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웅천지구 노른자위 땅인 1701번지에 46층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여수시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민선6기 시절 웅천택지지구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난립하였고, 결국 웅천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이 작금에 와서 사단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수시는 주식회사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가 제기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달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물 외벽을 기존 건축선으로부터 3m 가량 안쪽으로 이격시키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웅천 지웰아파트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마련했고, 주거지역 쪽의 기준선이 지적현황도 상의 대지경계선이 아니라 최 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도 1심 결과에 대한 우리 시의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웅천지구 초고층 난립 및 개발 문제의 시초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에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와 디아일랜드 건물의 29층 층수 변경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은 4월 10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변론에서 우리 시가 대응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사에 맞서 2심 승소를 위한 여수시의 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강남구 카지노 허가 소송에서 학교 정화구역 200m의 경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원의 인용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상대 정화구역의 경계 정의가 지적도 상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결과와 같이 최 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치 않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선6기 여수시는 2015년 3월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인접 상업지구 내 건립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경계를 50m에서 30m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변경은 실제로는 원 포인트 개정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는 특정 건설사에 대한 여수시의 특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변경에 대한 취지서도 없고, 구체적인 변경 취지도 없이 이격거리를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웅천지구 내 1701번지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마구잡이식 층수변경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웅천 지웰아파트를 포함한 웅천동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왔던 점도 여수시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동떨어진 행정 때문일 것입니다. 작금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공원과 유치원, 초·중학교, 학원가 및 주거 밀접 지역으로 구성된 택지지구 앞에 숙박시설이 미치는 악영향과 부작용입니다. 교통마비는 물론이요, 각종 공해와 인구밀집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여수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으나 인근 GS자이 스위트는 100m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횡단보도도 2곳이나 거쳐야 하는 등 물리적 이격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701번지는 교육과 주거의 핵심지구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위치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저해와 교통체증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사실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선 안 될 위치에 허가를 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시가 해당 부지의 숙박시설 허가를 당초 50m에서 30m로 완화하여 준 사유 또한 의문이 듭니다. 최근 꿈에그린, 디아일랜드 건립 이후 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에는 디아일랜드 앞 상가에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른바 빌딩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부산 해운대의 경우, 초고층 단지 뒤편 주거지역에 강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1701번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웅천지구도 빌딩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웅천 지웰아파트 대단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됩니다. 현재 1701번지 건설사인 보광건설의 조감도를 보면 2층에서 6층이 지상 주차장으로 개방형 주차장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남동풍이 부는 봄에서 가을까지 초고층 6층 개방형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가 강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역에 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으로 완전히 폐쇄된 주차장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공기정화 설비가 설치돼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점검해야 합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도 현재 지웰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160m 높이의 건물을 30m 앞에 건립하게 되면 일출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직접 일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망 역시 완전히 폐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망은 차치하더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 건축 동들은 기존 46층 규모에서 당초 예정하였던 29층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교통영향환경평가 과정에서 기존 29층 7개동에서 46층 4개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건설사의 사익을 위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 생활권, 일조권, 조망권을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최근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48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와 관련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해 4월 22일 인천지방법원이 공사를 멈춰달라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701번지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도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1701번지 골드클래스는 숙박시설과 별개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광건설 측의 교통영향환경평가 이외에 동부화재 앞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복층화가 필요하고 맞은편 인근 청소년공원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청소년공원 내 공영주차장 확보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차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금의 친수공원 내 공영주차장만을 활용하게 한다면 2022년 해상교량 개통 이후 인근 지대가 주차지옥이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1701번지 건축주 역시 웅천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웅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주차지옥을 우려하는 것은 민선6기 우리 시가 건물 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우리 시가 관련 조례를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특혜를 준 정황들을 발견했고, 잘못 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우리 시가 1701번지 건설사와 2심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패소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황임에도 관련 조례를 원상복귀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작금과 같은 허술한 태도를 들여다보면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누가 책임질 일 없는 행정소송에서 필사의 노력을 다할 리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으로 본인들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까요?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물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건립되고 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웅천지구의 기존 주거단지와 지웰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민원대응일 것입니다. 앞서 전남도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여수시의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진 것은 우리 시의 초보적인 법적 대응과 책임감 미흡, 송사 경험 부족 등이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향후, 행정소송에 패하더라도 건축과 경관심의와 허가 사항이남겨져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패하더라도 주거 밀집 및 교육중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를 거부하는 등 우리 시가 과감하게 시민의 삶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거와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를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웅천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난개발과 행정특혜가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여수’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지난날의 과오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인구유출이라는 결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