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인 제가 대표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의안제출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뒤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행위 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을 재량화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제2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미리 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를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조 제4항은 사후 신고규정 신설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항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안 제33조 본문 중 “둔다”를 “둘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규정을 개선하고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을 재량화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함은 물론 제도 변경에 따른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와 표준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