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코로나 방역 대응에 우리 의회 위원회 회의도 발언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시고 나머지 참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원회에 참석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주택기획관과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발표 참석관계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경우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등 6개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코로나19 대응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실국장과 추경예산 소관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대란과 국내 소비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 등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금조달이 어렵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방안 마련 등 비상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적 역량을 총 집중하고 경제안정 기능을 갖고 있는 재정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치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에 소중한 단비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천만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 각 부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858억 원 대비 8.4%인 996억 원이 감소한 1조 86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내부거래인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1,146억 원 감액,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140억 원 대비 8.8%인 1,328억 원이 감소한 1조 3,812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진행 예정이었던 행사 취소,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 시기 변경 등의 사유로 8개 사업비와 전출금 규모 축소에 따른 재무활동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변동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택건축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 마련을 위해 전체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신중한 세출감액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지원 재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총 6,3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만 2,849억 5,800만 원으로 기정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억 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7,44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감액분은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통보해옴에 따라 국고보조금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택건축본부 국외업무여비 3,300만 원 감액, UIA2020RIO 세계건축대회 연기에 따른 국제교류 강화사업 1억 3,500만 원 감액,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과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자치구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시비 보조금 신청 감소 및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원금의 축소 등으로 4억 5,000만 원 감액,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은 국비 감액 및 시비 매칭 비율을 감액하여 총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변동 예산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ㆍ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설명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금년도 제2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996억 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감액분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예산규모 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추경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489억 3,600만 원 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결산 전 150억 원을 증추경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0.3%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저조한 집행률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된 이후에는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감추경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의 총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예산 2억 원 중 3.1 독립선언 기념행사 취소와 8.15 기념행사 개최 불투명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은 금년 예산 14억 원 중 사무관리비의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 행사성 사업의 취소 또는 일부 일정 연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도시재생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에서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코로나19에 따라 상반기 공무국외출장이 미추진 됨에 따라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우당기념관 조성사업과 총괄건축가와 함께하는 선진 건축문화 탐방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위한 금년도 예산 중 시설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개소에 대한 사업 공정과 예산집행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8개소에 대한 설계비 16억 원과 4개소에 대한 공사비 선급금 36억 원 등 총 5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삼양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개선사업은 미양초등학교 학부모 반대 민원과 대규모 토목공사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에 따른 사업 중지 그리고 용역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 사업시기를 오는 2024년 미양초등학교 재건축 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 예산 32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추경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115억 원 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구간 22개소 중 지역주민 요구가 많은 7개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 15개소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50억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은 예산 103억 7,500만 원 중 당초 4채의 한옥 매입비로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매입 목표 건수를 축소 조정하여 66억 4,7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은 매입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변수가 많은 사업으로서, 소유자에게 매도의사가 있을 시 적기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코로나19 대책 관련 예산 확보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인하여 매입 절차가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있는 건을 제외한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교부금 감액분은 자치구에 위임한 체비지에 대한 지난연도 징수교부금 산정ㆍ교부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축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에 세입ㆍ세출 관련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주택건축본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외업무여비에서 3,300만 원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정지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체적으로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국외업무여비 중 일부를 유지한 사유는 총괄건축가와 함께하는 선진건축문화탐방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예산의 집행여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상황과 사업의 시급성ㆍ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강화 사업은 당초 UIA2020 RIO 세계건축대회 참가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코로나19의 급격한 전세계 확산으로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용역을 타절하고 명시이월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민생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상 집행잔액을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직전 대회인 UIA2017 서울 개최 도시로서 UIA2020 RIO 측의 참석 초청에 따른 것으로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된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전문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비를 자치구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문가 점검에 제약이 있어 재난취약시설물 발굴 수가 축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 보조금 6억 원 중 3억 원을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취약시설 등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4월 5개 자치구에 대해 7,200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하였고 금년 내 두 차례 정도 추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3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에 따른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당초 1억 8,400만 원에서 6,250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 지원 비율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850만 원을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권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점검 수량이 감소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보조규모의 축소ㆍ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사장 집중안전점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심의 축소로 인해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와 신규 공사장 발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점검대상 공사장을 당초 1,800개에서 1,500개로 축소ㆍ조정하게 됨에 따라 총 1억 5,00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도 7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이 신설ㆍ보강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자치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시에 요청하는 보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자치구 자체 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자치구 수요조사와 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히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에 있는 사항은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 현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기조의 변화가 있나요?

지난번 저희가 발표한 대로, 당선인께서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교통대책과 함께 저희가 그 사업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서울시가 발표했던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의 큰 변화는 그러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감추경된 것들 보면 연내 집행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감추경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광화문광장사업만 가지고 보면 지금 광화문광장의 서측, 그러니까 정부청사 뒤쪽 그쪽의 보상비는 감추경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동측 동십자각 인근에 원래 보상비로 편성되어 있던 이 예산들도 사실 지금 금년 내, 연내 집행은 명백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동십자각 보상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십자각 인근에…….

인근에 건물 보상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이 아직 확정 안 돼서 그러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 임 과장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입니다. 지금 동십자각 앞에 사유지 세 필지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연기될 수는 있지만 그 구간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돼야 감할지 집행할지 정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정부청사 뒤쪽에 있는 보상비 감추경안은 어떻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정부청사 뒤쪽 우회도로 그 부분은, 정부청사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잡혀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정부청사 보상비가 아니고 지금 여기 48억인가…….

그 부분은 광화문광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고요 광화문광장 주변의 보행환경개선사업, 광화문광장 이외의 별도 사업입니다.

거기에도 원래 보상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은 보상비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사업비가 110억 정도 되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22개 노선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조금 더 미루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구역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에 보상비 48억이 감추경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22개 노선 중에서 종로구청 앞에 일부 필지 보상비가 잡혀있습니다. 그 노선이 올해 집행보다는 이후로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사업의 보상비가 아니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하나 노선에 들어있는…….

아무튼 지금 보상비는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 절차가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보통 1년 또는 1년 6개월 걸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변경계획 확정여부를 떠나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순리적으로 감추경을 해서 다음에 다시 편성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가 약간 보충드리면,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경희궁의아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들은 대부분 주민들 요구 때문에 해야 되고 종로구청 쪽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부분 연기하는데 사실 이 보상금들이 민간보상금보다도 기재부 땅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금액만 확보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측부분, 종로구청 쪽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에 감추경하였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현재 연계사업은 말고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된 직접보상비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그 보상예산에 대해서 감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국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동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기회를 주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여튼 일부 증액편성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 상황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향후에도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 감추경할 때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일일이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부분은 이미 LH가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집행 안 할 것은 전부 다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올해 집행할 것으로 확실히 되는 부분들은 감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감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률이 거의…….

어떤 것은 바로 LH나 아니면 구청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게, 바로 전체가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특히 행사비라든가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령 지금의 상황이 정상화돼서 집행이 되더라도 물리적으로 1년 계획했던 물량을 예를 들어서 6개월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 행사들이, 저희가 집행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도 없고, 또 상반기에 몰려있는 행사도 하반기에 다시 연기할 수 있는 행사들은 다, 특히 민간에서 위탁받아 하는 집행하는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여튼 민간보조사업이 나중에 진짜 예산집행을 위해서 정말 실속 없게 진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예산집행이 연말까지는 하여튼 확실하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자신할 수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의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감추경이 의회에 올라왔는데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감추경이지요? 그 부분 감추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민간건축공사장 관련해서 지금 감추경 1억 5,000 정도로 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의 집행액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금년에 적극 더 많은 점검과 안전관리를 하자 해서 7억 4,000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면 이런 점검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또한 공사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줄어든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전점검비를 저희 시에서 절반을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는데 많은 자치구에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신청을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집행률하고 상황을 점검해서 1억 5,000 정도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상 필요한 게 5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7억 4,000만 원으로 더 했다는 얘기구먼요?

네.

결과적으로 예측을 못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어떤 예산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소비적 낭비성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예를 들어서 신축이 되면 노후 건축물은 반대로 줄어들 것이고, 신축 건축물이 늘어나면 공사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본부장님 감추경 되지 않도록, 앞으로 2021년 예산 편성할 시에는 수요조사에 공급과 원칙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정확하니 수요를 예측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본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년 치 작년, 금년 상황을 점검해서 내년예산은 좀 더 정확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역세권 문제는 여기 추경하고는 큰 문제성이 없는데, 지금 자료에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기에 오늘 오후 3시에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에 정부 주관으로 발표를 하고 저희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저희 주택기획관하고 주택정책과장이 거기에 배석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2022년까지는 공급 전망이나 계획들이 확정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급에 큰 문제는 없지만 2023년 이후, 그 후에는 공급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는 재개발 부분에 대한 공공 재개발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민간부분에서도 일정부분,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예를 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또는 역세권에 민간개발을 지금보다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 마지막으로는 주요 유휴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이번에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포함해서 오늘 3시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이 문제를 과거 10년 전에, 2010년부터 서울시내에 있는 자치구의 약 393개 정도가 직권해제든 일몰해제든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부분을 지금 다시, 그 당시에는 중기적ㆍ장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 부분을 해제했습니까?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위원장님, 오늘 발표하는 것은 해제지역 발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의 재개발구역 중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 5월 1일자에 보면 기존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서브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까지 나온 거예요. 기사 한 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과연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2003년도부터 뉴타운이라는 것은 활성화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견해를, 지금까지 끌고 온 서대문 가재울이나 그런 분들은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기타 우리 중랑구 같은 데는 30만 평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역세권 반경 250m, 500m까지 종 상향 시켜서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주겠다는 내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이 부분이. 주택건축본부에 계신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일몰제라든가 직권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법률을 개정할 때 막아서라도 재건축ㆍ재개발이라는 것은 뉴타운이, 뉴타운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왔다면, 오늘날 도시재생사업이 왜 등장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은 큰 뜻에서 하는 거고 재건축은 단지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단지가 커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도정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주택사업이 빈집주택 내에 조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아셔야지,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역세권 재개발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 아니다, 오늘 이 부분도 내내 그런 내용이에요, 공공이 참여해서 250m, 500m 하겠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지금 과거에 393개 이것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론에. 어제도 대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오늘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민간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LH와 SH가 동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복안을 내놔서 정부와 서울시와의 견해 차이가 뭔지, 이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얘기대로, 이 주택방안 오늘 나온 자료에 의하면 종세분화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2종 7층 이하라든가, 사실 7층 이하는 무리하게 지금 우리 서울시 조례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이분들이 현안적으로 강남북균형발전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좋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오늘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오후에 발표되기 전까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저희 시하고 국토부가 계속 협의해서 결정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단지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약간의 본말이 다른 점은, 뉴타운 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자체가 우리 서울시내 공급이나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만약 이해를 한다면…….

잠깐만요,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뜻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도정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왜 일몰해제라든가 직권해제가 되었느냐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택공급 기반강화에 대한 방안을 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거의 법률은 무지하게 강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해제하면서 LH나 SH를 동원시켜서 이 부분을 하겠다, 아까 말한 용산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무슨 얘기냐면, 공공성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과거에는 공공성 없었습니까? 임대주택 비율 있었잖아요, 20% 미만. 여기 보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 공적임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공공이 아니고. 그러면 50%에 대해 최소 20%까지 지금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진즉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과거에 계속 밀고 나가면서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더 그분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하려면 노후도와 최소면적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되잖아요. 지금 해제가 되다 보니까 다가구ㆍ다세대, 일반업자들이 중소 영세기업들을 짓고 있습니다. 지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후도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님, 오늘 발표하는 공공 재개발이라는 부분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곳에 SH와 LH가 참여해서 그 부분에 공공성을 높이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5월 1일자 한국경제 신문에 보면, 그런 뜻도 있지만 과거에 해제된 지역도 포함 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의 말을 정리하면, 오늘 오후 3시에 국토부의 발표가 정확하게 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관계된 사항들을 보고할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의견들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지구지정이 되어 있던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해제지역은 대상지가 아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해서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 완전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도시재생실ㆍ주택건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 정도 되겠네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부터 도시계획국ㆍ지역발전본부ㆍ도시공간개선단ㆍ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4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억 900만 대비 0.11%인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감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지원비 등 예산 확보를 위에 대하여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2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신중한 세출 감액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 9,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6억 600만 원 대비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63억 6,1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7억 6,100만 원보다 2억 감액된 365억 6,1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6월 개최 계획이었던 국제음악 행사인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의 서울 행사를 취소하고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0억 8,600만 원보다 4,500만 원 감액된 290억 4,1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발전본부 국외업무여비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와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8억 원에서 일반회계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의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한 민생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전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외출장은 화상회의와 그동안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0년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감액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8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7,600만 원 대비 12.8%인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8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8,200만 원 대비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5억 원 감액,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계획 수립 3억 원 감액, 용답동 일대 리앤업사이클타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5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상정된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추경 대상인 국외여비는 부서 전체의 국외출장비를 편성한 사안으로서 코로나19 관련한 민생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체적으로 국외여비 감추경을 추진한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 외에도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에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회장도시로 있는 국제도시 조명연맹의 행사 참여비로서 하반기에 해당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어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비심사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행사 유치사업은 당초 6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여부가 불투명하여 예산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예산의 경우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된 4,500만 원 전액을 감추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대면 행사성 사업과 해외업무여비를 감추경하여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만 해외업무여비의 감추경은 현재까지 초청장이 없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국외출장에 대한 예산과의 일괄 삭감 또는 감액 조정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 지역발전본부의 국외출장에 대한 필요성 및 전액 삭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입니다. 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의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된 사업은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인 가운데, 2쪽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국외여비는 올 8월에 개막되는 베니스비엔날레 참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당 예산을 유지한 반면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의 국외여비는 부서 전체의 국외출장비를 편성한 사안으로서 이번 감추경으로 전액 삭감되면 베니스비엔날레 참여 외에는 부서의 국외출장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한 민생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전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감추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과 그동안 비엔날레 등을 통해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 출장 사안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감추경에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하여 먼저 서울숲 일대의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사업은 크게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공원화, 보행교 건립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공원화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억 원 전액과 사전영향평가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공원화 사업은 현재 성동구에서 그 대상지인 공장부지와 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한 상황으로 당초 올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임차인 간 이전ㆍ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토지확보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등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 중 용역발주 전인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예산 1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정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는 모두 내년도에 이행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재난지원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감추경 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계획 수립은 오랫동안 방치된 송현동 일대 대규모 부지에 대한 장소의 상징성, 도시관리계획 제약사항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개발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편성된 8억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지난연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내 시설비ㆍ사무관리비 중 2억 8,700만 원을 원인행위한 후 사고이월하여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금년 초 토지주의 부지 매각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 예산 중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 등을 기본구상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설계변경 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조사와 현황분석 등 중복되는 과업내용을 삭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진행하지 못한 공론화 일정을 반영함에 따라 총 3억 원이 절감되어 이를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5억 원 중 용역비 외의 예산인 2억 5,000만 원은 추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2억 원과 공론화 사업의 일환인 부지 시민개방을 위한 부대비용 5,000만 원으로 집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두 개의 사업예산으로 지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답동 일대 리앤업사이클타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은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밀집된 용답동 일대에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사업을 연계ㆍ통합하는 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 예산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물순환안전국의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전액 감추경하려는 사안입니다. 용답동 일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 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금년 2~4월까지 약 다섯 차례에 걸친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마스터플랜 범위와 대상시설 대부분이 물재생센터 비전3.0과 중첩됨에 따라 예산담당관의 감추경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별도 과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감추경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유사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숲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관련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용답동 일대의 주요 시설 현황 또한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문제기도 한데 빛 축제 관련한 서울로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빛 축제 관련해서 금년 3월에 행사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국내외의 외부변수로 인해서 이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경우에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또는 취소조항을 과업서에 집어넣었고 과업내용서에는 천재지변, 코로나19라고는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행사 진행 불가 시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협상서에도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행사 진행 불가 시에는 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된 비용은 실비 정산하는 그 정도로 저희가…….

취소나 연기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행사운영비 28억 중에 지금 원인행위액이 26억인데 이게 28억 중 26억이 이미 지출이 됐다는 의미인가요?

원인행위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지출은 별도로 집행이 되면 지출이 되는 겁니다.

26억이 지출이 됐다는 것은 아닌 거죠?

추가 나중에 기성을 내려줄 때…….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 논의할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내수용행사라기보다는 약간 글로벌 페스티벌 비슷한 취지로 준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해외상황을 보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글로벌 페스티벌 취지로 계획했던 행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볼 때 국내는 괜찮을 것 같고 해외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방역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종식과 더블어서 이런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역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희가 대응책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불가피한 변수로 인해서 취소 또는 연기가 됐을 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혹시 낭비하게 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의 문제, 예산편성의 문제 하여튼 되게 복잡한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충분히 정보도 공유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협조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전에도 정책회의도 하고 그런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차원의 특별한 문제의식은 없으십니까?

물론 그 부분이 공원하고 관련되고 푸른도시국하고 관련되는 문제고 해서 저희는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도시계획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국 타당성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네, 도시계획위원회도 저희가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관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이 방식,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원인이나 목표, 방법에 있어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토지교환 이런 사례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그 인근에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매각을 했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례로 삼아서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용답동 일대에 리사이클 이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원발의된 예산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해당 의원하고는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물순환안전국 협의한 다음에 그쪽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답동 일대에 이 자료를 보면 자원순환 재활용 관련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이런 시설들을 다 재정비를 하고 재배치를 하고 집적화하고 이런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까?

이 일대가 원래 물재생센터도 있지만 그다음에 새활용플라자, 자활센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 오래되거나 재구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자고 용역을 해서 정리하자는 차원이었는데요 물국에서 수립하는 계획 자체에 상당부분의 부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중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협의 후에 결정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표산업에 대해서 공원화 일정이 늦어지면서 감정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올해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절차 중에서 두 가지는 이미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결정 전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시설계인가가 나기 전에 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은 인가 나기 전에만 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당초 합의서 체결상으로는 공원화가 언제까지 완료하는 거였어요?

공원화 결정이 2020년 12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늦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표와 주차장 부지 교환 건 이것도 합의된 내용입니까?

2019년도에 MOU를 맺을 때 매매, 그러니까 실제로 교환 또는 매매로 2개를 다 열어놨고요 팔겠다고 하거나 토지주 입장에서 매매가 좋은지 교환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추후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교환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까?

지금은 토지주 측에서 매매로 요청이 와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