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07억 9,737만 9,000원 대비 1.56%인 86억 1,174만 2,000원이 증액된 5,594억 912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93억 7,109만 원 대비 1.59%인 73억 1,170만 7,000원이 증액된 4,666억 8,27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4억 2,628만 9,000원 대비 1.42%인 13억 3만 5,000원이 증액된 927억 2,6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3억 1,1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을 감액하고 지난 연도 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21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증액하고 사용료 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16억 1,2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은 14억 8,6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45억 5,0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하여 합계 18억 1,4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1억 7,6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하여 합계 8억 1,2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을 증액하고 민간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12억 4,6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22억 9,1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을 증액하고 기금전출금을 감액하고 합계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합계 50억 9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9억 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일반회계전입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재료비 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를 증액하여 합계 18억 5,8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20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507억 9,737만 9,000원보다 86억 1,174만 2,000원이 증가된 5,594억 912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1,170만 7,000원이, 특별회계는 13억 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56%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1.59%인 73억 1,170만 7,000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증감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마이너스 7.39%, 이전재원은 82.5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8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체예산 세출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분야별 재원배분 변경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사회복지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각각 13억 7,000만 원, 15억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체예산 세출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분야 편성이 36억 6,300만 원, 127.42%로 큰 폭의 증가를 보입니다. 그 외의 분야는 대부분 감액되었으며, 교통및물류분야의 감액규모가 19억 7,2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교육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보건분야 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3,000만원 이상) 중 세출구조조정으로 삭감한 사업은 26개 사업 19억 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육훈련, 축제, 행사 등 집행이 어려운 사업 또는 해외연수 등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삭감 조치 외에 사업 집행현황 점검 또는 계약 및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이 삭감된 사업 또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11개 사업 12억 1,300만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분 실험실 설치공사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소비위축과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득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 대응하고자 정부의 대규모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세수부족 및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신속히 마련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보호하고 민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잠깐 인사말씀 전해드립니다. 우한교민 수용 때부터 코로나 대응대책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께서도 영웅이지만 진천군의 공무원들 진천군민과 함께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정경화 부군수님,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군수님 노고에 특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신 것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19억 9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비비를 총 36억 6,312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예비비로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비축해야 되는 예비비 그런 걸로 지금 계상하신 예비비로 충분하신 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군비매칭사업에서 한 16억 정도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현재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 및 또 앞으로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따른 사업 추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후반기에 세정과에서 우리가 총 들어와야 될, 우리 예상했던 거에서 지방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해서 우리가 약 45억 5,600만 원 정도 감액되는데도 별 문제없이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도 취소로 인해서 한 10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돼서 24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돼서 충분히 저희들은 진천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도에서 저희 진천군민들 위로 차원에서 만약에 대형 사업을 내려 주신다면 또 그에 맞서서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대비하시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또 재난관리기금 등 이렇게 활용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잘 챙기셔서 무리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9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보시면 기정예산에 없던 케이푸드밸리산업단지 이익배당금과 출자금으로 해서 7억 5,052만 2,000원을 세외수입 증대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케이푸드밸리 전 송두산업단지가 지난 4월 10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되었던 SPC를 지금 청산중에 있으면서 청산중에 저희들에 대한 운영이익금을 저희 진천군 할당량인 20%에 대한 배당금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배당금 수입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7억 원 정도 지금 현재 배당이 돼 있지만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 21%를 제외한 5억 5,000을 지금 저희가 세입을 잡은 거고요. 출자금은 저희들이 당초 SPC 설립할 때 10억 원 중에 20% 출자한 2억 원입니다. 다시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우리 세입증대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가지만, 우리 세출분야에서 페이지 23페이지에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비 30억, 도비 9억을 확보하시면서 매칭으로 군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21억을 우리가 추경 예산에 이번에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1억을 우리가 이번에 소요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혁신센터가 추진되는 건지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요. 감리비나 부대비 같은 경우는 시설간 통계목 조정으로 해서 당초 시설비에 있던 항목을 감리비하고 부대비로 나눠놓은 겁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별도 2회 추경에 새로 하신 건지 알았는데 원래 그럼 계상돼 있던 건데,

예, 계상돼 있던 겁니다.

전환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언제까지 준공 예정인 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용역하고 건축설계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10월 달이면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중간 부분에 SW융합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SW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진천군이 함께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177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5년 동안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기관 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 진천군에서는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체가 지금 한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관련돼서 인력양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때 저희들이 매년 1억 원씩 5년간 지급하도록 공모사업이 돼 있어서 올해 1억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사업보다도 여러 가지 소프트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지원을 하고 또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건설된 데거나 시설사업비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아니, 지원을 하면 우리군에서 충청북도에서 하는 걸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들 업체 중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고 1억 원에서 1억 5,000까지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업체에다가 1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끔 되는 겁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 우리군에서도 막연하게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에 대비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생산유발효과를 얻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활동을 저희들이 촉진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의 업체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우리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하고 진천군, 충청북도 3개 부분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에 걸쳐서 5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주시에서?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 한 2.5%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청주시에서는 35억 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것만큼에 대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도 제시를 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우한교민 수용 때 그 지원물품 지급하시느라 엄청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은 각종 지원금 지급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로 1,200만 원 증액해놓으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어떤 지원도 우리가 못해 주고 아무 것도 못해 주는데 냉난방비만 해 주는 건지요?

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없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등록 경로당에 대비해서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해서 기존 등록 경로당에 50%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미등록 경로당에서 이제 시설보강이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원할 때 에너지 고효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아직은?

예, 그 외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냉난방비하고 운영비에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를 도비와 매칭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비가 1억 2,000 정도 군비가 1억 8,000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요, 일감주기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는 저희가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직업훈련 또 취업알선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관 사업장 내에 같이 공동생산활동도 하면서 월 10만 원 정도 소득창출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지원이라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인데 올해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쭉 가는 사업이죠?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 추진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지금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하고 지금 향우회도 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할 때 실현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는 기념사업회로부터 인계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서 인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인수인계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현재 그 관련서류를 보훈처에 금주 내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승인이 나면은 이제 문화원에서 이상설 선생 기념관을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오히려 더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먼저 그럼 하셨던 분들의 정산을 다 완료하신 건가요?

지금 거기에서 예산 활용된 부분은 설계비 부분입니다. 설계비 부분은 지금 보훈처에서 정산을 완료를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후원금 부분인데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게 잘 마무리돼서 우리 의미 있는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내부시설이 2억이 감액됐는데요. 1억이면 안에 시설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억을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공사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세웠던 3억 중에서 감액을 해서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감액이 2억이란 큰돈이 돼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려고,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립 덕산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아직 실내 인테리어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 3,000만 원이 뭐로 이렇게 잡힌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산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외부는 건축이 다 마무리되고 실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바깥쪽에 지금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 안전보호차원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임시주차장 설치랑 옹벽 되어있는 것을 철거하는 작업을 측량설계를 잡아봤습니다.

어린이집 주차장 때문에 측량으로 3,000만 원이 잡힌 거예요?

측량비랑 거기에 부설적으로 임시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일부 들어갈 것 같고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쪽으로 하루에 대여섯 번 지나다니는데 처음부터 건립이 될 때 보니까 주차시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 옹벽도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새로 어린이집 신축할 때 옹벽도 쳐져 있었고 그거 철거비용하고 해서 다, 그 돈이구나. 그리고 또 보시면 덕산어린이집이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뚫리고 그래서 어린이집 현관문하고 도로하고 지금 현관문하고 2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역개발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어린이보호시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좀 더 새로 뚫리는 게 어린이집하고 떨어져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예 어린이집에 바짝 붙여놔서 어린이집 정문 현관에 도로 옆을 바짝 붙여서, 요새 국회에서도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저희가 그런 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사고유발을 낼 수 있게끔 오히려 우리는 어린이집하고 도로를 붙여놨어요. 이왕이면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고 그런 어린이시설이 들어오면 좀 떨어뜨려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으신 건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만큼 도로변에 많이 접촉돼서 어린이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할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기능보강 이것의 사업은 실시설계비나 토지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 뒤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 부대시설로 주차장 조성하고 거기에 조금 자연생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쪽 면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주차면적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 저희가 그거를 토지를 차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 공간도 조성하고 생태체험학습관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 갖고 30km 미만 그 정도는 속도를 못 낼 수 있는 사항이라 그 사항하고 검토해 갖고 지역개발과와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하고 해서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린 쪽으로 해서 안전펜스 같은 거나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내에서 뛰어다니면 도로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안전 보완설치 좀 하시고요. 주차장이 처음부터 설계가 같이 포함이 안 된 게 추가로 이렇게 된 게 좀 안타까운데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빨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상하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에서 3,800 기정액 중에 2,300이 삭감되고 1,500이 남아 있는데 1,5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 날 행사 예정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5월 5일은 코로나19로 법정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됐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덕산 쪽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고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덕산읍 1주년 기념해서 그 행사가 따로 있어서 그거와 병행해서 한 번 더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은 덕산 것은 남아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1주년 승격행사에서 다 취소가 됐는데 1,500이 남아 있어서 왜 남아 있나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과 쪽에서는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1주년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 어린이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취소를 하는데 덕산읍 쪽에 어린이 아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어린이날이 아니어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남겨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덕산 어린이집 거기에 지금 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이전과 동시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돼 있어야 그런 안전에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데 현재 그런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정고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 추진하면서 지역개발과 의견도 이 주변이 어린이를 이용한, 그 앞에 공원도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선제적으로 잘하셔서 이전과 동시에 우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아동수당을 지급하셨잖아요. 이미 지급하신 건가요?

지금 아동수당은 어린이 같은 경우 지금 지급이 20억 예산이 1회 추경 때 20억 2,000만 원이 예산이 섰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0세부터 만 7세 미만까지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40만 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그런 혜택 받는 아동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은 지금 한 3,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재정 소요액은?

그거는 한시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군비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네, 학부모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2020년도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에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비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전반적으로는 큰 아웃라인에서는 어떻게 될 건데요? 사업내용이 뭐 주차장 확보라든가,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구상 단계에서는 농다리 굴다리 들어가기 전 우측 산 저희 군유지에 주차장 시설과 편의시설 조성 그리고 그 밑에 등산로 등 조성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래도 우리 농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주말 같은 때도 엄청 많이들 오시는데 이런 편의시설 같은 이런 게 없고 하니까 어디 가서 쉴 곳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불편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연의 수려한 경관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그런 주변의 시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대로 하시면 대략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농다리 쪽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을 금년까지 한 4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농다리 명소화 사업은 2022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물 농촌가꾸기 사업이 올해 끝나면 그것도 우리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농다리에?

예,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안쪽으로는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으로 거기는 찾아와 주시는 관광객들이 거닐 수 있는 정원 위주로 주로 조성을 하고 관광명소화 사업은 그 바깥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네.

이 2개 사업이 끝나면 우리 농다리 쪽이 많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21억 5,300만 원이 감소됐고 재산세에서 우리가 14억 300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10억이 감소됐는데 우리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원의 청구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의 정책에 일시적인 영향인 건가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련은 남양레저가 골프존카운티 진천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대한 게 쉽게 얘기해서 중과세 대상이 일반과세로 되는 바람에 한 14억이 감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감사원 심사청구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감액해서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라서 현대모비스 등 거기에 한 10여억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저희 진천군에서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체 같은 데 혜택을 주잖아요. 어떤 혜택을 지금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세금이 신고분은 취득세 관련이 대다수이고 아직까지 정기분 과세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한 62억 정도를 징수 유예를 해 줬습니다.

아, 징수 유예를요?

예, 코로나 관련해서.

징수유예를 세 달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한 6개월씩 해서 금년도에는 다 수입이 납부가 될 사항으로 징수 유예조건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지금 일반 사업관련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 금액이 감액된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징수 유예만 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세액 감소분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저희가 징수 유예만 해 줘도 많은 도움은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가 돼야지 분납이 가능했었는데 금년도에 법 개정으로 250만 원씩을 분납을 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큰 무리가 없게 적정하게 법 개정이 돼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또한 징수유예 조건을 저희들이 폭넓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납부자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책은 재산세 250만 원일 경우 하향조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징수유예조치를 해 주면 우리 납세자들한테 편익을 도모해 주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경기가 어려워서, 자동차세가 6월 달에도 나가는데 6월 달에 자동차세도 한 1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을 본인이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 12월 달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 및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좋은 쪽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분야에 보시면 페이지 103페이지 공공예금이자를 기정액보다 7억을 증대시켜서 17억을 증대시켜 놓으셨는데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세출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자수입을 많이 더 내실 수 있는 거였는지요?

이 사항은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이자가 발생된 것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항상 회계정보과에서 공공예금이자를 많이 올려 주시니까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예.

항상 그 부분에 수고 많으시고요. 107페이지에 RFID 휴대용 리더기 2대를 구입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사용 예정이신 건지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 26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RFID 그거는 무선주파수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찾아내는 무선전자태그 기기잖아요.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주고 편리성도 주는데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다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 이 사항은 우리가 군청에서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 이미 집행을 하셨고?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RFID시스템 같은 것을 우리 도서관 같은 데도 활용을 하면 도서 반납 같은 이런 것도 RFID시스템으로 다 아이디가 식별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주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