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송선영 의원) 1.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9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5월 06일 (수) 11시 14분 개의 의사일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먼저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4월 24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스물다섯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여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0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으로 부임한 홍노미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의 공직 신념과 업무성과를 인정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아 주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첫 단장으로 부임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무상교통정책, 버스공영제, 각종 철도사업과 도시철도트램 사업 등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첨단의 대중교통이 최선의 교통수단이 되어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8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 통합당 화성시의회 향남ㆍ정남ㆍ양감 지역구 송선영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환자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를 포함해도 가장 많을 때의 1, 2%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우리 시도 총 확진자 스물세명 중 열여덟명이 퇴원하고 현재 다섯명이 치료 중입니다. 지난 2월 26일 우리 시 최초 환자 발생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관리와 확산방지, 그리고 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서철모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특히 이 힘든 코로나 사태를 오롯이 맨몸으로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함께 힘내시자’ 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오늘 감염병 책임 관리를 위한 ‘화성형 감염병 관리 센터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아이티와 인공지능을 너머 이제 건강과 복지는 우리 세대의 화두입니다. 코로나19 마스크를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하는 것은 국가의 방역시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이고 셀프 방역을 잘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어쩌다가 전 국민이 5개 조로 나뉘어 길바닥을 방황하게 되었습니까? 허연 거만 보면 다 마스크로 보인다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구호 물품이며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핵으로는 전염병을 막을 수 없지만 마스크 한 장이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사일 공장 라인을 마스크 생산 라인으로 전환했다는 외신도 전해집니다. 마스크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방역 물품이 전투 무기만큼 중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 방역 물품, 감염병 전문 인력이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동안 코로나19에 애쓰셨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처럼 드넓은 면적을 가진 곳에서는 승차 진료형, 도보 진료형, 공중전화 박스형 선별진료소를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이 적극 필요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최초로 실시한 고양시보다 20일이나 늦은 3월 16일에야 오산동에 승차 진료형 선별진료소 한개소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비봉면에 설치한 자가격리시설도 불법시설로 밝혀져 시민들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인근 모시에서는 자가격리를 위한 안심 숙소, 임시 생활시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하고 코로나 대응 표준 모델 만들어 배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느냐에 성패의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발 빠른 대응이 아쉽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함께하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화성시 방역 지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관내 민간 의료기관, 의료인, 자원봉사자, 각계전문가, 시민대표, 의원이 함께하는 범시민 방역 지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판단과 민간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존중했기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공공의료 중심의 국가인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는 유독 사망률 높았습니다. 반면 스위스,미국, 독일, 한국은 민간과 공공이 철저히 공존하고 경쟁하는 체계를 갖는 국가로 비교적 낮은 사망률과 환자 관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감염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전문가, 시민대표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공과 민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성형 감염병 관리센터를 제안합니다.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감염병과 방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방역 인력 및 물품 관리, 토착 전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외 전파 방지, 사전 예방관리 등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다룰 조직이 필요 합니다. 전 세계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5~6년 주기로 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경제는 위축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의 조직을 진단해서 시대에 맞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조직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관리센터 신설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조직 신설에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과 코로나19 비상상황의 재난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낙관할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장기전을 대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재개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이에 필요한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5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7,267억 원 보다 4,98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5,796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1,584억 원 보다 4,211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775억 원이 증가한 6,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1,383억 원과 징수교부금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1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시변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81억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825억 원 등 국·도비 2,607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원 825억 원, 영유아보육료에 520억 원, 노인기초연금 지원에 384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3억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3,0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에 72억 원, 대중교통운영추진단 및 화성형 준공영제 지원 44억 원, 화성시 환경재단 및 사회복지재단 설립 준비에 20억 원, 동탄야구장 조성사업 및 향남문화복합센터건립 지원에 62억 원 등 자체사업에 1,12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를 반영하여 인력운영 및 경상경비에 4억 원, 상수도 시설투자비에 3억 원, 예비비 322억 원 등 총 32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하수도 시설비 25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2억 원, 예비비 370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에 40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2억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1억 원 등 총 4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은 우리시 사회적 경제활동의 마중물이자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10시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과 부시장,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