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4월 28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코로나19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4월 2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부여군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시설 및 공사라는 것을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적용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내용, 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실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이나 단체한테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 그러면 개인이 사업장 같은 것을 표시를 않고 했을 때 부착하는 것이 조금 애매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또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데는 부착해도 상관이 없죠. ‘아,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구나’ 어느 개인 같은 경우는 어디다 표지판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도 있게 생겼다.

지금 현재 우리 박상우 의원님이 의원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다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한다든지 또 보조금 표지판을 제외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다만 시행규칙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데 사전에 그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타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변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놓으면 양심불량인지, 자기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딱 붙여놓고 나서 사업을 안 한다든지, 엉뚱한 것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임대해준다든지. 양심적으로 좀 안 좋겠더라, 이걸 해놓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렇고, 이 지방보조금이 나중에 이게 별도의 지침이 또 마련된다?

시행규칙을 새로 또 만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항상 부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택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코로나19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2월 1일 이후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1개월 이상 그리고 10% 이상 인하해준 건물주가 감면대상입니다.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치성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이어야 합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와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이고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건축물분 1회에 한하여 감면이 되며 임대료가 인하된 건물만 해당됩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이며 최대 감면액은 5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동의 의결을 해주시면 읍면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감면 신청접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부서와 상가번영회, 상권활성화재단 등과 연계해서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대상은 2건으로 제1안은 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계획안, 제2안은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처분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대상으로 1건당 기준가액이 10억원 이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금번 심의 요청드립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취득 1동에 면적은 423제곱미터 금액은 10억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처분으로 80필지에 면적은 61584.8제곱미터이며 금액은 183억 4천만원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제1안건은 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계획안에 있어서 건물은 임천면 구곡리 597-1번지 등 2필지에 면적은 423제곱미터이며 추정가액은 10억입니다. 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계획을 위한 편입토지에 소방대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목록으로 제2안건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처분계획안에 있어서 토지처분은 80필지에 면적은 61584.8제곱미터이고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상 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처분하려는 안건입니다. 6쪽에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안건으로 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임천의용소방대 청사시설의 노후화로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천면 구교리 597-1번지 등 2필지에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쪽은 사업예정지 위치도와 지적도입니다. 9쪽은 신축예정지 전경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제2안건으로 부여 아름마을조성사업 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처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전략사업과 전략기반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상 확보된 토지를 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 부지 중 80필지를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로 처분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07년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후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2020년 4월에 지역개발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지 처분계획입니다. 규암면 오수리 557번지 등 80필지에 대해서 처분할 계획이며 금년 5월에 1차 분양공고를 하고 10월에 2차 분양공고를 하여 처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1, 2차 분양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은 처분대상 토지 위치도와 지적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당초에 아름마을 조성사업을 노인복지시설인가 그걸로 시작했다가 안 돼 가지고 여태 수십 년 끌어왔는데 이번에는 전부 마무리가 돼가지고 토지를 처분한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예.

토지를 처분하는데 내가 따져봤더니 평당 91만 6천원, 5천원 가격이 그래요, 한 사람당 188평 정도 평수로 따져서. 주택 1동에 대해서 188평. 처분 공시가격의 단가는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하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하는데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 전략기반팀장 김용주입니다. 아름마을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분양가를 감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분양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몇 분이에요? 한 군데 했어요?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했는데 평균가격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는 분에 따른 개인적인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감정을 분명히 할 적에 지금 현재의 여건, 앞으로 장래의 여건을 조금 좋게 보는 분들은 단가를 높여서 할 수가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부여에다 이런 것을 해도 사람이 잘 안 올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단가가 얕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감정자 이 사람의 나름대로의 유추 가격을 해서 매매사례 비교법에 의한 그 근방 그 지역의 주변의 가격을 많이 참고를 할 테죠. 그래서 2개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정도이다?

이것이 이제 당초에 가감정한 것입니다.

우선은 가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게……

이제 처분할 때에는 정확한 감정가로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수십 년 끌어온 것을 마무리 잘 될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처분하지 않고 요새는 아파트가 대세 아닌가요?

예, 그렇죠.

아파트가 대세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짓고 나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원래……

아니 계획이 이제 있었을 테지.

맞습니다.

토지를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이라고 하는 데서 이익을 내기 위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분양이 되고 하려면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해서 순번을 정해서 지을 테지, 선정이 되면 그분이 나름대로. 어떤 데는 유럽식으로 짓고 어떤 데는 한국식으로 짓고 할 테지만 일시에 그래도 빨리 분양하는 걸로 따져 보면 아파트 지어서 하는 것이 빠르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지만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한테 보증금 넣어놓고, 입찰 보증금 딱 넣어놓고 공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 완공된 다음에 어차피 토지가격이 포함되는 거거든, 나중에는. 그런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원래 분양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조금 지난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그런 의견을 해서 이 부지를 아파트로 할 건지 단독주택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7대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가 보네. 8대 들어와서 좀 늦은 감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름마을이 노인복합단지에서부터 김무한 군수 그때부터 이게 아마 국비 받아서 계속 정체가 되고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여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기반사업하는 데도 조성하는 데 100억 넘게 들어가고 부채도 사실 여기서 많이 발생된 건 사실이에요, 아름마을에서. 근데 당초의 의견은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원래는 취지는 노인복합센터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의 주거를 첫째 우선으로 해서 아파트를 한다고 제가 7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지적도를 보면 아마 아파트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팀장님?

현재 지금 아파트는 분양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우리 부여군과 계약을 맺은 상대측 업체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문제로 현재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상대측에서는 ‘현재 우리 계약에 위치를 다시 확인 해달라’ 소송무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소송하신 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업체가 조금 우리 군에서 잘 검증은 않는 업체 아니에요?

그 당시 절차는 저희가 부여군에서 공고를 통해서 임대아파트랑 노인병원을 지을 수 있는 업체를 참여를 시켰는데 2개 업체 중에 평가를 해서 한 업체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대기업의 건설업체는 아니고 투자자 적인 그런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얘기가 나왔고,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표를 보니까 아까 이원복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100만원 꼴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아름마을 택지 조성이. 저희 군에서는 빨리 분양을 해야 저희 군에서는 이득이잖아요. 우리 투자한 것을 갖고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분양을 ‘언제 하냐’ 해서 사실 분양은 해야 맞아요, 이걸 빨리 분양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아까 이원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당 100만원 꼴이다’ 그럼 아까 아파트 말씀을 하셨어. 지금 여기 휴엔하임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2억 대 되면 웬만한 아파트 산단 말이죠. 근데 180평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거 같아도 사실은 180평이 작은 평수이에요. 180평이면 큰 거 같죠? 거기다 집 짓고 공간 놓고 짓고 하면 텃밭이 제가 볼 때는 100평 남짓 안 나와요. 100평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가 높다’ 제 의견은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높은 거 같다, 현재 시세로써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재 상황하고, 지금 아파트가 다 지금 안 팔리잖아요. 물론 아파트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이 아니고 일반 군민 신분이라면 저는 이 땅을 아마 사지 않을 거 같아요, 제 입장이라고 보면. 여기도 건축을 하려면 제가 볼 때 평당 5, 600만원 줘야 집 얼마에 짓는데 30평 지으면 따져보세요. 이거 다 2억, 3억 가요. 그럼 이게 5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과연 4억, 5억 들여서 여기다 집을 짓는다? 난 현 상황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천 하나만 제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8쪽이네요, 예정지. 보니까 바로 옆이네?

그렇습니다.

신축이. 근데 지금 임천 안전센터가 몇 년 된 지 모르죠?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장 강준호입니다. 청사는 2000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이면 20년 됐네? 그런데 그렇게 공공건물 치고는 오래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면이라든지 이쪽 면단위 보면 최하 40년 다 넘었어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119안전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를 짓는 겁니다.

내내 소방대도 우리 외산 같은 경우는 붙었어요, 옆에다. 센터를 짓고 의용소방대를 오른쪽 편에다 2층으로 지었어요. 내내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예, 근데 용도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그런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거란 말이죠. 복합적으로 같이 붙어있어야 한단 얘기지. 소방대 사무실하고 외산 안전센터처럼 한 건물 필지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센터하고는?

지금 센터하고 바로 옆에……

그럼 도비는 얼마 돼요?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 해서 10억.

그럼 몇 평이에요, 대략?

128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8평이면 구조는 2층으로 보면 돼요?

구조는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층이 뭐가 필요 있겠어, 사실은 이게.

1층은 차고로 하고요. 2층하고 3층은……

아니 차고로 한다고 하면 일반 119센터에 화재진압차가 1층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의용소방대에다 그 차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119센터에 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차고가 부족해 가지고 차를 거기 오는 차를 그쪽에……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질문했지만 센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니까요?

바로 옆에 붙은 필지입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는 이원화돼서 관리가 안 될 거 같은데? 동절기 같은 때 예를 들어서 119센터에서 적정한 온도를 맞추고 물이 얼지 않게끔 관리를 다 거기서 하는데, 지금 건물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떨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 필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팀장님. 이게 겨울에 화재가 났을 때 전문적인 119안전센터 그런 분들이 온도라든가 물이 얼지 않게끔 차량관리를 잘 하거든요. 근데 별동에다 차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이 차를 놓으면 과연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그 얘기지. 그리고 3층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그 의용소방대 3층까지 필요하겠어요? 3층이 무슨 필요한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1층을 차고로 하고요. 2층에 사무실하고 창고 쓰고 3층에 회의실하고 체력단련실 해 가지고.

그럼 거기다 엘리베이터 놔줘요?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조차원에서는 3층이든 4층이든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임천이 관할이 어디입니까?

임천, 세도……

양화.

장암까지, 장암은 백제119센터이고요.

그럼 3개 면이네, 그렇죠?

예.

충화는 안 들어가나?

충화는 홍산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리적인 요건도 가까운 편은 아니네. 오히려 임천이 머네, 거리가. 근데 이 건물은 10억이라고 했는데 과연 실용성이 있나. 군비 5억, 도비 5억 해서 3층까지 한다는 부분도 좀 그렇고. 또 하나 핵심은 119 진압차, 화재진압차라고 해야죠? 그 차를 119 대원님들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이걸 차를 갖다놨을 때 센터 이분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차량 점검이라든가.

차는 센터 차이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

아니 팀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그건 맥락상은 맞는데 이게 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소홀할 수 있지 않나 염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또 3층까지. 글쎄요,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서. 꼭 그렇게 3층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부지가 짧기 때문에 청사 부지가 짧기 때문에 3층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김용주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분양 후에 저희들이 착공은 언제부터 하고 또 준공은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 겁니까?

토지를 분양을 하면 저희가 분양조건에 2년간 등기가 넘어가고 2년간은 매매가 안 된다는 조건을 걸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양이 되고 계약을 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완납을 하면 등기이전이 되고 그때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권이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착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것은 개인이 자기 자금 사정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강요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빈 건물로 계속 그냥 착공했다 하고 돌 하나 쌓아놓고 오래 가도 그러면 의미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타 지자체나 토지분양 같은 사례를 봤을 때 건축물의 착공과 준공까지 제한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또 그거를 함으로써 나중에 저희가 분양이 되고 관리했을 때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그 이행을 안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법적인 소송과 실질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처분하기 조금 어렵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공지로 나뒀다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때는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연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이용시간, 이용료,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다함께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촉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아이돌봄시설을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있으며 구 규암보건지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정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조성 중인 기금 및 지원사업 운영범위를 변경하여 부여군의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건전가정 육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36조제2항 기금의 용도 중 사용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7조에는 기금관리 운영을 이율이 높은 예금에서 부여군 금고로 변경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연 이자는 최대 천 여만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가 다양한 분야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한적인 금액이므로 사용범위를 기금운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말 양성평등기금은 9억 2833만 5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5천만원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설립 및 운영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재단법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의 행사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부여군에서 3억원의 출연금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부여군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5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으로 재단이 공단의 직재에 편성됨에 따라 재단은 존치할 의무가 상실되었으며 재단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 2014년 1월 29일 해산등기 및 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예전에 폐지를 하여야 했음에도 저희가 시기를 놓치고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대체 조례가 2015년 8월 14일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일도 있기도 하고 또 농가에서 보면 요즘 성수기이다 보니까 바쁜 일철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함께돌봄 서비스에서 보면 맞벌이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그밖에 군수가 긴급하게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어민자녀라든지 이거를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귀농귀촌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농가에서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아동의 범위에는 모든 아동이 다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해놓아서. 여기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이제 맞벌이라든지 농민들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맞벌이는 맞벌이인데 인정할 수 없는 맞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것을 좀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아이들이 유아원에 안 가다 보니까 공무원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당신들 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돌봄을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것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연락이 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육아나눔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 유치원도 그렇고 긴급돌봄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업인자녀를 아예 명시를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거지.

그것은 글쎄 그분들이 어떻게 또는 어디로 알아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보라고 했더니 기획실장님 말씀도 이건 좀 혜택을 못준다는 식으로 그때 당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대신 농어민수당이나 이런 것도 나가고 있으니 농민들이 그런 부분 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 어차피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도 이왕이면 명시를 해서 다음번이라도 이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 드렸듯이 아동의 범위에는 다 들어가고 굳이 농어촌자녀라고 해서 아이들이 농어민자녀라고 해서 수당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안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맞벌이가정은 되는 거야. 근데 자기네도 맞벌이는 맞벌이인데 농어민가정은 또 안 된 거야. 그래 가지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해서 연락 온 적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농어민자녀라고 해서 안 하고 그렇게 하지는 없거든요, 혜택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 좀 해줘보세요.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긴급돌봄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는 다함께돌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20여명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리모델링해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1억 7천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그러면 돌봄서비스 하는 뭡니까, 돌봄 하시는 분을 명칭을 뭐라고 해요?

아, 저희 직원이요.

직원이 금년도에는 한 번만 하고 내년부터는 2명씩 해서……

늘어나니까요, 지금 현재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이쪽으로 흡수되는 걸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이 추가되면 어차피 이건 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공동육아나눔터는 아기들 상대이고.

농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특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적어서 이건 뭐 어차피 비용추계서로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이 전부 내년부터 2명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안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꾸 적어가지고 한 자녀 갖는 사람도 잔뜩 하고 결혼하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게 자꾸 인구가 줄다 보면 계획은 좋지만 시설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해놓고도 사람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 사실 저희 농촌은 사실이죠. 아이들도 줄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이나 또는 부모님들의 어려운 점들도 헤아려주고 아이들이 한명 이렇게 하다 보면 어울리는 사회성 같은 것도 길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더 높이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세부터 12세 이하.

공동육아나눔터는 아기들, 다함께는 초등학교 밑에. 큰 아이들도 고학년도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약 20명 정도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부여읍하고 규암.

주로.

그렇죠? 국한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하고 6세에서 12세까지 하면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초등학생까지.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10년 전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4년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 한 학생당 국가에서 1년에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무상교육이니까. 전부 다 출퇴근이라든가 책 어떤 뭐 원어민교육, 방과후 교재비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금액을 뛰어넘을 테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라고 하면 고학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방과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시간적으로 시간을 명시가……

8조에 보시면 학기 중에는 오후시간이죠, 학교 끝나고 2시부터 7시까지. 방학 때는 10시부터 7시까지. 물론 이것도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있죠, 수요에 따라서.

물론 이게 좋은 정책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등교를 하게 되면 요즘 학생들 초등학생 보면 방학이라고 학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적으로도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리고 또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농어촌자녀, 맞벌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실제로 규암 이쪽에 하우스 많이 하시는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부여읍보다도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규암, 구룡 그쪽에 평야이니까.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16개 읍면에서 나머지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지,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학교에서 하고 하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아까 청소년, 이거 깜짝 놀랐어요, 표지만 보고 이거.

네, 벌써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얘기해도 다 서로가 알으니까 말씀을 생략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빨리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수 없게끔, 아까 과장님 사과하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시 활용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부적절한 집행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 시민봉사실, 재무과, 문화재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사적관리소, 읍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전문위원 이창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