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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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1,784억 2,400만원에서 179억 8,670만원이 증액된 1,964억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과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에 101억 2,8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에 58억 6,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등에 7억 8,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에 20억 6,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에너지절감시설 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에 4억 3,9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소독초소 운영 지원사업과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 등에 1억 8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과 산림 육성사업 등에 3억 1,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업 관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경제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 특별교부세 2억원, 국가보조금 37억 8,213만 3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72만 6천원, 도비 보조금 21억 6,014만 3천원 해서 총 61억 5,10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3,382만원에서 101억 2,899만 2천원을 증액한 241억 6,2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37억 8,213만 3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72만 6천원,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보조금 21억 6,014만 3천원, 시비 39억 7,799만원 해서 총 101억 2,899만 2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해서 남원사랑상품권 400억원 추가 발행에 따른 상품권 인쇄비용 등으로 9억 4,727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품권 관리프로그램 추가 구입에 2,100만원, 상품권 고속스캐너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국비, 특교세, 도비 보조금 등 할인보상액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할인보상액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0억 5,800만원,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18억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 아케이트 공사비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등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사업 인건비, 권역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고용 인건비, 농업기술센터 서비스 매니저 지원 인건비 등에 사업량이 변경내시됨으로써 1억 5,38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도 사업량이 변경내시되어서 2억 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학생 수 10명을 추가하고 또 기간 추가분을 반영해서 7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억 9,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비로 9,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사업비로 3억 8,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업량이 변경돼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도 사업량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2,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1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지원센터 내 사회적 경제팀 운영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서 직원 인건비로 7,500만원,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시민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에 필요한 인건비 19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증가 변경내시됨으로써 4,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국비사업은 1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돼서 6억 3,30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기존 사업량에 사업가구수가 증가하고 배관시설이 연장돼서 1억 5,24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 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설치장소가 주차장으로 부지가 변경되고 관덕정은 설치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적용기준 단가보다 사업비가 추가돼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화장품지원센터 임대업체 임대료 감면을 위해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해서 2,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고 변경됨으로써 인건비 및 교육비 등은 1억 7,41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사업으로 나는 목수다 및 공예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서 각각 4만 6천원, 1,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운영 및 홍보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100억원을 올렸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1억원 정도,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100억원을 올렸는데 사실 이것은 뉴딜사업이에요. 나눠먹기지원,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어렵다보니 저 같은 일꾼한테도 일자리나 지원책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쉽지는 않은데 우리 직원분들도 그만큼 고통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꼭 나눠먹기보다는 그것이 다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자체사업 일부도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애초에 남원사랑상품권도 저는 반대한 것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위원들도 저 개인의 생각만은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대비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인쇄비가 이번 추경에 얼마 잡혔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3억 4,500만원 잡혔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3억 4,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바일상품권을 만든 고심한 흔적도 제가 보지만 또 일반 모바일상품권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달리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는 고심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도와 병행해서 판매 사용하고 있고요. 조폐공사에서 7월 중에 카드로 발행할 계획도 있고 저희는 조폐공사와 계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고심을 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3억이잖아요? 3억여원, 그러면 올 1년을 놓고 보면 상품권 발행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600억원 발행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400억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상품권 인쇄비용이,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인쇄비용은 3억 4,500만원 이번에 올렸는데,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전체가?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전체는 4,500만원 정도 아니, 4억 5천 정도,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 보조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있는데 사회적이라는 사업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사회적이라면 통상 반대하는 분들은 나눠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꼭 사회적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할지,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공동체적인 성격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공동체적인 성격을 말씀하셨으니까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사회적 경제팀 신설,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셨는데 일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팀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전담인력으로 해서 할 것인지 세개 안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 남원시 규모나 그런 것으로 봐서 사회적경제팀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여기에서는 전체가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저는 공동체지원센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공동체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신 분들이 대충 어느 분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태반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남원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가. 여기에 사회적경제팀을 합해도 될지 싶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2억 이하만 관내 소상공인 3,007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디에서 잡는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 된 거고요. 지금 소상공인 317개소는 도에서 배정해 주는 숫자입니다.

에서

도에서김정현위원

배정해 준 숫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에서

시에서김정현위원

잡은 2억 기준은 무엇으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연매출 2억원 이하는 지침상에 2억원 이하만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자영업자들은 이게 산출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2억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세무서에 가면,

무서

세무서김정현위원

자료만 가지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시비 2억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 사업비가 16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14억원에서 2억원을 올리는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14억원에서 올려서,

원래

원래김정현위원

기 예산이 12억원인데 이번에 올려서 14억원을 만들면 앞으로도 2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4억 1,600만원인데 아니, 당초 예산이 1,216인데,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12억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12억원.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2억원을 증액해서 14억원을 하셨는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14억 1,600으로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아케이트 설치사업 말고 자체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

전부가김정현위원

시비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도비가 8억 5천만원이 와있는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도비는김정현위원

기존에 와 있는 것이잖아요? 도비 확보 없이 시비만 2억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2억원은 저희가 작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특별조정보전금 1억 5천만원을 세운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월을 못시키고 그것을 불용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불용처분을 시키고 또 도에서 당초 예산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을 그때 당시 특별조정보전금 불용처분된 것을 했고 거기에 5천만원 추가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182페이지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 8억원이 배정돼서 2군데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8억원에서 추경에 1억 5,300이 추가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가구수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16가구가 늘어났군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김정현위원

계획에는 80가구였는데 변경이 돼서 96가구에서 지금 현재 올리셨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국비를 받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김정현위원

1억 6,800을 받아서 우리 시비 4억 6천 세워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1천만원에서 1,100정도가 목표인데 다른 시군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왜 이것을 꼭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6개 사업이 배정이 됐고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0가구 이상이 나왔는데 신청할 때는 7가구가 나왔어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원시 전체 앞으로 다 해 주실 건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대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정도,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11개 마을에서 신청했는데 이 수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는 거의,

정현

김정현위원

LNG로 싹 바뀌었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보급률이 높은데 농촌에 있어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형평성에서라든가 농촌의 삶의 질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농촌지역에도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농촌지역에도 도시가스와 같은 그런 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시골에 40가구, 43가구 여기 보면 그정도 가구수가 있는데요. 지금 1인가구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스통 하나 떼놓으면 6개월씩 가는데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한 가지는 보일러를 같이 넣는다는 잇점은 하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경제적 효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해서 효율이 저는 적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마을들은 거의가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이상이 다 줄을 거에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래서 일정가구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요. 일정가구 이하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보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는 국가에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50대 50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7대3이잖아요?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 과연 이익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보탬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는데요.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이면 기존에는 안 했다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1개 마을하고 도비사업하고 했었습니다.

는데

했었는데한명숙위원

그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호응이 좋았습니다.

응이

호응이한명숙위원

좋아서 확대를 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비사업,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확대가 일단 안됐고 올해 중앙부처에서 용역 중에 있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년도에 이어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올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열망이 저희 시내에서도 형평성이 없어서 일부 아파트라든지 새로 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구 도심에 있는데는 아직도 못 쓰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는 읍면도 똑같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대비 국비를 받거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받아서 저희 상대적인 박탈감은 시내에서도 갖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느끼지 않도록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실 때 이런 사업이 좋다고 하면 확대의 가능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시내에서도 구 도심에 있는 분들은 아직은 옆 골목에 있는 분들은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써서 그런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쪽을 생각해 주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을 하시는데 기존에는 1년에 두 번씩 명절을 이용해서 10%씩 저희가 할인을 했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할인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침상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1년에 두 번씩 할 때 하고 지금 6월까지 하면 저희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국비를 9%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니, 8% 지원해 주고 있고 도비는 1%, 우리 시비는 1%,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에, (자료확인)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그거 자료 해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사업조서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205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지금 목변경하셨다고 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저희가 신중년에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목 변경해서 하신다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그런 예는 없겠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70명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시까지 됐었는데 가내시로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 비율로 해서 다시 이렇게 내시를 내려줘서 이렇게 삭감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할 것이라고 가내시를 세워놨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내시만 내려왔었습니다.

시만

가내시만한명숙위원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권역별 맞춤형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고용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본예산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입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보조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읍면동에 사회복지보조요원인가요? 알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5,8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225세대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지금 가스안전공사와 계약해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서민층인데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도입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주민복지과에서는, (직원과 상의) 같은 사업,

같은

같은한명숙위원

사업이죠? 제가 알기는 알림서비스랑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인가 했는데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해 주세요. 백두대간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관덕정 해 주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세 군데를 하게 되셨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기관 처음 이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이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 세 군데만 들어왔었나요? 들어올 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한명숙위원

세 군데만 들어왔다면?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담당자까지도 통화하고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남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연2회 5%씩 1인당 50만원씩 였죠? 할인율이 원래 5%였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는 5%인데 10%로 10%까지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한도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할인율 확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하고요. 코로나 대응해서는 10%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5%에서 10%로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데는 구매충동도 있고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그 반면에 이것을 악이용해서 깡을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양희재위원

할인율을 10%로 올리는 것보다도 5%를 그대로 하고 한도 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매충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악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40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는데 지금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판매는 저희가 390억원, 전년도까지 쭉 해서 390억원 판매했고요. 지금 올해,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올해 들어서만 270억원,

양희재위원

270억?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들어서 270억원 정도 했고,

양희재위원

600억원,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10% 할인 후부터는 한 222억원 판매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희재위원

할인율 높이고 또 구매한도 높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로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때문에 정부 8% 지원을 해 주고 도비로 1%해 주고 해서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는 5%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이 상품권 발행 본래 취지에 맞게끔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카드깡이랄지 악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그 부분을 개정을 했고요. 규칙으로 해서도 부정유통 관련 방지할 수 있도록 규칙도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각 음식점에 입식테이블을 8,4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서 보건소에 이야기 하면서 8,400만원 감된 것을 소상공인 어차피 지원조례가 만들어 지니까 그쪽으로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줘서 예산을 편성해서 입식으로 할 수 있는 업소들을 지원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도 하나도 안 올라왔는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올라가 있고요. 조례 통과 후에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 올라가 있고요. 저희는 환경개선사업 시설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비품, 물품구입 차원에서,

델링

리모델링김종관위원

, 비품 저기가 똑같죠. 같은 맥락이에요. 별도로 그것을 단순히 리모델링 한다면 안에 구조만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먹던 것을 입식으로 해서 먹는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리모델링입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탁자나 의자 구입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했고요. 아무튼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예산이 저희로 세워준다고 한다면,

면은

한다면은김종관위원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왜 그것을 갖다 세워주기를 바라고, 누가 그것을 세워줍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조례가 이번에 통과했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

남원시김종관위원

조례가 만들어 지면 제정이 되든지 개정이 되든지 동시에 올라오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 개정돼서 올라오는 예산 다 깎으라는 그 말씀이나 똑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료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 긴급재난기금이고 아무것도 세우지 말아야죠. 다음 회기때 다시 세워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조례가 발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기획실하고 시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 깎인 예산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말하자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랬고요. 보건소 예산을 저희에 세워준다고 하면 저희가,

김종관위원

세워주게끔 만드시라고요. 무엇이 힘들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수정예산에,

김종관위원

수정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8,400만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한

감한김종관위원

것만큼 소상공인 지원조례 만들어 주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도 세워서 리모델링한 데라든지 아니면 거기라든지 입식으로 한 데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7대3 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앞으로 5대5사업이잖아요? 50%는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이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지금 만들어 졌으니까 그때 보다는 시비가 더 적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사업하기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 선에서 힘드시면 국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기획실과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국비가 확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명숙

한명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 다음에,)

도비

도비김정현위원

확보가 된다고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 그것은 나중에 일자리경제과로 보내 주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현위원

따로 해서 같이 보내 주면,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 아니, 보건소에 세우려고 한다고 보건소에서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현

김정현위원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주면,

김종관위원

(마이커 꺼진 상태에서 - 거기에서 같이 매칭해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소와

보건소와김정현위원

한번 협의도 해 보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 또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이마트와 롯데마트 지금 고용되고 있는 우리 남원 사람이 몇 인지는 혹시 자료가 있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이마트는 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롯데마트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확인을,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쪽 노조나 우리 남원분들이 오셔서 항의성 이런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재화유출때문에 대기업을 폄해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우리 남원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150여분 가까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씩은 살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8,308만 9천원에서 58억 6,919만 2천원을 증액해서 185억 5,22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균특보조금 38억 4,79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5,130만원, 시비 13억 6,99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8억 6,9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조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치 제1·2단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따른 GIS 구축사업비가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절 석재단지 상수관로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및 GIS 구축을 위해 5,0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 중 금년도 1차년도 균특보조금 1억 2천만원과 시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빅스 외 4개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균특보조금 37억 2,800만원, 도비 6억 5,100만원, 시비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절 석재단지에 기 예산이 3억이 섰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3억원이 섰는데 모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예산이 아닌가요? 3억원이면?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석재단지가 상수도관로공사 중에서 저희들이 3억 5천만원 세웠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3억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3억원 세웠는데 무엇이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법에 의해서 GIS를 의무적으로 공간구축법에 의해서 설계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들이 일하다보니까 중앙도로가 있는데 도로중간에 콘크리트를 파다 보니까 상수도공사를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준비해서 그 예산이 3억원이 딱 섰을 것 아니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거기에 폐기물이 나왔다고 또 하고, 다른 것이 나왔다고 또 예산에 다시 올리고 이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비 사업비 산출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터당

미터당김정현위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 버리니까 그렇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상수도사업소 의뢰를 해서 산출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측량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사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요. 지금 용역을 맡기셨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용역김정현위원

언제 나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설계 일부 완료돼서 협의 중입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 적정성여부 심의 중입니다.

원래

원래김정현위원

중간에 우리 시민들하고 제가 볼 때는 공청회라도 설명회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되지 중간에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업주

사업주김정현위원

, 말하자면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공사 시공 발주 전에는,

발주

발주김정현위원

전에 분명히 그것은,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설계는 발주했지만 시공분야에 아까 말씀대로 그 안에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치 제1·2단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GIS 또 오늘 하나 배우게 되는데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한다면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사실 농공단지 인입하는 이런 상수관로가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일반 시중에 상수관로처럼, 그러면 이게 지리정보체계라면 GPS로 매설부위를 바로 바로 짚을 수 있는 것이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다음에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것이 구축되면 앞으로 공사나 건드릴 때마다 도면 보면 알 수 있도록,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우리 영화 보면 거기는 도면만 보면 다 찾아내던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어차피 기업지원과기 때문에 기업에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넓게 장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광치농공단지가 조성된지 20년이 넘다보니까 지금 50미리 관으로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적고 수압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100M 늘린 부분이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것인데 보충질의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관광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석재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심도 있게 계획이 되어 있거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애초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저희 예산서 투자유치관리에 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우편요금을 세워놓으셨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왜 본예산에 저희가 12월에 준공되는 것을 알고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계상해 놓으셨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빠져져 있었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매 산업단지만 아니고 노암 농공단지나 전체적으로 남원시 전체 개별입지까지 기업홍보를 위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특히 역점적으로 코로나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다 보면 홍보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매

사매한명숙위원

일반산업는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준공시점에 맞춰서 기업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잘되고 있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문의도 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적극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45인승 4대, 15인승이 1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앞으로 3년동안 하는 지원사업으로 지금 통근버스 운행자 수요조사를 했는데 광치1·2단지는 그리 많지 않아서 15인승으로 운영하고 노암1·2·3단지는 운영자가 많고 GMF나 큰 기업이 많다보니까 평일에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5인승을 운행하고 아침에 태워다 주고 오후에 태워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버스 임차료는 대형버스는 20만원 정도.

예. 그리고 15인승은 7만 5천원 정도,

양희재위원

관광버스에 위탁을 합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버스가 많지만 입찰 보는데 관광버스 회사들이 입찰 봐서 그분들이 운행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어요. 남원시 예산 현재 3억원 세워져 있던데 여기에 보면 원래 투자 대비 10%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딱 어디가 룰이 정해져 있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총투자액에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면,

정현

김정현위원

90억원이네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90억원을 가지고 10%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9억원을 주는 거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우리 남원에 이렇게 들어온 기업들이 많은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도......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어떤 업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조금 친환경적이지 않는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야 금방 하겠지만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말하자면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유치하려고 가급적 노력을 하다보니까 기업유치가 좀 늦지만 그리고 여러 군데 문의를 하고 있고 한 6군데 정도 문의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과도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중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정현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헤브데이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허브밸리에 있는,

정현

김정현위원

허브밸리에 지금 현재,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공이 됐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제네럴바이오는 아는 것이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제네럴바이오는 증설부분입니다.

설을

증설을김정현위원

하는데도 주는 건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증설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증설하는김정현위원

것은 유치하고 틀리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증설지원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

증설지원김정현위원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적지는 않네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증설도 저희들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설 되가지고 고용창출도 한 35명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한 30% 대비되는데요? 65억에 12억 투자해 주면? 제네럴바이오는 65억에 12억원을 해 주잖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조금 지원 금액에 보면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24%로 투자비에 24%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보조금에 비해서 지원금이 좀 많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8,839만 4천원이 증액된 712억 2,4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여비목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어 국내여비목에서 286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64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 활용 창업 지원사업비에서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비 437만원과 3년차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인턴제를 활용한 창농 지원 인건비 중에 81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및 밭직불금제의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하여 행정비로 3,10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밭직불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밭직불금제도 업무추진비 2,65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사업조정으로 면적이 축소되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비 2억 9,017만 6천원과 논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농업용수로 현대화사업비에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수로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3억원을 감액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중 사업비조정이 필요하여 행정저수지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9,800만원을 감액하고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원, 옥전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에 2억원을 감액하여 감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유지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가을착수 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여성들을 위해서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7,114만원이 서있습니다.

여성

출산여성한명숙위원

농가도우미 지원도 해 주시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해 주시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도 해 주시고 생생카드도 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생생카드를 가지고는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체 물건을 살 수 있고요.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그런 쪽을 빼고는 남원시에서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특히 문화행사에 사용을 더 적극 중심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업여성들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가 생생카드인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농작물 편의장비 지원도 본예산에 세우셨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또 이번에 추경에 굳이 세운 이유는 뭐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작업 편의작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168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40대 정도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사업이 무엇 무엇을 하냐면 농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분무기 또 고추 수확차, 충전 운반차 이렇게 4가지를 지원사업으로 해주는데 한 농가에 5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하고 10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아직 홍보는 안 되어 있어도 168대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부분을 올해 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올해 지원을 해줘야 내년에 이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신청만 하지, 제외되신 분은 계속 제외될 수 있어서, 실제로 이작업은 현장 고추나 밭작물하는 데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고추 같은 것 재배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셔서 그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2,200만원 정도를 해서 올해 신청된 것은 다 해결을 하고요. 올해 가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성농업인들에게 편의장비를 지원해주고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서 여성들에게는 더 필요하다 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해 주시지, 왜 자체사업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작물 소비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이렇게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의 소비는 줄어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굳이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해야 되나 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구심이 들어요. 연속사업인데 차라리 '요구가 많아지고 그분들에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항상 수요보면 욕구 충족을 못시켜서 이번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코로나로 해서 소비는 줄어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 같아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앞으로는 단어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을 기금으로 세워놓으셨나 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국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추경에 내려오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직불제가 작년까지는 쌀직불제, 밭직불제, 경관직불제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 직불제가 됐는데,

금은

지금은한명숙위원

구분이 됐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전체 통합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작년에는 지침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이 예산을 안 하고 논직불금이나 밭직불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을 삭제하고 이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조정작업을 한 것입니다.

제는

직불제는한명숙위원

제기 보기에는 항상 해마다 했던 것이고 기본형이라고 하면 항상 했던 것 같은 데 행정비를 이렇게 또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지만 이때 세워야 되나 저는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요를 다 만족할 수 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은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항상 신청자는 많은데 지원이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원요청한 농가가 이것밖에 안되고만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신청을 받아보면, 아직 이게 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딱 1년 하고 나서 이사업이 본사업으로 들어온 상태라서,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왜 의도대로 잘 안됐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이게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쌀직불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면적직불금으로 변환이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도 쌀을 그렇게 많이 안심을 것으로 보여져서 작년 대비해서 한 80㏊~90㏊ 전국적으로 전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물으나 마나 쌀 가격 안정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서 그런 내용 몰라가지고 물었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조정한 내용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외된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수시로 용배수로 개량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주기적으로는 안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용수로를 봐 보면 옛날에 U자 관을 넣어서 해놓은 데가 있어서 물이 새니까,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개거로 많이 전환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 쪽을 개거로 많이 전환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것은 연한이 있잖아요. 유지해야 되는 연한이 있는데 용배수로를 보면 밑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데도 안 해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쓸만한 데도 개량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엄밀히 선정을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리고 농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런데 이 기부채납이 평생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 땅 한 평 주는 것이 내 피땀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농토다 보니 잘 안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포장을 해놓고도 차 1대 지나가기도 어려운 옹색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지 원활하게 농기계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 주셔야겠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 시비로 그 농로를 다 땅을 사서 확보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도 힘든데,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인지 알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무조건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농로를 이용해서 마을을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현지 여건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수지나 지표수 보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이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봤었는데 이제 곧 영농철이고 조금 더 있으면 논에 물도 대야 되는데 물부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 관정을 너무 많이 파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도 관정을 많이 파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농촌에서는 물이 없다 하면 그보다 서글픈 것이 없는데 특히나 우리가 하천정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천장비를 하고 나면 인근에 경작지는 소형관정에서 물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중형이나 대형으로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겠는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여건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1쪽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당초 195억에서 20억이 증액된 2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하주마을이 추가로 선정됐고요. 달오름마을이 으뜸으로 선정되면서 4천만원이 추가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이 추가됨에 따라서 70만원 추가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관광 거점마을에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활성화 지원은 인센티브사업을 도에서 추가 배정해줘서 당초보다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군마을 중간조직 구축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된 1억 4천만원이고요. 사무장 역량강화 지원도 변경내시, 하단부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도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33쪽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올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기본실시설계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또 아래쪽 소나무숲 복원으로 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운봉은 총 사업비 초과지구로 3,500만원을 농식품부에서 조정 지시가 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래쪽 대강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작년 연말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234쪽에 보시면 기본계획수립 1억 5,400만원, 추진단 운영비 6억 9,200만원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로 해서 6억 등 총 1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은 당초 2개소였는데 저희가 추가 공모 선정돼서 560만원 추가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은 작년 말에 저희가 기존에 춘향애인 공동브랜드에 가공식품에 쓸 수 있는 응용디자인을 개발하였는데요. 거기 출원에 따른 경비로 43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청년식품창업 특성화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로 해서 지난 3월에 선정됐고요. 청년이 창업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선정돼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은 5개 업소 이상이 공동으로 식자재를 구매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가 공모해서 올해 선정돼서 1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에 연말공모 선정과 2~3월 추가공모로 선정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맨 마지막에 218페이지요.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이요. 예산이 1천만원 섰는데 이것 주는 데가 남원추어요리업협회,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국산 미꾸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 식재료가 다른 것이 포함돼서 국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사업은 당초에 AT농산물유통공사에서 국산 식재료, 특히 그 지역 내에서 소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단체로 업소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데가 사업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직이 원활하게 계약재배랄지 수급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료가

식재료가김정현위원

아니고 협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릴게요.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에 5개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는 식당이 있는데 5개에서 상추를 많이 먹으니 농가하고 식재료를 공동으로 똑같이 필요하는 고깃집에서 우리는 상추를 많이 쓰니 상추를 필요로 하는 식자재를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농가하고 연관시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돼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일단 기본이 5인 이상으로, 추어 같은 경우는 협회회원수가 20개 업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직화가 되어 있는 것은 추어협회이듯이, 예를 들면 부각이든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삼겹살이든 그런 우리 지역 내에 업소들이 법인이든 뭐든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조직에서 공동으로 구매를 했을 때 그런 조직이 일단은 기본이 되어 있으면 신청했을 때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으로

공동으로한명숙위원

구매하면 어떤 것이든지,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국산식재료는 가능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산식재료는 다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추를 하든 아니면 거기서 필요한 것을 하든 해서 N분의 1을 해서 5명이 가져가겠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조직화를 위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조직화만 되어 있으면.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신청을 할 때 부각협회하고 미꾸리는 그전부터 조직화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업종들까지 저희가 상인회랄지 여러 경로로 조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청기준에 맞게 조직화를 부분별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농가나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농가도 그렇고 업소 입장에서는 가격도 싸게 안정적으로 좋은 재료를,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것을 하실 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소상공인협회하고 협의가 있으셨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공문이랄지 지침 가서, 예를 들면 공설시장이든 용남시장이든 또 업종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과장님이 나는 농촌활력과로서 어떤, 지원부서인가요? 아니면 농촌을 증진시키는, 딱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실 것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우선 시설적인 환경적인 측면하고 운영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눈다면 우선은 농촌에 지금까지 투자를 했던 또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생활환경이나 주민들 욕구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시설을 지원하고 또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 외에 수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이랄지 고령화된 노인과 청년들하고 또 도시민의 방문 이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에 조금 더 생동감있고 활력을 증진하는 두 가지 포인트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농정과가 있고 원예산업과가 있는데 농촌활력과가 생기면서 농정과나 원예산업과는 하드 부분을 한다면 농촌활력과는 소프트나 그런 사업을 하는 과인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먼저 말씀들으려고 물어봤고요. 제가 여기 다른 것은 아니지만 사업조서를 보면 활력과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보면 상충되어 있어요. 비슷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을 해요. 그리고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체계 구축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로,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어떻게 보면 이게 맥은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촌에

농촌에한명숙위원

살고 있는 농촌에 체험을 하든 휴양을 하든 관광을 하든 도시나 외부에서 농촌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농정과에서 질의를 받았는데 농로라든지 하드적인 부분을 했다면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에 살고 있는 부분을 고령화되면서 환경을 바꿔서 외부에서 농촌에 들어와서 체험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체험이 삶에 정착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과가 농촌활력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만들어가고 있나 저는 전체적인 사업조서를 보고, 그것을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과장님은 어떻게 농촌활력과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예산업과하고 농정과는 주로 농업 생산하고 연결된 기반이랄지 작목 지원이고요. 저희는 생활환경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해주면서 여기 보면 관광화시키고 거점시키면서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고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추어이며, 나물이며 이런 것들을 체험도 하면서 또 상품화시키면서 사무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해가 안되면 똑같은 사업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박사업, 시군마을 중간지원, 농촌거점 말만 바꾸어서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굴러가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돼서 이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부처 농식품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한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 AT랄지 그런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발굴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남원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혼불마을부터 올해 신규로 공모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도 어쨌든 현실화, 실행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촌활력과는 이런 일을 한다, 농촌활력과는 이것이다 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농촌활력과를 이렇게 만들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을 한 두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저희가 질의하거나 제언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남원은 현재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래요. 남원시로 승격이 되기 전에는 전통적인 농촌도시입니다. 사실은 말만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러지, 지금도 역시나 경제의 축은 농업에 가 있어요. 농업에 발전이 없으면 우리 남원시 경제는 또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오죽하면 농촌활력과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나 공모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많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들 중에 의도한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데가 있을까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아까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은 완료지구는 인월하고 금지이고 운봉은 지금 마무리 중이고 나머지는 거의 추진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이 사업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복지 쪽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이든 또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자립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로 가야 되는데 저희도 그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하여튼 새로운 모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전부 컨설팅비를 지원하신 사업이에요. 전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컨설팅 업무를 우리 지역에도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사람들 역량 문제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금액도 있어요. 이런 소소한 사업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자격을 갖춘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자격을 갖추는 그런 예산까지도 서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해서 재화 유출을 막자는 제 생각이었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도비 쪽으로 연결된 사업들은 그쪽 지침이 있어서 조금은 어렵지만 저희가 업체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역량이 있는 지리산 이음이랄지 남원 있는 부분들은 소액사업이나 우리 지역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소액사업은 그렇게 해 주시고 대규모 공모사업은 선정위원들하고도 유대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소소한 그런 사업 말씀대로 꼭 이 지역의 컨설팅 업체도 한번 활용해서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투자한 빛이 사라지지 않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운봉 화수리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을 시행하려고 하세요. 자연마을 조성에 공모가 선정되면 또 여기도 사무장이 필요한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쪽 사업지침이 원래 거점마을에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든 도에도 일부 건의를 하고, 중간조직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선정요건이 역량 강화, 사무장 운영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사무장 사실은 한 분이 그 사업취지를 살려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 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무장 선정을 딱히 그 지역의 인연만 따져서 선정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검증하셔 가지고 능력있는 분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선정도 그 지역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선정은 일단 시에서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중간조직이랄지 심사위원,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심사위원이 결국은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니까 요식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능력있는 사무장들을 양성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부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비계획 세울 때는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막상 시행년도에 가면 가격이랄지 여러 가지 또 민원하고 연결이 돼서 조금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모에 신청했을 때는 그 부지가 막상 사업시행이 되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지 선정은 결국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못박아서 부지 선정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하달해 주셔야 되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컨설팅에만 맡기니 그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신청할 때 컨설팅을 온전히 주더라도 이쪽에서 자문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같이 해서 했으면 싶어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식품기업 HACCP 사전관리컨설팅인데요. HACCP는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HACCP 신청을 하는 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HACCP이 나중에 마무리될 때 까지, 인증을 받을 때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좀 적어요. 공인인증 받는 HACCP시설인데 그만큼 영세한 업체다, 이 말씀이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여기 이 단가는 HACCP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만 적은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금액입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낮은 값에 컨설팅을 할 수가 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겠죠? 법인이나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조직화만 되어 있으면,

박문화위원장

조직화만 되어 있으면?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지역 조직화에서 여러 군데가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요식업 중에서 조직화가 된 단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5개 업소 이상,

박문화위원장

그런데 요식업이어야 돼요? 일반생산자들이 공동구매하는 것은 안 되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내나 이쪽에 있는 요식업소들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73억 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935만 8천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내시되면서 예산이 조정되어 당초 8억 227만 6천원에서 2억원을 감액한 6억 227만 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춘향애인 야외광고물 신규설치와 관련해서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1천만원을 증액한 4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8동 사업비를 확보해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인데요. 양파, 노지감자, 건고추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당초예산액 대비 2,348만 1천원을 증액한 12억 2,226만 1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의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 남원시 푸드플랜 연구용역비를 국가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기간제 인건비로 5명, 6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허브밸리내에 보도 도막 포장사업비로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식물원 수고가 높은 수목관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소작업대 1대 6천만원과 허브밸리내 상토배합기 구입비 1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특용작물 육성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에 2,500만원과 홍삼, 목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492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과수 사업계획수립과 관리비를 기금사업비를 확보하고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보상금 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유지질비료 지원사업비가 최종 변경 조성됨에 따라서 당초 31억 9,544만원을 6억 1,516만원을 감액한 25억 8,028만원으로 조정하고 시 자체사업비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국비가 최종 사업비가 확정 조정됨에 따라서 당초사업비 2억 8,295만 5천원을 감액한 7억 3,246만 5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09만 7천원을 164만 4천원으로 조성하고 삭감된 245만 3천원은 국내여비로 과목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최종 사업비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1,800만원에서 793만 5천원을 감액한 10억 6만 5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 기타보상금도 당초 6억원에서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억 2,828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7,171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도 최종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3,210만원을 감액한 6억 9,06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다중방문 방역용품 공급 지원사업으로 679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에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56만 9천원을 증액한 54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초·중·고등학교 지원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에서 4,386만 8천원을 감액한 21억 954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607만원을 감액한 5,511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원예산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제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하게 됐네요. 정확한 위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위치는 송동면 신평리540-12번지인데 여기가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대충 자리는 아는데 부지매입에 문제는 없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부지매입은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규모있고 품격있게 하려고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1억 1천만원 증액돼서 부득이 이번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애쓰셨네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것 농산물 최저가 보상하고도 직결되는 것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작년에 양파나 여타 농작물이 폭락해 가지고 어려워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 찾아뵌 적이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계통출하나 계약재배 아니면 최저가 보상을 못받는 것이?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들을 건의했는데 삼락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지만 어떠한 통제조치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가급적이면 농가들한테 사전홍보를 해서 모든 것을 계약재배를 유도를 시켯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도 그 번잡한 내용은 압니다. 농가 한 분, 한 분을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통출하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출하를 하고 다음에 계근을 할 때 감이 난답니다, 감량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창고에 있다가 나오면 적지 않은 감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애초 출하할 때에 무게를 인용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농협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최고의 기피현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제가 1년이면 2번이나 3번 뵙는 자리라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역시나 또 도막 포장도 저번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해 드렸고요. 도막 포장이 운봉 허브밸리 도막 포장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보도 도막 포장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억 6천만원 했다가 8천만원으로 감액돼서 절반만 해놓고 보니 절반 안해놓은 데가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서 현지도 위원님들 몇 분은 보시고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리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인데 농산물을 폐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작년 것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사실 아로니아가 농사 짓기가 쉬워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하셨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많고,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폐원도 유도를 하고 계신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국가정책적으로 폐원도 일부 하고 있고 농가 스스로도 어쨌든 아로니아가 가격 형성이 안 되고 또 수확하는데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폐원돼서 현재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폐원 보상금은 없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폐원 보상은 없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아로니아가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참 좋았는데 과다 생산이 돼서 이런 것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과다 생산이 되고 어쨌든 기능성 식품이다 보니까 인기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떨어져서,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평생 농부만큼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월한 업종의 품목을 선정했는데 결국은 이게 또 화근이 되었는데 좋은 품목으로 선정도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한번 묻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산성화를 방지하려고 지원하시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죠.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여기 유박도 포함이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해당됩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부숙 유기질비료라고 과장님, 아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러면 유박은 부숙 유기질비료에 들어갑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아니잖아요? 지금 흔히 유기질비료로 유박을 좋은 비료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화학비료에 준하는 비료로 지금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유박에 대해서 농민들도,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인식을 하도록?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아주 좋은 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정확히 정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김정현위원

위원님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유기질비료에서 3억 9,400만원 국비가 깎였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비가

국비가김정현위원

깎였고 우리 자체재원으로 6억을 세웠는데 거기서 1억 2,800만원을 깎고 나머지 따로 예산을 3억 8,4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이 31억 9,544만원의 예산이 도에서 농림부에서 확정되지 않고 가내시돼서 온 예산이 최종 1월에 25억 8천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당초에 200만 포 계획에서 165만 포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거기에 국비가 삭감되고 우리 시비 의무부담, 지시부담금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한 24만 포 정도가 부족해서 3억 8,400만원을 시비로 세웠고요. 이쪽에 6억을 세워놓은 것은 유기질비료를 남원 것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포대당 300원씩을 지원해주고 업체에서 300원을 부담하고 농가가 600원을 경감돼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200만 포 6억울 세웠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급된 양에 따라서 이부분을 1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최종적으로 4억 7,100만원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 얘기는 현재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서 3억 9,400만원을 깎음으로써 시비하고 도비가 자동으로 시비가 깎인 부분이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현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원시가 아닌 전국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6억짜리는 남원시에서만 자체 8개 업체에서만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6억으로 알고 있었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따로 그렇게,

업이

사업이김정현위원

따로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에서 나간 것 중에서 관내업체 물건을 사게 되면 300원씩을 보조 지원을 해주고 업체가 300원을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지역의 유기질비료를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지금 큰 취지는 축산 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것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수량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줄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은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 포를 공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85만 포 정도에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보니까 자체 8개 업체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반입된 것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4억 7천만원, 그러니까 15만 포 정도가 우리 지역 업체 것이 공급돼서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3억 8,400만원어치는 현재 국고 보조분에 대해서 자비인가요? 아니면 자체예산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자체예산이죠.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이것은 순수 남원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만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병행해서 할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것은 가급적으로 관내업체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억 8,400만원 지원하면?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쉽게 해서 가축에 대한 질병, 코로나 같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지 퇴비들이 들어오면 그런 병원균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될 확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보면 매년 외지에서 들어온 퇴비가 40만 포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는 20만 포로 줄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하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역의

지역의한명숙위원

먹거리 실태조사를 해서 남원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라 해서 올해 저희들이 농림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50%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요. 남원은 푸드플랜 부분을 농협에 조공법인들과 연계하고 또 농업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마련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워던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자체 내에 해결뿐만 아니고 우리 남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부에 유통까지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

남원한명숙위원

자체에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푸드플랜을 세워서 외부에서 더 호응있는 농가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체 소비되는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정확하게 해서 판단하고,

하게

정확하게한명숙위원

해서 지원해줄 때와 적절하게 할 때 이렇게 나중에 이런 것까지 계획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농산물 생산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먹거리 밑에 유통이라든가 아까와 같이 친환경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유통시켜 보겠다 하는 계획이죠.

플랜

푸드플랜한명숙위원

수립을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가를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원예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농정과라든지 원예산업과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부족분을 지원해 줘서 원활하게 활력을 갖게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농업을 생산수단으로 해서 이윤추구를 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농업을 가지고 생산수단으로 해서 이윤추구를 한단 말이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도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지, 물건이 가격 안정이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물량이 많아서 없애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경제 논리로 단편적으로 보면 농업은 그런 맥락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기간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희생됐던 부분들을 보전해주는 차원입니다.

제는

이제는한명숙위원

바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죠?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런 것을 잡아나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지원만 해줄 것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쟁력

경쟁력한명숙위원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농가들이 어느 한쪽에 재고량이 쌓이지 않도록 남원에 잘 되는 것들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도로 해야지, 계속 엎었다, 뒤집어졌다, 비닐하우스 소규모로 해줬다, 큰 것을 해줬다, 다시 엎었다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말 농업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은 박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정과라든지, 국장님 계시지만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의존하지 않게 잘 지원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애써주시고 뭐 필요한 사업에 추계 계상해 놓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1차 추경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2,350만원을 추경에 하셨어요. 양파농가가 146농가가, 이게 수요조사를 잘 못해서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뭐에서 그랬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것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 지원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도에서 가내시 차액이 발생돼서 애당초에 이 돈을 줬어야 되는데 도에 가내시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양파농가가 남원시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신청 안 한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현재는 없죠.

어요

없어요김영태위원

? 제가 알기로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이부분은 농협과 계통출하 계약해서 출하하는 농가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남원시민한테 줬잖아요. 3개 감자하고 건고추하고 줬는데 남원시 행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신 분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농가들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지급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

신청김영태위원

다 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물론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통출하 자격이 안 된,

김영태위원

100% 남원시민한테 피해 안 가게 지급액을 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신청하신분들은 다 줬습니다.

김영태위원

23억 5천만원을 추가로 하면 다 지급할 수 있냐는 부분이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계통출하하신 분 중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냐,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알기로는 있는데 없다고 하시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인이

본인이김영태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계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장님이나 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신청을 안 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니다

있습니다김영태위원

.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 받고 이런 것을 행정력에서 지원하셔서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계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은 시스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분야의 성장률에 따라서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잖습니까? 그것을 우리 남원시가 어느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분야가 소홀하다, 어느 부분이 과중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것을 남원시 자체로 조정할 수가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근본적인 조정은 어렵죠.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동료위원들 관심이 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일부 농가가 빠진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더 확인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농가들에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양파나 노지감자, 건고추에 대한 것인데 이게 지원사업에 있어서 딱 지침으로 결정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가격안정 지원 대상품목은 5개 품목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도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우리 시가 일단은 지정을 하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있게 지정도 필요하다, 다른 주요 농산물 품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리고 특용작물 홍삼 신소득 육성 지원사업도 자체 시비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당초예산에 7천만원 세우고 추경에 다시 7,5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이부분에 있어서는 홍삼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여기 할 농가가 10농가입니다.

박문화위원장

홍삼은 목재해가림시설 10농가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신소득작물 육셍을 몇 농가인가요? 이것이 같은 말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거기는 5농가, 다른 것입니다. 5농가, 주로 작약하고 감초하고 홍화를 한번 심어보려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신소득작물 육성은 5농가가 신청을 하셨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신소득작물 육성도 농가 다 포함됐겠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홍삼도 10농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에 홍삼농가 10농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목재해가림 지원사업 신청해서 지원해줘야 할 대상농가가 10농가고요. 안 한 농가들은 더 있어요.

박문화위원장

일부 농가 더 있다는 것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7쪽 축산과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70만원이 감액된 170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축산업 허가 현장조사 장비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사업에 도에서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600만원 감소한 4,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에 본예산 내시 후 도비 미편성으로 1,25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에 사업량 조정되어 870만원 감소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현장조사장비 구입에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부분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국비 조정으로 3,200만원 감소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사업량 조정으로 1,890만원 감소된 1억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1,440만원 증액된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580만원 증액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사업량 감소로 150만원 감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긴급방역비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봄철, 가을철 예방백신 접종을 위한 가축방역약품에 1억 470만원이 감소된 5억 4,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예산편성 구조화로 구제역 방역 부분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서 4억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600만원 증액되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도 구제역 구조화에 따라 1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CCTV 등 가축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4,680만원이 감액된 1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840만원 증액된 2,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에 ASF 발생지역인 경기·강원지역에 우선 배정으로 9,200만원 삭감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초소 운영비에 1,640만원 감액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초소 운영비에 1,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재료비 방역약품 지원에 3,550만원 감액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소규모 지원사업에 1억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접종 시술비에 구제역 부분 구조화에 따라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구조화 재편성으로 2억 8,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2,550만원 증액된 3억 4,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감이 됐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사업량을 보면 과다 계상했던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AI구제역이 3월 31일자로 끝나고 그 다음 ASF, 다음 돼지열병 관계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계속 발생이 돼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일부는 그쪽으로 예산이 올라가고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줄어든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예산을 내려 보내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몇 번 저도 지적을 한 내용이었는데 축산과 예산을 대폭 늘려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의 애로라는 부분을 많이 듣고 그동안에 축산과에도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남원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축산농가의 애로를 애로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거듭된 질의인데 퇴비처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지원하는 장비나 퇴비사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퇴비처리부분은 저희가 축종별로 원인분석을 쭉 하고 그 다음에 협회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원예산업과하고 유기질비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지금 기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속도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축산은 짐승을 길러서 우리 사람이 좋은 영양분을 받기 위한 그런 축종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축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육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영양분을 받는 것인데 여기 유기동물 유실유기물 동물 입양비, 이것은 사실 반려견 아닙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러면 나는 축산하고 반려견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이것까지도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인권이 있고 동물의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동물하고 또 보호해야 할 동물은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질의를 ?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축산부분에서 가축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 같고요. 특히 수의사회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반 축산업에 대한 관리도 하지만 또한 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도 산업 쪽으로 축산 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같이 해 온,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렇다 해도 축산하고 반려견 하고는 반려견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축산은 앞으로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 축산은 우리가 동물을 잘 길러서 먹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엄밀히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최근에 축산업 쪽에서는 여러 가지 반려견 부분도 있고 우리 또 사람한테 치유라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축산업도 연관 되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산 관련해서는 전문분야고 그 전문분야를 관리하는 데가 축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알겠지만 축산은 우리가 통상 한달, 1년, 2년이 되면 도축해서 우리 사람한테 유익한 영양분을 밤는 것이고 이 반려견은 죽어서 장사까지도 지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별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축산하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달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축산업 허가 등록하는데 현장조사장비 구입을 하시나 봐요. 이게 2013년도에 구입한 조사료 장비가 노후화로 해서 2대를 교체해야 되고 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위해서 또 2개를 구입하면 4개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게 현장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는 GPS라든가 지적도 다음에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천필지 되거든요. 1,800헥타 그 필지를 다 내부에 수록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면 어느 필지, 면적, 지금 현재 생육상황, 작황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자료에 뜨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현장에서 조사가 돼서 이것이 보조금 지원하고 또 연관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축산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2013년도에 구입해서 노후가 될 사용을 했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왜 추경에 굳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2013년도에 조사료 장비로 해서 8대를 구입했는데 그동안,

명숙

한명숙위원

그 중에 2대가 노후화가 됐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동안 잘 써왔는데 8년 되다보니까 고장률이 있고 해서 긴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2013년도에는 이 GPS나 이런 것이 탑재가 안 되어 있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니, 탑재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읍면동 단위로 1대 정도는 배정해야 하는데 조사료나 그런 부분이 좀 적은 읍면동은 2개 면에 1대씩 배치해서,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총 몇 대가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현재 조사료 부분은 8대 있는데요. 앞으로 15대 정도까지는,

으로

앞으로한명숙위원

추후 더 있어야 한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1개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지원을 어디에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시는 건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계란이 생산되면 계란난각 껍질에 생산날짜를 표기하는 것이 작년 2019년 2월 24일자 부로 의무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라든가 이런 데 유통이 되면 소비자들이 생산날짜를 보고 사가거든요. 그래서 3-4일만 지나도 안 사가요. 그런 것들을 냉장차량에 옮겨서 신속하게 또 신선란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남원에 총 산란계 농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수요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소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3개 농장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가급적이면 영세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산란계 농장이 8개에서 저희가 소비가 되는 농장은 8개인가요? 그러면 이 한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수량을 다 하나요? 아니면 자가만 수용을 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규모가 좀 큰 농장들은 자가로 구입해서 쓰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원은

지원은한명숙위원

영세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겠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한명숙위원

공모를 하거나 신청을 받으셔야 하겠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지금 수요신청만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65억 279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1,621만 3천원보다 3억 1,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급량비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의 기동배치나 산불 진화시 진화대원에게 보급해야 할 식사 및 간식 예산이 없어서 진화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급량비로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산림청 신규사업 내시에 의하여 산불예방 홍보비 1천만원과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따른 농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예산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8쪽 아영 노인회관 주변 야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아영면 노인회관과 게이트볼장 주변에 야외녹색쉼터 조성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사업의 예산 변경 편성입니다. 도시림 조성사업 등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비를 당초 시설비에서 1,923만원을 빼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258쪽에서 259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림사업과 동일하게 1,660만원을 시설비에서 빼서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259쪽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비 3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벽면녹화 사업비로 국비 1억 9천만원, 도비 1억 9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 자치단체 시공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벽면 누수 및 동파가 많고 매년 유지관리 예산이 4,000-5,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벽면녹화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사업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에서 260쪽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조림 세부사업이 편성된 전체 예산 21억 2,209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61쪽에서 262쪽에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 4개 사업을 사업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금액 변동 이유는 산림청 종묘가격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21억 2,209만 4천원보다 3,443만 2천원이 감액된 20억 8,766만 2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편성 사유는 세부사업별 국비 매칭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예산 편성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60쪽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산림청 예산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도비 변경으로 숲가꾸기 사업단 운영비를 6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조사서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원시에 기존에 12군데가 자료가 있던데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 12군데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지판이나 정확히 읍면동에 시달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2군데는 지정인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지정이 아니고 지정 하기 위한,

사해

조사해김정현위원

놓은 것이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조사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로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대산면 금석리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드래곤골프장 현재 뒤쪽 산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내용들이 또 빠져있더라고요. 왜 빠져있는지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직원과 상의) 산림청이라고 써진 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지정을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면 우리 남원시도 정확히 여기 명부에 올라야 있어야 하는 거지 산림청 따로, 남원시 따로 그래요? 따로 관리가 됩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것이 어디 있어요? 남원시 것이면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이 조사내용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 관리하는 부분과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정현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남원시가 또 있습니까? 여기 말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산사태 우려지역을 지정해서 12군데만 해서 나왔는데 다른 지역도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즈음 다니면서 보니까 조림, 말하자면 나무를 싹 벌초를 해 버리죠. 절동을 하고 결국은 야산이 민둥산으로 남아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던데 제가 보니까 수목갱신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을 내일모레 여름철 되면 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그런 지역도 다 조림 수목갱신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서 그런 지역은 위험하잖아요? 덕과면 사율리에 가면 한쪽 산이 완전히 벌거숭이에요. 그런 지역을 부분적으로 나눠가면서 그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딱 보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위험지구는, 이런 용역은 지금 몇 개소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여타의 지역도 1년내내 산사태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김정현위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시면 산불위험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요즈음 건조하고 그래서 산불이 작은 산불이나 고성은 굉장히 큰불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생활쓰레기들을 태우던 것들이 산사태로 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파쇄기가 1천만원씩인가봐요. 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3천만원?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내용이 1천만원씩 해서 3대,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태우다가 보니까 산불이 날 것 같은데 위험물질 제거용 파쇄기는 큰 것들은 어떤 것을 파쇄하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고추대라든지 끝대라든지 농산 부산물을 밭가양에 모아놓고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태우다가 옮겨붙어서 산불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대면 배치하기도 그런데 기술센터 농기계 대여 거시기에 비치해서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이

개인이한명숙위원

그런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생활용품이나 가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지었다가 그런 것들을 파쇄하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아영 노인회관 주변 야외쉼터 조성사업을 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세우시게 되셨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요청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노인회관 주변은 여성가족과나 노인복지계에서 아니면 마을회관은 총무과나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노인회관 주변 야외쉼터 조성하시면 앞으로 다 해 주셔야지 어디는 안 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욕구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한번 저도 과장님한테 지금 부탁해야 할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해 주실 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 조경으로 분류가 돼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 왔다갔다하는데 좋은 조경수로 좋은 환경에서 있게 하고 싶죠. 그 마음은 다 똑같은데 과장님 이거 세우시면 저도 다음 2차 추경때 저도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일 처음에 할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마 주민들의 욕구나 숙원사업을 해서 다 해 주고는 싶겠죠. 하지만 남원에 490개의 마을회관이 있고 23개 읍면동에 크고 작은 회관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녹화사업이 쉼터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기준은 처음에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녹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다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주변에 적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산림과 입장에서 판단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겸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노인회관 옆에 설치한다고 해서 꼭 마을주민만 활용,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말을 했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어디에서인가 한 군데 사업예산이 세워지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노인회관이나 쉼터나 좋죠. 보기 좋게 해서 예쁜 나무 밑에서 쉬게 하고 예쁜 나무 밑을 걸어가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한번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누구나가 나도 저런 데서 좋은 나무 밑에서 쉬고 싶고 좋은 나무 밑에서 산책도 하고 싶고 그 옆에서 있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처음에 세울 때 잘 세우셔야지 그 다음에는 이런 욕구나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것은 알고 계시고 다음에 충분히 그것을 하실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기준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것을 가지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저희 위원님들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인가 있으면 저희도 분명히 한 예가 될 텐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하고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거 면허조건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도시숲 사업할 수 있는 면허가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원래 기존에 일반 건설업하시는 분들도 하도록 했었는데,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조경 식재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또 입찰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썼다가 이번에는 또 산림청에서는 전문법인이나 조경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만 하도록 도시숲 예산을 집행하도록 공문이 하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산림청 것을 재하달했고 그래서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넣고 그쪽에 거시기에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 했었는데 다른 시군 시행하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풀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좀전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종갱신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더 반복해서 드리고 싶어요. 대단위 면적은 순차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 이것은 제가 꼭 과장님에게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요.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도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풍치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대변자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숱한 민원을 받고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대규모 수종갱신이나 풍치지구 수종갱신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면적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수종갱신을 하면서 벌써 앞전에 비에 토사가 밀려내려온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리고 내송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갔다 오신 계장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아뇨. 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내송하고 이백하고 사이 이야기입니까?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예.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도로개설 도로는 아니고 일단 작업로인데 그부분은 전년도에 했던 것은 약간 파란기가 보이는데 한 2-3년만 지나면 일단 저질러진 일이니까 2-3년 지나면 어느 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종갱신하는 것이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마을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허가를 낼 때,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도 알아요. 제 논에 나락 농사 짓는거나 내 산에 산림경영하는 거나 똑같은 것인지 알고 있는데 나락 농사 짓는 것은 본인의 저기지만 산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염려하시니까 또 제가 좀 순차적으로 대규모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줄여서 하라는 말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을 먼저 용역을 12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이 실태조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될 것이 용역으로 12개하고 이 12개소 외에 더 해야 될 조사내용도 있지 않을까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지역은 빼고 추가로 있으면 용역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12개소는 자료가 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자료를 동료위원님들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대상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려가 되는 취약지역에 산사태에 대해서 12개소를 먼저 용역을 해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12개소에 대한 우려지역을 알려주는 것도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시니까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에 산림청과고 남원시 관리부분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내용이 있으면,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영 노인회관 주변 야외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아까 여러 가지 관련 과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녹화를 어떻게 쉼터를 만드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과가 산림녹지과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동료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21억 7,300만원에서 57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5,100만원에서 9,100만원 감액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과는 시청로 정비공사, 새터중로 개설공사 등에 7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오리정~상신 도로 확포장공사, 인월 성산 진입로 정비공사 등에 21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 1억 6,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배수물꼬 설치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9억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시내버스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규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12억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등에 4억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과 주차장사업에서 9,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제외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행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로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초에

당초에양희재위원

60억원이죠? 600억인가요? 60억원이죠?

양희재위원

60억원인데 8,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후계획에 보니까 식수대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식수대, 식수대를 어디에 조성하는가요?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하시죠.

박문화위원장

해당 계장님 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대

식수대양희재위원

조성부분하고 회전교차로 위치 설명해 주시죠.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중앙분리대를 조성한 것이 기존에는 없는데 지금 조성하잖아요?

양희재위원

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안에 폭을 줄이는 거죠? 인도폭을?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사업에 완급이 있는데 다른 취약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은 데를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양희재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다른 우선 급한 사업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을 먼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냐, 그 질의입니다.

주변분들의 요청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시청로 정비사업 조감도를 보고 부분 부분 식재를 하신다고 했고 또 저희가 시청을 위주로 해서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주차문제가 ?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아무래도 그 도로가에 지금 주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을 텐데 당분간은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네요?

올해 말에는 지금 계획한 것이 다 끝나게 되나요?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일단 요구가 먼저 있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불편이 예기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큰 관공서가 있고 주위에 많이 있으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도시재생 금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세워져있어요. 금동에. 그러면 지원센터에 팀장과 팀원을 한 명씩 뽑으실 거죠?

되어

고용되어한명숙위원

있나요?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였으면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9월에 도시재생 금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팀장과 팀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고 사업을 구상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꼭 필요했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예산서에 청년문화창업공간 예비사업 통합지원용역을 세우셨죠? 3억,

설명

설명한명숙위원

좀 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용역은 언제 하실 건가요?

청년들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청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명숙

한명숙위원

교육을 받거나 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것들을 하려면 용역을 할 때 이 청년들도 같이 들어가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것은 되나요, 안 되나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용역을 맡은 전문가 집단과 캠프를 같이 하실 건가요?

것은

그것은한명숙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들에게는 지금까지 역량강화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 있었다면 용역을 할 때 전문가 집단과 이 청년들이 같이 캠프를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창업문화공간을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에요, 3억원이?

정현

김정현위원

사업비까지 포함에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종합적으로 이것은 플랜계획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전체사업비 구상이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가요?

정현

김정현위원

27억 3천만원에요?

27억 3천천만원 중에서 용역비 3억원을 먼저 승인을 받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을 해 주시고 또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또 그 나머지 시민들은 다니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구역 구역마다 공사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킨다고 했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예산을 반영했다는 부분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27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51억 5,881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21억 8,73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사업인 오리정~상신 간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인월 성산 진입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사업에 6억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보절 내황 진입로 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월 장평 진입로 정비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4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죽~갈치교차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보수 시가지 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설해대책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반시설 유해가스배출 배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써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6,20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5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사업별로는 이백면 뜰챙이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2억원, 수지면 신평 소하천 정비사업 추경성립전으로 1억원, 주생면 새터 소하천 정비사업 추경성립전으로 1억원, 산동면 기정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1,00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합동점검 지적사항으로 요천 가로등 보수공사 집행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6,999만 5천원을 증액하여 58억 2,2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상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급양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활용을 위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에 3,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해 국비 400만원, 도비 160만원 포함하여 총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운봉 매요 농로 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대치마을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위해 5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보급사업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매 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능 보강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해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칭하고 생소한 사업을 제가 질의할게요. 운봉 매요 농로 포장공사가 5천만원 올라왔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내용은 봤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운봉 매요에 가면 당초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 세월교를 건너서 산쪽에 농업인들이 농사와 또 나무 같은 것을 육림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인명피해도 많고 난간도 없고 그래서 농기계 추락사고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양사이드 쪽으로 해서 제방둑 천이 있거든요. 제방둑에 농로면서 인도겸 그런 곳으로 해서 대체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여기 가급적이면 위험이랄지 긴급수해방지랄지 이런 사업명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매 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능 보강인데 이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쓰는 건물인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 보통 본부가 있으면 밑에 센터가 있는데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119구조대 공간이라고 해서,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지역대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러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쓰는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이 소방서가 쓰고 있고요. 2층이 남녀, 면에 가면 남녀 의용소방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건물은 소방서 소유인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런 경우가 남원시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총 4개소가 있는데요. 동서남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수지, 대강, 운봉, 사매가 있고요. 그것은 지역대라고 하고 센터는 인월하고 금지에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아무래도 화재시 소방차 출동이 거리가 있는 지역들로,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포를 해놨고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첫장에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해요. 이것은 계속 되어 있는 안전교육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노인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니까 것입니다.

교도

학교도한명숙위원

가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보통 노인을 하면 노인복지관, 학교 같으면 학교로 가서 직접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에

안전에한명숙위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강사들은 따로 있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강사비하고 교재비, 재료비, 홍보물 제작비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항상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남원에 강사들은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우리 전문강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자료

자료한명숙위원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을 하시고 또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를 하세요.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 1식을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용수로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총 대장균이 오버가 돼서 불합격 판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고 실상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까 산불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들어와서 물을 받아가고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앞에 보면 관이 16mm가 있는데 그것이 작아서 그앞쪽으로 상수도사업소도 불편하게 많이 씁니다. 외부에서 차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게이트볼장 앞쪽에 채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관이 너무 작기 때문에 60mm관을 묻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사업명이 '민방위 급수시설 생활용수 이용시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수한 지역에나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물어봤는데 상수도사업소 내에 있다 라는 것이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서 한 50mm 정도 앞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노암로터리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하시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1개소를 하실 것인데 현재 노암로 앞으로 전광판 설치하실 것 외에 몇 개가 있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이번에 남원IC 있잖아요. 거기 큰 전광판을 하나 설치했고 여성센터 앞에 영상전광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투리 돈인데 이것을 노암동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재난문자 점열등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로터리에 하나 하고 현재 기존에는 남원IC 그다음 여성센터,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재해안전문자 전광판인데 생활미세먼지라든지 또 다른 안전문자를 할 수도 있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에

생활에한명숙위원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같이 전광판에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한 2개는 영상이나 사진, 문자까지 다 띄우는데 이것은 단순히 문자만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만

문자만한명숙위원

띄워도 요즘 보면 미세먼지나 이런 생활 비산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안전에 대한 전광판도 미세먼저라든지 오늘 좋음, 나쁨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같이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설치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컨텐츠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에 대한 세부자료 강사가 기재된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5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20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 농업용 배수물꼬 설치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인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운행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국도비 보조사업 1억 6,500만원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1억 7,500만원, 전기이륜차 추가 지원 국비 지원사업 460만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국도비 보조사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복원사업 일환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따른 시비부담금 30%인 5억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70%인 12억 1천만원은 환경부 국고지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대비 마스크 및 폐기물 처리비 등 2,300만원 계상하였으며, 289쪽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조사용역비로 5,7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들이 자체 추진에 따른 수질토양 검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로 보내고 많이 허전했습니다, 과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사업명에 대해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비점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설치사업 설명해 주시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것은 농촌에서 도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을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에서 물꼬 못자리라든지 물관리할 때 흙탕물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시범으로 체크해서 수질총량제에 따른 오염량을 검토한 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많이 하려고 도에서 5개 시군에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맞아요, 영농철이면 우리 요천이 붉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지원이 있는데 대기오염에서 어떠한 부분을 이 시스템으로 잡아내는지,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은 죽항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됐는데요. 미세먼지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런 5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 앱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거 이동식은 없는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상관 없습니다. 앱에서 다 전국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 시설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미세먼지 측정기구는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미세먼지 측정기구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처분이 안 내려지는 것 같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미세먼지 처분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는 4월부터,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계도만 하고 있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고농도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때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미세먼지가 깨끗해서 발령이 나지 않아 가지고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하고 전기이륜차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전기화물차 같은 것도 조기폐차를 하신 분들인데요. 2005년 이전 차량 폐차하신 분에 한해서 전기자동차 1t 차량은 3,500만원 지원하고요. 기타 LPG차량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것 경쟁률이 높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경쟁률이 높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제가 우리 위원회 계실 때부터 요천에 외래종이 많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주일이 됐건, 보름이 됐건 개방을 해서 보상은 필요 없고 외래종 퇴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제가 했는데 아예 그게 문을 닫아버려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요천에 일반 잉어가 많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면 선별로 베스만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잡는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신중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환경단체에서 외래종을 퇴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환경단체는 그 얘기를 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또 그리고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할 하에서 감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리고 전북 천리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 이어서,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설부대비를 일반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전환만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교룡산성 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잔디 심어서요. 교룡산성 둘레길이 천리길에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천에서 가는 지리산숲 둘레길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중에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룡산성에 하려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양쪽을? 교룡산하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교룡산만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애초에는 입지가 둘레길이 아니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작년에 주천에는 했고요. 입구에 주변 정비도 했고요. 올해까지만 하고 도에서 보조사업으로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천리길로 구획이 정해져 있는가요, 도로가?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종류가 뭔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폐어망이랑요. 플라스틱 종류 그런 것인데 원래는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부도가 나서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올해 안에 다 처리하라고 국가에서 70%를 보조해서 먼저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요. 12억 정도 환경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는

국고는김정현위원

12억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5억 2천만원인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30%인 저희는 5억 2천만원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런데 그 업자는 자기들이 치운다고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10월까지 최종적으로 치우고 그다음에 못했을 때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사전준비를 위해서 현재 예산을 운영해준 거고만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이것도 환경부에서 추경 예산에 상정을 안 하면 환경부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부담금을 의회에 예산 편성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03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안전장치 설치하시죠. 저희가 압축차량 6대가 있나 봐요. 안전멈춤바는 6대 하시고 또 양손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6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비를

시비를한명숙위원

들여서?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시는데 이러한 안전장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때 일부 차량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돼서 이것은 추가로 없었는데 이부분은 또 보강을 해야 된다는 법규개정에 따라서 시간이 늦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성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총 몇 대가 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12대 있습니다.

다른

다른한명숙위원

것들은 이 멈춤바랑,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음식물차량 같은 것은 탑승을 않고 따라다니면서 하고 뒤에 시내권에서 재활용차 같은 것도 그렇게 뒤에 탑승을 않거든요.

승할

탑승할한명숙위원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안전장치를, 사람이 직접 타서 운반을 해야 되는 것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뒤에 타고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권 위주로 했습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것들은 안전장치나 뒤에 서서 불안하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멈춤바라든지 안전스위치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한명숙위원

다음 장에 사용종료매립장 검사비가 있어요. 4개소에 검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4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주생 매립장 요천생태습지공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월 축구장이랑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운봉에 하나하고 산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에 있는데요. 5,700만원에서 법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굳이 용역을 안하고 저희들이 검사 의뢰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5,700만원 용역비를 삭감하고 검사비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 때문에 검사비 1천만원만 세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체로 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후검사를 수질이나 토양을 해야 되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환경부령에 정하는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게끔 드는 예산 1천만원 세워놓으셨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5,700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만 해서 나머지 4,7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과장님하에 담당직원분들이 꼼꼼하게 챙기면 1천만원 예산가지고도 잘 할 수 있겠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요. 환경공단 협의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꼼히

꼼꼼히한명숙위원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3쪽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7,500만원이 증가한 215억 1,5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위해 6천만원 증액한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2억 5천만원 증액한 10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월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는 도로부터 확정내시 지연으로 1,600만원 감액한 1,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94쪽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행 지원을 위해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도로부터 확정내시 지원으로 2,990만원 감액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경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0만원 증액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 2천만원 증액한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열의자 설치사업 5천만원 증액한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9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400만원 증액한 5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 7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냉·난방 교체를 위해 4천만원 증액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을 감한 2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100만원 감안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예비비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4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개월분 6,43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4쪽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정책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탈부착이요? 탈부착 그게 톤수로 20t 이상된 트럭에 대해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 90대분에 대해서는 장착비를 지원했고 올해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25대분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차로이탈 20t 이상의 트럭에 부착을 해주는데 20t 이상의 트럭화물은 남원에는 몇 대 정도가 있나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트럭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77대 지원했거든요. 올해 15대분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정도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거의 다 부착을 시킨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다 부착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의무화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의무화되니까,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 돼있는,

하지

이탈하지한명숙위원

않도록 부착을 시키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다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수요대응형 호출버스 운영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이게 지간선제 운행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간선제가 행복콜택시하고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아까 그 자체가 수요가 없어서,

희는

저희는한명숙위원

행복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요대응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을 하시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추경에 1대를 더 하면 남원에 총 몇 대가 되나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현재 8대 운행 중이고 1대 추가해서 9대분 운행이 됩니다.

재는

현재는한명숙위원

8대인데 1대 구입하면 9대를 가지고 운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차량 이용을 하는데 남원에 있는 장애인의 숫자는 9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1급이나 2급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여기에 1차적으로는 거동 불편자들이 일단 사용하고요. 장애인 등급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1,960명 정도가 대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교통약자로?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임산부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이라든지 장애등급이 없어도?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의견소견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현재는 200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200명을 가지고 8대가 부족해서 1대를 더 하신다고 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1대를 구입하실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저희들은 현재 등록인원이 1,960명 한 2천명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150명당 1대씩 되어 있어서 남원시에서는 13대분이 사실은 법적,

래도

그래도한명숙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밖에 안되신다면서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등록된 사람만 그렇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이것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용하겠다는 분이 200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광역 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임순남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남원 차이면서도 임순남지역을 같이 커버하고,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광역으로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천명 정도가 수요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13대까지 가야 되는데 9대 정도 운영을 해야 적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차피

어차피한명숙위원

보면 공용버스라든지 택시를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교통약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교통수단을 해주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것을 관심있게 들여다 보면 이용하는 소수의 분들만 이용을 하지, 저희가 말을 했던 약자인 임산부라든지 장애가 없더라도 나이가 드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등록을 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본예산에도 아니고 추경에 이 예산이, 저희가 장애인의 숫자에 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활발히 움직여주면 몇 대라도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들여다 보면 충분하게 활발하게 안 한 것 같아서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사회적약자들이 이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이 2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화를 구해보고요. 교통약자 편의도 있지만 장애인 복지파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는 교통이용약자를 위한 편익이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24시간 운영입니다.

지금

지금한명숙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우려대로 활발하게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나봐요. 이것을 이용했을 때 '내가 사용을 해봐서 좋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만 사용하게 되고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선뜻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을 폭넓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를 체험하게끔 해서 쉽게 다가가서 그분들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방법도 하나 제언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하시는데 현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하셨을까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당초 100분 정도, 2천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현재 경찰청에서 60분 정도는 신청해서,

기가

상반기가한명숙위원

안됐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진해서 하셨네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공모에 선정돼서 300만원 플러스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시죠. 최형규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해 주셨는데 옐로우카펫,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요. 필요한 데 거기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옐로우카펫은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학부형 대표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주라는 것이 이 옐로우카펫이었어요. 아이들은 탱탱볼과 같잖아요. 차가 오든 안 오든, 누가 관심있는 데 보면 한 가지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습성이 있어서 민식이법도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을 방지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시각적인 옐로우카펫을 해서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옐로우카펫을 해놨더니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형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하나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아이들이 많은 거점으로 도통·월락 초등학교 하나, 남원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거점으로 한번 해보시고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언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07페이지요. 인천공항 운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인천공항 처음에 만들어지기까지는 시민들의 많은 수요가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더불어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교통부 승인과정을 거쳐서 2018년 3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 인원, 수요가 적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4대가 운영됐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2대로 축소 운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지원해주고 올해 3월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올해 예산은 6월까지 서있는데 3월까지 운영을 했고,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운행을 안 했잖아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안 하고 3개월분은 운휴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6월 30일까지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운휴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예산을 6천만원 더 세우셨는데 작년 예산을 세울 때 6개월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올린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1차적으로는 일단 6개월간 운영 효율성을 기해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3개월 연장해서 했고 그래도 2018년 3월부터 2년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올해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이용객이 많아야 시비를 투자해도 재미가 있는데 결국은 투자 대비 효율이 현재 상황에 없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악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남원시에서는 현재 이 예산을 가지면 1년을 더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KTX가 남원에 11회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타고 다녔을 때는 인천공항까지 가는 KTX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없어졌는가 저도 내용은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기왕이면 이것도 하면서 KTX와 같이 연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순천, 여수, 남원, 전주까지도 인천공항까지 연계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객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308페이지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사업이 있어요. 전화를 4통화 정도 받았는데요. 왜 이것을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다 보니까 깨끗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왜 없애고 시비 들여가면서 하냐, 항의성. "시의원이 돼 갖고 뭐하냐"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87군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25개를 합쳐서 87개인가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승강장 하나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억 5천만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25개 하고 40 몇 개 들어있는 것은 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7억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2억 5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 9억 5천만원으로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옛날부터 뭘 느꼈냐면 우리 남원에 맞는 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자꾸 합니다.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대로 하는 데 보면 다른 시군이 있어요. 다른 시군 저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안동 같은 데도 안동 특유의 자기 지역에 맞는 승강장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그 시의 브랜드고 가치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남원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신형모델을 봤을 때는 그냥 좀 남원 특색은 없고 신형에 속한다, 그런 것밖에는 안느껴지거든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승강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선하는 승강장은 2012년 이전의 것을, 오래된 것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승강장을 오래된 것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번의 디자인 개발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번 있었고, 작년도 말에 디자인 개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면으로 보면 저희가 상징성을 갖고 디자인 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도농복합형에서는 상징성 동편제,

향과

춘향과김정현위원

동편제 우리문화와 그런 쪽,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도시형 같은 경우는 춘향을 모티브로 하고요. 이러한 전통 기와모습 이렇게 해서 모형을 세 가지 모델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올해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원에 특색을 살리는 주차장으로 만들어가려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더 해서 진짜 멋진 승강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건축담당 양근식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직무대리인 건축담당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116억 9,661만 3천원 대비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121억 8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5,400만원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인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50%씩 매칭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인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으로 신축 5천만원, 증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 3천만원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1억 6,200만원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필요성을 보면 우리 고유의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한 한옥건축을 지원해주는 전북도의 신규시책사업인가봐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도비

도비한명숙위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남원시 전체에 한옥건축 7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위치는 남원시 전체에 다 풀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광한루 인근에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풀어서 남원시 전체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인가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예. 남원시 전체입니다.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관광단지가 옆에 있고 그쪽에 있으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더 해주면 사업에 우선 하거나 그런 게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보통 한옥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이게 저희가 한옥짓고 나면 5천만원 신축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려면 부기등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매매나 담보를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나

제한이나한명숙위원

조건이 까다롭네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한루 지역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아마 그쪽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없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오랫동안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 묶여있으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보고 저희도 아무래도 광한루 옆에 새로 신식 집을 짓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주면 한옥을 더 보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더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작년 말로 해서 조사한 것이 882동입니다.

당히

상당히김정현위원

많고만요. 그런데 이것은 빈집 철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죠?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몇 군데는 솔직히 이것 철거를 하고 싶어도 소유주의 동의가 없어서 아예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진짜 미관상 안좋고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건축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지금 노봉마을에도 신청하신다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대충 보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자력이 없으면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만요.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현위원

어디 국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건축신고만 가능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지역의 빈집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하게 되면 남원지역 내에 빈집에 대한 부분이 통계자료에 다 나오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행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 빈집을 조사해서 실태 파악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실태조사를 하면 위치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23개 읍면동 다 들어가는 거죠?

담당

건축담당

양근식 그렇습니다. 도에 확인을 해봤는데 농촌지역으로만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확실한 지침이 애매해서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 23개 읍면동 맞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위치가 농촌지역이고 또 필요성은 마을 이·통장을 활용한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전체 우리 남원시 관내에 모든 게 관련된 자료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억 2,292만 9천원에서 8억 5,189만 7천원이 증가한 65억 7,4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용역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관리 전문직 기간제 보수사업으로 효율적인 조경관리를 위한 전문직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5천만원을 감하여 변경 사용하고 기정 인건비에 3천만원 증액 계상으로 총 8,02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편성내역입니다. 광한루원 춘향 VR체험관 이전공사비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정비공사사업으로 남원관광지내 오수, 상수관 누수 발생에 따라 오수, 상수관 교체사업비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음산 솔바람길 데크 보수 및 정비공사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완료에 따라 기본설계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환경과 쓰레기수거차량 교체에 따른 적재함 교체를 위해 압롤박스 대체 구입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광한루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 일환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감리비 편성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예산 의무감리비 누락으로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1,900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으로 목조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1,664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춘향문화예술회관은 1995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리모델링 컨설팅 및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 자리가 위치상이나 리모델링 쪽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기본계획수립 할 당시에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를 반영해서 리모델링 해서 5년에서 10년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전문 공연장식으로 별도의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예산에 시비로 5억이 올라왔죠? 그러면 5억이 설계비란 얘기잖아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실제 설계비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설계비가 꼭 추경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추경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당초에 국비로 진행하다가 지방이양이 돼서 도실링사업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도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 사업규모가 무대까지도 전부 다 정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전체 사업을 다 하려면 15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서 52억 정도면 무대 약간의 증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대 기계장치 교체하고 객석 부분에 냉난방이 밑에서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객석의자가 옛날에 하다 보니까 무대가 아니고 예식장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무대 자체도 너무 낡아있거든요.

명은

설명은노영숙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무대를 리모델링하실 때에는 심도있게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오감만족숲 수림정에 현판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오감만족숲은 산림과에서,

림정

수림정노영숙위원

안에 가면 그 내용 있잖아요. 수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현판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이 진행을 안 하는 것인지?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수고

수고노영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입니다.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비를 세우면 공사비의 몇 퍼센트입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공사비 요율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액에

금액에김종관위원

따라 다르죠.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금액에 따라 다르고,

김종관위원

50억 된다면 요율이 얼마나 들어가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약 5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것은

그것은김종과위원

어디서 나오는 공법이에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산 편성지침에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0억 정도면 제가 알기로 4%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1%에다가 리모델링비 할증료 해서 1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복잡하고 기계경비고 이런 것 해 가지고 거의 5억 가까이 들어요.

델링

리모델링김종관위원

설계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내부할 때는 사실 기계설비 같은 것은 설계가 필요없는 거네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일반 토목설계하고 달라서 조금 복잡단계로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건축설계가 그래요. 일반 건축설계가 우리가 남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억 이하일 경우에는 5%, 또 그 이하로는 10%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20억인가 30억이 넘어가면 4%에서 4.5%를 세워주거든요? 그런데 7.1%의 적용률을 어디서 가져왔나,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설계비에서 어떻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나 나는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추진 시설부대비죠.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세웠을 때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설계용역비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좀 혼선,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을 때 혼란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50억에 대해서 정 그렇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4%, 2억 설계비요. 거기서 리모델링 설계비 150% 같으면 2억에 대한 50%니까 1억 정도 하니까 3억이라고 하면 설계비가 맞는 설계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5억을 다 세워준다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종관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바로 거기에 맞는 법규에 맞는 지침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7.1%는 어디서 나왔으며, 리모델링 할증 150%는 어디서 나왔는가 이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 번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동자치센터를 하면서 거기 예산에 맞게끔 설계비를 깎아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바로 밑에 보면 조경관리 인부임 전문직 기간제 보수가 있어요. 이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나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나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2월부터 3명을 뽑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 3명이 줄기차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조경이 되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꼭 이런 식으로 몇 개월 해 가지고 뽑아서 써야 되는가,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2월부터 2월, 3월, 4월, 3개월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반 보통 인부가 아니고 특별인부 채용을 해서 전문기술자로 해서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로는 3명이 부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저 정도 하려면 5명 그러면 5명 딱 채용해서 하루 시키고 예를 들어 이쪽할 때 10명 필요하면 10명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3명을 주기적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저는 그것을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모집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수로원식으로 현장배치해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며칠마다 한번씩 할 경우는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는 조경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해본 결과 참 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3명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상시채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조경을 해놓으면 이것이 두 세 달은 가잖아요.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전지작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풀이 크면 제초도 해야 되고 또 관광지 전체적으로 잡목제거도 해야 되고,

김종관위원

조경인부임하고 제초인부임하고는 다르죠.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다르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 춘향VR체험관 이전 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VR체험관 할 때도 참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 장소에 해서 활성화가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도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또 그게 활성화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서 VR체험관이 경외상가 내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이전한다고 하면 지금 5동 1, 2호가 비어 있나요? 기존에 무슨 상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가 부각하다가 나갔습니다. 또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서문을 나가자면 우측 동이거든요. 바로 입구에 사람 많은 데서 어차피 VR체험관하고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도 됐고 상가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부각사업장이 상가를 내놓은 상황이네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옮겨지면 비어있는 체험관은 뭘 하실 것입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는 다시 또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장

다시 또 리모렐링 해서 임대를 하신다고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장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외상가에 하고 계시네요, 예산을.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VR체험관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18년도에 하셨나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18년도에,

박문화위원장

28, 19 2년 되셨네요.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성 있는 시설사업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활성화사업 기본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많은 돈이 용역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단위사업별로 기본설계용역을 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기본계획을 지난 연말에 해서 2월 초에 마무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안이 한 4가지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하나씩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용역 나왔으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춘향테마파크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테마파크 안에 초가집 300채를 지어서 하면 정말 관광지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일자리창출되지, 모든 내용 거기 하루종일 초가집을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의 아이템은 하지 않고 활성화 되지 못하는 내용만 갖고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좀 더 이러한 부분 고민하시고 설계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설명회를 하시나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아, 그랬어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해 나온 내용이 있으면 경건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춘향테마파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리고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사업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예산서 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경 1회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255억 2,008만 5천원에서 5억 9,055만 8천원이 증액된 261억 1,064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중 문자발송수수료 512만원, 사무실 이전비용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근무직원의 노후된 책상 및 회의실 테이블 구입 등을 위한 경영관리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고죽동 고산마을 가압장 설치공사 사업비로 6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전환사업으로 30억 1,300만원을 균특에서 도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억 4,78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2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에서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에 문자발송을 1만 6천 건을 하시나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은

이것은한명숙위원

계속사업이 아니었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들 고지서는 종이고지서로만 발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각종 제도 개선차원에서 시대적 흐름에서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1건당 4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만 8천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자발송 지금 현재 자동이체 신청하고,

명숙

한명숙위원

1차가 신청이 1만 6천 건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하고 계상해 놓으신 것인가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2만 8천건 중에서 저희들이 자동이체 신청해 놓은 것하고 타 지역에서 우리에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했었고요. 나중에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신규입니다.

규로

신규로한명숙위원

해서 지금까지는 고지서로 됐는데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문자발송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사무실 이전비용이 있어요. 어디로 이전하시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가 현대화 전면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을 뜯고 그 자리에 정수지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뜯고 지금 현재 앞쪽에 관리동을 별도로 짓고, 창고를 뜯어내서 짓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언제한명숙위원

정도 이사하시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7-8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8월 경에 이사 하면 새로운 장소에 이 집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 이사에 따른 내용이고요. 현재 정수장에 있는 직원들 책상이 거의 10년 넘은 철제 책상이어서 서랍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쓰고 있었다가 어차피 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맞춰서 사용하려고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시고 계시는데 따르는 사무실 새로 이전하는데 직원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4,808만 6천원 대비 4,665만원이 증액된 16억 9,473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윈도우서버 프로그램 등 구입에 315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DB교체 구입에 900만원,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원시의회의 홈페이지 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총요?

김종관위원

예.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제가 갑자기, (집행부석에서 - 48명,)

확한

정확한김종관위원

인원은 48명이고 한 50명 원래 잡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회기때나 올라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마용의자,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한 50명 된다고 하면 최소한 2개 정도는 휴게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2층 막아놓은 칸이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할 데가 있을 겁니다. 2개 정도는 설치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나 또 의원님들 사이에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종관위원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시기 전에 8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제작을 합니다. 기존에 계속 영상물을 제작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7대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7대도 하고 8대도 하고요. 그러면 이번 7대와 8대 영상물에 대해서 차별점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제작에 있어서?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차별점요?

박문화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지금 차별점이라고 하면 사업내용이 8대의회 원구성에 따른 의정활동 의원소개영상 제작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상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구상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자문 받아서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아직 제작방향이나 내용물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예. 그전에 보면 7대의회 관계를 보니까 의원님들 발언 관계, 현지 답사 활동모습 같은 것 촬영했고 지역소개, 역대의회 역할, 다음에 지역구 소개 등으로 종합적으로 홍보 등으로 했더라고요.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장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몇 회나 방영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지금 홍보영상 VCD 50개, USB 1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문화위원장

아니, 방영을 이 홍보영상물은 평상시에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할 때만 언제 보죠?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직원과 상의) 1층에 보면 본회의장 들어 가는데 있죠? 전광판 거기에 지금 현재 8대 의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전광판에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예.

박문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영상물이라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보면,

박문화위원장

별도로 우리 의회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아니고요?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그것도 외부 손님이 오시면 CD나 영상물을 틀어주고 드립니다.

박문화위원장

홍보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드셔서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어차피 홍보영상 만들 때 전광판에도 사용하고,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또 의원 초청 방문인들 오면,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외부인,

박문화위원장

더구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의회,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모의의회에도 활용하고,

박문화위원장

예. 모의의회에 저는 이거 방영해 주는 것을 안 봐서,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혹시 안 했으면 방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예.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죠? 아직 확정 안 되었나요?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차피

어차피양희재위원

세워진 예산인데 그것을 100% 반납을 하시지 말고 과목변경을 하든, 전용을 하든 해서 100% 반납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전용이나 과목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를 저희는 의장님한테 지침을 받아서 지금 수정예산 요구해서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일 수정예산 설명할 때,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해외연수하는 것은 가당치 않고 그 일부를 국내연수로 과목편성해서 국내여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금 국내에 관광업이나 숙박업이나 기타 등등 내부경기 회복차원에서라도 물론 국내연수비가 있지만 1회 정도 더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제화여비하고 해외연수비하고 정책개발비 거기에서 정책개발비는 4천을 세웠는데 2천은 감한 것으로 하고 그밖에 해외연수비하고 국제화여비는 전액 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국내여비로 위원회 활동을 또 하셔요. 그 여비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양희재위원

있어?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굳이 새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수정에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안마의자 말씀,

기타

기타양희재위원

등등 해서,

담당

의정담당

노일환 검토를 국장님이랑 해 보고요. 이번에 추경에 감액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래요

그래요양희재위원

.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셔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진설계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내진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가

근거가김종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읍면동 용역결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자료도 없이 그냥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계에서 검토하고 의원들은 상관없이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2천만원 세워진 데는 뭐고, 4천만원 세워진 데는 뭐고, 5,600만원 세워준 데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그 건물내진평가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워줬습니다.

김종관위원

성능검사를 하고 예산을 성능검사비하고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까지 세운 것은 내진성능을 검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작년도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마 작년도에” 이렇게 “아마 작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예산을 내진평가단이 구성이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잖아요? 평가단 구성이?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그 근거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공청사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공공청사 다 하려면 23개 읍면동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정확하게는 제가 따져봐야 될,

그냥

그냥김종관위원

읍면동에서 세워주라면 세워주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준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그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어디에서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준 거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읍면동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진평가비를 평가진단비를 작년에 예산에 세워줬나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종관위원

세우신 분이 이렇게 말하면,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 안전재난과에서 내진에 관한 사항은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23개 읍면동 중에서 한 해에 6개씩 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10개씩 해 나간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올라오는 예산은 이것은 뭔가가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세워주는 거에요. 면사무소에서 세워주라고 한다고 세워주는 것,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 까지만 참고하겠고요. 다음에 지금 예산서 혹시 가져오셨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저는 가져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서도 안 가져오셨어요? 같이 보십시오. 350페이지 보십시오. 금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올라왔어요. 7명에 대해서 9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돈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주민자치위원이 좀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명이 늘어나서, 7명.

김종관위원

보강이에요? 7명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자료확인)

액이

기정액이김종관위원

504만원,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예. 504만원이 21명분 잡고요. 다음에 7명이 증액이 된, 인원이 늘어나서 9회를 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7명분을 세운 이유가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주민자치위원을,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마,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확대를 시킨 것 같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확대를,

김종관위원

“확대를 시킨 것 같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저번에 한번 금동에서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하는 인원입니다.

확히

정확히김종관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버려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예.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 검토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아니죠.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명 내로 구성할 수 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인줄 아세요? 23명입니다. 23명, 지금 현재인원이. 23명 예산이 504만원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동충동은 13명입니다. 그런데 동충동이 본 예산서를 보면 자치위원회 수당이 600만원입니다. 동충동이 통장이 13명입니다. 그다음 죽항동 통장이 13명인데 주민자치위원은 24명이에요. 노암동이 통장이 20명인데 주민자치위원이 23명, 금동이 통장이 23명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21명입니다. 가장 많은 도통동 리통장이 46명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다른 데 다 올려버려요, 주민자치원회.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9명이 말하자면 증가가 됐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답변을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요? 예산을 세워줘야 되요? 말아야 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금동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9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7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읍면동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김종관위원

그러지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다음에 자치위원을 몇 명까지 내외로 구성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30명 내외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23명이니까 7명 맞춘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리통장이 46명이나 있는 도통동은 25명밖에 안 돼요. 내년부터 30명씩 쭉 전부 다 동마다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근거나 기준점을 잡고 리통장이 몇 명인데는 자치위원이 몇 명 이렇게 해서 뭔가 틀을 내규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들어오면 세워준다,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거르시면서 왜 이런 것은 그대로 세워 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잘 검토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내일 오전에 수정예산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 시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내규 규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예.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내진설계 분명히 이것은 정확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내진보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지금 내진설계를 어디 면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현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현황김종관위원

파악하셔서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다 제출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임창완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읍면동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