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객관성을 도모한다든지 형평성을 도모할 때는 약간의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단지 울산의 어떤 전체의 풀인력 동원했을 때에 그 당시에 심사되는 어떤 품목에 한해서 아마 인원을 그때그때 배제를 하든지 필요한 사람을…….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은 에너지 절감이 월별로 에너지 수요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구매하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울산교육청은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본안이 원활히 추진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 제3조와 안 제6조, 안 제7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실적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도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 촉진 및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신기술의 활용 및 적용의 규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적인 측면과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에도 다소 걸림돌이 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공사현장에서의 신기술이 적용되면 안전성, 경제성,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분석이 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 신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져 가져오는 장점을 잘 분석을 해서 발주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면과 안전면에서 보면 이번 조례안은 아주 뜻깊은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새로운 각오로 혁신하는 교육청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학생과 교직원,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울산교육청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도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도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20년 3월 24일 공포되었고, ’20년 9월 25일 시행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안전에 필요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여건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신호기 및 옐로우카펫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통학로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우미 교육을 같이 첨가를 시켜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례에 분명히, 이 형태 이 안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안전도우미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이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9조 2항은 그렇게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행일은 오히려 원안처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안에 안 될 때는 우리가 시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추진하되 그렇게 하는, ‘이 시행일에 다만 재난발생 시 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게 타당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9조(안전계획 수립 등)을 생략하고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재난상황발생 시 시행일은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그럼 이 지원 조례에 관해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 조례가 제정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부모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때는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조례가 많이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울산교육 가족여러분들께서는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교통신호등은 적재적소에 설치가 잘 되어있는지,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통로를 파악을 잘해서 문제점이있는지, 지정은 각 시, 구·군과 협의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사하기를 실시해서 신호등, 인도등 설치 여부를 조사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학생을 돌보기 위한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당부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일부 직종에 대해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은 공공연하게 좀 있으셨죠? 과장님?

노사협력과장 문명곤입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교육감 직고용제로 바뀌고 나서는 모든 게 공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인 기간제, 대체인력 대체인력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결원이 되어서 그 사람이 휴직을 하거나 병가 들어가거나 이런 특수한 사항이 생길 때만 기간제를 뽑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기간제를 뽑을 때 예외기준으로 대체직은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환은 못합니다. 반드시 공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계약직으로 일단 채용만 되면 나중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선발될 때 과연 선발기준이 공정했는지 아니면 투명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던 부분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과 신규가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퇴직자를 통해 알음알음으로 선발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꼭 이런 기준들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