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회기를 열어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우리 군민들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등과 같은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직면한 우리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영동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용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지원중단 등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에 관한 관리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률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청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22,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이 군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지금 이게 조례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돼서 지원대상자가 결정돼서 선정기준이 마련되잖아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나요?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은 국비 받은 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이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차기에 바로 추경이 될 때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나 도비가 매칭 내려오는 건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순수하게 군비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여기 조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비비 항목에서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

예비비는 못 쓰잖아요?

예.

그러면 선정하고 기준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긴급히 안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예를 들어서 이런 재난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은 제외로 하고 그럼 군비라도 단 얼마 몇 십만 원이라도 선정을 해서 줘야 되겠다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군수가 선정기준하고 이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끝나야 돼요 아니면 선정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을 제출할 즘에는 예산에 목적과 사용내용 그런 내용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된 다음에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걸 따져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예로 보면 2월 하순부터 3월, 4월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근데 2월, 3월에 이 긴급지원을 어떻게 해보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5월이니까 거의 3개월 가까이가 지나서 집행이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그러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앙정부보다 빨리 움직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이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제9조에 보면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30일 이내기 때문에 10일도 될 수 있고 15일도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최장기 기일만 맞춰놓고 보면 지급을 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도 거의 50일 두 달 정도 후에 사실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절차상.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복지 전산망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여러 군민들이 다수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시스템 크게 전산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대상자 결정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20일이면 20일,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검토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신청을 받고 그 신청자가 지급요건에 맞는 분인지 그런 걸 확인하는데 일일이 수작업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전산망이나 이렇게 정해진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하는 기간이 그 정도로 보고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

이제 앞으로는 그 체계가 잡혀지겠죠.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시에 긴급재난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가 볼 때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지금처럼 대상자 파악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30일 이내 20일 이내 이것이 줄여질 수 있는 그거는 아마 내부적으로도 왜냐면 재난상황이라는 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그걸 선정하는 준비기간 그다음에 그걸 지급하는 데까지 시간을 지금처럼 잡아먹는다고 하면 현실성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대상자가 조항에 있는데 따로 지원대상자 결정을 군수가 따로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지원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정기준 및 지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재난에 틀에서 그 지원에 범위가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얼마고 또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에 속한 분들 중에 따로 세부적인 기준과 그런 것을 위해서 조항이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원신청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원칙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다 지급할 때만 가능한 거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청을 꼭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는 건가요?

지금도 정부에서 이번 예를 보니까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기부하는 것 이런 것도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더라도 신청을 우선해서 받아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정기준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이미 그 내용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더라도 행정을 이제 일부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자 정해져서 일괄해서 지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칙적으로 하고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대상자를 결정한다.

예.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제3항에 있는 기간 중에 어느 기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총 일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30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이나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20일로 주는데 신청자가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수가 직권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고 싶은 사람 중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30일이 지난 다음에 군수가 따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30일 물론 이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을 따져가지고 그 시점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분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일부 정부긴급재난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현금지급 하는 분들을 이미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단 결정이 되면 군수가 직접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 있는 사람을 빨리 받아서 다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재난지원금 성격상?

근데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렇게 주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마는 수혜를 주는 지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은 드려야 되는 걸로 봅니다.

내가 지금 조례상에 이 얘기를 하는 가하면 어차피 조례는 조문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하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이거는 한번 관련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미 대상자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줄지 기준도 다 군수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일단 군수가 직권으로 그 해당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급한 거에 대해서 나는 선정기준이나 범위에 들어가는데 왜 못 받았냐 그거를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패턴들이 너무 딱딱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절차처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관공서 일은 다 그렇지 뭐 돈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갑자기 힘들어도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다 똑같다.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군수가 어떻게 줄 건지 대상자도 이미 조례에 다 정해져 있고, 어떻게 줄 건지 다 정해져 놓고 군수가 또 최종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은 생활안정 지원관련 자문도 받아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갖고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다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공표를 해놓고 지급시청을 받아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봤더니만 이 사람은 신청을 해도 되는데 왜 빠졌지? 그럼 직권으로 해. 차라리 역으로 놓고 보면 이미 선정범위하고 기준하고 다 정해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예산도 그 범위 내에서 편성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직권으로 하고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자가 아, 당신은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 착오 상 누락이 됐다든가 아니면 선정기준은 맞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했다면은 이의신청 받아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이번 조례 마무리 되더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