 부분,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대형소매점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둔화가 되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호남지방통계청의 2020년 3월 전북지역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소예요, 광공업 생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OCI 군산공장과 관련된 태양광 폴리실리콘 중단에 따라서 화학제품도 6.1% 감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형트럭이랄지 대형·중형버스 이런 자동차 부분도 2.2% 감소,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좀 전체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보니까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음료랄지 주류랄지 식품분야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갔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농식품 분야.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자동차 부분 재고량도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소비자 심리지수, CCSI 그러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87.5%, 그러니까 전월 100.9%보다 13.4%가 하락이 됐어요.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니까 소비자심리지수는 결과론적으로 비관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본부장님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현재시대에서 지역경제, 우리 도단위의 지역경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 국제실물경제하고 바로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개별단위 경제체제는 없고 아주 소규모단위라도 바로 국제경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이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한 문제로만 해결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전체적인,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경제전반에 관한 대책을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고용안정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 추경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복소비, 보상소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소비심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그런 현시점에 와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경제위기의 첫 시발점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현 상황이 어느 무엇보다도 위중하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일자리경제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생계지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15건에 620억원을 편성했어요. 이 중 자체사업은 8건에 184억원입니다. 물론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22.04%입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에 다양한 사업이 발굴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결국 일자리지키기 분야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일자리가 시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위기도 자생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청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일자리, 청년들이 우선 일자리를 줄이다 보니까 알바생이라든가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는 부분, 그다음에 이 청년을 포함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거치기간 연장 그다음에 핵심기술인력 유지를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별고용형태나 프리랜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찌 보면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연명치료가 아닌 근본적인,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이번 코로나19의 삶을 돌아볼 때 누가 더 아픈 것인가, 누가 더 희생되는지를 살펴볼 때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경제본부, 제가 아까 그전에 있었던 국에 그 말씀을 빠뜨렸었는데 누구보다도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빛을 발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있는 자, 또 강자들은 약자를 보듬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렇게 그런 정책들을 펼쳐줄 수 있는 마음가짐들은 되어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항상 정책을 생각하면서 정책방향이 진정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더 앞으로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부가 3차 추경을 준비한다고 해요. 전라북도도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 그리고 이 비상상황에서 인식해야 할 준비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요. 전라북도 경제의 본부로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더 크다, 이제 가슴으로 서로가 뭉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거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짜낼 수 있는 머리와 가슴으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이 무언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30쪽을 보니까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반토막도 더 심하게 나고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화두가 경제인데 이런 비상시국의 2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3개가 올라왔어요, 30, 31, 32쪽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도·시비 매칭비율도 전혀 없고 계속사업도 아니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그리고 30쪽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된 탄소법 통과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매우 간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중기부에서 올해 3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4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2차 추경에 담게 됐고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통해서 주관기관이 탄소융합기술원이고 어떤 탄소기반이라든가 도내 제조업체 기반의 창업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전라북도로 봐서는 탄소법 통과하고 딱 어울리는 예산이 지금 딱 적재적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고는 안 했습니다만 아주 시의적절한…….

김명지위원

시기적절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가 재원확보에서 국비가 58%, 도비 27%, 기타비가 15%라고 나와있는데 기타비는 어떻게 확보되는 예산을 기타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행주체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구축운영사업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들이 선정이 돼있다는 얘기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기타라 하면 국비가 58%, 도비가 27%인데 여기 15%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탄소산업기술원이 합쳐서 내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건물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제공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한 건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15%.

김명지위원

그렇다고 치면 기타라고 해가지고 거의 23억이 넘는 돈인데 이걸 비율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내나 우리 도 직접위탁기관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건물비, 임대비나 이런 것을 금액으로 예산으로 산정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58%에 도비가 42%라고 해야 맞는 거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 42%가 되는 것이 아니냐?

김명지위원

어떻게 재원을 우리 도 직접위탁기관에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지위원

그렇게 해야 타당한, 맞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돈이 결국…….

김명지위원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거 맞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에서 만들어진 돈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명지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쪽 보면 여기는 그나마 국비가 83%에 도비 17%예요. 그러면 금액 단위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국비가 오는 것,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무려 국비가 99%고 도비가 1%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전액 국비로 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원활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매칭비율…….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공모매칭비율이 99 대 1도 있나요?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매칭비율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지자체에서 최소한도로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참여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비율을 매칭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공모서류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저는 그동안에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18억2,100만원에 매칭비율을 1%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하는 이런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부기를 정확히 다뤄주셔야지, 내내 해야 도 직속기관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자체를, 출연금은 아니지만, 돈으로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김명지위원

이게 기업이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기타라고 해가지고 15.1%라고 하면, 15.1%는 작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24억 돈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은 것이어서 지금은 없지만 기업들이 와서 자유롭게 여기서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이게 상품성을 따져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3개 신규사업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요. 아니, 28페이지요.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발생한 2020년 2월부터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1월 20일부터.

세훈

두세훈위원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까지라 함은 정확하게 기간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공고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가되면 5월 중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5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창업자는 수입이 줄어들고 또 수입이 줄어들다 보면 청년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가 줄어들다 보면 사실상 또 몇 달 쉬어라, 일반 종업원한테 해서 실직이 늘어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인데 그럼 이게 우리 국가가 주는 실직지원금 있죠? 6개월 동안 주는 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국가에서 주는 실업수당…….

세훈

두세훈위원

실업급여라고 하죠, 실업급여. 제가 묻는 건 실업급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쪽의 청년들 실업급여 받는 사항과 중복으로 적용돼서 지원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중복급여가 안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외가 되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건 1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 중에 실직당한 사람, 청년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면 대학생이거나 대학교를 막 졸업해서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자기가 알바나 시간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용시장도 얼어붙었고 그다음에 또 민간소비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가장 그 사람들 먼저 해고가 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의 생계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세훈

두세훈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 해고나 자발적 사퇴 불문하고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일을 했다고 친한 아는 형님, 업주 사장한테 확인서 받아서 만약에 신청할 경우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가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사업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또 어떤 공식적인 공부상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걸 사전에 공지를 하고 징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분에게. 신청서를 하면서 나는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 하는 것을 징구를 받으면서 믿고 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믿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법률 규정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보조금을 수령해서 나중에 그것이 확인되면 분명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를 하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점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처벌공지를 하는 게 청년대상자를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저는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 15억이라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대상자가 1천명 정도 잡고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천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 18세에서 39세 도내 청년실직자가, 코로나 2020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잠재적인 청년실업자가 도내에서 몇 %나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대충 봤을 때 1만여 명 정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만여 명이면 지금 한 10% 정도 되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지원을 하면 10 대 1 정도 되는데, 경쟁률이. 1만여 명이고 여기는 1천명을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줄 때 아무튼 10명 중에 9명 걸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산술적으로 봐서는 1만명에서 1천명을 지원하는데 이 1만명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실업급여나 아까 말씀하신 실업수당이나 고용촉진수당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천명은 못 받고 1천명만 받고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근 1만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업주들의 양심에 맡길 게 아니고 객관적인 서류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사람은 실업급여 못 받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7∼8개월 정도 근무한 사람이면, 종업원으로, 서류상 흔적은 어떤 식으로든 있다고 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이긴 하지만 제출서류에 개인정보동의서나 급여입금내역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출한 급여입금내역서 그다음에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건 좋네요. 정상적으로 근무기간은 입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또 국가기관에 등록된, 예를 들어서 종업원으로서 하다못해 뭐라고 해야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워크넷 구직등록필증.

세훈

두세훈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안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보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안 든 경우도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거의 대부분 들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소규모라서 안 들어주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안 든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많이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개인정보동의서라든가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급여입금내역서 그다음에 구직등록필증, 그러니까 내가 구직을 했었던 활동을 나타내는…….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좀더 이 부분 지급의 투명성, 헛되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부분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자리, 경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거치기간 연장지원 신규사업이에요. 1,600여 개의 중소기업이고 약 80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금융기간의 거치기간 1년 연장하는 데에서 이자보전을 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저희들이 매년 한 2천억 정도 현재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자금을 한 2천억 정도 매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쓰신 분들을 올해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다 연장을 시켜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냥 연장시켜 주겠다는 예산, 어쨌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받은 사람들을 연장…….

희자

박희자위원

그니까 비용발생은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80억원을.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지원자금도 도의 거고 그다음에 이자보전하는 것도 도 예산이네요?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어쨌든 공적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여기에서…….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 80억원이라는 돈이 중소기업 거치기간 1년 연장에 대한 이차보전, 이자라고 생각을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자보전을 할 때 몇 % 정도 대충 평균, 금융기관에 줄 것 같은데 그럼 몇 % 정도 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5%.

희자

박희자위원

2.5%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2.5%.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기관도 사회적인 봉사하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5%도 적은 이자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의 금고 금융기관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조율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135억 그리고 뒤에 54쪽을 보면 ‘중소기업 오!필생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어요. 모두 다 중소기업인데 골고루, 예를 들면 이자지원에 있어서도 받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받으면서 중복되는 거는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눠놓다 보니까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많이 받고 이런 경우도 생길 것이니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나눠서 총괄적으로 봐서 비율을 확실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눠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저희들은 최소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아까 2.5%가 평균이라는데 이거 낮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이 예치를 하잖아요. 훨씬 더 이자 조금밖에 안 줘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쓰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카드도 쓰고 그러는데 빌려 쓴다든지 카드를 쓰면 신용도가 낮아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단골집에서는 좀 가장 쉽게 음식값도 깎아주는 건데, 저희들이 금고 지정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람은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쓰지 돈이 있는데 빌려 쓸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자꾸 빌려 써서 신용도 낮춰가지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하게 이자에 이자를 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도의 금고라도 완화를 시켜줘서 잘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도내 청년사업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도내 청년사업장이 5,289개소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289개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5인 미만 에서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이 5,289개소.

병도

이병도위원

5인 미만이요? 전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는 청년사업장 대표는 6,612개고요, 5인 미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5,289개소.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이 사업장에 청년노동자가 취직을 하면 4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신규사업인데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282개소예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매출감소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저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그냥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해봤을 때 수요조사를 거친 결과 282개소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방향성, 더 확산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청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용안정도 그렇고 청년들의 일거리 문제도 그렇고 청년사업장으로서의 환경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282개 업소를 우선 지원해서 평가하고 이후에 이 사업 평가결과를 가지고 늘려나갈 것인지 어쩔 건지 방향성을 잡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자부담 20%인데 이거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사업자 부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67쪽 한번 봐주시죠. 행사비를 삭감하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삭감해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아예 행사 자체 전체를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축소해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행사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렇지만 전체가 참여하기는 조금,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박람회를 하고 당초 계획은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걸 추진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전국, 우리 도 말고 전국에 있는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해 볼 계획으로…….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시다면 이 예산을, 많은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닌데 1억을 삭감하셨는데 그걸 삭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야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5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한 9월이나 10월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고 저희도 내실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줄였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행사비 자체를 줄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본예산에 올렸을 때부터 좀 부풀렸다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사항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제 생각인데 제대로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예산 삭감해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계획 세운 대로 추진하시든지 행사 자체를 포기해 버리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한번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로서는 위원장님 뜻과 같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가려고 했랬는데 완주군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을 건의를 해와서 예산도 절감하고 완주군과도 뜻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처음 본예산부터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완주군 두세훈 위원님, 이것은 조금 고민을, 차라리 예산을 다 본예산에 올리신 것처럼 해서 확실하게 처음 계획되었던 것처럼, 일정은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정말 잘 하신다면 이 예산을 축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두세훈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두세훈 위원님부터…….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6페이지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표자협의회 운영 2천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 협의회 4회, 시·군 순회 간담회 4회, 기업 현장 간담회 10회 원래 이렇게 잡혀있는데 협의회 4회는 어차피 대표자모임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19가 참 중요한데 우리 경제 혈맥이 다 막힐 처지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특히 이런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더 세워서 정말로 행정이나 공공기관이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저는 더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을 찾아가는 기업 현장 간담회 10회 등을 다 삭제했는데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예산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라 저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예산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협의회 보면 다소 형식적으로 끝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포스트 코로나19에는 정말 현장 목소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뭐가 피해가 있고 혈맥이 어디에 막혀있는지 그걸 제대로 감지를 해야 그에 맞는 처방도 할 수 있는데 현장 가는 예산까지 삭감한 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저희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활동들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곧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만 우리 도의 모든 부서에서 현장으로 가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그런…….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요. 담으려고 하는데 왜 있는 예산마저 삭감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총선 이후에 가급적 현장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정말로 책상에서는 알 수 없는 현장에 맞는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현장에 안 나왔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주민들, 도민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국이라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농민들은 이 시기면 밭떼기라고 소위 말해서 채소 같은 걸 씨 뿌리고 어느 정도 날 때 이미 중간상인들이 다 밭떼기 해서 이미 선매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막연히 농산물 키우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걸 중간도매상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밭을 갈아엎어야 할 형편이라고 하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민간소비와 내수가 둔화되고 수출도 동반 침체되어 도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전북신보 특례보증 확대, R&D 자부담 비율 완화, 소상공인 도시가스 공급중지 및 요금납부 유예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의 지역의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 전체적인 세출 조정과정을 거쳐 다소간의 조정이 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도내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비보조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투입하여 도내 산업분야 투자 활성화와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0억4,928만원보다 18억8,400만원이 증액된 509억3,32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2억3,080만원보다 110억1,980만원이 증액된 1,762억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축물을 도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통계목 변경을 통해서 시비를 도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 등 3건 사업,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5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등 계속사업 4건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2건에 대해 기정예산 497억1,372만원보다 5억5,329만원이 증액된 502억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력산업과는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 계속사업 5건과 수송기기 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5건에 대해 기정예산 389억7,576만원보다 91억8,798만원이 증액된 481억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탄소융복합과는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 4건과 탄소주얼리 개발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142억1,606만원보다 4억9,767만원이 증액된 147억1,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과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신규사업 1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계속사업 5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623억2,525만원보다 7억8,086만원이 증액된 631억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설명서 54페이지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소생산 실증연구라고 해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 좀 부탁하고요, 이로 인한 경제효과, 이게 만약에 구축됐을 때 경제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4개의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데 생산, 저장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하나가 연료전지 이렇게 4개의 생산거점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지정을 받을 때 산자부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게 생산 클러스터 할 때 약 1,500억 정도의 규모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실시를 현재 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한다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 펀성을 국비로 2억2,300을 편성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경제성과 기술성 분야가 사실적으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2억을 플러스 해서 경제성과 기술성 분석까지 해서 이 사업이 예타 조사 기획하는 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비타당성 통과되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행화가 될 경우 우리 전북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경제와 관련돼서 국가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산 클러스터라고 그러면…….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작년 말에 전주와 완주가 수소 시범도시 선정됐는데 그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히 연관성이, 별개의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수소경제 활성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가는 사업들이고요. 전라북도는 이 생산 클러스터와 관련된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관련된 산업들, 특히 용기산업이라든지 단순하게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수소를 저장해서 담아야 되는 용기라든지 탄소복합재라든지 전반적인 산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100만평 이상 규모인데 아직 정확한 위치선정은 나중에 나오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위치선정은 새만금 5공구 지역에 위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분이라든지 사이트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하셔서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이성호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관심이 많이 또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삭감을 했어요. 이 중요한 사업에 2020년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삭감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수소차량과 관련돼서 충전소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소차는 336대 그다음에 버스는 17대, 수소충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국비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수소버스 17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이게 총 가액이 6억3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소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지원부분이 9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9천만원 지원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하고 중복이 되어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도 저상버스에 대한 9천만원 보조금이 예산이 계상…….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인데 엇박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엇박자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17대 속에 저상버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17대에 대한 보조금이 저희 쪽에도 9천만원을 편성해놨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도…….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국장님! 어쨌든 이게 빠졌든 중복되었든 예산이 중복돼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한 중복부분을 빼내는 사항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내 수소차 현황이 몇 대 정도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내에 수소차가…….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는 전라북도에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올해까지 8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정도 되면 충전소가 2개 가동이 되고요,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총 8개를 지금 현재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에 전주시내에 있는 충전소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죠? 처음 계획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왜 차질이 생겨서 지금까지 개소를 못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소 늦어진 게 코로나19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압축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공기가 늦어져서 5월 말에 준공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전소는 어떤 이유로든지 차질이 생겨가지고 충전소 문이 안 열렸어요. 오픈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소차는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차는 나와있고 충전소는 없고 다니다 보니까 이 충전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내가 아닌 도외에 나가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마저도 충전을 하러 갔는데 수소가 없어서 충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길거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시·군과 같이 수소버스 보급사업을 같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충전소 건립일정과 수소차 보급시점을 거의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진 건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신경 써서 잘 수소차하고 충전소하고, 충전이 상당히 시간이 길어요, 일반 원유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전소를 갔는데 수소가 없어서 못 넣는다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맞춰야 될 것 같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탄소주얼리 판로확대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도내 탄소주얼리 기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탄소주얼리기업이 총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실제 지역에 있는 탄소주얼리기업과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제작을 해주고 마케팅을 지원해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탄소산업과 주얼리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 2억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억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3개 업체인데 주로 익산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익산 주얼리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포진되어 있는 입주업체…….

병도

이병도위원

13개 업체가 전부 다 익산이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거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좀 우리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탄소소재로 해서 다이아몬드도 원래 구성이 탄소로 되어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원소가 다이아가 탄소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탄소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국회에서 탄소법을 통과해준 거에 대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런 사업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 일맥상통하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통과가 된 것은 탄소산업과 관련된 진흥, 연구, 정책기능 수행과 그다음에 기업의 진흥과 관련된 진흥원이 설립이 되게 된 그런 개정안이었고요. 전반적인 도내에 있는 탄소산업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국가단위의 기관이 이번에 소재법을 통해서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탄소주얼리라든지 탄소산업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하여튼 우리 국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지역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대외협력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1,913만4천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한 48억6,9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제협력과의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105만7천원을 감액한 211억6,1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4만1천원을 감액한 40억4,3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자원봉사 방역을 위한 재난예산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2,144만1천원과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미추진 사업 6,060만원, 총 8,20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기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58만원을 감액한 35억6,2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한 내용은 학생과 내방객의 청사 방문 제한에 따른 도정영상관 운영비 945만원, 전라북도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예산절감액 1,270만원,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843만원 등 총 4,0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제협력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94만1천원을 감액한 124억8,5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중앙부처와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등 국제화 기반구축을 위한 국외여비 9억2,200만원,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등 1억4천만원,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300만원 등 총 11억3,52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예산 9억9,941만6천원과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기능보강비 1,8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 5천만원 등 총 11억2,92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사무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49만5천원을 감액한 10억6,9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내여비 874만1천원과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375만4천원입니다. 11쪽부터 41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41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는 총 6건에 1,249만5천원이 감액됐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국가예산확보나 지역특산물 판매지원, 중앙부처 이런 할 일들이 태산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삭감해야 되는 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는 거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로 몸으로 뛰고 사람을 대면하는 이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돈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는 예산이다 생각되어져서 1,249만5천원 중에 보수 187만7,700원, 187만7천원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187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874만1천원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준비하셨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2,500만원이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2,500만원이 감된 거가 제가 보기로는 해외봉사단 운영을 감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감액사유도 여기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해외봉사단 운영만 감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해외봉사단은 도내 4대 의약단체협회가 작년부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도 8월하고 12월 중에 하는 걸로 2회 계획을 했는데 8월 행사는 아무래도 일정상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해외일정을 못 잡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아까 지적하신 9개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이 일정상 되어있는 사업이라서…….

영심

최영심위원

상반기에도 그러면 계획된 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모두가? 아니면 상반기에 못한 걸 하반기에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은 하반기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참가자 모집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쭉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코로나만 진정이 되면 하반기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했고 아까 해외봉사단 사업 중에 8월 중에 예상이 된 것은 일정상 도저히 어렵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연중에 월별로 계획된 일정표들이 있을 건데 그 일정표에서 5월까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한 것들을 지금 하반기로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 거라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몰아서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대로 하지만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감염병 문제가. 그럴 때는 또 3차 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놨다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소심하게 감하신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하실 수 있으나 여기에서 조금 상반기에 못한 사업을 고려를 해서 그것까지 감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반조성사업에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무슨 예산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 1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재난봉사단 운영 거기에서 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원래 이 부분…….

영심

최영심위원

재난봉사단 운영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약국 지원이랄지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서 준달지 간식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재난봉사단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이 거의 소진이 빨리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가 진정국면이 오더라도 앞으로 또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물품을 미리 비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재난봉사단들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았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재난봉사단 운영 같은 걸 해서 이분들한테 더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대회 같은 것, 워크숍이나 이런 예산들을 감을 많이 했어요. 감을 많이 해서 예산들을 올렸고 부서경비들까지도 다 감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지금 감한 예산들이 제일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고통을 제일 많이 더 옆에서 봐오고 제일 많이 고통분담을 하셔야 될 자원봉사단체에서 제일 많이 감한 예산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많이 마음이 흔쾌히 예산 자체가 동하지가 않고요, 자원봉사자대회는 하실 겁니까, 하반기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반기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셔서 감하지 않은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자원봉사만 보면 위원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사는 상반기 기간이 지나서 못한 것도 있지만 하반기로 조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보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은 추후에 조정이 가능하고 다만 자원봉사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봉사자대회는 한 번 하시나요, 아니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 번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책개발 워크숍 및 포럼은 몇 번 하시나요? 봉사기관 및 단체협력 운영도 3천만원 있습니다. 정책개발 워크숍 및 포럼도 2,400, 자원봉사자대회도 2천만원이 있는데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예산들을 조금씩이라도 조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봉사단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다른 부서 같았으면 이 3천만원을 내부에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충분히 내부사업을 조정을 해서 3천만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바로 왼쪽 16페이지 해외봉사단 거기를 구조조정해서 이쪽에다 했다는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너무 궁색하십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리고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세출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어느 실·국이나. 그런데 저희 국 같은 경우는 해외를 못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전액 100% 삭감하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다 어느 부서나 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말씀하시는 게 더 궁색하십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구조조정을 강하게 예산과에서 제시한 프로테이지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삭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27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자매결연지역 교류 및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만 감한 사유가 뭘까요? 1억3천 예산에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외빈초청 여비라면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의 VIP가 오거나 관계자가 오거나 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오신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해외기자단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해외동포단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데에 쓰려고 해놓은 외빈초청 여비인데 그동안 상반기에 예정이 됐던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지방정부 공무원 또 태국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지역이 온다고 했고 또 일본의 이시카와 현도 온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게 따져볼 때 약 5천만원이고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예정대로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진정국면으로 간다고 볼 때에는 일단 기존에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까지 죽일 수는 없다, 일단 지켜보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방문하기로 예정된 나라는 어디어디일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반기에 저희가 갈 수 있는 나라들은 전체 불러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반기에 연해주, 중국 그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독일, 캐나다 이런 데에서 아까 그런 범주 내의 외빈초청 계획에 의해서 오실 계획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17개 방문행사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전부 7월에서 금년 12월까지. 이런 것들도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면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걸 연초에 쭉 서로 양국 간에 이런 준비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놓고 그때 가서 조정을 하자 이런 것이고 완전하게 취소된 것들은 아까 5천만원에 해당되는 7개 사업을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반기에 집행할 수 없던 사업비만 줄이신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쪽 한번 펼쳐봐 주세요. 아태마스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마스터스라는 것이 과거의 메달리스트랄지 프로선수랄지 과거에 스타를 했던 이런 사람들, 나이는 35세 이상, 100세도 참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운동 국제대회인데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이 4년마다 하는 세계대회 3대 행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걸 몰라서 그랬고. 그런데 월드대회 유치를 하려다가 아시아태평양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자 해서 국제대회를 전라북도가 유치를 하게 되면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대신 저비용, 돈이 안 들어가고 아주 효율이 높은 그런 행사가 없느냐 해서 고민 끝에 이런 아태마스터스라는 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일단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해도 되고 대학시설을 사용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대회에 많은 사람만 유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홍보관광산업을 일으킨다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기재부에서도 타당성 평가를 다 했고 문체부에서도 했는데 B/C가, 비용 대 편익 분석이 무려 3.25가 나왔습니다, 1.0 이상이면 되는데. 그만큼 비용 대 이익이 많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심사를 받는 단계가 그동안 순조롭게 통과가 됐고 급기야는 작년 10월에 마스터스 본부가 스위스 로잔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로 유치가 확정이 돼서 문체부가 관계법을 개정하고 조직위원회 직제를 승인해 줌으로써 비로소 다음 주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조직위원회 출범은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음주에 창립총회를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음주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에 따른 홍보사업비와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니까 홍보사업비가 1억5,500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홍보사업비가 이렇게 많을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투자는 없지만 많은 선수를 참여시키는 거에 따라서 성공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스 본부하고의 개최도시국가 계약서에 보면 일단 1만3천명이 참가선수 규모인데 그중에 50% 이상이 외국인이 참가해야 된다는 계약이 있고 또 전체 2년간 총사업비가 75억인데 그중에 20억을 선수들로부터 등록비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려면 많은 선수를 모집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성과를 이루려면 홍보밖에 없다. 그래서 홍보비가 이 정도 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보시면 인건비가 3억1,500이거든요. 이 상근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홍보비는 자료를 좀 주시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사무처에 30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20명은 공무원들,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근무를 하려고 그럽니다. 파견근무를 하면 원 소속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0명은 그중에 3명은 민간인, 아까 관광공사랄지 체육회랄지 이런 데에서 3명을 파견받고 나머지 7명은 순수한 민간인 중에 체육관계 전문가랄지 통역이랄지 관광분야 전문가랄지 7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인건비가 7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이 오는데 공무원들은 월급을 원 소속이 주지만 파견 나오면 파견수당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이랑 합쳐서…….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예비비는 왜 3천만원씩이나 세운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비비는 예산운영기법상 어느 조직이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만약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세우시면서, 더군다나 지금이 5월이고 조금 저기하지만 6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6월부터 시작되는 거를 반년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예비비를 3천만원이나 세우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그쪽 여성청소년과에 보면 다문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여성청소년과로 이 부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여가부가 일반가족 업무하고 다문화가족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걸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통합하는 추세가 있고 우리 도에서 이원화가 돼있는데 거즘 이렇게 통합이 되어가고 있고 아직 통합이 안 된 데는 전주를 비롯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한 군데는 복지국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 한 7개 정도는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상임위도 두 개 상임위가 서로 되어있고 업무도 집행부에서 2개 실·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또 도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냐 하는 문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문화 업무라는 업무가 순수하게 가정문화를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이분들의 언어랄지 취업이랄지 국적취득 문제, 국제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에서 그대로 봐도 된다는 논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여가부의 정책대로 복지국에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별도로 검토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문화라는 말이 이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국민의 일부분이고 아주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분들이고 다문화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자원봉사단체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봉사단 운영비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진이 됐고 앞으로 이런 감염병에 대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을 조금 비축을 하고 재난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체 사업내역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자생단체라든지 행사성, 교육성 그런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체 감액을 했어요. 30%가 됐든 아니면 행사성 같은 경우는 전액 감액을 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그런 감액사업 내용이 없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위원님의 지적에 조금 벗어난 사항인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여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대회 2천만원 되어있어요. 이거 언제 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매년 하반기 11월 중에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반기 행사고요. 자원봉사단체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새만금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규모 축소와 하수관로 외 3개 사업의 환경부 보조금 확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6억4,600만원보다 59억7,400만원 증액한 90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59억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15억5,585만3천원보다 67억5,359만7천원을 증액한 1,083억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1억340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은 500만원 감액, 자본지출은 68억6,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7,368만1천원보다 9,940만3천원을 감액한 20억7,4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용재원 확보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와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3억8,217만2천원보다 68억5,300만원을 증액한 1,062억3,5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부 보조금이 확정되어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4천만원 증액, 도시침수대응 사업 6억800만원 증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9억9,3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7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계속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하수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분뇨 그다음에 오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수만 얘기하시는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 사업이 5개 시·군의 7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하수처리장이 일부 증설되는 것이 3개소가 있고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악취포집시설을 설치하는 3개소 사업 그래서 총 7개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57억700만원 증액은 익산시에 있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의 공사 진척에 따른 관급자재 계약이라든지 발주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국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익산시 사업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처리에 대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찌꺼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하수만 하는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오수처리하고 오수찌꺼기 그다음에 분뇨처리, 분뇨찌꺼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수, 하수 같은 개념이고요. 저희는 크게 나누면 가축분뇨 처리가 큰 틀의 하나가 있고요. 하수는 사람에 관련된 오수, 하수를 같이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가 봐요. 왜냐면 이 사업에 보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내에는 하수, 오수, 분뇨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이건 순수한 하수 관련된 사업비만 말씀하시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수처리가 하수처리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저희 집 옆에 30년째 환경사업소 옆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더 정확하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하수 그다음에 오수. 오수, 하수는 같이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뇨나 또는 음식물찌꺼기는 별도로 있지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별도로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오수, 하수, 분뇨 이렇게 같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기계 가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분명히 정확하게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슬그머니 공업화 찌꺼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과거에 제가 경험한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새만금추진사업단에서 생활하수 수질개선문제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명 그러니까 5개 시·군과 7개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본예산 대비 57억700만원의 증액사유는 방금 말씀하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박희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현황하고요. 5개 시·군 7개소 위치는 어디인가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증설 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악취포집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는 사업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잖아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되는가요? 주로 새만금 권역 안에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유역 전체 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새만금개발과는 새만금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대개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국비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라북도의 입장을 그런 청과 공사에 정확히 전달하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새만금수질개선과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유역으로 하고 있는 7개 시·군의 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동진강권역에도 정읍이 들어가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하수관 관련 사업들 쭉 살펴보니까요. 정읍시 사업들이 여러 군데 눈에 띄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읍시 수질도 새만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인지?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동진강유역 수질이 만경강, 동진강 2개 유역이기 때문에요. 정읍은 동진강 수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추진단에서 같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최영심 위원 있습니다. 4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지금 전체적인 비교증감표를 살펴보시면 새만금 홍보물 제작하는데 1천만원을 감하셨고요.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에 2,60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사업들도 보시면 감한 예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수유통하라고 그렇게 하는 환경단체들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는 예산이 3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기본경비가 3천만원.

영심

최영심위원

기본경비예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전체적인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위쪽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991억이지 않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아, 기본경비네요.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900만원을 감한 거는 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경비면 맞는 거고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나 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2,600만원이나 또 새만금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밖에 감하지 않은 건 다른 사업에 감한 비율에 비해서 12.5%, 새만금방조제 10주년 기념행사에 32.5% 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덜 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규모가 어떻습니까? 10주년 기념행사랑 이런 거는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10주년 기념행사는 2,6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원래 기정예산액이 8천만원인데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입찰을 한 결과 입찰액이 5,400만원이고 입찰잔액이 2,600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삭감 요청…….

영심

최영심위원

이미 입찰이 끝났습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리고 행사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입찰잔액 2,600만원을 저희가 감액 요청을 한 사항이고, 홍보물 제작은 1천만원만 삭감을 했지만 다른 사업들은 50%를 삭감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자유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는 조금 감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더 감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새만금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이 예산은 사업설명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원장님, 완주 봉동생강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작년 말에 지정이 됐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에 대한 전라북도의 경제적 유발효과랄지 어떻게 되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원이 직접적으로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완주군기술센터에서 관련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지금 전국에 생강을 재배하는 데가 안동이 주생산지고, 원래는 완주 봉동이 주생산지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안동이 주생산지가 된 것 같고요.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은 완주 쪽께서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었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완주도 전라북도에 속하는 군이고 하니 농업기술원에서 생강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농업기술원에서는 생강 관련된 어떤 재배 관련된 연구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생강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완주센터나 완주군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농가소득에도 약용작물 중에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아요? 상당히 큰 비중이 있는데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업기술원 전라북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실정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이 그동안에 전라북도 전체보다는 주로 완주군지역에서만 생강이 재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접근하지 못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금 생강이 재배된 게 아니고 거의 완주군 봉동 쪽에서 전국 생강 재배량의 반절 이상이 원래는 됐었지요.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안동이 주생산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게 말하면 전라북도가 주생산지였는데 주생산지를 경상북도 안동으로 빼앗겼죠. 그것도 생강이 약용작물 중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만 생강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한 부분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민원 현장을 다니다 보니 이게 정확하게 연구결과는 아니고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전에는 참 완주 봉동 쪽에 생강을 심으면 너무 잘돼 가지고 정말 30년 전 그때 보면 봉동에 가보면 온 천지가 다 생강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았는데 요즘 가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 생강이 요즘은 생산량이 줄었냐고 물어보니까 잘 죽는대요. 생강을 재배하려면 재배기술도 중요하고 그런데 종자생강을 소위 말해서 조선종자생강이라고 해요. 순수 토종생강종자인데 심으면 죽는대요. 날씨가 고온 습해서 잘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종자생강을 심으면 중국종자생강은 고온다습할 때 잘 버틴다고 그나마 그 중국종자생강으로 심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안동 쪽이 우리 토종종자생강 심는 게 좀더 나아서 그쪽으로 서산, 안동으로 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정말로 한국토종종자생강을 좀더 개량화해서 날씨가 전라북도가 변했잖아요, 고온다습으로.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토종종자생강을 연구개발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 어떤 기관도 전라북도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날씨는 변해 버렸고 그로 인해서 생강발육 자체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완주 봉동 생강의 명성이 지금은 타도에 뺏긴 부분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자치단체의 노력도 더 필요할 것이고 우리 도나 농촌진흥청의 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생강을 재배하는데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문제로는 토양문제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적응성 문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생강에 대해서 여력이 된다면 참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과 전라북도가 변화된 기후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한국토종종자생강 발굴에 노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하고 24쪽을 보니까…….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거 끝나고.

김명지위원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품종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작물을 말씀하신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익산에 주로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농업기술원에서는 고구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걸 하고 계시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고구마 종묘에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는 유색고구마도 일부 재배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혹시 원장님 고향이 어디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고구마순을 김치를 담아서 먹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고구마순김치는 저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국에서 익산, 전주, 군산 일부 지역이에요. 요즘 최근에 고구마순김치는 고구마는 뿌리작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입엽에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최근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른 지역에서는 먹어볼 수 없었던 그런 음식이었고요. 혹시 고구마순김치나 이런 개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고구마순 관련해서는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구마종순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한 적이 있는데요. 고구마순을 가공해서 김치를 만든다거나 이런 쪽에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지역에서는 여름에는 고구마순김치도 담아먹고요 가을에는 시래기처럼 말려서 시래기나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익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익산의 특용작물이라면 그런 부분에 연구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지역특화작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화작목법이 통과를 해서 금년에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각 도 농업기술원에 지역특화작목발전협의회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관련 사업들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요. 그쪽과 어떤, 1차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 산업까지 연계하는 6차 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협업이나 협약 같은 걸 체결하거나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한 16개 기관인가 같이 공동으로 MOU를 맺어서 연구장비나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MOU를 2018년에 맺은 적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한 지역적인 이점을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농업기술원이 그나마 익산에 있는 익산 농업의 희망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장님 27쪽 한번 보시지요. 2018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 품종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척지에 대해서 쓸 만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간척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3년 새만금잼버리 개최에 대비해서 경관조성연구를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가 새만금잼버리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늘막터널을 조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작물들이 간척지에 잘 자랄 수 있는지 그런 작물들을 어떤 형태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모델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에너지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케나프작물을 현재 염해지가 아니고 일반지에서 재배기술은 검토가 끝났고 올해부터는 간척지에서 대규모적응성시험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한 3년밖에 안 남아서 연구가 마무리가 거의 단계 돼서 시험재배를 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해야, 그리고 또 거기에 심어서도 어느 정도 자라야 그늘막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요. 부서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8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무슨 사유로 감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서부터 안 세워졌어야 될 예산이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런 예산은 지금 와서 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예산부터 안 세워졌어야 될 예산인데 잘못 세워진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는 부서에서는 다 뺐거든요. 혹시라도 세워졌으면 감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통으로 올라와서 제가 발견을 못했나 본데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일괄심사라 일괄질문하는 줄 알고 그런데 신현승 원장님은 이미 제가 미리 선수를 뺏겨버려가지고 답을 다 준비해 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훅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10페이지하고 24쪽 보니까요. 2019년도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까지 다 합쳐서 그냥 똑같았어요. 그런데 10쪽 같은 경우는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부담금이 세입에서 9명이 증가됐어요, 시·군 교육생이.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 6급 공무원 여기에는 교육생이 11명이 증가되고, 갑자기 이렇게 핵심리더과정 교육생이 증가된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핵심리더과정은 10개월 과정 1년 과정이라고 합니다. 장기교육과정인데 시·군에서 장기교육학생들의 수요를 늘려달라고 요청이 계속 돼왔는데 금년도에 기존에 정원 69명을 80명으로 11명 증원했습니다.

김명지위원

14개 시·군 요청에 의해서 증원을 해줬다 이 말이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인원을 증대시켰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1월에서 12월까지 교육운영과정이 있는데 코로나19 비상으로 이게 교육에 영향은 없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영향이 크게 있습니다. 초기 3주 교육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중단돼 가지고 5월 5일까지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다 교육을 완료시킬 기간은 쫓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장기교육과정은 1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향후에 할 겁니다.

김명지위원

동시에 11명이 증원된 80명 그다음에 9명이 증원된 67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다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된 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이버교육과정으로 대체를 하고 또 영상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명지위원

전년 대비 같은 경우는 핵심리더과정은 14개 시·군에서 증원해 달라고 인력을 늘려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한 명도 없다가 왜 갑자기 2020년도에, 앞으로 2021년도에도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현재 한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최대로 80명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맥시멈을 말씀을 드려서 그 정도까지 증대시켰지 반을 하나를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인원 증대를 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앞에 10쪽에 있는 핵심리더과정 거기도 80명까지는 늘릴 계획을 할 수도 있겠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80명까지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거기는 6급이 80명이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세입하고 세출이어서…….

김명지위원

지금 같은 항목이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같은 항목입니다.

김명지위원

같은 항목인데 교육생이 67명이고 80명이고 그러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세입은 시·군 인원을 세입하는 것이고 도 인원이 빠진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도에서 가는 핵심리더들은 빠진 숫자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13명이 도에서 가는 인원이겠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총 해서 13명이 도 인원이고 67명이 시·군 인원입니다.

김명지위원

시·군에서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80명이 맥시멈이네요, 최대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최대 맥시멈 80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80명을 안 채웠죠? 요구는 계속했는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 당시에도 교육 여건이 다르지 않고 행안부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좀 완화시켜줬습니다. 시·군 역량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테면 늘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부서인력운영비 해서 4억1천만원가량이 추경에 반영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반영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10명의 인력 증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미세먼지과에 3명의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가 만들어지면서 6명이 증원이 됐고 1명이 필요해서 1명 해서 10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전년도 8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청 자체가 예산이 만들어졌던 상황이고 저희 인력은 올 1월달에 인력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상 10명분이 부족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올 1월달에 채용된 이후에 3명이 사직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7명이 증원된 그런 인력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연구원장님 말씀은 2020년 예산편성운영기준이 2019년 8월 31일 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7분의 예산지원은 풀예산에 잡혀있는 53억원 중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총인원이 10명이었는데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3분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7분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4억1천만원이 증액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경이 2차 추경이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1차에서는 왜 반영이 안 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때는 전체적으로 도청에서 코로나 예산만을 편성했던 상황이어서 2차로 넘어온 상황이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체적으로 1차 때는 코로나 추경이었기 때문에 불가피성 때문에 그랬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1차 추경을 놓고 보면 결국 코로나 추경은 아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그런 지침을 어기는 등한시하는 예산편성의 표본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 속에서는 코로나만을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성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직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연구사분들은 보건연구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퇴직하신 분은 보건연구사가 세 분 다 그렇게 됐네요.

정수

김정수위원

보건연구사는 최종학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석박사급이 한 60% 이상을…….

정수

김정수위원

대개 석사 이상의 분들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급여가 작아서 그러는가, 아니면 가실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그만두신 분 중에는 한의사 부부가 보건연구사로 전년도에 채용이 됐던 분이 있는데 그 두 분께서 서울에 개업을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셨고, 또 한 분은 경기도에 부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부군을 따라서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남다른 책임성들이 부여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리고 고학력의 분들이 오시는데 맨 처음부터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직이 없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들로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 분들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모자라는 세 분 또 충원해야 되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래서 8월달에 시험 보는 분들 중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 또 예산이 반영됩니까? 결원된 분들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분들은 만약에 올해 8월달에 시험을 봐서 뽑히게 되면 아마도 내년도 1월달에 채용이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과 같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이라면 내년도 추경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산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예산부서하고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협의하셔서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들은 편성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언제든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공직자의 책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직자라는 것은 그마만큼의 책임과 희생정신이 함께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돼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인력을 신규를 뽑을 때 도청의 고시계 쪽에서 인력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충원하는 방식을 좀 변경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려 부분의 일부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들 지금 최고의 존경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 존경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최고로 원장님의 책임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코로나19 시료 채취하고 시료 받아서 확정판정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했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로 재검을 하지 않고 1차로 끝나게 되면 3시간 정도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1차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 이동해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보통 6시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시료채취를 현장에서는 갖다주나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와서 채취를 해나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가지고 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 시·군에서. 12쪽에 보면 지난번에 원장님 설명이 있었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구속력이 없어서 이를테면 이동측정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환경국에다가 고발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무슨 구속력은 없잖아요. 연구원에서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당 시·군 내지는 도 본청 환경파트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또는 시·군이나 또는 본청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것이 규정에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재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시·군이나 본청에서는 지도단속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걸 우리 연구원에서는 능동적으로 지나다니면서 위험한 지역을 예찰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와서 측정해 달라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자료를 넘겨주는 거란 말씀이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동측정용차량은요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거 말씀드리는 게 12쪽.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먼저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차량을 구매를 해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프매스(ToF-MS)라는 검사장비를 싣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현장에서 예를 들면 공단 같은 데를 차가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대기물질이 높게 된다라는 것이 측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드론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장 내에서 A집인지 B집인지 C집인지라는 부분을 드론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특정화가 되게 되고 특정화된 공장이 선별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도나 시·군의 해당 공무원한테 그부분을 통보를 해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전라북도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지도를 그리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차량의 세 곳 정도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곳마다 항상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가 됐든지 물을 뿌리는 차가 됐든지 해서 즉시 그 자리에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에 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출동용 차량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버스가 있는데 올해 연말로다가 내구연한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별도로 해도 한 4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차량에 장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편성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처음으로 이 차량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셨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측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된 로드맵까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올 연초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도민의 자발적인 협조,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런 도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로드맵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신현승 인재개발원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2020년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규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오효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여건과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의 조정 등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5,351억원보다 1,295억원 증가한 3조6,646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조5,7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3% 증가한 2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182% 증가한 5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2억원 감소한 3조3,5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 증가한 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304억원 증가한 3,0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9% 감소한 2조1,114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0.4% 증가한 8,694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9% 증가한 3,479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 인건비와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감액분, 기간제교원 및 행정대체 인건비 증가분, 교육공무직원 일부 직종 처우 개선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13억원이 감소한 2조1,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정원 및 현원 변동에 따라 기본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2,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감소한 1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유치원 긴급돌봄 중식 지원에 15억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한시적 지원에 13억원, 온라인 수업 등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9억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12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 개선 등 특성화고 지원에 11억원, 검정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 등 스마트교육 지원에 10억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26억원, 내실 있는 수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생수련원 복합모험시설 설치에 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과 군산4차산업혁명센터 구축사업에서 81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9억원이 증가한 2,4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누리과정 지원에 108억원,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14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급식비 조정분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억원이 증가한 3,7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대책 사업에 31억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5억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25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65억원이 증가한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3억원이 증가한 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은 폐교재산 관리 및 기타재산 매입에 42억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200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47억원이 증가한 1,7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군산동산중 이전 신설 외 2개교의 학교 신설과 전주만성초 학급증설을 위해 27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7억원, 내진보강·소방시설 등 시설 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가칭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50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26억원이 증가한 3,4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32억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43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4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규모는 1,200억원이고 올해 집행계획은 없으며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위하여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 사업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애썼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용재원을 보니까요, 가용재원이 1,473억원이었어요.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81.5%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4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0년 4월 3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올해 봄에 통과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해 도의회에서 통과됐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통과되자마자 1,200억이 딱 준비가 돼서 거기에 딱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용재원이 풍부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에 쓰이는 돈은 80∼90% 이상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금년에 2조8천억 정도를 감해서 줘야 될 것을 여러 가지 목적을 볼 때 다 감할 수 없다 해서 실제 세입이 2.8조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준 것은 몇천억에 불과합니다. 연말에 가면 실제 저희들이 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받는 보통교부금이 2021년도, 2022년도에 들어와야 될 세입을 미리 당겨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내후년도 사업을 많이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권유를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해에 재정집행률이 낮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보통교부금 금액을 산정을 해줄 때 그 낮은 순위에 연동을 해서 보통교부금을 감액한다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넣은 것도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나 이월이 높은 시도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하고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적하는 사항이 명시이월 사항이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년도 1억원 이상의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314건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2,567억이에요. 그거 지적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0년 4월 3일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가용재원이 1,473억뿐이 없었는데 1,200억을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의 방만한 운용의 하나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 저희 사업에서 감액한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사업 자체에서도 약 700억원을 증액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액과 감액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 부분들은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꼭 필요하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신규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역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되지만 그 내부적인 내용들은 순수하게 그냥 1,200억원을 뚝 잘라놓고 작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번 추경의 목적은 지난 4월 27일날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 반영 외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임. 현재 정부에서는 위기상황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대응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사용해서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것도 부족해서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현상황에서 적합한가, 아니면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이래서인가 그거 한번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실무진들이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비교적 늦게 시작하고 있는 도에 해당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0년 4월 3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 추경에, 우리 교육청은 이번이 1차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차 추경에 맞춰서 딱 1,200억이 들어간다는 것들은 그마만큼 지금까지 방만한 운용을 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14건에서 명시이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정말 불가피하게 예산 세웠던 모든 것들이 명시이월되는 거, 이거 기정사실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금년 이렇게 보면 2019년도가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부교육감님! 이 기금이라 하는 것은요, 어찌 됐든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을 나눠서 적립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뼈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뚝 떼서 적립하는 모습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정말 고민한 흔적이 있다, 정말 아껴서 쓰려고 하는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예산에는 세수가 많을 때는 세입이 국세와 연동하기 때문에 20.27%가 저희들한테 떨어지게 되지만 국세수입이 줄어들거나 채권발행을 통해서 나랏돈을 써야 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돈은 더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보다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세입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내후년도도 장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전부 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부족한 돈으로 모든 돈들을 깎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에서는, 뭡니까? 국채까지 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타 시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및 적립 현황에서 대부분이 다 됐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많은 수가…….

정수

김정수위원

서울 됐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서울은 재정을…….

정수

김정수위원

대구 됐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서울은 재정을 적립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대구 됐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대구는 제가 지금…….

정수

김정수위원

여력이 안 됩니까? 인천 제정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경기 없고 울산 없고 충남 없고 전남 없고 그다음에 제주 아예 없고요. 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도는 앞서가는 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11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제정된 6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4곳이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더 빨리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중간 정도 따라가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른 것에서 중간 정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번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뇌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200억 물론 기금 조성해야죠. 맞죠. 돈 아껴서 기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낭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취지는 맞다 이거죠. 하지만 현재 국가가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리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예산들이, 눈에 들어오는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12월달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명시이월 이거 최소화해 달라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2월달, 내년도 1월달 되면 명시이월될 사항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증액하고 감액한 예산들의 내용 중에 보면 실제 집행이 금년도에 어렵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감액을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에 증액한 금액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서 불용액 얘기 나오면 안 되죠. 불용액은 있어서는 안 되죠. 명시이월 얘기하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가령 남원수학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90억원 정도가 책정이 돼있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1억원 이상의 설계가 되는 것은 절차가 또 더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 설계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절차까지 반영하면 금년도에 시설공사액을 다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설계비만 제외하고 실제 공사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명시이월되는 부분들 또는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서가야 할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또 뒤처져서 더디 가는 정책들이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가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그래도 전라북도교육청만큼은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참 훌륭한 교육감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게 예산이냐, 이게 고뇌한 흔적이냐, 이게 약자를 보듬는 분이냐 그리고 거기에 보필하는 직원들이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늦게 했겠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청렴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2019년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4등급입니다. 4등급이면 최하위 등급인데 2018년도에는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두 단계 하락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전년도에 완산학원 사학비리라든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청렴도평가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감점 지표들이 더 적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피한 외부여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2단계 하락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청렴도평가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에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단계에 있어서 특정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을 때에는 시민들, 도민들의 생각이 그 부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좋지 않지만 전임 교육감님 수뢰 부분으로 10년형 확정받은 거 그다음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완산학원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 그다음에 소소한, 신문에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시민들이 전화를 받거나 설문을 받았을 때 종합적으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저 사람들이 청렴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쪽에 주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희가 구체적인 지표들은 저희들한테도 공개가 안 돼 가지고 현재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이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분석하시고 평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그와 관련해서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해가지고 5가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사립 청렴교육 강사 지원비 5,500만원, 청렴홍보영상 제작 2천만원 등등 해서 홍보물 비용까지 해서 약 1억3,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부패불감증이 높지 않냐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교원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울타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비위사건이 특별하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에는 그런 절대적인 비위 숫자 외에 다른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청렴하지 않다 그리고 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지 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수준 평가결과가 4등급이어서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예산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권익위원회로 정정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가권익위원회.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이 2018년 대비 2019년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교사 중에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를 하는 거 외에 따로 소속 교육청 교육장님이 그 대상 선생님을 불러서 가외로 훈계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직원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같은 사안으로써 징계위원회에 교사나 직원들이 불려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2020년도 평가는 2등급 이상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코로나19로 아이들 등교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학생을 둔 부모로서 지켜보니까 아이들이 잠옷이 교복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안 가고 학원은 가요, 주변의 학생들을 보면요. 또 학교에서 정규수업은 않는데 종일돌봄교실 수업은 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당국 방침을 잘 따르는 아이들은 학원을 안 가고 따르지 않는 아이들은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학원을 가는 학생에 비해서 안 가는 학생들은 학업능력 차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에 대한 그동안에 도교육청의 대책은 있으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원에 가고 또는 부모님이 학업을 잘 돌보는 집의 자녀는 학습의 진도가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체돼 있거나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3일부터 각급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잘 돌보고 참여를 했을 수 있는 학생과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충분하게 케어받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수준별 학습의 정도 차이에 따른 갭을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노력을 해 달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벌써 네 달 반 되어 갑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지가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대입시험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재수생들 기숙학원 갈 수 있는가요, 갈 수 없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재수생들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원에 대해서는 기숙학원이 됐든 학원 문을 닫아 달라고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권고를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점점 늘어나서 실제 문을 열고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다수가 열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기숙학원에 재수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고3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온라인 수업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하고 있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학생들이 다 충실하게 따르는지는 저희들도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위권 학생 몇 %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연령층이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성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몇 번의 보도자료를 냈던 것들을 보고는 있었는데요, 그게 구체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거든요. 대입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량인데 이미 공부량에서 차이가 난다면 서로 길이가 다른 죽도를 갖고 겨루는 격밖에 안 돼요. 또 하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검정고시 올해 계속 시험 미뤄졌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정고시가 1년에 시행 횟수가 몇 회나 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응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연령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초등, 중등, 고등…….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여기는 고등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자료를 보면 10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응시하고 있어요. 혹시 부교육감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내신성적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검정고시 응시 학생이 대입 갈 때 내신성적 반영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연동되고 있습니다, 등급에. 수학능력시험의 등급컷에 연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내신성적을 얻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학교를 자퇴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대학을 갈 때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그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지역에서 고3 학생들이 대학을 주로 가는 방식이 수시 방식입니까, 정시 방식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시 방식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래도 대도시에 비해서 약간은 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시율이 현재는 훨씬 더 높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높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 고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수시 반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신성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내신성적을, 학교 내의 성적산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내의 경쟁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졸업 이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졸업 이후에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생 없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설사 좀 못했던 학생이라도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학생은 자기 내신성적을 고쳐서 수시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시로는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시는 더 어려울 텐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시는 수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만약에 대학을 다시 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수능시험 준비를 많이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영

김기영위원

고등학교를 다시 갈 수도 없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다시 검정고시로 보겠습니다. 검정고시는 어떤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검정고시는…….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못 봤다고 해서 다음에 또 보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볼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내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네요?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통과되면 자격을 얻은 그거로서 종료가 되고 더는 안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확실히 맞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볼 수 없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전에는 검정고시 과목이 만약에 5과목이 있으면 5과목을 다 통과돼야 합격한 걸로 됐는데 지금은 통과하지 못한 과목만 따로 시험을 칠 수 있어서 그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칠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역에서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이 있었고 저한테 코로나19로 민원인이 와서 제가 교육청 담당 주무관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일부는. 일부는 지역에서 들었던 이야기고요. 내신이 학교 고교 내신성적과 달리 일부 검정고시는 평균치도 있고 해서 유동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검정고시에서 일정 성적을 얻었다고 해도 대입학력고사에서 잘 맞으면 연동되니까 결론은 내신이 올라가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라가잖아요. 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 그동안 고민이나 대책은 있으셨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혼자서 고민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검정고시 제도이기 때문에 내신성적 부분을 수능성적에다 연동해 가지고서 반영하는 부분 이것은 크게 손대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주무관님한테 들었을 때는 검정고시 성적도 일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었는데요. 교육당국이 교육기회의 평등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시험점수 반영의 평등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골대 크기가 다른 축구장에서 서로 경기하는 격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고 무관심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 학원을 가지 않고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우리 일부 학생이 학교 와서 공부한다면 다 불러서 공부시킬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격일로 해도 됐어요, 사회적 거리 두고. 우리 교육청 그런 대책 세웠는가 궁금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3월 18일날 환자가 발생한 시점 마지막으로 장수지역 간호사분이 혼자서 자가격리를 충실하게 했을 때 이후로 발생한 환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북 도내에 자체감염을 통해서 발생한 환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부터 저희들은 전부 개학을 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야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요. 또 총리 주재 회의 또는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시도별로 자체 개학일정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범대본이나 중대본에서 권한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차를 두고 개학하는 일정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중대본, 범대본, 그다음에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정리된 내용을 월요일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학교 학사일정이 있겠지만요, 대입을 어느 정도까지 늦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좀 저조해진 학력성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대도시 학생일수록 더 많은 교육기회가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고3을 지도하는 교장선생님들은 한시적으로나마 밤에 아이들을 학교에다 붙들어 놓고 공부를 더 시켰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내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온라인 수업하면서 장단점을 상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우리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도 무주에 있는 학교를 한번 가보셨고요. 저희들도 60군데 이상,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3군데 정도 학교를 가보고 교육감님도 한 3군데 정도 가보셨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에 접근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이지 않고. 그런데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봤더라도 잠깐 보고서 동영상 시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짧은 집중력, 시간들 그다음에 제대로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아야 될 것들이 부실해지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좋은 음성과 화상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수업을 패드를 통해서 보느냐 넓은 화면을 통해서 보느냐 등 그 자체에서도 격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온라인 수업보다, 의지가 있는 학생은 온라인 수업이 좋겠지만 그냥저냥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는 오프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수업일수를 10%만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감축을 해 왔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학사일정을 진행을 하려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하에서는 온라인 수업밖에 없어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교 개학을 준비 중에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등교 개학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5월 13일날 고3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학년이 점점점 학급이 늘어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등교 개학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예전 사례 보면 등교해 가지고 2주 만에 한 500명에서 1천명으로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교에서의 방역 부분 그다음에 거리 두기,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학교방역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기 전에 열이 있거나 그러면 오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침해도 오지 말아라, 학교 올 때는 어떻게 해라,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열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따로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전부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만든 매뉴얼의 한 80% 정도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준 겁니다, 거꾸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지만 그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지 또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 의자 배치, 거리 띄우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 의자 배치는 어느 정도로 돼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전주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전주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교실을 임시로 더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을 제외하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6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가 한 300개 학교 됩니다, 800개 초중고 중에서.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자연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책상, 의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 이런 시지역은 조금 더 조심하고 가급적 그 안에서라도 책상과 의자를 충분히 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이렇게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셨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코로나가 번지지 않도록,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 4월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 가지고 곧 제정이 될 거니까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전담부서를 인성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그 업무 때문에 인성과에다 그것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랬는데 그 영역이 전체 학교안전 부분의 영역으로 확대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나의 별도 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걸 분리를 하신 건 잘하신 건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적으로 있었던 이유가 그때 적용대상자가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적용대상자가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인성건강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죠? 2020년 1월 16일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적용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법조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범위와 대상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대상인원이 확대된 것뿐만이 아니라요, 공무직원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조리종사원 선생님들만 해당이 됐지만 지금은 경비원부터 시설관리, 청소하시는 분까지, 영양교사, 위생직, 운전시설관리, 시설담당 선생님들까지 해서 공무직원은 4,295명 그리고 공무원은 913명까지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안전보건이 부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을 위한, 지금 국이 행정국과 교육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행정국과 교육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냐 아니면 행정 파트냐 저는 그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안전보건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교육일까요, 행정일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어떤 일들의 기능을 분장을 할 때 대상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기능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업무의 성격이 섞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섞여 있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대상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교육은 아닙니다. 여기에 교육은 대상자를,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을 위해서 조리종사원분들을 모셔놓고 연수를 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모셔놓고 연수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목적으로 교육파트, 즉 인성건강과는 교육을 위한 파트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큰 그림에 행정국과 교육국에서 교육국에 포함돼 있는 인성건강과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팀도 물론 필요하고 크게는 새로운 과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 지금 아이들 안전공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들도 산업안전에 포함이, 크게는 안전공제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그렇게 그렸었습니다. 전달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 안전공제도, 물론 법하고는 틀립니다만 아이들 안전에 관한 것도 포함을 하고 교사들 안전에 관한 것도 포함을 하고 이 산업안전 공무원이나 공무직원들까지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것까지를 다 포함한 하나의 과가 신설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는 신설되지 않았고 팀이 신설이 되면서 팀도 행정과가 아닌 행정국이 아닌 교육국으로 갔고 인성건강과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리는 거 아닌가, 인성건강과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지 않는 배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건강과로 배치가 됐다고 이게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이게 교육에 해당하는 과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행정을 처리하는 건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행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 가령 가장 원래 전의 일들을 성격을 보면 학교에서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아니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행정과에서 모든 분야의 교육공무직원을 교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수의 직원을 가진 인성건강과에서 교섭을 해야죠. 균형과 대상을 얘기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과에서 그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공무직의 교섭 관련돼서 행정과에서 총괄을 물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교섭내용에 대해서의 수용 여부의 판단 또는 필요한 재정 소요 등등의 판단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가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법 사항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다수라고 해서 인성건강과에 있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것은 부감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전국 사항을 제가 살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국에 중간은 가죠?’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 4월에 이걸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했을 때도 이미 전국에 10곳이 안전총괄과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미 이런 걸 예견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청은요. 그런데 이미 법 개정도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12곳으로 늘었습니다. 12곳으로 이미 늘었고요. 행정국에서 운영을 하거나 정책국에서 운영을 하거나 기획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미 12곳이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행정국으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조례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을 함으로써 부서를 이동할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왜 다른 교육청만큼도 안 따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일을 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아까 특별한 이유를 대신 건 아니잖아요. 인원이 거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만 하셨지, 그 대상과 기능에 있어서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립된 팀을 인성건강과 내에서 두고서 사무관이나 장학관이 그 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그 팀 가지고서는 이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팀이 없었던 때에도 이 일을 아주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독립된 팀을 둬서 그 일을 해 보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청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자기 조직구성권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영심

최영심위원

교육감님이 결정권이 있는 거면 여기에서 말을 못 꺼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청과 비교해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거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일을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생각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른 지역청에서 미리 예견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을 왜 저희 지역청은 못하시고 안 따라가느냐는 얘기를 그것도 못하는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문제가 벌써 현장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잘하겠다는 거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 산업안전위원회 관련해서 대상인원과 직종이 늘었다고 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순간까지 이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제대로 여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은 저희로서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현장에서는 발생을 하고 이미 요구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들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부분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현장의 의견은 지금 완전히 차단이 되고 무시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교육부에 질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분과 공무원분들은 지금 안전공제가 해당이 되죠? 지난번에 부감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교육공무직원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 교직원은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게 교육공무직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다시 알았고 그거에 관련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제안을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답변을 교육부에서 주면 전국사항이 되니까 답변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어렵다고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안전공제회에서나 교육공무직원들이 산재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을 안전공제로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1인당 1천∼2천원의 돈을 교육청이 부담을 하면 안전공제에도 충분히 해당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죠? 알고 계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가 돼가고 있는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급식 과정에서 뜨거운 국에 데인 사건 아마 지금 소송이 그냥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끝까지 가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소송에 응소를 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으로서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저희들한테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송전략이라든지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든 이걸 안건으로 올리셔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1년에 교육공무직원 1인당 1천∼2천원이면 큰 예산도 아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송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리고 같은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는 문제만 불거졌지만 이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건으로 올리셔서 전라북도가 나서주시기를 그렇게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것은 저희 교육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학교의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보상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직접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학생이나 교원의 경우에 안전공제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공무직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그런 사고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과후 강사 직종에 대해서 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과후 강사 직종이 기자회견을 몇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100만원 선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걸로 도청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는 됐지만 교육청에서는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100만원 지급하는 거 외에는, 그것은 선지급이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는 따로 지급하는 건 전혀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방과후 강사를 고용해서 쓰시는 단위는 교육청이시잖아요? 어쨌든 수익자이긴 하지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계약의 당사자가 다양합니다. 학교장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을 대신 일괄해서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크게 볼 때 저는 학교장도 교육청으로 얘기를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물론 노동부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지만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강사분들도 숨통이 트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아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부도 지금 돈이 많거나 정부도 돈이 많아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용의 주체인 교육청이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는 교육청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선지급과 금액이 적더라도 재난기금을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과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교육비가 증가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의 일환으로서 학교에서 예체능 부분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학원에서 설강할 수 있는 것을 설강을 학교 내에서 하고 거기에 외부의 강사님들을 동원을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어떤 강의를 열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도시지역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촌지역이라든가 어촌지역에서는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세금을 통해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주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치 현재의 일정기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로서의 계약당사자의 위치를 그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계약 형태보다는 더 두터운 다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이 상태에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따로 가외의 돈을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 교육청 혼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라든지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서로 종합적으로 같이 문제를 다뤄가야지, 저희 교육청만 하기는 힘들다라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소통을 혹시 하셨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른 곳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나마 방과후 과정을 선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한 교육청이 저희 교육청입니다. 아마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 선금은 당겨쓰는 거잖아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맞춰주시고요. 정리해서 하실 말씀하시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마칠 거예요. 끝났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마치는 건 조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의탁

황의탁위원장

마무리하시라고 했잖아요.

영심

최영심위원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을 생각하셔서 짧고 팩트(fact)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6시가 넘어갔는데요, 정상적인 퇴근 시간이 넘어서 이렇게 정책질의 하는데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한 정책질의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온라인 수업 녹화장비 확보 현황 및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했는지와 국영수를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기준 한 과목당 출판사별 교과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자료 요구가 부당하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한 2주 전 이상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살펴보고 제대로 준비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차후에는 충분히 자료가 있을 시에는 간단히 정리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온라인 수업이 6월 1일이면 모든 초중고 학생 전체 끝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전부 등교하게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월달에 단계적으로 종료되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6월 1일까지는 일부 초·중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이런 온라인 수업이 건국 이래 처음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학교가 있었다라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한 건 처음이죠?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정말로 보통 일반 전시라고 해도 교육계에서는 전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겠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정말 전시 기간에는 교육감님이 3군데 아까 가셨다고 했는데 매일 가도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과연 사후관리가 되느냐. 온라인 콘텐츠의 질도 문제겠지만 그걸 떠나서 온라인 강좌를 들었을 때 정말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창만 켜놓고 한편으로는 컴퓨터에서 오락을 했는지 이런 사후관리, 그다음에 기초학습미달 학생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조손가정 아이들의 경우 제대로 보는지, 제대로 볼 여건은 되는지 이런 부분 관리감독 혹시 교육청에서 지시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런 부분들 저희가 문제가 제기돼서 단위학교에다가 알려주고 이런 일이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은 전시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랄지 각 학교현장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일반학생, 기초학습미달 학생은 아니고 조손가정 아니지만 EBS 동영상만 하나 쭉 틀어주고 전화 한 통 안 온다고 합니다, 정말 수업을 잘 들었는지. 솔직히 전화 한번 해서 한 3분만 얘기해 봐도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지금 한 학교에 20명 정도 되죠? 대략.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3×20 하면 60분입니다. 한 3분만 이야기해 봐도 이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충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안 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입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그런 진도별 문제 내주고 숙제 내주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EBS입니까? 지금 강의 듣는 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EBS하고 KERIS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 하나 다운받아서 보라고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출석체크를 하도록 돼있는데 출석체크의 주된 것 중에 자기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느냐, 기침을 하느냐, 목이 아프냐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체크가 돼야만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중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달 동안에 전화도 한 번 안 했다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학교로 보여집니다. 알려주시면 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요, 40분 수업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세훈

두세훈위원

한 타임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고등학교가…….

세훈

두세훈위원

초등학생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40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등학생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대입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도 없고 그래서……. 5분짜리 동영상이 뭡니까? 40분짜리 수업인데 5분짜리 동영상 틀어주고 5분짜리 동영상 보면 한 파트 수업이 끝나고.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모든 수업을 현장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EBS나 KERIS의 사이트에다가 전북의 모든 선생님이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전 수업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EBS나 KERIS보다 저희 수업은 20분 내지 25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더 내용이 알차고 실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분짜리 동영상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5분짜리 말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5분짜리 동영상 만들어서, 이거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5분입니다, 저희 것은.

세훈

두세훈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온라인 강의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쌍방향 실시간 수업,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담임선생님이 과목별 선생님이 직접 만든 동영상 강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EBS랄지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미 만들어진 걸 듣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도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제가 말하는 건 학교 선생님이 5분 만들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초·중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치가 있고 하다 못해 강의 수업을 들었으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 필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필기라도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기본적인 문제라도 풀어서 아니면 전화하라고 해서 정말 제대로 들었는지, 정말 그런 것이 방치돼 있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전북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교육 지원 현황 해서 받았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말씀하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맨 마지막 보면 17개 시도 자체제작 콘텐츠 제공 현황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대전하고 우리 전북만 보면 초·중학교 전과목 그다음에 전북도 초·중학교 전과목, 중등 미술 진로 제외 해서 17개 시도가 소위 말해서 대전하고 전북만 다 자체제작했다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는 처음 온라인 수업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정보원 원장님이랑 같이 참여해서 모든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 제공해 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전북e스쿨요. e스쿨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e스쿨하고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한번 봤습니다. 영어를 중1, 2, 3. 그것도 통합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단 하나의 강좌를 중1도 A강좌, 중2는 B강좌, 중3은 C강좌를 보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전국 17개 시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라북도교육청이 만든 게 아니고 교육부랄지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 그래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올라온 거 다 똑같습니다, 17개 시도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EBS하고 KERIS에서 공통적으로 전국이 쓰도록 돼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하고 대전인가요? 거기에는 자체제작한 것을 전북방에다가 따로 그 콘텐츠를 전북에서만 쓸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밖에서도 보고 컴퓨터로 봤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데 그게 지금 전국 거랑 같다는 말씀이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예, 전북방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바 이게 전국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정을 쭉 한번 봤습니다, 몇 개 올라온 것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아이들은 지금 제가 듣기에도 중학생들은 영어 같은 경우 통합영어를 듣는다고 합니다, EBS랄지.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중1 영어교과서 출판사, 예를 들어서 교학사가 있다면 교학사로 수업 듣는 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통합영어를 보고 6월 1일이랄지 5월 중순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수업을 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미 진도가 나간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부터 나가겠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진도가 틀리잖아요. 같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편제도 틀리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어교육과정이든 국어교육과정이든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구성하는 순서는 출판사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하게…….

세훈

두세훈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영어교과서 5종 시대의 첫 세대입니다. 단어도 틀리고요, 문법도 틀리고요. 중학교들 많이 틀립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중간, 기말은 어느 책을 기준으로 시험 볼 계획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온라인 수업 기간 중에 이루어진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통된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교사마다 따로 만들어진 콘텐츠로 수업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기간에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 것이지 설령 교과서가 예를 들면 A라는 출판사 건데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공통영어로 콘텐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기간에 다루어졌던 내용에서 출제를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꼭 그 기간에 다루어졌던 강의내용으로 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그냥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하죠.

의탁

황의탁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차후에 이런 일이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란 법도 없기 때문에 대비해서 또 적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님 그다음에 대한민국 중학교 영어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과감히 전북교육청에도 대한민국 교육부에 이런 건의도, 이런 위급사태에는 과목별 영어교과서가 많은데 그 교과서마다 강의를 해서 아이들이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그 과목 출판사에 맞는 영어교과서 강의를 들으면 언제든 개학을 해도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가장 우리 학부형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수행평가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수행평가는 현재까지 수업 중에 기준으로 다 했죠? 수업 중에 과제한 것, 수업 중에 뭔가를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수행평가 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쌍방향 그 말씀을 드리도록…….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수업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수행평가 부분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비교과영역이라든가 교과세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록내용들에 있어서 기록하려면 수업시간에 과정 중심의 관찰이라든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에 다소 간의 관찰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침은 온라인 수업 기간에 이루어진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 기간에 제시한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평가는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있습니다. 수행평가는 과정 중심 관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저희가 학교현장에 내린 지침에는 개학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수행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고요. 그러면 수업 온라인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등교수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을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성적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40%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건상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20%로 낮춰서 할 수 있다 하는 지침도 나가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동시에 다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체제로 등교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걸로 보지만 만약에 또 확진자가 더 확산이 된다든가 해서 또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험을 한 학기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학기에 한 번만 보려면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이 70% 이상 되는 교과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한 번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행평가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주십시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 발언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무튼 저는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학부형들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은 과외를 통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도 했지만 오히려 이거 호기라고 생각한다고도 여론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 해서 온라인 수업은 정말로 전북교육청에서 직접 챙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교과서로 강의하면 그에 따른 참고서가 있고 참고서를 보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더욱더 효율적일 텐데 아이들이 과연, 통합영어라고 하는데 참고서도 없고 뭣도 없는데 과연 틀어놓고 뭘 할까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마지막 발언으로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수준별 학습 정도 차이가 나니 사후에 이걸 개선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기초학습미달 학생이랄지 일반학생이 환경적인 영향이나 그런 거에 수준별 학습이 차이가 날 것이 예상되면 담당 선생님이랄지 담임선생님이 사전에 특별히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개학하고 방학에 다시 오프라인 개학 했을 때에도 수준별 학습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있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권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은 이번 추경을 점검하면서 느낀 건데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가진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기 동안 확정된 부분은 의결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보완을 필요로 한 그런 예산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올린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2019년도 12월 말에 예산을 성립해 줄 때 삭감한 예산이 14개 사업에 48억7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우리가 삭감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유효한데 그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심히 해명과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산을 만들면서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예산편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각종 사전적 관리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무리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 이번에 보면 그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적 관리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청에서의 해명과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제출을, 한 예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된 예를 지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연초면 불과 두 달 전인데요. 업무보고에서 없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신규사업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했어요. 임의대로 변경을 하고 또 투자심사 회피를 위해서 기준액 이하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39억3천 이런 식으로 투자심사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 부처별로 예산심의 할 때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과 해명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권유사항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최영규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충분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말씀을 드릴 그런 사항이 된다 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약 219억을 삭감을 했네요. 남원 소재 복합시설 신규설치 예산 중에 19억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00억 중에 200억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부보유금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고 최영규 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회 말씀이 1인당 우리 학생들 10만원씩 교육재난기금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시도하고 있는 게 울산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청이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네요. 이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것을 도민들과 같이한다는 뜻으로 해서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께 잘 제출을 하셔서 교육감님과 협의를 하셔서 아주 명쾌하고 기분 좋은 답변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이 너무 긴 것 같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신 사항, 특히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 그다음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을 무시하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걸 무시한다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해서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육재난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하고 울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되고는 있지 않다.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중앙부처의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금 장수교육장님께서 자료를 갖다 준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미 이 움직임이 장수군교육청에서 발표에 의하면 2018년부터 이런 TF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 달 전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예산이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암시라도 주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두 달 후에 이런 예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도 아니고, 부교육감님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해명도 아니고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제가 온라인 영상 수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일부는 보니까 쌍방향 실시간 영상 수업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바쁘게 활동하신 교사분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분들에게 어떤 적당한 인센티브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마무리합니다. (마이크 중단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고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공감이 되지 않는 해명이나 이런 것이 사과들이 안 계신다고 보면 정말 이 예산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절대적으로 결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6개월 뒤에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심의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