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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6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홍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관광경제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옥동화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출총계는 2억1,956만원 증액된 21억3,376만2천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공연장 무대장비 디지털무빙라이트와 조명백업콘솔 구입비 2억8,300만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삭감액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공모사업지원금으로 구비예산 절감분 기획공연행사 330만원, 기획전시행사 840만원 각각 삭감 편성했습니다. 201-01 국내여비 구청일괄 여비 1회분 예산삭감액 69만4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 기획공연, 기획전시, 공연, 전시 안내도우미 보상 2,174만6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문화교앙강좌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문화강좌 강사수당 10% 삭감한 4,158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전시공연 시설기능보강 405-01 시설비입니다. 공연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결과 지적사항 보수공사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 LED무빙스포트라이트 1억8,400만원, LED무빙워시라이트 7,800만원, 조명백업콘솔 2,100만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는 2020년 의회업무 특수시책으로 급변하는 공연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조명효과 서비스와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집행잔액 92만원, 모니터스피커 교체 집행잔액 200만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재정공제회비 집행잔액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청사청소 및 경비용역 집행잔액 2,90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부서공통사항으로 직원 정액급식비 인상분 84만원, 일반임기제 정액급식비 4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 전 부서 일괄 10% 삭감한 264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상단에 전시공연 시설보강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연장 무대장비 현대화 디지털무빙라이트 2억2,600만원, 조명백업콘솔 2,100만원. 우리 당초예산에는 사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 미반영 시에 문제점과 현재는 이 장비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지금은 LED무빙라이트하고 무빙워시라이트가 저희 회관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공연 있을 때에는 조명라이트를 대여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해서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무빙라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 장비 없으면 공연하는 데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그동안 빌려서 공연을 했습니다.
범식

신범식

위원을 아, 대여를 해서.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대여하는데 1대당 15만원 정도 주고 대여했습니다. 보통 10대에서 15대 대여했는데 그 대여 비용도 어느 정도 지출이 있어서 어차피 공연장을 계속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비를 언젠가는 구입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앞으로는 만일에 꼭 장비가 필요하면 사전에 의회에 우리 위원님을 모셔놓고 간담회가 아닌 설명회를 해서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 되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삭감했는데 재차 편성하고 이런 경우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정말 봉산문화회관에 이 장비가 필요하면 정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행사 관련 홍보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이 당초 본예산액과 대비해서 추경에 2천여만 원 불용 처리했는데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이거 기획공연행사와 기획전시행사 이번에 삭감한 건 이번 에 코로나19 때문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하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2천만원이 있어서 구비가 절감됩니다. 그거 절감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행사가 들어올 경우에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상반기에 공연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없었고 하반기에 미루었거든요. 그 기간에 이 예산을 절감해도 가능한 금액만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가능한 금액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절감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우리 신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조명백업콘솔하고 사실 이런 거는 내년에 본예산 때 다시 올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보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저희가 이 장비는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되어서 전에 의회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 보고드리면서 장비분야는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장비를 구입할 게 있어서 올해 반영했으면 싶어서.
종필

우종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 축소되고 있는데, 대여해서 써왔는데 나중에 본예산 때 올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왔는데 어차피 보고가 됐고 이 기회에 구입할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아침부터 바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문이 닫혀 있고 계속 닫혀 있어서. 319페이지에 가온홀에 무대시설 보수공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안전점검을저희 2019년 본예산에 1천만원 수수료를 줬으니까 그 당시에 수수료 준 내용을 보니까 정기안전점검을 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작년에 점검할 때 점검비 800만원 지출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천만원 예산을 드렸는데 800만원 지출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정기안전점검 받은 업체가 어디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여기에 안전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이 된 기관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기관이 9군데 있는데 그 기관 중에 저희가 하는데 그중에서 한 기관은 에스이테크컨설팅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에 있는 시행사로 했는데 이때 계약,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 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 하셨지요? 이때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금액을 봤을 때에는 3년 전에 수의계약을 했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자료 주신 걸 봤는데 제가 의회사무과랑 조금 맞지 않아서 자료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온홀 보수공사 1천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만 들어오고 사진 내용하고 앞부분에 있는 견적서 내용하고 매칭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서 여기 규격도 비어 있고 단가도 비어 있고 단위하고 수량은 1식 1식 1식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연결된 관계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새로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시장조사 자체가 되지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오늘까지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견적서에 맞게끔 자료를 다시 편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보니까요. 불량부분이 대부분이 주물 불량부분이 많더라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무대장비 자체가 주물하고 철 분야 이쪽이 많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죠. 고정 볼트 자체가 녹이 슬었다든지 느슨해졌다든지 닳았다든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자체가 원래 고정길이에 너트 자체를 최소 길이가 2㎝에서 3㎝ 정도가 돌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딱 붙어있는 너트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3년 전에 대한산업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받았을 건데 3년마다 계속 이렇게 해와서 지금 몇 차례를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다 발견이 된 상황이거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안전점검을 했던 것을 바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신규로도 발생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좀 괜찮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점검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드러난 상황인데 그 전에 안전점검을 그러면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이 어차피 점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대부분 안전점검 나오기 전에 자체 점검 안 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안전점검을 할 때에 담당자가 같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자는 점검을 해도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일반 직원이 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는 조금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무리되는 것이 교체, 보수 정도는 담당자가 볼 수는 없지만 보안 정도는 담당자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점검 나오기 전에 대부분 안전점검에 많이 걸리기 싫어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항 부분까지 너무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까지 스티커 붙이는 경고표시라든지.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권고사항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면 오일 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에는 기본적으로 너트 풀림 이런 거, 권고사항이 있으면 경비 별도의 지출 안 하고 다른 거.
경숙

이경숙위원

경비를 지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무캡이 빠졌다든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 걸리려고 마음 먹으신 것처럼 해 놓으셨네요. 자료 더 받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단가 가지고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금액 가지고는요. 이거 자료 더 주시는 거 보고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19페이지에 공연무대장비현대화는 약속을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 말이 번복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 안 하고 모니터스피커 교체 본예산에 2,1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삭감이 되어서 1,9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맞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구입하고 집행잔액금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물어봤을 때에 2천만원은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5% 절감분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1,900만원 안에 집행잔액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가견적 받는 거하고 또 본견적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지출금액이 본견적이 나오면 아무래도 가견적보다 조금 낮게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능하면 자산취득비는 많이 DC가 가능하다면 재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19년 2월 21일부터 어제까지 휴관하셨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지금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년 2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휴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올해 2월 19일부터.
경숙

이경숙위원

2월 19일부터였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으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회관이 운영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월 21일 홈페이지 올라온 건 잘못된 겁니까? 2월 21일부터입니다. 홈페이지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전시회 그건 전시 분야하고 문화강좌 분야하고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시는 21일날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휴관하는 동안에 자문위원회 하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자문위원회 아직 까지 안 했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심사 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대관심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고 받을까 싶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우수 전시공연 견학하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강좌 하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문화강좌 계속 휴관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하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합창단 지금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못한 부분을 왜 삭감 안 하셨습니까? 강사수당 부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무관리비 조정하고 이런 부분 전혀 안 하고 여비 부분도 조정도 안 되어 있고 왜 그렇게 하셨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문화강좌는 10% 삭감을 했습니다.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강좌 말고 여성합창단, 우수 전시견학.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우수 전시.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강좌는 강사 부분 내가 조정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관리비 조정 안 되어 있고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우수 견학은 상반기 안 했지만 또 하반기에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또 하반기에 별도로 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개월수는 몇 개월 해놓으셨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우수 견학강좌 몇 번 해놓으셨습니까? 본예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들 12개월씩 2회씩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은 상반기 부분은 빼주셔야지요. 왜 하반기에 몰아서 그 돈 가지고 배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배로 쓰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음 2차 추경에 빼주십시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2차 추경에 필요한 거 없으면.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데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아낀다고 조정한다고 해서 다 빠졌는데 봉산문화회관만 여비도 안 빠지고 사무관리비 안 빠졌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우리 교육하고 이런 게 보통 자체 협의체 교육 받는 것도 있는데 올해 6월달에 했는데 그것도 8월달로 연기됐고요. 지금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하반기, 4월을 배제하고 12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은 6개월이 빠졌어야 되고 반기로 되어 있는 2회는 6개월분 중에 한 부분은 빠져야 되고 다른 부서에는 다 그렇게 해 놨다고요.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봉산문화회관만 유일하게 그런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본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돈을 다 몰아서 쓰든지 하반기에 불용처리를 하겠다고 봐야 안 됩니까? 맞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하반기에 어떤 추경 때.
경숙

이경숙위원

2차 추경 때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추경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동화 관장님, 봉산문화회관 임기가 언제까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이번 6월 31일까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일단은 제가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게 조명에 대해서 지금 2억이 넘게 2019년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이걸 지금 추경에 갑자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왜 추경에 넣었는지 그게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계실 동안에 이렇게 업적을 조명시설 전부 교체하고 나가시면 좋겠지요. 그런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의회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해서 본예산에 다 책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넣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두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사항 특수시책 사항에 들어간사항이라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일단은 무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감독님 나오셨습니까? 무대시설보수 그쪽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옥상 같이 가서 보셨지요? 체크 했지요?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2015년도 본예산입니다. 2015년도 공공운영비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 보수, 조명, 음향, 기계, 전기 등 1,300만원 집행됐습니다. 2016년 본예산입니다.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조명, 시설, 음향, 기계, 전기 등 1,300만원입니다. 하실 이야기 계십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봉산문화회관 무대감독 류두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방금 제가 2015년, 2016년 유지 보수 관련해서 금액 말씀드린 거 맞습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2017년 본예산입니다.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조명, 음향, 기계, 전기 등 1,3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입니다.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1,300만원, 시설비에 보면 무대시설 보수공사 1,800만원, 2019년도 본예산입니다.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 보수 조명, 음향, 기계, 전기 등 1,300만원 가온홀 무대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천만원. 전관에 방송장비 교체가 2,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방송통신 쪽은 제 담당이아니라서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것 빼고 그러면 방송 빼고는 인정하십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무대시설도 포함됩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2020년도 본예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연도 전시도 문화강좌도 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15년부터 해서 총 얼마지요? 무대시설 보수공사.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연간 보통 1,3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전부 얼마입니까? 수수료까지 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6,500정도.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하면 6,500.
준연

홍준연위원장

정확합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5년치 같으면 6,500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리고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안 적습니까? 얼마예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전체 비용에서 정기무대시설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원 지금 본예산에 계속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유사 시에 무대장비 교체나 보수나 하여튼 고장 났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관장님, 우리가 1년에 1,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왜 시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전체 무대장비가 여러 분야에 종류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부러지든지 고장이 나든지 그때그때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지금 추경 말고 그전에 유지보수로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거 있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준연

홍준연위원장

없는 걸로 있는데.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장

공공운영비가 무대시설이 공공을 위해서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그때그때 이건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가서 5층까지 올라가면서 일일이 다 체크했다 말입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같이 올라 가셨지요? 같이 있었지요?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제가 직접 간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게 지금 무대시설 보수공사에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1천만원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저도 기계를 만져본 사람인데. 거기요, 와이어줄 내려오는 거 아무 이상 없어요. 내가 안 그래도 북성로 가서 와이어로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충분히 100년을 써도 견딘다고 합니다.
두형

류두형주무관

일단 법적사항에 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법적사항인데 지금까지 1,300만원씩 그리고 수수료 다 포함해서 다 지불했지요?
두형

류두형주무관

진단수수료 말씀이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진단수수료도 주고 매년마다 1,300만원씩 유지보수 했다 아닙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무대뿐만이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니까 무대조명이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내가 지금 담당팀장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서 제가 분명히 봤지만 거기에는 크게 그분들이 보수하러 서울에 에스이.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테크.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그분들 안 부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1천만원을 왜 씁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일단 공연법상 3년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3년마다 있는데 거기에서 3년마다 했으면 거기에 유지보수를 그분한테 맡겨야지요.
두형

류두형주무관

유지보수 부분 말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 수수료까지 주고 검사수수료까지 주고 공사를 했는데 그지요.
두형

류두형주무관

그건 이제 안전검사를 진행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안전검사 진행하면서 지적된 거 있으면은 그분들이 와서 고쳐야지.
두형

류두형주무관

그 부분은 이제 진단기관은 정기안전검사 진단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진단이 나오면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맞지요?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 몇 년입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그건 보수는 따로 이제.
준연

홍준연위원장

하자 보수 2년이에요. 모든 관공서 공사는.
두형

류두형주무관

이게 공사가 아니고 정기안전검사를 진행을 하는.
준연

홍준연위원장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공사는 따로.
준연

홍준연위원장

따로 공사한 사람 누구입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와이어가 그리고 거기에 나사 있지요?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조아주는 나사.
두형

류두형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안전 위해서 안전대 그건 설치 100%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지금까지 왜 시설 유지보수하면서 1,300만원씩 매년 들여서 하면서 그걸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돈 1,300만원 당신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입니까?
두형

류두형주무관

아닙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1,300만원씩 매년 해서 6,500만원 수수료까지 해서 8천만원 됩니다. 8천만원 들여서 지금 내가 직접 본 바로는 내가 직접 해도 나한테 돈 1천만원을 주면 내가 진짜 기술자 불러서 단번에 다 고칩니다. 100만원 주면.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요. 금액이 과해요. 지금까지 유지보수1,300만원씩 매년 들이면서 제대로 못 잡은게 이게 더 문제예요. 제가 시간 내어서 왜갔겠습니까? 현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나도 공사판에서 굴러먹고 기계 만지고 하자공사에 대해서 안다 말입니다, 기계에 대해서. 와셔, 평와셔, 스프링와셔 그거 다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일이 돈 들여서 사람들 델고 옵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디지털무빙라이트 교체입니다. 조명백업콘솔 구매입니다. 조명담당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호

박경호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 박경호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가온홀에 그때 제가 가서 같이 봤었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주콘솔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2003년에 설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한테 2015년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구입 자체를 201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한테는 2015년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2015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가격이.
경호

박경호주무관

그때 조달 입찰을 해서 구매를 했고 6,6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6,600만원 들어갔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건 서류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백업콘솔 이거 설치하려면 우선 과부화 상태가 걸려서 정전이나 이런 거 유사 시에 설치하는 거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아닙니다. 이건 항상 설치를 같이 연결시켜 놓고 공연 중에도 항상 설치를 해 놓는 장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일단은 주콘솔이 제 역할 다 하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그런데 공연 중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공연사고에 대해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공연사고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주로 내가 보기에는 모든 근원은 정전입니다. 맞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이게 조명콘솔이 컴퓨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반가정용 컴퓨터가 셧다운 되듯이 한 번씩 멈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여기 넷북 갖고 계시죠?
경호

박경호주무관

넷북하고 조명 콘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연결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저희는 넷북은 지금 음향에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조명은 연결 안 되어 있고?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자, 봉산문화회관에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되어 있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그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설치되어 있으면 일단은 정전되는 예비책은 마련되어 있는 거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기본적으로 대피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 정도 시설 되어 있으면요. 그 안에 음향, 조명 전부 다 커버 다 됩니다. 몇 킬로 와트인지 아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제가 전기 쪽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것도 서면 답변주시고요. 지금 백업콘솔 자체는 크게 무정전전원장치나 그리고 주콘솔 장치가 크게 이상이 없으면 이건 크게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디지털무빙라이트입니다. 우리2016년도에 전관에 대해서 전부 다 공사를 했었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 전관은 아니고 무대하고 객석 의자 그리고 2층 난간 자동장치하고 그렇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장실까지.
준연

홍준연위원장

2019년에 봉산문화회관 전관에 대해서 방송장비 교체한 거 알고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얼마입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방송통신 쪽이라서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아까 음향은 넷북하고 연결하고 조명은 연결 안 된다고 하셨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지금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리 공연장이 가온공연장에 비디오 빔프로젝트 몇 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빔프로젝트 지금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얼마 줬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위원님, 빔프로젝트도 제 담당이 아니라서 그건 음향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장비이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장

음향 쪽에서요. 조명 아닙니까? 지금 음향담당이시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저는 조명담당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조명담당이면 비디오 빔프로젝트 넷북 얼마 구입했는지 그건 모르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조명 그 부분은 빔프로젝트하고 넷북 같은 경우는 음향하고 영상 쪽에 담당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가온홀 영상빔프로젝트 대체 7,700만원 1대 라온홀 영상프로젝트 대체 700만원 1대. 7천만원짜리 1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200만원이 아니고. 2017년도에 가온홀 영상빔프로젝트 7,700만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라온홀에 7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얼마짜리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건 조명콘솔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내가 아까 분명히 영상빔프로젝트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가온홀에 1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거기 7천만원짜리 있습니다. 가온홀에 7천, 라온홀에 700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그 빔프로젝트 장비 가격이.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 빔프로젝트 역할이 뭡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영상을 투사하는 장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투사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레이저 조명도 투사할 수 있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안 된다고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빔프로젝트랑 그 장비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빔을 갖다가 쏴주면 되잖아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무대조명에서 사용하는 기능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조금 다르지만 쏘아 줄 수 있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래요?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명기계가 대체적으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무관

지금 일반 조명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일반 조명기 밖에 없고 보통 300, 4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가 동구나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이런 데 비해서는 솔직하게 협소한 건 사실이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협소하니까 수익도 못 올리 거는 사실이지요?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대관료 자체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렇죠?
경호

박경호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대관료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1년에 대관료로 수익을 얻는 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대관료가 지금.
준연

홍준연위원장

가온홀 6,315만1천원.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공연장 대관료가.
준연

홍준연위원장

라온홀 1,248만9천원 맞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전체 대관료 8,836만원이고요. 대관료가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니까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전시실 대관료7,800만원 되어 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전시 대관료는 그 작가들 다 내시는 거 맞습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대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가한테 받고.
준연

홍준연위원장

또 시에서 받지요?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시에서는 별도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면?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대관 신청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게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도 협소하고 물론 무대시설이나 이런 거보다도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공연, 아주 몇 천명 단위 진짜 유명한 테너나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는 크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나 큰 수입을 바라고 지금 봉산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집행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이번에 장비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 서너 차례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장비를 대여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장비 직접 구매를 해서 공연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거 같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점 감안을 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실사구시가 무엇입니까?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실사구시?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갑자기 물으셔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끝났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지보수 1,300만원씩 쭉 해서 6,500만원에 대한 부분. 무엇을 썼는지 보수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무엇을 연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뭐, 뭐, 뭐, 썼는지 하고 그 쓴 금액의 불용처리, 쓰고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해서 1,300만원씩 맞춰서 연도별로 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예산을 1,300넣어놨지만 다 쓸 수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쓰고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쓴 내용이 뭐 뭐고 가격이 얼마고 불용처리 얼마 했는지 그거 좀 해 주십시오.
동화

옥동화봉산문화회관장

예. 내역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동화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0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관광진흥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6,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대구 계산동 성당 보수사업비로 저희들이 2월 12일날 9천만원을 교부 결정받았습니다. 9천만원 중 국비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2,700만원은 108쪽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비보조금으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8쪽 중간부분에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3월 10일날 4천만원 시비 교부받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중에 관광업무 추진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95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1 국내여비에 있어서 63만5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07-01 연구용역비에서 1,2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특구지정 진흥계획 및 연구용역에 있어서 당초 5,200만원을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월 16일 계약할 때 3,9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202-01 국내여비에서 38만1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골목문화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885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1 국내여비에서 38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301-12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골목투어 해설수당에 있어서 1,4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441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301-12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366만4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업무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41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50만8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김광석길 활성화사업에 당초 7,1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1,44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 관련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201-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305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202-01 국내여비에서 76만2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있어서 계산동 성당 보수비로 9천만원 받은 걸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방특구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한방특구 운영지원 분야에 있어서 202-01 국내여비에서 25만4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301-12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01만4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에코한방웰빙체험관에 방수공사와 도색공사가 필요하여 2,1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지원활동 관련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료관광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534만원 편성했습니다. 신규입니다. 201쪽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지원 사업에 있어서 신규로 6천만원 시비 4천만원, 구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17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김주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의료관광 개척사업에 우리 6천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해외 의료관광사업 개척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6천만원이 시비 4천, 구비 2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신청할 때는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홍보 설명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비용으로 3,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관광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내에 와서 팸투어를 실시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220만원 기타 간담회 비용으로 80만원 정도 해서 시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설명회와 팸투어와 홍보물,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그래서 총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JCI 인증병원 하는데 JCI 인증병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해외 의료관광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그냥 아무 병원이나 진료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을 받은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몇 군데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중구에는 50개 정도.
경숙

권경숙위원

50개 정도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아니, 죄송합니다. JCI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국제에서 의료기관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병원은 5개입니다. 저희들은 경북대병원 그리고 저희들이 미르치과병원, 덕영치과 이래서 5개 이건 국제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입니다. 평가기관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대상 국가는 일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당초 공모 신청을 할 때에 일본에 야오시는.
경숙

권경숙위원

일본에 야오시 외에는 또 다른 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시에서는 의료관광 개설을 러시아에서는 블라딕보스톡에 했고 그리고 베트남에는 하노이 시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나중에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해외에서도 우리 코리아 하면 인정해 주는 데에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참 걱정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외국에서도 코로나가 끝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경숙

권경숙위원

추진된다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주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개모집 전에 올릴 때 모집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생기겠지만 의회에 동의가 되고 나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199쪽에 307-02 김광석길 활성화사업으로 기정액에서 1,440만원 삭감되는 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위원님 덕분에 김광석길 활성화사업 7,200만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방천 ‘다시 학교’라든지 작가분들, 주민들 미팅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예산액 1,44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해도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사업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반영해서 상반기부터 김광석길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200쪽 하단에 보면 401-01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방수 및 도색공사 2,100만원 증액,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언제 준공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일부 올렸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옥상이라든지 2층 벽면이라든지 공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주신다면 옥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점검은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수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수시로 합니다. 건축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나타나서 반영해 주신다면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이런 건 수시로 점검해서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갑자기 예산을 증해서 올리지 말고 1년 전체예산을 한번 점검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앞에서 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업체는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에 의뢰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종필

우종필위원

하게 되면 중구의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중구 업체가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 중구의 업체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경숙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사실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가 크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필 야오시하고 하려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지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못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 닫은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문 닫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상반기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특히 일반보전금 중에서 골목투어해설사 그리고 관광안내소, 에코한방체험관에 유급 봉사자들 수당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민간위탁으로 민간에 사업을 주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보조금 정산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산은 상반기 정산, 또 분기별 정산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말쯤 돼서 그 부분이 정산되는 것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고 지금은 받을 수 없는데 하반기 되면 1년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관광업무 추진에 게스트하우스 안내판 제작이 250만원입니다. 두 번 하기로 해서 5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한 번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작하는 부분으로 상․하반기로 굳이 나눌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랑 관계가 없는데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 부분 201-01에 있어 얼마 전에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삭감하다 보니까 2개를 1개로 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게스트하우스 안내판을 하기로 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안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게스트하우스에 해주기로 2군데를 얘기했는데 1군데를 안 하기로 된 거잖아요. 아니면 한집에 2군데를 하기로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모한 게스트하우스에 하나를 했고요. 그리고 4코스 향교 부근에 가면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안내소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감게스트하우스 1개, 향교 부근 게스트하우스 1개, 2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2개에서 1개로 줄었는데 1개의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좀 줄이고 이걸 해야 될 입장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500만원 얹어놨는데 이번에 삭감되면서 일부 삭감했기 때문에 홍보 리플릿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안내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편성목에 있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 제출하고 난 뒤에 안내판을 하다 보니까 250만원을 하고 현장에는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편성목에 이 부분을 막 섞어 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섞어서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편성목은 뭐 하러 적어줍니까? 섞어서 해놓지.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니, 예산을 제출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섞어서 쓰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추경에 조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편성목까지 조정하기는 그렇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따라 다니면서 간판을 다는지 안내판을 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보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섞어서 2군데 한다고 돼 있던 예산이 1개로 바뀌었으니 ‘1군데만 달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2군데 다 달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산은 이대로 편성목에 맞춰서 저희가 통과시켜 줬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는 250만원 2개를 한다 했는데 조정하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4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1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산 6,654만원 중에 6천만원 민간위탁이 시․국비로 결정났으니 위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조금 전 저희 위원님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일자리경제과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에 12월 말 애플어드벤처라는 수탁기관이 만료되고 새로 공개모집 했는데 업체가 어디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서가 달라서 모르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의료관광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 창업자를 모집했던 그곳이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입니다.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 최고의 의료서비스 메디시티 대구의 별칭으로 대구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경숙

이경숙위원

201페이지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천만원으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해야 되겠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에 전문 민간위탁 하는 곳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구에는 저희가 아는 의료관광진흥원이.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물었을 때 대구지역에 있는 거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구지역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의료관광 민간위탁 한다고 예산 받아서 올려놓으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의료관광진흥원에서는 대구시 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의료관광사업 하신다면서요. 광고도 하고 활성화하신다면서요. 시책업무추진비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의료관광업체가 대구에 몇 개 있는지 모르시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신단 말씀이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까지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조례가 통과 되기도 전에 예산 다 올려놓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준연

홍준연위원장

과장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계장님 이런 분들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계장님 중에서.
희온

이희온의료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관광팀장 이희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기 마이크 있는 데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말고 또 있습니까?
희온

이희온의료관광팀장

수성대학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성대학. 또요?
희온

이희온의료관광팀장

계대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나 계대에도.
경숙

이경숙위원

경대, 계대요?
희온

이희온의료관광팀장

예. 이전에 했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희온

이희온의료관광팀장

계대산학협력단이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경대산학협력단, 계대산학협력단.
희온

이희온의료관광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희온

이희온의료관광팀장

작년에는 수성대학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에 수성대학에서 했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 중구에 있는 데 해야 되는데 중구에 있는 데가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맞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민간위탁 어디 하는지 나오겠죠. 2030도 그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연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방수․도색 2,100만원, 저번에 일부 가지고 오셨다가 왜 띄엄띄엄 하냐고 그러면서 단체로 다 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며칠 전에 갔거든요. 새로운 부분이 몇 군데죠? 6군데예요? 해야 되는 곳이 6군데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개소보다는 옥상 부분, 2층 부분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구에 들어가서 올라가면 좌측에 얼룩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층에 파라펫트라는 방수하는 곳이고요.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 열면 벽면에 거기 또 물이 새서 얼룩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쪽 그쪽에 또 누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방수공사 올리셨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옥상하고 외부하고 전체를 몇 번 둘러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 하시겠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일부 공사한 수의계약 업체 어디입니까? 저번에 일부 공사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전에는 두은디자인건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두은.
경숙

이경숙위원

두은디자인건축.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방수공사를 하고 나면 얼마 동안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통상 2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은건축공사 여기는 언제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바닥 보수는 2019년 1월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은건축사에서 한 건 균열이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바닥 보수 쪽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층에 바닥 보수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하 1층 보수공사도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옥상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옥상은 아니고요. 그건 힐링타임이라고 옥상 방수공사를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했잖아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저번에 바닥 공사한 것이 쭉 금이 간 곳에 일부를 불룩하게 해서 메꿔놨다고요. 미장만 해놓은 상황이라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일부 했습니다. 100만원 주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 여기 부분이 이번에 또 들어가죠? AS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들어가는 거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AS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AS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빼주셔야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때는 긴급방수로 했기 때문에 100만원 주고 했는데 그걸 사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2년은 한다면서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2년은 보통 전체 공사했을 때.
경숙

이경숙위원

돈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불러서 새로 하라고 해야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하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긴급으로 하면 AS 안 받고 긴급으로 안 하면 AS 받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때는 100만원이었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이 여기 안에 포함돼 있냐고요. 옥탑 내외부 방수․도색에.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다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옥상을 하기 위해서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면 감시감독은 누가 나가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우리 담당자가 나가야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주효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는데 꼭 입회 좀 해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상단에 보면 쌈지공원하고 김광석길 감액된 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건 안내소 보상금 부분으로 계산예가하고 쌈지공원 안내소하고 김광석길 안내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오늘부터 대구시에서 해설 안내소는 정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만 짚겠습니다. 김주연 과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인데 관광진흥과에서도 세 분이 꼭 나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대기하고 주말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은 안 하고.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산이 220만원 나갑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220만8천원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급식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번 근무에서는 충분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일하시는 분들 배가 안 고파야지 일 잘합니다. 첫째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두 번째로 주효빈님. 거기 앉아계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옥상 방수공사 그거 입회하실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주효빈님, 입회하실 건데 선크림 꼭 바르시고 사진 촬영을 하시는데 요즘 휴대폰에도 연월일시 다 체킹되는 거 아시죠. 나중에 우리 행감 때 그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내가 가장 그거 한 게 사진을 촬영해 오라면 연월일시가 잘 안 나와요. 휴대폰에 다 그게 돼 있고 파일도 다 저장돼 있다 말입니다. 그것 책임지고 공사할 때 부분부분 딱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주효빈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유한입니다. 문화․예술․체육․교육․청소년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예산 28억603만1천원보다 7,060만3천원이 증액된 28억7,66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01쪽 10번째 줄입니다. 224 기타수입 중 224-06 그외수입으로서 2019년도 향촌문화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76만1천원, 시설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32만5천원, 양궁장 및 숙소 운영비 집행잔액 67만5천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예탁금 잔액 661만5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외 15개 사업 집행잔액 등 151만7천원, 총 1,689만3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03쪽 아래에서 6번째 줄, 511 국비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청소년건강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아래에서 14번째 줄, 52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서 시비보조금 내시액 추경 지원으로 봉산미술제 1천만원과 동성로축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은 당초보다 10만6천원을 감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은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100만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540만원 중에 그 일부만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시에서 94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총 4,9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아래에서 4번째 줄 711 잉여금으로서 2019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이자 외 2건에 1만5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7억9,660만6천원보다 47억2,356만4천원이 증액된 115억2,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95만원을, 국내여비는 25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활성화 및 지원에 있어서는 도심재생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25만4천원과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아래부터 206쪽까지 지방문화행사 지원에 있어 타 시․도 문화행사 벤치마킹 국내여비 25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계속해서 206쪽 봉산미술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당초예산 구비 1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을 더하여 총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성로축제 역시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당초예산 구비 2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을 더하여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추진으로서 전년도와는 다르게 중앙로 전 구간의 수목 등에 빛을 밝히는 공사방법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9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운영에 당초예산 10개월분에 2개월분을 더하여 1,869만원을 1년간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생활체육 육성에서 양궁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참관 국내여비 25만4천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동네체육시설 유지 개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구 대봉도서관 무인경비 8개월분 132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비 45억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궁팀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보전금 중 선수들의 연봉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 특수시책인 양궁체험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아래부터 208쪽 윗부분까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있어 평생교육활동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만원,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 25만4천원, 평생학습 중국어 등 강좌 운영 기타보상금 100만원 등 총 15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품교육문화 조성에 있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에 따라 중구영어도서관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53만원과 209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 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도서관회원증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만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은 시비로 추경성립 전 집행이며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및 꿈키움 책가방 배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료비 40만원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는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471만6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60만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268만4천원을 더하여 총 94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서 청소년보호활동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서는 국내여비 2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2만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400만원으로 총 572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80만원, 어린이합창단 운영 연습경비 및 합창제 참가 등 70만원 총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9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는 시정요구 통보에 따라 시정 이행을 위해서 시설보수비용 1,96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내외교류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0만원과 교류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합하여 총 7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기금․시비․구비 매칭으로서 민간이전 중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에는 시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서 일반보전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맨 아래부터 214쪽 아래까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거리큐레이터 1명, 도서관 근무 2명, 마당깊은 집 체험관 근무 1명,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2명, 청소년 문화의 집 근무 2명, 총 8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만 213쪽 14째 줄,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운영중단 및 인력이 전환됨으로써 기존 근무자에 집행된 3개월 인건비를 제외한 2,56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14쪽 맨 아래부터 215쪽까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2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 중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는 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4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과오납금 등에 기타반환금 등으로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운영 시부담금 139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기금․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무기계약직 인건비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유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예산이 이전보다 2천만원 가까이 또 증액돼서 올라왔고 사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이걸 처음에 반월당부터 중앙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하지 말고 슬럼화돼 있는 중앙로부터 대구역 앞까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반월당에서 중앙네거리까지 들어가나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건 2019년도 실적이고요.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폴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까지 전체 수목 등에다가 전부 조명을 밝히는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당초 1억300만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폴대도 안 세우고 하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또 공모를 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 구간에 다 해서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지난번에 했던 게 루미나리에 형식이었잖아요. 그냥 제가 봤던 기준에도 그렇고 주변에 도로가 인접하고 나무들이 워낙 많으니 미니 전구만 가지고 나무에만 조금씩 둘러줘도 전 구간이 많이 밝아지고 예쁠 건데 사실 전에 7천만원을 들여서 했던 사업은 제가 보고 실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7천만원씩 비용을 드렸었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개선하거나 뭔가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는 게 나무에다가.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올해는 전체 구간에 그렇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기본적인 대략의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돼 있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전 구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것 해놓고 비용이 모자라서 안 된다면서 또 자르고 하시면 안 돼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구간에 무조건 다 하도록.
정민

이정민위원

사실은 반월당부터 중앙네거리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중앙네거리부터 대구역이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이라서 그렇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쪽에 어두운 부분은 빛을 더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이정민위원님께서 했는데 추가로, 기독교단체에서 전에 보니까 하던데 그 단체도 참여합니까? 참여할 수도 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기독교 총연합회, 대구 전체 연합회에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대구연합회 측에서 올해는 중구지부가 있는데 중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라 그래서 기독교 측이 참여를 원한다면 중구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독교 중구지부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대구 전체가 있고.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서 참가할 경우에는 거기서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시 연합회는 대구시 전체를 하는 것이고.
경숙

권경숙위원

어쨌든 중구 연합회라도 참여한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교회에서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설득을 하셔야죠. 공짜 타면 안 되고요. 설득해서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야외무대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중구축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책마다 보니까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때 7만원이고 어떤 때 10만원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 자문이나 심사는 1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단순한 위원수당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들을 때는 시간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리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참 궁금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5억7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산이 전체 337억원으로 이걸 한꺼번에 계상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구비가 계속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예산 쪽하고 협의가 돼서 이제까지 구비를 반영 안 했던 부분이 올 연말까지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45억을 했고요. 시비 10억이 아직 안 왔는데 그건 2차 추경에 주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7억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문화재 때문에 공사하는데 두 달 늦어진다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문화재 발굴 때문에 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 당초 문화재 발굴 기간만큼만 늦어지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재 발굴을 하고 나서 또 위치 그것 때문에 되메우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빔을 박아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45억7천만원이면 신속집행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으면 신속집행도 문제가 되고 또 2회 추경에 하면 공사 집행에도 약간 애로가 있고 해서 1회 추경에 45억을 반영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집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정 순서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간담회식으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아놓고. 다 같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양궁팀에 연봉액이 1,500만원 줄었는데요. 연봉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주는 건데 어떻게 1,50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올해 양궁선수가 갓 대학 졸업한 학생이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봉이 생각보다 적게 계약돼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선수가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기 때문이고 이번에는 좋은 선수를 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잘하셨네요. 성적을 내면 다음에 반영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3 양궁체험행사 운영에 4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207페이지 201-03 하단.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양궁체험행사는 일단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령시축제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취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심에 축제를 할 때, 아마 약령시축제가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 진행되는 걸로 시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하던 양궁체험행사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화교 운동장을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거기에 안전구조물을 설치하고 시민들 체험장으로 해서 약령시축제 때 그 일환으로 이번에 처음 해볼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중구가 양궁이니까 양궁에 대해서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책자 52페이지 모루에 휴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휴관하셨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휴관은 해있어도 거기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 인건비 이런 건 안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다른 운영비하고 이건.
경숙

권경숙위원

휴관했을 때도 전체 인원이 근무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근무인원은 2명인데 책임연구원 하나하고 연구원 한 명요.
경숙

권경숙위원

휴관했을 때는 지키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렇게 하면 그분들.
경숙

권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삭감하고 조정하는데 그냥 사람을 두면, 우리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증액이 1,869만원 되었습니다.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전반적으로 근무자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요. 연말에 2회 추경 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산해서 감액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 쪽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민간위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프로그램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등급을 우수등급은 받았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수등급은 받았고 시설 보수를 하는 건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설 보수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와서 점검을 했는데 시설 안전위생점검에서 지적사항이 1차 수리권고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2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에는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조치명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겁니다. 내부시설이 아니고 외부 점검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꼭 해야 되는 건데 하자가 안 생기도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또 올라오지 않게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프로그램도 많고 하는 게 잘 된다고 해서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1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문화의 집에 세부사업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총예산은 2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문화의 집 운영 분야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등 이렇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국내외 교류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사업보조에 3,400만원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돼 있는데 무기계약직 2명 8,267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른 데 민간위탁 하는 데는 민간위탁 한 군데 하면 근 1억 정도 선인데 여기는 2억이 훌쩍 넘어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시 전체로 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문화의 집 예산은 100% 구비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전체 구비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전체 구비인데 2억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억2,800만원 정도.
경숙

권경숙위원

2억2,800만원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꼼꼼하게 점검해서 새는 돈이 없고 알차게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평생학습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평생학습교육 하는 데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하고 있는 곳요?
종필

우종필위원

예.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 평생학습은 1개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디서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대구 글사랑학교요.
종필

우종필위원

글사랑학교 한 군데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중국어는 화교 소학교 안에 거기서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 화교 안에서요. 주로 학습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주로 일반 성인들, 야간강좌도 있고요. 아, 전체가 야간강좌로 운영된다고 그럽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글사랑은?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글사랑은 성인문해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종필

우종필위원

여기도 지원되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기 전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보고, 또 화교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있을 때 하기 전에 가서.
종필

우종필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통상적으로 1회에 20〜30명 모집이 됩니다. 초급반 따로 중급반 따로 있습니다. 중국어 강좌.
종필

우종필위원

글사랑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글사랑 거기도 20명 정도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휴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화교 있는 데 한 군데하고 글사랑하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화교 쪽은 평생학습이고요. 성인문해교육은 글사랑 쪽으로 따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운영에서 인건비 강사수당 쪽으로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기술장인 강사비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책정해 놨네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분들은 재능기부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부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장인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합니다만 꼭 필요한 분들은 수당이라도 줘야 참여를 하고 이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청년기술자 강사, 기술장인은 업체, 지역을 위해서 기부를 받아 금액을 줄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멋진 건물을 지어서 자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쪽이 돼야 하지, 멋진 건물을 지어서 자꾸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북성로 상점가 연합회가 등록되고 해서 그쪽하고 많이 연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모두 알리고 하는데 골목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북성로 메이커스 양성하고 청년기술자 육성 그다음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 60회 정도를 1년에 할 수 있고 이래서 그쪽 지역 활성화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활성화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활성화가 크게 안 되는 것 같던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구골목만 하지 말고 수제화라든지 또 여러 군데로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람이 지나가도 인사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안에서 뭐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위탁업체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친절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이 나가는 만큼 효과가 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에 405-01 도서관회원증 프린터기 구비 300만원 신규 편성, 그러면 지금까지 회원증 발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 개관 이후에 회원증만 하는 프린터기를 계속 지속으로 사용해 왔는데 2019년도 1월 윈도 10이 설치된 이후에 회원증 프린터기가 컴퓨터 호환이 안 돼서, 오래되기도 오래되었습니다만 이게 작동이 불가하고 새 회원증을 발급하려면 프린터기가 없으면 안 돼서 구매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작은도서관에는 이미 새 기기가 들어와 있는 곳이 많고 이건 회원증만 발급하는 프린터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그렇게 오래된 게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궁 연봉이 1,500만원 감액됐는데 우리가 양궁인 걸 중구 구민들이 잘 몰라요. 소식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치나 감독이나 선수들 영입할 때도 충분히 보완하고 그분들의 경력, 이분들이 언제 어느 때 입상하고 수상했는지 이런 것도 중구 소식란에 관심을 갖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까지 구민들이 양궁을 우리 중구에서 한다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하는 것도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알려서 같이 박수도 보내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양궁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보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1월에 저희들이 3위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는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영입할 때 그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선수인가, 코치인가, 감독님인가 그것도 알릴 수 있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03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먼저 206페이지에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 9천만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추경에 7천만원지원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리문화축제에 대한 좋은 평가가 없는 건 전반적으로 비슷한 거 같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니까 허접하기 짝이 없었고 7천만원 국민 세금을 한 달 보름 동안 날아가는 거 보고 너무 한심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조금 했는데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다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고 수많은 비난이 의회에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비난을 독차지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앙파출소 말고 동성로 쪽에 트리 있었잖아요. 대구시에서 지원해서 한 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알고 계시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시에서 만든 거 그 트리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재생과하고 시하고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위탁사업을 어디서 했는지 묻는 겁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 거는 위탁사업 똑같은 데에서 한 거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여기 계약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기독교총연합회에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개모집하는데 아까 중부 지부에서 기독교총연합회에 이번에 한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작년에 지난번에 해보니까 총연합회에서는 시에 전체적인 빛축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자기네들이 우리 중구지부하고의 관계가 시 단위 거를 가지고 하는데 중구 거를 자기네들이 하니까 시 전체 연합회는 자기네들이 할 사업이 아니라고 이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공개모집한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에 중구지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 지부 따로 있고 중구지부 따로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지부, 중구지부, 남구지부, 북구지부, 수성구지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공개모집을 하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대구 중구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중구지부 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수의계약이냐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어디서 하든지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은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한 군데 다 정해 놓고 이렇게 하시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님이 물었을 때에 이번에는 기독교총연합 중구지부에서 한다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중구지부에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연합회가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협의를 한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왜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시 연합회에서 할 차원이 아니고 구 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지부에 왜 협의를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지부에 왜 협의를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거기에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데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른 데서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봐야 지.
경숙

이경숙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여기 될 거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심사를 어차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협의는 여기서 다 해 놓고 다른 데서 하면.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지, 협의한 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협의는 그쪽에서 다해 놓고 다른 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나 없나 이 정도만 저희들이 타진하고 있는 거지. 중구지부에서도 저희들이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트리축제 왜 합니까? 주민도 싫다 하는 것을 왜 하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가보니까 정치인 나와서 인사하고 뭐 하나 누르고 서로 악수하고 박수 치고 안에 있는 거 먹고 거기에 볼거리 쭉 보시는 거 같던데 돈 7천만원 주고 국민 세금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문화교육과에 대한 부분은 믿음이 안 간다고. 분명히 중앙 도로가 아닌 대구역 있는 쪽으로 해 달라고 저희 우종필위원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임의로 알아서 다 하고 알아서 다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또 예산 덜렁 올려서 해 달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운영 모루 1억1,214만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9,345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리셨네요. 우리가 예산, 이 예산 중구의회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필요 없겠다고. 1년도 채 안 된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9,345만원은 10개월분이고요. 그 2개월분이 1,869만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그거.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숙

이경숙위원

설명했는데도 우리는 그 정도는 필요 없겠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 드렸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고 이 사람들 저희들 위탁기간 동안이라도.
경숙

이경숙위원

우종필위원님께서 가능한 좀 아껴서 이런 부분을 없애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기억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위원님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난 상황을 왜 뒤집냐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저희 공부해서 예산심사해서 조정까지 하는 거 헛일한 걸로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저희의 권한을 자꾸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만큼은 줘야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을 다시.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건비 다 주셨는데 두 분 다 그냥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경숙

이경숙위원

가보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따로 해지하는 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가보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 가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늘 두 분이 계시던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는 확인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갔을 때 없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마 외근 나갔거나 다른 업무차 협의 차 갔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를 위해서 깎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봉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현장에 저희 집 주변이라서 계속 봅니다. 얼마 전에 매장문화재가 나와서 중단했다가 현재 공사 중단 해지되었습니다. 맞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명서 책자 58페이지 그렇게 적혀 있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현장에 건설장비하고 각종 모래,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7페이지에 보시면 대봉동 국민체육시설건립 공사현장에 무인경비 16만5천원 8개월 132만원. 이거 왜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거기에 도서관 내에 저희들 아직 물건을 다 옮기지 못했고 일부 저희들이 도서관 내에 그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무인경비시스템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보호한다지만 지금 건설현장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사람들이 자기 건설장비와 건설에 있는 재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지킬 건데, 왜 우리가 무인경비 카메라까지 돈 들여가면서 설치해 줘가면서 우리가 왜 또 지키냐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건설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도서관까지 관리하는 그것까지는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공사는 하더라도 24시간 저희들이 보호 조치를 해 줘야, 도서관 이관할 때까지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도서관 이관했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도서관 안에 내부에 아직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가 있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자산이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자산이 우리 자산인데 건설현장에 내놔놓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교육위원회에.
경숙

이경숙위원

건설현장 그 사람들이 물건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건설현장을 주고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도서관하고는 건설현장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서관 바로 옆에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있어도 도서관은 자체는 개방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건설현장사무실만 개방을 해서 하는 거지. 도서관은 개방이 된 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왜 신규인데 책자에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신규인데 사업설명 책자에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8개월밖에 안 남아서 반다비 건설현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건설 때까지 저희들이 200만원 이하고 해서 책자에 적지를 못한 건데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돈 적든 안 적든 책자에, 이 책자 안 보고 이것만 보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에는 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숙

이경숙위원

40만원짜리도 적어놓은 과가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따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7페이지 체육시설 운영201-02 공공운영비 동네체육시설 유지 개보수 1,500만원인데 1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거 전에 물어봤을 때에 보니까 언제 체육시설이 고장 나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차원으로 둔다고 했는데 그때 예비차원으로 두는 건 너무 많이 두니까 A/S 받아야 되는 거까지 쓴다고 해서 줄였는데 다시 또 왜 1천만원 올리셨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집행한 게 야외운동기구가 노후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로 사용하는 돈인 줄 압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300만원 이상이 집행이 됐고 향후에 노후시설을 갖다가 15개 정도소에 80개 정도인데 이게 7년 정도 초과됐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유지보수로 하지 말고 사업을 만드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신규 설치.
경숙

이경숙위원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로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수성구 야외운동장 몇 개 보수 이렇게 하십시오. 유지보수는 그런 데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한 거, 손잡이가 떨어졌다든지 이래 자잘한 거 쓰는 거지. 300 이렇게 큰 돈 쓰는 건 따로 빼십시오. 125만원도 따로 뺐는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수리비를.
경숙

이경숙위원

예. 계속 수리비를 나가는 부분은 유지보수비로 쓰지 마시고 유지보수비는 간단하게 떨어졌다든지 10만원, 20만원, 몇 만원 해결되는 걸 쓰시고 크게 3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사업비로 따로 빼시라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마을공동체 강화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삭도서관 80만원과 남산 작은도서관은 80만원은 시에서 도서관 계좌로 보내는 것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한테 교부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교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도서관인 영어도서관하고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은 예산 책자에 올라와서 추경 성립전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이삭 작은도서관하고 남산 작은도서관 개인 거잖아요. 공공 게 아니고요. 개인 도서관인 경우에는 도서관 계좌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저희 쪽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면 받아서 준다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건 금액이 1차 추경 이후에 600만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 성립전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여기에 보면 내용 자체를 보면 여기에는 작은도서관에 책읽기하고 가방하고 그리고 추경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 실비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보조로 책읽기 사업하고 이걸 다 받았는데 이 내용 자체 내에서는 개인 게 없다고요. 개인은 직접 주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셨을 때는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냈었을 때에 우리 것도 있었지만 공공 것도 있었지만 개인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거를 바로 돈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시에서 이삭도서관에 80만원을 보내고 남산 작은도서관에 80만원을 보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로 일단 교부가 되면 시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 예산 부분에 있습니까? 어느 예산 부분에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1차 추경하고 난 뒤에 시에서 지금 600만원이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건 공공 것만 내려온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게 작은도서관 것도 있고요. 일부 책읽기 사업에만 내려왔습니다. 중구 영어도서관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영어도서관 공연재료비 왔고요.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책가방 왔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삭 작은도서관하고 남산 작은도서관이 책읽기 사업에만 일단 내려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1차 추경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 우리한테 교부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부 신청을 받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여기 말하는 160만원이게 혹시 이삭 도서관하고 남산 작은도서관입니까? 민간위탁사업 보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책읽기 사업만 일단.
경숙

이경숙위원

책읽기 사업만 지금 내려온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건 저희들이 1차 추경 이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거 결산처리도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시에 다시 보고 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결과보고는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추경성립전인데 벌써 다 한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건 당초예산하고 나서 책읽기 사업이 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책읽기 사업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게 아직 돈은 안와서 5월 6일날 오늘 돈은 교부되어서 사업을 추진.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 추경성립전이라도 지금 사업 실시는 5월달에 넘어서 되는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오늘 5월 6일날 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금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풀렸으니까 지금 이거 할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각각마다 일정 좀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 1,960만원 공사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211페이지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보니까 지도 점검에서 걸린 거 같더라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분야별로 안전, 위생점검을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외부시설 전부 점검해서 걸렸고요. 작년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내부시설은 전부 다 했는데 외부시설이 허름해서 혹시 하자가 있어서 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시정 권고가 온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걸 개선하고 개선확인하고 결과보고서 대구시에 언제까지 보고 해야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대구시에 저희들 6개월 이내에 1차 지금 시정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월 이내 시정하고 보고해야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사 들어가면 지도 감독 나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누가 나가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우리 담당 이상률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가실 때에 출장복명서 쓰시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작성하고 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출장복명서, 전에 공사 했을 때에 출장복명서 작성했던 거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작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도에 외부 말고 내부 현관문하고 바닥 처리하고 또 그때 사물함인가 뭐 한다고 해서 했던 거 그거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1차 추경에 옥상 방수, 시설보수, 통신공사, 출입문 교체 3,229만원. 그 당시에 나가신 분 성함, 복명서 양식에 맞게 복명자 소속, 직위, 출장시간, 출장지 용무 등 작성되어 있는 결재된 원본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성로 모루인데요. 예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시민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할 때에 수강생들이 몇 명이하이면 개설 안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무조건 합니까? 1명이라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5명 이하 정도 들어오면 안 하고요. 20명 정도 선에 왔을 때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랬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사실 20명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 기준이 강좌를 열고 안 열고가 5명입니까? 10명입니까? 기준이.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5명 이상은 되어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명 이상만 되면 진행됩니까? 5명 이하 때는 개설 안 된 거 있으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바꿔서 하든지 안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설 안 했을 때에는.
경숙

권경숙위원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른 거라도 해서라도 예산을 써야 된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1년 내에 정해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다른 학교 산하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다른 데도 보통 한 5명입니까? 5명 갖고 강사료 줄만큼.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사실은 5명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5명 이하는.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한 10명이든 기준을 정해놔야 될 거 같아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 기준을 그러면 상향을 하든지 우리 위탁업체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라고 무조건 쓸 게 아니고 올바르게 써야 될 거 같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인건비도 제가 조금 전에 그랬듯이 우리가 여기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해서 뺄 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상향하는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재단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경숙

권경숙위원

아니요, 따로 했어요. 모루.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이건 저희들 구에서 바로 위탁한 겁니다. 재단에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재단에 위탁된 거 아니냐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훌라라고 하는 단체에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쨌든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숙

이경숙위원

훌라였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중입니다. 이게 옛날에 중구 대봉도서관 자리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중구 대봉도서관이 옛날에 중구청이나 중구청, 교육청, 대구시 국유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단 교육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국유재산 되어 있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게 소유주가 교육청인데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아마 분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열렸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때 전부 다2016년에 저희들이 아마 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 당시면 저희들이 아직 등원하기 전이고 그 전에 위원님들이 계셨을 텐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위원장하고 심의위원회 서류.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당시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리고 매매계약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한테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는 모루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할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운영 체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거기 위탁받은 분들은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 안 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위탁했을 때에 저희들이 특수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위탁을 했더라도 그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생계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렇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른 핀트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세 분이 위탁이 아니고 세 분이 파견 근무 가 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리가 코로나가 2월달에 발생이 됐고 지금 5월달입니다. 5월 6일인데 그 세 분이 지금 나가서 특별하게 근무를 한 게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코로나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그렇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코로나 때는 다른 업무를 갖다가 실제 지금 하는 건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장

세 분은 뭐 하셨습니까? 파견 나간 세 분.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세 분은 거기에 소속 되어서 그 자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 자체 일 한 게 전혀 없는데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일반적인 업무를 저희들은 했다고 보는데.
준연

홍준연위원장

일반적인 업무는 어떤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재단 관련.
준연

홍준연위원장

재단에서 지금까지 2월달부터 5월까지 아무 행사가 없었고요. 첫째는요. 그렇죠? 행사 없었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준연

홍준연위원장

과장님, 행사가 없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행사는 없고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라고 뽑아놓은 상근 상임이사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거의 아무런 그거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월급만 받아갔다 말이지요. 그러면 총 7명이 계시는 거지요? 맞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총 7명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고 거기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월급만 받아간다는 말이지요. 그 월급도 하실 말씀이 많은 건 아는데 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 분이 여기 본청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셨으면 차라리 나가서 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청사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든지 이러면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지금 예산과 인력 낭비가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국장님도아시다시피 좀 심각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 일부 방역활동이나 이런 데는 거기의 직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업무들은 저희들 사실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공무원도 무노동, 무임금 해당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현실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원칙적으로도 지금 적용이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획기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경제국장

저도 뭐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국장님, 특별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력과 예산낭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더 써 주시면요.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됩니다. 그분들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쳐서 머리 다 좋으신 분들이고 한창 일 하시는 20대, 30대분들이란말이지요. 저는 우리 이경숙위원님, 권경숙위원님, 우종필위원님, 신범식위원님, 이정민위원님 전부 다 한 번씩 가시면서 돌아보거든요. 저도 가서 돌아본다 말이죠. 그냥 거기서 앉아계시는 그분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슬쩍 보고만 와도 돼요. 우리가 보고온 바에 의하면 잘 안 보이신다 말이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에요. 7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있을 때 있고 2명이 있을 때 있고 그것도 한창 일 할 시간 4시, 5시 되어서 가면.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계속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연

홍준연위원장

확인하고 있는데 시정은 전혀 안 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일부 시정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시정됐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희들이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반 사기업 삼성, LG까지는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사기업 중견 기업만 봐도 근태에 대해서 대단히 타이트합니다. 알고 계시죠?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나가서 요즘 보면 3년치, 4년치 전년도 예산서 다 보고 결산서 다 보고 질의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과는 한 과지만 우리는 2실, 17과 다 보고 한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만큼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 동감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특히 문화교육과에서 재단 신경 쓰시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9억9,632만3천원 증액된 268억7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지원과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먼저 99쪽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은 시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서문시장1지구 2층 냉난방 시설보수공사 외 4건에 대한 민간자부담금 2,958만원을 감액하였고 101쪽 중간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향촌수제화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103쪽 맨 아래 계란냉장차량 지원, 코로나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2건에 9억75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하여 6,20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의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4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건에 852만4천원 감액하고 보조금 재원 변경과 내시 변경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건에 1억4,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으로 105쪽 위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에 63만원, 코로나 피해점포 지원에 204억9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9,900만원을 감액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시도비보조금으로 108쪽 하단부분 계란냉장차량 지원 외 5건에 3,187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서문시장1지구 2층 소방시설 펌프이전공사 외 10건에 3억5,03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의 잉여금으로 110쪽 맨 아래 2019년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우수포상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210억9,223만1천원 증액된 290억9,0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지원과 코로나극복 단기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기금 등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업과 순수 구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는 농수축산 업무 관련 지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92만7천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기금, 구비 매칭으로 계란냉장차량 지원 등 4개 사업에 2,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아래 경제 활성화 지원은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상거래질서 확립 등 일반운영비 141만원을 감액하고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급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코로나 피해점포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등으로 기금 204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도심활성화 기반조성은 명물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96만원을 감액하고 222쪽입니다. 수제화디자인공모전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얼리타운 활성화 지원은 특구홍보 영상물 제작 등 5개 사업에 2019년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우수포상금 5천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2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아래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은 223쪽, 서문시장1지구 2층 소방시설 펌프이전 공사부터 224쪽 중간 대구패션주얼리특구 경관조명 개선사업까지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3억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4쪽 하단 에너지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8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 중간부분 고용촉진 및 안정은 아래 공공근로사업부터 228쪽 하단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까지 9개 사업은 기금 및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5,894만8천원 감액하고 228쪽, 상단 일자리창출 활성화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구비 110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맨 아래 코로나19극복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국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 코로나 비상근무자 급식비 증액과 여비 감액 등으로 기본경비 211만2천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58만3천원 증액하였으며 230쪽 2018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7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6,1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대부분이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 내시 변경이며 구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쪽에 중간에 보면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307-02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시비 187만원. 이게 우리 중구에는 농토가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요사업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구에 거주는 하되 농지는 다른 데 있어도 이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구에 농지는 따로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만일에 농지가 경북이나 타도에 있어도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신고하면.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중구에 거주를 하면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렇게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농기구도 구입해 주는데 이런 건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 합니다. 이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221쪽에 중간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코로나19 피해자 점포 지원 302-02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 국비 203억8,900만원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접수 받은 게 1만4천 건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1만9천 건 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1만4천 건 정도 받았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사업소당 100만원으로 나가니까 지금 140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원대상에서 지원방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이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의 정의는 종류가 수백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 그렇고 중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가 발생 전보다 매출이 10% 이상 떨어진 업소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 전국에 보면 전국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영세상인들은 사업비 등록증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분들도 한 달씩, 두 달씩 우리가 점포휴업을 하고 물론 그분들 굉장히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이, 지급 기준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소상공인 대구지회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영세상인들을 사업자 등록증 없는 그분들도 상인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교육도 같이 상인회에 모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우도 없고 그분들이 사실 소상공인회의소에서 그래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사실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보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물론 세금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세금을 안 내고 사업자등록증 안 냈지만 그래도 이분들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지금도 서문시장이나 염매시장 같은데 번개시장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저는 소상공인회의소에서도 그렇고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미리 사전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다문 얼마라도 100만원 아니지만 지원 혜택을 주면은 상인회가 나름대로 사기도 그렇고 또 이분들이 상인회 등록해야 되겠지만 이분들도 상인회에 협조도 많이 할 건데 이런 게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담당자는 이런 소상공인한테 지급을 할 때에 한 번쯤은 건의도 하고 중앙에다가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면 상단에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101-04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으로 이거 보면 국비가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지만 이 부분은 240명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240명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24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지금 이번에 긴급생계자금 보조인력으로 동사무소에 접수 받고 있는 인력 그 인력을 지금 먼저 뽑아서 72명 쓰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게 지금 8억4,800만원인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생존자금 해서 소상공인 생존자금 보조인력 이 사람도 지금 47명 뽑아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에 방역 및 환경 정비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 코로나 관련 방역,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환경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석길이 대구의 상징이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광석길에 오신 분들이 모두가 가시면서 한 말씀합니다. 지금 아케이트사업이 유일하게 방천시장에 보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지난번에 2017년도에 폭설로 해서 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윤 청장님 계실 때에 시장 상인들 여론도 안 들어보고 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예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편이나 서편에 보면 비가림막 아케이트를 했어요. 그것도 보기에는 색을 넣어서 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대구에 김광석길이 돈 수백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모 의원이 우리가 시장에서 1억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다시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광석길에는 수백억 투자하면서 시장에는 보면 1억, 2억 미만 될 겁니다.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하고 골목 상권하고 전체가 대부분 문화마을이 방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정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내년에는 방천시장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는 안 되지만 반영구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정말 이미지 관련도 있고 또한 그분들한테 비가 오면 어쩔 줄을 몰라서 제가 상인회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난처할 때가 많거든요. 해서 말로만 김광석길이 전국의 명소가 되고 대구의 상징 그리고 김광석길의 예산은 수백억원 올라가면서 하는데 사실 방천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방천시장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요.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 모두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무언가 그래도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방천시장도 김광석길하고 같이 어울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신범식위원님이 질문한 건데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중구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중구에 지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220페이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금 신청을 세 분이 지금 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3명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이분의 농지는, 동구에 두 분이 있고 북구에 한 분이 있고 농기계 신청은 세 분이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농기계 신청이 3명이 했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122만원짜리가 2대이고 130만원짜리가 1대인데 이 세 분한테 필요한 것들이네요. 그렇게 맞춰진 거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농기구 신청은 본인들이 원하는 모델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122만원짜리 2대이고 130만원짜리 1대이고 이게 어떻게 배분됐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02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농업인 위탁교육비 지원사업에 137만원 1명입니다. 이 1명 어떤 분인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분은 본인이 농업인증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분입니다. 그래 해서 본인이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당첨이 된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표현이 당첨을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해서 본인이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인이 선정이 되어서 시비가 나오고 구비가 나오는. 이걸 알아서 잘하셨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분이 많이 나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대상이 또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 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분처럼 본인이 원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런 분이 계시면 중구가 발전을 하겠습니다. 찾아서 하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서문시장 1지구 2층에 소방시설 펌프이전공사 9,920만원, 냉난방시설 보수공사 2,200만원, 옥상방수공사 5,490만원 시․구비를 다 반납하시는 이유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시에서 시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비가 전에4월달에 작년에 원래 신청은 됐는데 시비를 그때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보내줬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삭감을 시킨 금액입니다. 시비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자동 삭감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고장 난 거 그러면 보수 안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의 35억 정도가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봐서 그래서 시에서 삭감이 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서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에서는 막 삭감을 잘 시키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또 시에서도 할 수 없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삭감을 시켜야 되고.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도 국비 막 삭감시켜 야 되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다시 신청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저희들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게 공모가 된 건데도 삭감을 시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공모가 확정되어도 내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되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치긴 고쳐야 되니까 다시 올리긴 올려야 되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또 올릴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계란 현재 대상이 있습니까? 여기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동산계란이라는 계란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이 2020년 4월 14일자로 폐업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폐업신청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그 과정에서 폐업신청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이건 나중에 이분이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다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차 추경 때 삭감이 되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이 없으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특구 운영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200만원 포상기준이 언제이고 몇 명이 해당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포상기준이 정확하게 몇 명을 주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에 보면 포상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조항에 보면 6항에 보면 포상금의 사용 등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 제9조6항에 보면 특화특구 운영 관련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은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자치단체마다. 3명을 줘라, 4명을 줘라 이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2명이 크게 관여를 해서 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2명을 편성을 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포상금 5천만원 중에 이 2명이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2명이 그때 근무하셨던 분이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근무한 분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준이 몇 년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물었을 때에 2018년도기준 공적이라고 하셨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경숙

권경숙위원

실적이 18년도 거. 그러면 18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2018년도에 실적을 2019년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
경숙

권경숙위원

일단 2018년도에 근무하셨던 공무원 중에 해당되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두 사람.
경숙

권경숙위원

2명이 누구인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지금 박성오 환경과장님하고 이완태 씨라고 행정7급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해서 기여를 했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기여를 하신 분께 축하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주최 패션주얼리 우수특구 선정 포상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잡혔는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숙

권경숙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던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내려오는 실적에 맞춰서 공모사업.
경숙

권경숙위원

공모사업명하고 금액 설명부탁드립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매년 하는 실적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냈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패션주얼리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상인회가 어떤 거라든지 거기에 맞는 규정에 맞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이 맞추어서 자료를 올려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배정된 게 그러니까 패션주얼리축제에 우리가 예산이 1천만원인데 여기 2천만원 해서 올해는 3천만원이잖아요. 맞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작년에는 구비 1천만원, 자부담 2천인데 올해는 이게 있어서 3천만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천만원을 추가해서 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추가해서 주잖아요. 지금 현재 3천만원이 됐으면 내년에는 가서 3천만원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시 1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이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구비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이걸 2천만원으로 올렸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고 1천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올리는 건 안 좋지 싶어서 저희들 포상금으로 어차피 패션주얼리고 산업이 같이 가야 되는 산업이니까 거기에 2천만원을 축제비로 올린 상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래서 3천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또 책정할 때에 이 3천만원 기준으로 올라오지는 않겠지요. 포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걸 알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해서 올리더라고요. 포상금 때문에 올라간 건데 내년 예산 짤 때는 또 모르고 이걸 기준 잡으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게 기준을 잡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올릴 수도 있고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3천만원을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설명서 74페이지에 해외판로 개척사업에 300만원 맞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로개척이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해외 판로개척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코로나 영향이 풀려서 해외에 갈 수 있으면 이분들을 꼭 보내고 싶습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넓기 때문에 보내고 싶은데 만약에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 같으면 중지가 된다면 해외도 못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올려놓고 걱정스럽긴 사실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건 300만원이 지원이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꼭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우리가 가는 걸 판로개척을 한다면은 코리아라는 나라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선정이 되어서 가면 저희들이 해도 나중에 코리아라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택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까지.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챙기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동료위원이 물어본 것 중에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본예산 기정액 부분이 전체 삭감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대구시 전체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매칭되는 부분에서 매칭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균특회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구비로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다시 공모사업 이런 걸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국비가 시비로 전환돼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비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몇 억씩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시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을 어느 정도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년 정도에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사업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부분이 서문시장에 화재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서문시장에 화재 부분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원이 온 건데 그 부분이 나오다가 갑자기 중단되면 사업 자체가 중간에 멈추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법이 바뀌면서 올라왔는데 너무 새삼스럽더라고요. 우리 구에 맞지 않는 것이 올라왔는데 그건 담당자랑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220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6만원인데 대구에 승마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앞산 승마장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덕승마장.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가까운 데가 거기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위탁사업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마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나면 거기서 금액을 저희들한테 청구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2월 5일 접수공문을 봤는데 승마 체험 대상자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대구시에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각 구별로 대상을 미리 조금 선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사업을 보면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계란냉장차량 1대 이 부분도 수요조사가 있었던 거고, 농기구 구입 지원사업도 오토를 할 것인지 수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나온 거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승마 체험하는 분 3명을 미리 시에서 요구했고 3명이 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승마에 추천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해주는 겁니까? 승마 쪽으로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대상은 유소년을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인데 대신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성립 전은 아닌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오면 바로 승마하러 가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에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용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되면 모든 게 중단되니까 일단 예산 편성을 지금 받아놓고 거기에 또 시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되었습니다. 222페이지에 수제화디자인 공모 시상금 900만원 이거 2018년 2019년 도시재생과에서 계속하던 게 이번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도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꼭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는 게 수제화골목을 알리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게 공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 가면 축제 때 관광객들하고 볼거리가 전시하고 패션하고 그게 다더라고요. 그리고 수제화 공모전이 제작 분야에 수제화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협업 그런 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중간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공모를 해서요.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수제화 공고를 하면 1차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차에 저희들이 뽑을 인원의 배수를 뽑는다든지 해서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시제품 제작을 가지고 다시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총 8명 정도 뽑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제화축제 행사에 일회성 행사의 하나로 구색 맞추는 것 같은 공모전이고요. 2018년도 우수상 수상자가 2019년에 대상 수상자가 된다든지, 서울 성수동 수제화골목의 디자인전에 그분이 나가 수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돌다 보면 공모를 하는 사람이나 학생들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공모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공모전이 중구의 수제화골목 상인회 활성화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반증의 증거인 것 같아요. 공모하는 사람은 계속 공모만 하러 다니고 우리는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공모자에게 상금을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공모 자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차 심사를 해서 일부를 뽑아 시제품을 만들어서 2차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1차 심사를 전문가가 하든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구두 심사를 한다면 2차 심사 정도는 우리 중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구백화점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수제화를 알리기 위해서 수제화 공모를 하고 이런 수제화골목이 있으니까 많이 오라는 현수막이나 그런 작품에 대해 전시를 해서 작품 선호도검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 자체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에는 또 심사하는 분만 보지 않고 장인들도 와서 보면서 “이건 옛날 추억의 우리 박음질하고 비슷하네.” 이런 장인들 참석률도 높여서 보는 시민과 또 그것을 실시하는 관공서와 그리고 거기 수제화골목에 있는 사람이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왕 공모사업 하시는 거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여 다시 한번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름 제가 고민을 해본 것이니까 심사숙고 좀 해서, 주민의 세금이 1억 가까이 들어간다면 수제화축제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로 그 사람들에게 돈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어울리는 축제로 그게 한 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앞에서 다 해버려서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수제화골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제화 공모전을 추경이 통과되면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축제와 맞춰서 하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까지 수제화골목하고 협의를 덜 한 상태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나온 날짜는 없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나온 날짜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수제화축제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저도 그 시기에 맞추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공모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 참가하고, 또 그런 디자인들은 사실 실용성이 없습니다, 보기는 괜찮은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분들이 공모를 하고 또 수제화 장인들이 실용 가능한 디자인을 같이, 금액을 반반 하든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제대로 활용한 디자인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장인들이 디자인한 거는 그래도 내놓으면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완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수제화골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디자인도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에 선정되는 것보다 실용성에 더 많은 무게를 줘서 정말 기성품이 아닌 수제화골목이 전국적으로 김광석거리에 못지않은 거리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산도 편성하니까 앞으로는 수제화골목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제화골목에 중국산 제품이 많다 해서 그거 근절을 하기 위해, 그때 청장님하고 수제화골목협회 회원들과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중국산 근절을 위해서 국내산 수제화만 판매하는 인증업소를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까지 구성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제화골목도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디자인 공모전 할 때 수상한 사람은 배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한을.
경숙

권경숙위원

제한 기준을 타이트하게 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디자인이 되고, 수제화골목에서 생산이 되어 수제화를 전국적으로 알려서 그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디자인, 굽이 10㎝ 힐 같은 디자인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용성 있는,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수제화골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제화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종필 동료위원은 회장도 했고 또 장인입니다. 디자이너이면서 또 우리 구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을 때 같이 상의하고 논하고 고민을 해주시고 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2〜3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농민자격증.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농민자격증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농기계 자격증요. 세 분이 아까 신청하셨다 그랬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농기구 신청을 세 분이 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동구 두 분?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농지 소재지가 동구에 있는 분이 두 분이고 농지 소재지가 북구에 있는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는 데는 전부 다 중구에 계신 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전부 나중에 등록이 되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된 소상공인분들한테 140억 지급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나머지 분들은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동에도 홍보하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SNS 홍보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7〜8일 정도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과장님.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세금 내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사업자등록증 내신 분들 다 세금 내시는 분들이죠. 소득세, 지방세 등등 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문시장에도 계시고 어디 간들 없겠습니까. 다 계시죠. 그분들 어려워서 또 사업자등록증 못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세금 안 낸 탈세 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탁 깨놓고 얘기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한정 퍼주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경영의 원동력이 국민 세금인데 물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에게 한 가구 4인 기준해서 100만원씩 나가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나머지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서 진짜로 세금을 내시고 국가가 존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충분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아닌 분들한테는 지금은 그분들이 조금 섭섭한 소리 하실지 몰라도 그건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물론 잘하시겠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부정수급 이런 거 분명히 가려내셔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 어디서 사 신으십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냥 마트 같은 데서 사 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대부분 보면 자기 편한 데 가서 사 신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특별하게 뜻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모전 같은 것도 공모전에 꼭 시각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쪽 계시는 분들이 와서 20㎝에다가 다이아, 큐빅 이런 거 박아서 화려한 거, 제가 한 2년을 봐왔는데 대부분 그런 게 되더라고요. 성수동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분이 여기 와서 대상도 되고, 보면 현상금만 노리는 현상금 사냥꾼이 있듯이 공모전만 노리는 공모전 상금 사냥꾼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바꾸어서 향촌동에 계시는 장인들 있죠. 장인들 위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공모전 자체도 향촌동에 여성화 공모전을 해서 향촌동 장인들께서 하는 거 하나 만들고 남성화 해서 하나 만들고 이래서, 상금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300만원 1명 주는 것보다는 200만원 150만원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거기 활성화도 되고.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의논해 보고, 어차피 구비 국비 시비 나가는 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돼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보시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방안을 우 위원님과 상의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왜 우 위원님하고만 상의합니까?

웃음소리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위원님과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패션주얼리특구 축제 있죠. 지원금에 구비가 2천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만큼 상인회 자부담도 늡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종필

우종필위원

모든 행사를 보면 자부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자부담을 교동 패션주얼리 거기서 2천만원 내는 걸로 해서 총 5천만원으로 행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2천만원에 대한 자부담은 없는 거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사업할 때 그때 저희들 구비 1천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2천만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잠깐만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2019년도에 3천만원 해서 자부담이 2천만원 아니었나요? 2019년 패션주얼리특구에 구비 1천만원에 자부담 2천만원 아니었나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동일하게 사업계획을.
경숙

이경숙위원

상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2천만원을 더 내고 우리가 본예산에 1천만원 내서 5천만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저희 예산이 3천만원이고 자부담 2천만원 한다는 말이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 55분입니다. 15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박성오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00쪽 과태료입니다.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과태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잉여금입니다. 중구재활용센터 건립에 19년 특별교부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97억3,859만9천원 대비 20억9,420만5천원이 증액된 218억3,280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서 운전직 인사이동에 따른 급식비 잔액 288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에서 낙찰잔액 2억6,48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리에서 교육강사수당 60만원,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에서 3,61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서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교육여비 25만4천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에서 기사 근무복 185만원, 기사 급식비 1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 RFID 설치공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위탁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구입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재활용센터 설치에서 중구재활용센터 건립에 시설비 18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2,3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제작비 5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17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교육여비 12만7천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서 배출가스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에서 유해야생조류 기피제 구입비 75만원, 생활환경 교육참석비 38만1천원, 석면관리 실무자 교육참석비 12만7천원,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후변화 적응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 3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에서 천연가스 진공청소차 구입에 국비 2억8,500만원 시비 2억8,500만원 총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오․폐수관리에서 환경오염방제장비 구입비 6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민간 실비보상금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 22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같은 2억900만원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박성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401-01 단독주택에 구비 450만원 신규 편성.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구비 760만원 신규 편성.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80쪽하고 81쪽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같이 이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450만원 예산이 돼 있는 시설비는 RFID 종량기 2대를 설치하는데 통신하고 전기공사비하고 한전에 계량기 설치하는 공사비 합쳐서 450만원이고.
범식

신범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80쪽 단독주택에 설치공사가 있고 또 그 뒤에 82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건 예산 부기상 목이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자산취득비고 그렇습니다. 부기가 달라서 별도로 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장소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건 삼덕동에 시니어클럽 인근에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범식

신범식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삼덕동에서 먼저 민원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주변의 동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변 동의라든지 그리고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막상 가보니까 설치하는 데 조금 부적합한 요소들이 있어서.
범식

신범식위원

현장답사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그러면 각 동네마다 얘기를 들어보고 참고를 해주시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실 음식물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주변에도 그렇고. 그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박성오 과장님, 앞 시간에 보니까 상금도 타고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게 시작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자원과라고 하면 중구를 깨끗이 만드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음식물 RFID 설치 건도 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 앞에 내놓으면 고양이가 다 물어뜯어요, 냄새가 나니까. 정말 수요조사를 해서 삼덕동뿐만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데라면,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주택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땅을 양보하든지, 많이 알려서 이런 사업이 더 추진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본예산 때 1차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1차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조금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혹시 클린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희망하는 장소라든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몇 군데 동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하우스도 제일 중요한 게 주변 분들의 동의입니다. 어차피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저희들 생각은 RFID라든지 재활용 5종류에다가 형광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리수거함을 동시에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물색해 놓은 데는 성내3동하고 동인동 쪽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최적지로 판단되었고 아직 주변에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는데 조간만 이달 내로 주변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클린하우스 설치가 잘 정착되려면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일자리 창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꼭 배치해서 인근 주민이 치우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 앞이라도 인원까지 배치되니까 해달라고 장소 제공을 하는 사람이 막 나오게끔 시범지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구재활용센터 설치 운영하는 곳 있죠. 거기 사업기간이 2019년 7월에서 2021년 3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다 철거하셨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기존의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안 그래도 오늘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차면을 12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동안에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6〜7개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요새 안 그래도 시내에 주차하기 어려운데 무료주차를 하도록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많이 노력하는 걸로 보이네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작년부터 제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박성오 과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김현정 팀장님이 같이 동행하고 제가 사진을 찍고 이랬는데, 실행은 해왔는데 잘못되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뜻을 잘 아는 김현정 계장님께서 박성오 과장님과 힘을 합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중구에 환경자원과도 앞으로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겠다 싶어서 오늘 저는 칭찬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존경하는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천연가스 진공청소차 구입 국비, 시비 신규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는 진공청소차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더 필요해서 하나요, 안 그러면 노후 차량이 있어서?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국비를 50% 받고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차량이 노후된 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자원과는 이번에 코로나 때 특수폐기물 처리하고 자가격리자들한테 후원품 전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자가격리자들한테 후원품 전달을 왜 환경자원과에서 했었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음성 자가격리자 폐기물, 키트나 그 업무는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성은 보건소가 담당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복지과 쪽에서 할 줄 알았더니 환경자원과에서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공고로 2020년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은 지금까지 쭉 하던 그린알앤이가 낙찰 업체로 선정돼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린알앤이가 2순위로 돼 있었습니다. 1순위 조영산업 이 업체가 부적격 처분을 받아서 2순위한테로 자격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입찰한 내용을 보니까 조영산업이 1등이고 그린알앤이 거기가 2등인데 그러면 조영산업이 이번에 안 하고 다시 하던 그대로 그린알앤이가 하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1순위 조영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포기를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최저가격을 적당하게 잘 적으셨던 것 같던데 왜 포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아마 실격 사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격 사유가 뭔데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낙찰되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실적 미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입찰에서 되고 실적은 나중에, 실적을 그전에 볼 수는 없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리 파트에서 다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 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대구가 아니더라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조영산업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위치는 달성군에 있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233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이 본예산에 11억8,527만5천원인데 1차 추경에서 9억2,040만원으로 2억6,487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최저가 입찰 낙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알앤이가 낙찰된 비율이 81.503%기 때문에 18.5% 정도의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낙찰 잔액이 꽤 많이 되네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최저가격을 적는 업체가 낙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영산업이 최저가격을 적었지 않아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조영산업이 81.010%를 적었습니다. 영점 몇 프로 차이인데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그만큼 또 삭감될 수 있었겠네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정해지는 건 저희가 용역을 주고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에 용역 주고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 용역들 제시한 금액이 이건데 낙찰은 이게 된 거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조금 전의 중구재활용센터가 생기면서 여기 폐기물 업체에서 자기들이 수거해 가야 되는 양이 주는 부분은 감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기는 이거 공사 끝나고 다 하려면 1〜2년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재활용 폐기물 선별처리장은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일부 직원들끼리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옛날에 사실 보건소 쪽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용역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없는 곳이 저희하고 달서구였는데 달서구는 이걸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선별장을 중앙에 말고 조금 타 지역에,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처럼 조금 변두리 쪽이라도 선별장이 있으면 중구 부분이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재활용 선별장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음식물 처리시설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권하기는 그렇고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은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234페이지에 RFID 음식물쓰레기 기계가 아까 시니어클럽은 안 되고 각 동에 수요조사 해서 하신다 했는데 이거 2018년 2019년 처리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RFID로 처리되는 양이요. 기존의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구분은 할 수 있습니까? 양으로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양 체크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요? 그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 단독주택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이 6개소에 12개, 그러니까 2개가 한 세트잖아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건 한 곳에 최소 2개는 설치가 돼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12개가 6개소에 있고 추가경정 할 때마다 2대씩 4대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놓는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유지보수료가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 설치하게 되면 대당 들어가는 유지보수료는 얼마 정도 또 잡아야 됩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AS가 1년은 무상입니다. 1년은 무상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잡기로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도 자꾸 늘어나고 유지보수료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연간 2,500〜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유지보수료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2,900 잡혔다니까요, 본예산에.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2,900이 잡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되면 1대당은 얼마 정도를 더 잡아야 맞는 거냐고 지금 묻고 싶습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대당 20〜30만원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1대당?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대당.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유지하는 데 전기요금.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전기요금, 통신요금.
경숙

이경숙위원

통신요금.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파손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거기 저울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취지로 이걸 만듭니다, RFID. 그런데 이 기계 도입돼서 쓰레기양이 계속 감소를 해야 되는데 유지비 계속 늘어나고 쓰레기양이 자꾸 높아진다 하면 오히려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양은 아까 물어봤는데 처리량 자체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유지보수료가 계속 늘고 처리량도 줄지 않는다면 홍보나 다른 차원의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34페이지 중구재활용센터 설치 전환사업비, 재활용센터 이거요. 총사업비가.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억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당초예산이 11억4천만원으로 승인이 났고 이번 1차에 18억6천만원 승인되면 전체에 다 승인 나는 거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회기 때.
경숙

이경숙위원

6월 정례회 때 할 것이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 착공식도 아직 안 했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11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한다고 의회에 걸칠 것이고요.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코로나까지 발생했는데 이 돈 다 묶어놓고 뭐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이래 되면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설계가 7월이나 8월에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하는 데 2〜3개월 소요되면 금년 내로 착공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착공되면 돈 줍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지금은 기성금을 70〜80% 줄 수 있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착공하고 난 뒤에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 다 이렇게 묶어두실 이유가 있습니까? 일정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시면 안 됩니까? 코로나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산계하고 얘기한 거는 11억4천을 당초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이거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사실은 재정분권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계 파트에서 구 전체의 지방소비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인데 그걸 11억4천 구비로 돌렸습니다. 구비로 돌리면서 실제로는 구비지만 자금이 온 건 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 중에 순수 구비는 3억이고 나머지 27억은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비가 들어오면 구비로 다 넘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다 잡으신 거예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국․시비 받아놓은 거 거기 외에는 쓸 게 안 되니까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소비세를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좀 적어놓으시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예산을 다 잡아놓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넘어왔다 하는 내역서. 국비 사용에 대해서 공문을 받으셨겠네요. 그거 좀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바로 하면 됩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구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년마다 합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지하수법」 17조에 보니까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거랑 관계가 되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392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에 데이터 수집장치는 6개소 6식으로 돼 있고요. 데이터 수집장치가 6식에 1,100만원씩 6,600만원이고, 관측 센서라고 있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전용서버 3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예. 계측 센서라고 그것도 6식으로 돼 있는데 나라장터에서 구입합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라장터에 확인해 보니까 6식 이렇게 되어서 계산이 안 잡히는데 1개당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자동화시스템은 1,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당.
경숙

이경숙위원

데이터 수집장치라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게 다 포함된 용어가 자동화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내용 자체가 포함이 됐다고 봐야 합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나라장터에 조달 구입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라장터에 조달 구입된 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겁니까, 그러면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그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그러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운영 전용서버가 설치된 곳이 기존에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보조관측망이 중구에 12개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게 4군데가 설치됐고 8군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8군데 중에서 동인아파트, 시영아파트 쪽에 있는 거는 재개발 때문에 자동관측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교보빌딩에 있는 거는 설치하기에 장소가 너무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군데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 2개 부분은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인, 시영은 아예 재개발 때문에 어렵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교보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보도 어렵고, 그러면 6개 부분만 더 하면 된다는 거지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보이잖아요. 논, 밭 중간에 보이는데.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담당 팀에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시내 건물 쪽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사진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견적을 좀 봐야 되니까 내역서도 같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환경자원과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박성오 과장님, 환경과에 2015년부터 근무한 직원 중에 김봉조 씨가 있나 찾아봐 주세요. 김봉조입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김봉규 씨.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봉조.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운전직 공무원으로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운전직 공무원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운전직 공무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 담당 공무원 대신 사인해도 됩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물건을 실지로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구매하러.
준연

홍준연위원장

카드를 갖다가.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전에 김성문 주무관이 담당이면 카드를 함부로 운전기사한테 줘서 물품 구입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2015년도 11월, 12월, 10월 거기 보시면 물품 구입한 것 중에 김봉조 씨 사인이 있습니다, 카드내역 보면. 그거 체크해 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거기 사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15년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국비, 시비 해서 진공청소차량을 2대 구입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진공청소차가 몇 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현재 5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내구연한이 2대는 다 돼 가는데.
준연

홍준연위원장

2대는 다 되고, 진공청소차량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인도하고 차도 걸쳐서 회전하면서 흡입하고 그겁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5대 있고 2대가 내구연한 지나서 추가로 구입한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어차피 이것도 국비나 시비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조달 구입이죠, 100%?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중구청에 있는 청소차량은 전부 다 조달 구입한 거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조달 구입하면 차량별로 차량취급설명서라는 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37대입니까, 39대입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39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청소차량 39대에 대해, 그거 렉스턴인가 지도차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총 39대에 대한 차량취급설명서, 맨 가이드북입니다. 그죠.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구입한지 오래돼서 혹시 또 분실됐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조수석 있는 데 박스 안에 다 넣어 다니는데.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39대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8천원 곱하기 3명 곱하기 92일입니다. 전부 다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했었죠?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매일 5명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진짜 애를 많이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급식비 지급해서 직원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사기를 올리는 것보다 근무하면서 최소한의 소요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 환경자원과 진짜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특별하게 다음 추경에 일반경비 이런 거 해서라도 조금 더 우리 직원들 한번 회식을 할 수 있게끔 올리시면 제가 그런 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신 직원분들한테 사기 진작 한번 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리고 총 39차량 그거 차량 지급 설명서 꼭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환경자원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