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34조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받되 구두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거수투표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윤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윤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윤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정희 위원님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6월 말까지 김관형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종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5월 8일인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의 실·국·본부·소·원별로 제안 설명 없이 총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3.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선거에 당선되신 송재만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평생학습원,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보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네요. 저는 우리 행자위에서 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예산서 130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130쪽에 보면 앞장에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모바일 정보화교육 태블릿PC 보셨습니까?

예.

지금 100대를 구비로 구매를 해요?

예.

그러면 지금 100대를 구매를 해서 예산은 대당 33만 원씩 3,300만 원이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정보화 교육을 비대면 교육을 일부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재택근무

구민들에 대한 정보교육을 비대면으로 한다?

예. 비대면으로 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현재 뭐 종식됐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제 보건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가을에 가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보화교육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100대를 산다? 100대를 사서 100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정보화교육용으로 한 50대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정보화교육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재택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재택? 재택대상은 누구입니까?

희망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는데

구민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다고요?

예. 정보화교육 자체가

사전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재택근무 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예.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교육용으로 한 50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직원 재택근무나 기타 쪽으로 한 30대 그리고 행사나 지원 내 20대 해서 저희가 최소수량으로 100대를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태블릿PC를 우리 홍보실에서 대여해서 가지고 가서 업무를 본다? 강제성을 띄지 않는 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노트북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을 지금까지 한 직원들이 78명 정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재택근무 대상자라면 집에 인터넷 컴퓨터 기본적으로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정용하고 저희 꺼 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면 망 분리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설명이 와 닿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50대는 하고,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한다고요? 교육용으로 태블릿PC을 산다?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비대면 교육을 정보화교육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정보화교육용으로. 태블릿PC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겠다?

지금 본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26명을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부족해서 원자력연구소에 24석을 또 빌려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교육을

우리 유성구 관내에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원자력연구원하고 저희 본청에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노인회지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실에서

홍보실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유성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에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컴퓨터 교체 해줬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할 때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우리 홍보실의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하기는 너무 수량이 저희가….

알았어요. 뭐 저만 우리 홍보실장님이 설명을 해 준 게 아니고 사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여기에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다 받았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어쨌든 홍보실에 가져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129쪽이고요. 설명서 30쪽에 “소통 공감하는 구정 홍보사업”, “키오스크 화면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가 본청 현관 로비에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그쪽 한 쪽 화면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를 하면 부서에 직원들까지 검색이 되도록 터치스크린 방식을 유지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화면에다가 키오스크로 터치스크린 해서 정보검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언택트가 되게 확대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걸 도입하는 건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안내라든가 층별 안내라든가 업무안내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층별 배치도를 한 2개 국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어하고 영어를 하고요. 섹션을 줘서 약간 화면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더 중요한 건 민원인들의 부서안내를 그쪽에서 잘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거기에다가 위젯을 몇 군데 넣어서 날씨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정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단에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구청에서 내가 다른 어느 곳에 이동을 할 때 버스정류장 검색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같아요. 다만, 이 예산으로 이 콘텐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 이외에도 저희가 보통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게 대면을 최소화 하는 그런 목적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기 전에 청사에서 검색을 해보면 내가 만나러가야 되는 직원이 자리에 있는지 휴가 중인지, 출장 중인지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거까지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 외에도 저희가 만약에 1층에서 주민들이 올라가기 전에, 해당실과로 올라가기 전에 담당자가 제가 보려고 하는 업무의 담당자가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외출중인지 이런 것 정도 그런 콘텐츠가 폭넓게 제공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도 연동이 되는지, 저희 출장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연동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유성구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 잘해주셨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 중에 답변하실 때 지금 유성구 집행부 홈페이지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그전에 예산 얼마 썼어요?

2,000 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 홈페이지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2,000만 원씩 사용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그 배너를

제가 들어가 봐도 잘 돼요.

배너를 걸게 되면 배너에 화면이 가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구의회 홈페이지도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258쪽 보시면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있죠?

예.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죠? 국비를 받아온 게 얼마죠?

국비 30억하고요. 시비 30억, 구비 35억.

시비 30억, 구비 30억

구비 35억

35억이에요? 30억이에요?

35억.

그러면 전체 95억이네요?

추가로 해가지고 추가구비가 26억 있어 가지고 126억입니다. 건축비가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까지 하면 221억 5,000만 원.

공사비가 12억 615만 원 맞습니까?

126억이요.

공사비가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유성종합스포츠센터가 현재 몇 %…. 공정률이 현재 40%로 보고를 했어요.

예.

유성종합스포츠센터 현재 착공 공정률은 40%고요. 본부장님이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한 9개월….

이게 최초에 시작한 게 몇 년도 입니까? 땅 부지매입부터 해서 부지매입하기가 군부대 국방부 육국본부 지역사단 협조했을 때가 몇 년도예요?

사업기간은 15년이고요.

하여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40%의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에 이번에 5억이 올라왔어요. 구비로. 왜 5억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 계획에는 반영이 됐으나 그동안 노무비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거 현장여건 등이 변경되고 예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당초 설계에서 제외됐던 공정을 이번에 발주하면서 그 5억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무비, 물가상승, 현장 여건 변경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5억에 대한 분류계산이 노무비가 얼마고, 물가상승률이 얼마가 반영되고 현장여건 변경한 게 설계 변경한 게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설명을…. 필요하시면 따로 서류로

설계를 할 때, 2018년도에 설계를 했어요.

예.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율도 해당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인건비가, 노무비가 그다음에 현장에 설계 변경을 하고 해서 5억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예.

그러면 최초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이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도 설계할 때 용역 할 때, 설계 전 용역 할 때도 얼마만큼의 돈이, 예산이 필요한지 다 책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건비를. 인건비가 과연 이렇게까지 많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이 됐나 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예.

계획대로 해야죠. 계획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이지만, 충분히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5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예.

본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해 가지고 추가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그래요. 뭐 남의 부서 얘기는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한 10억씩 예산을 증액 시켜가지고 공사비를 충당을 하고 공사할 때 마다 이런 현상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

하여간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도 깊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 건립 노무비를 처음 계상하실 때가 언제 몇 년도 기준으로 하신 거죠?

2018년에

2018년 기준 예산해서 2020년도 노무비 상승분 때문에 말씀아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