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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2회 제479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07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라.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9700만 원보다 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4억 원, 보전수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45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임대용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에 4억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 학생 4-H회원 장학금 지급 150만 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 3000만 원, 여성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경비 3000만 원, 실버세대·퇴직자 텃밭운영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 시행에 따른 분석 건수 증가로 측정장비 추가 구입을 위해 당초 계획된 환기후드 및 내부 격실 설치비 700만 원을 항온기, 측정기 구입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6억 531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8억 5254만 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단가인상과 무상교육으로 인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여비삭감으로 1631만 7000원이 줄어든 28억 36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58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 우리시의 여비 30% 일괄 삭감 방침에 따라 세부사업 3개 항목 1350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자녀학비보조수당 14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02만 4000원과 정액급식비 인상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구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30억 9400만 원보다 36.2% 증가한 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공유재산 임대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입찰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28억 9900만 원보다 6.1% 증가한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유지보수비로서 공용화장실 시설개선과 도매동 누수보수,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등 도매시장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방식 변경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 이용수수료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극복 재원마련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상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우리 본소에 하나 설치를 하고 북부에 하나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서부 언양권의 농업지역에 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을 가지고 세종시를 계속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연속적으로 울산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연말쯤에 4억 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2020년 올해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편성을 하면 국비 실적에 미비하다해서 이것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해 위원님들의 덕분에 지방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방비 6억 원을 가지고는 주로 건축에 들어가고 4억 원은 주로 농기계 구입비에 들어갑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자 지난해 넘어온 국비가 편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444만 원은 공무원 정원 37명에 대한 월 정액급식비가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해 1만 원이 인상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90년도 3월에 도매시장 준공 이후 각종 건축물과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도매시장 방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용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보수하고 청과소매동과 수산소매동 도매동 등 이런 데 지금 누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누수에 따른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자입찰 온비드 이용수수료 건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해서 그렇는데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기존에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로 거의 전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를 이용해서 입찰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의 1% 정도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예, 박병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농기계임대 농기계관리장비구입비 4억 원 국비 받은 건데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죠? 존경하는 윤정록 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서부권에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해 오셨는데 결실을 맺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서부권에 있는 농민들에게도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쓰레기 배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금 배출방법을 어떻게 바꿀 내용을 만드신 건가요?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쓰레기 배출은 별…….

박병석위원

아, 농수산물도매시장 죄송합니다.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각 구역별로 배출하는 형식이 다 틀립니다. 문제가 다른데 도매동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잘되고 있는데 사실 소매동 두 군데가 쓰레기 배출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방치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시설개선비에 저희들이 별도의 쓰레기 분리 배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배출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병석위원

영업장별 쓰레기 배출관리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의미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쓰레기 처리현황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수산도매동 같은 경우는 뒤편에 보면 별도의 배출하는 장소가 있어서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청과도매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장소에 별도로 배출해서 하고 있는데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부산물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정 장소에 배출이 되고 있는데 스티로폼이나 철판 이런 것들은 거의 방치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각 번영회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위원

영업장별 각 점포별 책임제라는 이야기인가요?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점포가 아니고 각 번영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소매동에 특히 요구를 못하는 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못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만들어 주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별도의 배출장소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빈 공간에다가 그럼 가건물 같은 것을 지어준다는 말씀인가요?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별도로 시설을 해가지고 안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박병석위원

조립식 가건물을 하나 짓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남구청하고 협의를 끝냈고 시설하는 그런 부분은 다 끝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임시판매시설 천막부스 그 밑에 있던 바닥 거기는 공사가 다 정리가 되었나요?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임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주차선하고 다 그어졌나요?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차선하고 이런 것은 임시로 다 복구가 된 상태이고…….

박병석위원

임시로 했다면 다지기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에 기존에 파였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선은 전체 구역에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을 다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화장실이 지금까지 굉장히 열악했는데 저도 한 번씩 사용하러 들어 가 보면 지금 이게 8000만 원인가요? 8000만 원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데가 3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 밑에 수산소매동에서 이용하는 한 군데하고 그다음 청과소매동하고 수산소매동이 있는데 중간에 그다음 원예농협 1층에 있는 그게 가장 시급한 상태이고 지금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타일이 다 깨져있고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는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청과소매동하고 수산소매동 그 사이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다 할 그런 계획이고 나머지 2개는 안에 타일이라든가 변기라든가 전체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8000만 원 정도면 그게 다 가능하다. 그죠?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출했을 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통과 되면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하여튼 화장실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일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로 윤주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다보니 기업들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생존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짜기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돈보다 사람먼저 혁신먼저 그러나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윤주용 소장님부터 과장님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용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 우리가 먹거리산업은 경제는 사람이 잘살고 못 살고지만 농업이라고 먹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죽고 사는 문제에 기본적인 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식량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망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차단되다보니까 못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상당히 사재기문화도, 우리가 택배문화가 발달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재기문화도 상당히 적은 것 같고 특히 쌀이라든지 기존 농산물 소비는 훨씬 잘됩니다. 왜냐하면 다 가정에서 밥을 해먹어야 되고 하니까 외식보다 적으니까 훨씬 더 소비가 촉진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보니까 학교급식을 하는 친환경농산물 계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앞에 보이는 이런 꽃 화훼류 같은 것은 졸업, 입학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런 어려움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다’고 했는데 꽃 하나 더 사주기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하나 더 사가지고 챙겨서 가정에서 이용하기 이런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우리 농업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현재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계기가 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좀 더 농업이 한결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채소라든지 고기류라든지 이런 소비들이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일부 산업은 조금 많이 힘든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소비촉진에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고맙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황명희도시농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도시농업과는 교육이 많습니다마는 교육을 현재 귀농귀촌이라든지 도시농업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양묘장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민들에게 마음의 위로, 아름다운 꽃을 저희가 생산해서 올해 봄에 도로변하고 울산시 전역에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위안을 삼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저희가 귀농귀촌교육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다시 도시농업교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업무가 전부다 민원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정도 오고 그다음에 요즘은 차량등록도 보니까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에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 정도의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처음 터졌을 때 뒤에 사무관들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3단계로 했습니다. 먼저 문을 다 닫고 한 군데만 열어놓고 열감지기를 하고 그다음 마스크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사서 주고 그다음에 손소독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독약하고 분무기 자체를 사서 시간 끝나면 무조건 그날 전체를 다 방역해서 이제까지 하루도 안 빼고 해 왔습니다. 그런 덕분으로 다행히 무사히 넘어가서 저는 굉장히 안심을 합니다. 진짜 하루에 출근을 하면 겁이 혹시나 싶어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 은행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다는 사람들도 전부다 지급하고 소독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잘해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방문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만 명 이상이 오고 다중이용시설인데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매시장법인하고 소매동하고 협의를 많이 하면서 특히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보름 정도 자체적으로 문을 닫았고 또 도매시장 자체 소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방문자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거래되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거라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객이 일단 작아지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4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집에서 시켜 먹는 음식문화가 갑자기 그렇게 되다보니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거래물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고맙습니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더 엄격히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축산 퇴비, 축산 안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 부숙도.

김성록위원

부숙도 이거 다 감액 아닙니까,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퇴비 부숙도 시설은 700만 원을 저희들이 목 전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검증실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옛날에 쌀품질검증실 하던 그 부분을 개조를 해가지고 퇴비 부숙도 시설을 하기 때문에 따로 객실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안 해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부딪혀보니까 검증 점수가 굉장히 많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검증 점수가 많아가지고 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서, 만약에 기계가 한 대 고장 나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 7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감액을 하고 환기후드 격실 처리에 700만 원 감액을 하고 앞쪽에 항온측정기 구입에 700만 원을 목 변경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감액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축산에서 부숙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는 2회 추경 증감이 0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나 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대단히 편리하겠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시료가 오면 검사해 주는 기능 그럼 여기에서 부숙이 덜된 퇴비를 출하 바깥으로 내어가지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켰을 때는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책임규제 소명도 한다고 대단히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시료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소장님 나중에 6월 지나서 좀 쉬시다가 이쪽 분야에 좀 더 획기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농가에 보급하면 전문성도 살릴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울산 축산 이쪽 분야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지 않겠나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요즘은 귀농귀촌 아예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귀농귀촌 교육은.
명희

황명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1주일에 한두세 명 정도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상담도 받고…….

김성록위원

제가 기초교육만 받았는데 사람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초급 받았는데 중급, 고급 받으러 제가 갈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요즘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달에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한 번도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가신 그분 있잖아요? 대구에서 열심히 출퇴근하시는 분, 농수산물은 얼굴이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다목적실이거든요. 다목적실인데 농수산물을 어떻게 운영함에 따라서 이용함에 따라서 틀리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화장실문제도 나오고 그러면 쓰레기집하장을 다시 설치한다고 2000만 원 나오고 화장실 한다고 8000만 원 했는데 문제는 타 공간에 가게 되면 이용하는 타깃은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오물발생을 해서 환경이 좀 불결하고 청소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물시장은 반대거든요. 생산자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고객이 쇼핑을 하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부임하신 소장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언제 한번 내가 꼭 갈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번영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양이 헥타가 너무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번영회 자체 각 구역별로 헥타를 정해서 자기들 갈등요인 재래시장 자체는 번영회를 했을 경우에 번영회 내부적으로 자기들 갈등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헥타 별로 구역을 해서 소구역책임제 이런 식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우리가 바닥이나 타일공사해서 전체적으로 뽑았겠지만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금액 자체는 일반건축비보다 공사금액이 좀 더 업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우리가 가정용 아파트 화장실을 하는데 보면 한 2, 3백 정도면 서로 달려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입찰을 하지 마시고 울산의 개인사업자들이 지금 어려운 이런 소비시장에 철거수리 업체에 대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0이나 1000단위로 해서 최소 1000단위로 해서 8개 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행정적으로 좀 불편할거거든요. 소장님.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과소매동하고 수산소매동 전면적인 전체 리모델링이 다 필요합니다. 전체 다 뜯어 고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전체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남녀 구분해서 남자는 이쪽 여자 저쪽 왜냐하면 배관시스템 공조시스템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타일이나 변기 자체 모양이나 색깔자체만 통일시켜 주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는 구입 단가는 똑같거든요.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층별로 해가지고 전부다 어떤 회사는 A라는 회사는 층별로 화장실을 특색화시키기 위해서 단식계층을 따로 업체를 다 줘가지고 ‘너거들 이 금액에서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아주 개성적으로 경쟁이 붙어서 잘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편합니다. 하나 업체가 안 되면 하는데 그런데 행정적으로 불편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서류는 어차피 그 애들이 맞추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업체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은 단돈 십 원이 아쉬울 때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제가 반구동 우안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로하게 준공업체들한테 500만 원 책정해서 저는 1000만 원 보통 책정하면 500만 원을 지역에 장학금으로 주고 500만 원 행사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게 안 된데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500만 원 예산 아끼자 그래서 500만 원만 책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모범적인 부분이죠. 농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소장님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 각도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겠고 또 소장님 뚝심도 강건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불편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누가 태클을 걸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7층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끔 아니면 예산실, 회계과 다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올 6월말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거 해외 가는 예산을 그때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다 까버리더라고요. 양해는 서로 시민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이 이해를 했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지도자나 장님들이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욕심을 냈는데 다 깎아가지고 참 허허하시던데 지금 상황에서 해외를 간다한들 또 돌아올 수도 없고 다들 이해는 하시던데 좀 섭섭해 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 잘 수용을 하셨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물론 해야 될 상황이라도 서로 협의해서 이해를 구해가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양해를 구했다니 다행이고요. 그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신다고 북부에 이어서 서부도 만들게 되었는데 예산 이것만 하면 됩니까? 더 예산 추가로 투입이 안 돼도 됩니까? 전에 국비 10억 원을 잡았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양권에 있는 부지가 논이 현재는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부지가 낮아서 터를 돋워가지고 하면 아마 하반기쯤 지어서 올 연말 결국은 내년 초쯤에 개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진행되는 걸 봐서는, 그렇게 사업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특히 저희들 욕심은 거기에 미생물 배부도 거기서 하고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명실상부하게 서부권이 농업지대입니다. 농업지대다보니까 거기에 농촌지도사가 한 사람 증원이 되면 거기에 상담소장이 특광역시 중에서 농업인상담소가 과거에 8개나 있었는데 다 철수하고 상담소가 없는 데가 울산광역시가 유일합니다. 부산 같은 데는 기장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대부분 다 상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 조금 더 공감대를 가져주시면 향후 현장에 우리 상담소장이 한번 쯤 나가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하면 거기 사무실만 하나 내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욕심을 한번 내 봅니다. 6월에 나가더라도 제가 욕심을 거기까지 한번 내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증원시켜 놓고 나가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공감을 가집니다. 증원시켜 놓고 제안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리소. 저도 한번 보여주소. 조직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때 제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최대한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생물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전번 2월에 업무보고 때 너무 심하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해서 시간이 시간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좀 섭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정을 가지고 하시라는 뜻으로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옆에 비교해서 이상한데 농업기술센터는 하셨잖아요. 분소를 만들었는데 임대소,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남았습니다.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직하고 인력 이런 것은 다 기획실에 이미 다 보내서 검토를 해서 분소하려면 사실 거기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인력과 그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언양에 짓고 있는 거기에 과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해서 60평에서 70평 정도를 내년에 준공되면 임대를 해 주라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내년 언제 준공됩니까?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1월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록

윤정록위원

나 이거 올해 추경에 분소하는 예산이 올라올런가 기대하고 있었더니만 보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네. 분소예산이.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뭔가 하려고 하면 인력하고 조직하고 그다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분위기상 사실상 추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집에 간다고 이것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록

윤정록위원

올 6월말에 가는데 무슨 내년 이야기를 합니까?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훌륭한 후임자가 오면 아마 잘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윤정록위원

두 번 속았습니다. 윤일균 소장님도 그랬고.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속았다하는 것보다 사실상 아시잖아요. 인력하고 이런 것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의 인력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같고 그다음 건물이라든지 땅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아까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분위기도 소장님이 만들어 가면 됩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본인이 만드는 건지 누가 이불 깔아주고 뭐하고 저거 깔아지고 분위기를 전부다 깔아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분위기를 만들고 깔아가야 돼요. 소장님께서, 분위기를 만들면 되고 하여튼 내년 1월에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올라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직원들보고도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제가 내일모레 나갈 사람이 다니고 하니까 직원들의 보는 눈도 내일모레 갈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느냐 하는 정도로 눈빛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또한 훌륭한 후임자가 오면 잘 인계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뭘 해 놨는지 소장님이 졸업하기 전에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뭘 해 놓으셨는지 제가 한번 부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진행되었는지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고 지금까지 됐는 것 앞으로 할 것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하고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덕석을 반드시 깔아놓도록 소장님이 그래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 별로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력만 몇 명 좀 주고 그다음에 하는 큰 건물 이것은 뒤이고 조그마한 그것을 해서 거기서 사실 차량등록번호판 다는 거 이것 말고 이전이라든지 등본 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임대료라도 조금 해서 임대료 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추경에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에 심도있게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연초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도 소장님께서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하면서 이런 불편을 가까이서 차량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참에 다 모든 것을 못하더라도 노력을 보이는 게 조금이라도 ‘아, 우리 울산시에서 이런 불편을 이렇게 노력을 보이구나’ 부분이라도 ‘여기 와서 하구나’ 그러다보면 조금 늘려갈 수 있고 조정해 갈 수 있거든요.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친환경급식이 일단 급식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감자, 양파 최근에는 마늘 농민들이 갈아엎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지역 안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로를 그때 당시에 찾지를 못했거나 기존에 판로가 코로나19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푸드뱅크 같은 시스템에 이런 농수산물이 항상 보면 초과수급상황이 생기면 초과생산량 가격도 급락하고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푸드시스템하고 좀 연계를 해서 무료급식소 같은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실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끝이 아니고 가을에 다시 2차 유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일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시는 게 코로나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유행병들이 앞으로는 빈번하게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계획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디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무료급식소나 여러 지원단체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대면, 비접촉 이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도 할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저는 왜냐하면 준비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도서관에는 책을 대여하는 것도 드라이브스루 해 놨는데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 안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부다 폐쇄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려면 이게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 놓게 되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판로를 어떤 방법이든 온라인 구매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은 울산이 울주군은 특히 지역이 큽니다. 그래서 분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만큼 전자정부가 잘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식을 조금 바꾸면 굳이 똑같은 건물에 그런 형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사업소 와서 하는 건데 대부분 업무가 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울주군청이나 동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를 한번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식문화강국이 됩니다. 식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제역 발생 등 방역체계가 무너지면 언제나 수출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기돌파를 위한 추경예산이지만 요긴하게 잘 사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90억 3200만 원보다 6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6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698억 9500만 원보다 68억 500만 원이 증액된 7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억 40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55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균특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세외수입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1억 8500만 원, 균특보조금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비 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억 8800만 원과 국민임대주택건립사업 지원에 기금으로 4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6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600만 원, 도시재생과는 1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4400만 원, 건축주택과는 5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4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균특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900만 원 증액과 국내여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농어촌 취약지역개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10억 2800만 원과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축주택과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비 지원으로 46억 84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7억 7600만 원 증액과 공동주택 전문지원단 감사 추진 보상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1400만 원 증액과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6억 15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1억 6800만 원과 학교용지매입비지원 법정전출금 25억 7900만 원을 증액해서 4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900만 원이 증이 된 사유는 당초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토교통부에 2019년 9월에 30억 3700만 원 결정통보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8일자로 주민지원사업 6900만 원이 증액되어 31억 600만 원이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코로나 관련 예산만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1회 추경 때 편성하지 않고 금회 2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농어촌 취약지역개조사업비 10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금년 1월 공모신청하여 전국 105개소 농어촌 취약지역개조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올해 3월 울주군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가 62억 4300만 원으로 올해 4월에 국비 9억 35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94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비 7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은 15년을 경과한 영구 50년 임대주택에 대한 노후시설보수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올해 1월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시비와 국비 3억 8800만 원씩 총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율동 공공주택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비 46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동 공공임대주택은 ’17년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공사 터파기 중인데 ’18년도 추가경정에서 국비 1차, 2차분을 먼저 편성했었고 이번 3월에 국가보조금 결정이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저희가 최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미납된 부분이초과수입이 되게 되었고 또 분양규모 변경에 따라서 초과수입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체 25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지적관리사업 1400만 원 추가편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은 연속지적도 정비,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 정비와 지적 관련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등 구·군별 지적 및 공간정보분야 자체사업 추진사업을 말합니다. 매년 시·도별 업무량, 재정자립도, 필지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적관리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며 ’19년도 집행 정산결과와 ’20년도 공모사업 신청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추가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2월에 울주군의 3차원 공간정보기반 재해대비 급경사지 관리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울주군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14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농어촌 취약지역개조사업비해서 10억 원 된 걸 울주군에 세 군데 지역에 대현마을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전에 공모사업해서 된 거죠?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올해 1월에 공모신청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개나 되어서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기 공모사업할 때 설명하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되었고 잘하셨다는 걸, 지역에 3개나 선정되도록 이 공모사업이 잘 안 되는데 되어서 마을을 개조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런 국비지원사업,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어도 되네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전체 62억 4300만 원 중에 시비가 20% 부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도 되고 한데 이런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서 지역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하는데, 재생사업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공모사업 설명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에, 주로 우리 공모사업 내려오면 그냥 넘겨버리고 어떤 데는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귀찮아서 공모사업에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응모도 안 해 버리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모사업이 많이 되도록 하시고, 타 시·도에는 가면 특히 도 단위에는 공모사업에 엄청 애를 많이 쓰거든요. 한 개라도 되어가지고 농촌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다소 어떤 때는 내려와도 공문 자체도 잘 안 내리고 공모사업에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셨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세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건축주택과입니까? 학교용지매입비 안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하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매입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에 학교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전에 우리가 사업자로부터 학교부지했다가 다 반환했잖아요. 그렇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과거에…….
정록

윤정록위원

돈을 다시 넘겨줬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잘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위헌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위헌판정 받은 사례와 다른 것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하고 지금 헷갈려서 제가, 이것은 그럼 지금 또 사업자에게 받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받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개발사업자에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원천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받는 게 잘못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럼 그건 아니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 개발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의 규모가 되게 되면 분양금액의 0.8%의 금액을 산정해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전번에 위헌판정 받은 핵심은 뭡니까? 위헌판정 받아서 우리가 돈을 돌려줬다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위헌판정 받을 때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납부한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분양 받은 사람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일반분양 받은 분양자에게 부당하다 해서 그걸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분양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에 그거 한 게 아니고 일반분양자에게 부담을 지었다 이거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분양비에 포함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애매한데?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그게 오래되어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가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용지매입비 관계 나와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과장님, 공간정보예산 올해 여기 안 들어 있네요? 공간정보 좀 많이 하세요.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이 하시라고요.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특별히 질의할 건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서 추가로 재원이 들어왔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 분양된 이후에 부과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징수금액이 초과되어 들어 왔는데 그 사업지가 어디인지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닌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야음동 대명루첸사업장에서 당초 부과했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납…….

박병석위원

어디라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대명루첸아파트입니다.

박병석위원

남구?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야음동, 그래서 거기에서 15억 원 정도가 이번에 초과수입금이 발생했고 다음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에서 분양일정 산정이 잘못되어서 여기에서 10억 원 정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초과수입금 발생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억 79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1억 6800만 원, 2회 추경 증감액,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위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2개잖아요? 1억 6800만 원하고 25억 7900만 원.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세출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석위원

예, 686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1억 6800만 원.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로 구·군에 수수료를 다시 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초과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아, 이것 앞에 25억 7900만 원이 잡힌 것에 대한 3%인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그전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덜 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징수교부금을 구·군에 내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법정전출금액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미전출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 6800만 원은 순수한 시비로 각 구·군에 교부금을 내려주고 그다음 일부는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시비라기보다는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

박병석위원

구·군으로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일부는 교육청으로도 들어갑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를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주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부를 교육청에다가 다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교육청에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전출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매년 저희한테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이 수급이, 수입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주지를 못하고 미전출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현재 과거에 최대 70억 원, 80억 원까지 남아 있다가 최근에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면서…….

박병석위원

일부 상환하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게 되면 미전출금을 전액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못 주고 있던 것을 다 주게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지금 뒤쪽에 있는 대명루첸하고 문수두산위브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코로나19 비상근무체제로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다르게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초긴장하면서 살아야 하고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시기를 알 수 없다 보니 기업들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개인이나 기업들의 전략짜기가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돈보다 사람 먼저, 혁신 먼저,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대안을 국장님부터 과장님 한 마디씩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전 세계적으로 펜데믹으로 들어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거든요. 굉장히 파고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에서 총체적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 차례입니까? 울산형 뉴딜사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비되는 대로 정제된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께 우리 울산의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아울러서 부흥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겁니다. 우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뉴딜이기 때문에 경제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주로 우리 도시창조국은 규제부서로서의 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토지규제라든지 건축규제라든지 이런 토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울산에 어떤 경제상황을, 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요인이라든지 또는 풀어줘야 될 민간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차제에 아예 이런 코로나 위기를 떠나서라도 우리 울산이 새로운 중흥을 모색하고 도약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시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윤승일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코로나 관련하여 저희 과가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도 코로나 국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전 시민 환경정비운동과 또 관련업체에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저희 과를 찾는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출장 갔을 때 생활습관이라든지 사회적 활동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실, 과에서도 협의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이병권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과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국토부에 출장도 많이 가고 사업설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에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설명도 해 왔고 또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직접대면 방식이 아니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풀려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비대면 접촉방식으로 해서 코로나19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 이재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현재 당연히 맡은 바 당면업무를 성실히 진행하는 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특히 저희 과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하고 저희가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검토과정에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사업승인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서 빨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좀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경제 및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이인걸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토지정보과장

우리 과도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은 적지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수요일하는 방역의 날 행사에 부동산중개협회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위기통제 및 관리실태를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더 엄격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은 이번 2회 추경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침체지역 경기와 소비가 되살아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근로자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울산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안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형 뉴딜정책은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휴먼뉴딜하고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직접적인 연관이 크게 없다보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없지만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가 외울 수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들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수치라든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경제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국한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정책을취한다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할 적에는 그런 것들을 원샷으로 그걸 다 해결한다든지 해서 좀 더 스피디하게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지금 강조하신 것이 규모도 규모지만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누차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우리 도시창조국의 역할에 맞게 최대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만 더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번에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안 했습니까? 우리 사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낸 때문입니다. 똑같은 후진국 사고가 잊을만하면 되풀이가 됩니다. 어김없이 안전불감이라든지 불법개조, 감독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제천, 밀양화재사고도 안 그랬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근본개선과 예방방법보다 늑장대처, 땜질처방, 대증요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민낯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화재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지금 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 원인을 떠나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우리 울산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품질검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준공 임박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또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전문가집단들이 각 분야별로 투입이 되어서 하는 품질검수단이 있거든요. 그 품질검수단을 활용해서 중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점검을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도개선 또는 제도적 장치만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감시기구라든지 총체적인 접근이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주와 시공자 그리고 사회적 감시기구 이런 여러 가지 다자채널을 통해서 그 현장이 부실화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함께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현재의 공사현장에 있어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불합리한 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건위와 함께 논의해서 제도개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상위법규에 의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처럼 그런 상위법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면 정부에 건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항상 사태가 발생해야 그때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닥치고 나서 부산을 떨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반복되는 화재사고는 아무런 축적이 없이 매번 땜질만 하고 있는 대가 아닙니까?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전반적으로는 시대적으로 큰 텀을 두고 보면 ’70년대, ’80년대보다는 당연히 현 시점이 그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기술이 다 발달되고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절대적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에서 좀 더 꼼꼼하게 제도와 현장의 빈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전문지원단 감사 수당이 있는데 이 감사했을 때 감사인력이 공인회계사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감사인력은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교수님을 도와서 울산대학교 재학생들이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뭐합니까? 공동주택에서 뭘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주로 관리비 집행여부, 부정집행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김성록위원

그것은 공인회계사가 하는 게 아닙니까?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대행해서 공동주택에서 여비의 투명성 제고를 확보해야 돼서, 그런데 울산대 건축과 교수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건축과 교수가 아니라 경영학과 교수님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님이, 회계를 전공하신 분이 이걸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성록위원

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교수는 그냥 하나의 좋은 역할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시비가 7200만 원 되었는데 이것지금 실질적으로 몇 년부터 해 왔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2015년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5년 정도 했네요.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5년 정도 했으면 감사한 공동주택에 대한 실시된 결과물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 울산대학교 교수가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관리문화 정착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여기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일단 한두 장 말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7200만 원인데 이분이 계속 지금까지 5년 동안 해 왔습니까? 한 사람이?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동일한 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았고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매 연도별 당사자, 그다음에 시행한 곳, 간단한 뭐 했다 이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자료들, 뭐를 했는지 확실하게 전체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두꺼워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재생과장님, 울산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것 했거든요.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했어요. 그래서 8억 2200만 원이 나와서 했는데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개발 활용 및 홍보, 이것 지금 보고서 다 나왔을 거거든요. 그죠?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 요약분 말고요.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 개발 활용을 해서 홍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울발연에 보면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있는데 이것을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디자인 현장체험이 있거든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이것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자료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꼭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이게 시비 4900만 원 했는데 금액으로 치면 국비하고 해서 대단히 많은 돈이거든요. 거의 8억 원이란 돈이 투자되었는데 한번 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미관 자체해서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지금 울산시가 담당하는 것을 보면 저지대라 할까요? 저층이라 할까요? 게시대가 지금 2칸, 3칸짜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미관에 과연 이게 좋으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지 않나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가 싫어요. 뭐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 가다보면 울산교육청 옆에도 신규로 하나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곳곳에 지금 많이, 그리고 교차로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취지가 불법현수막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방지를 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불법현수막에 대한 방지를 하려면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을 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거든요. 분양아파트 안 있습니까? 분양아파트 그것 대략 찍으면 하나 얼마인지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뭐 말입니까?

김성록위원

A아파트 분양공고, ‘최고의 집 A아파트’ 그래가지고 보증금 얼마면 된다 이런 것들, 불법현수막 많이 붙여 놓잖아요. 그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대략 찍으면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 5000원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아닌 이상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구청에 모 계장님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것은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근절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울산의 3대 악, 그분들도 하나의 가는 건데 사채해가지고 POP 조그만 전단지 돌리는 그분들, 진짜 필요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법전단지, 우리 현수막 완전 체계화,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1장당 5000원이란 객단가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 10장씩 뿌려봐야 5만 원이면 요즘 종이 하나거든요. 과태료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게 1차적으로 울산시에서 4차선 도로변에 대한 현수막도 하면서 게시대를 불필요한 곳에는 철거를 했으면 싶습니다. 게시대 자체 설치를, 좀 철거를 해서 도시미관 자체를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전반적으로 나가가지고 한번…….

김성록위원

과장님, 강력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이시우 부위원장님이 앞서 이천화재사건을 언급하셨는데 저희 지금 공동주택 단열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건축법에서 불연재 기준이 정해져 있죠? 건축법 시행령에 있나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본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게 보면 그냥 샌드위치 판넬 안에 불연샌드위치 판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실족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신규로 하는 공동주택 단열재부분을 잘 체크해 주십시오. 유기성 단열재가 아니고 무기성 단열재로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독가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앞서 김성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문지원단 아까 울산대학교 교수님하고 학생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냐, 왜냐하면 그게 아파트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실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그 외에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센터 전문지원단이라고 해서 변호사님이나 여러 가지 각계의 전문가들로 지금 현재 22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그 학생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아파트에서 받은 여러 가지 회계자료라든지 공사입찰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대조를 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교수님의 지도 하에 검토를 하고 확인하는 단순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22명, 23명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그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그것은 별도의 예산은 있습니까?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학생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단순한 일을 하셨는데 단순한 일이라도 그것은 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제가 직접 작업하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실제 교수님들이 전체 어떤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많은 서류 중에서 그런 서류들이 동일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일일이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가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평등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다른 그냥 일반인을 선택하셔가지고 보조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갓끈을 고쳐 쓰면서 오해를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죽 진행해 왔을 때 특별히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큰 문제가 나온 그런 사례가 없고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더 살펴보고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전수자료를 한번 봅시다. 보면서 저랑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제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른 전문가가 그렇게 한다면 이게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교수님이 자기 학과 학생들을 그런 용도로, 아니면 그런 용도라기 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동원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대가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 대가의 문제는, 학생들에 대한 대가는 저희가 직접 학생에게 바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페이백도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여러 영역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도시창조국이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공간설계라든가 공동주택의 출입구 문제, 왜냐하면 감염병의 확산이 어떻게 보면 모이게끔 통로가 설계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취약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끝이 아니라 가을, 겨울에 또 유행할 가능성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다음에도 다른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도시공간 전체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비대면, 비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동주택 안에서도 접촉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한창 코로나19가 우리 울산에 위협을 줄 때 각 현장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거공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각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와 주민자치단체 이런 자치기구들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관 주도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과 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러한 보건방역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러한 주요 통로, 주요 결절점에 대한 사람의 왕래 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방역과 관련한 보건부서하고 함께 좀 더 가을이나 겨울에 대비해서 혹시 계속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방역은 아마 다른 관련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공간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변화된 사항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린 거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이 농어촌 쪽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2015년도부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 취약지역이 많지만 도심 내에 취약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또 신청하실 거죠?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올해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농어촌지역도 하지만 도심지역도 검토를 하셔서 사실 이참에 정주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도 신청을 한번 넣어 보십사 하고 그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2월 업무보고 때 도시경관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것, 그것을 시간도 당기고 중간과정을 하나 두든지 해가지고 업체가 계속 바뀌니까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를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는지,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건지, 한 군데 업체가 안 하고 계속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2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자료 끝내버리고 또 안 되니까 그게 경관기록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문제하고 그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추진상황하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병권

이병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건지 그 뒤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도시국장님 5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출예산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앞에 530페이지 보니 뭐 있는교? 도시과 것 다, 관내·외 여비 다 깐 것 뿐이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 깎아도 됩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하라고 까라 하다보니까 도시과에는 별 사업이 없으니까 여비를 다 깐 것 같은데 도시과가 현장에 많이 가야 되고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도시과는 사업부서라고 하지만 공사 부대사업비도 없잖아요. 부대사업비가 공사발주하면 들어가는 것.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시설부대비도 없고 한데 이래 까버려서 도시과에서 현장 안 가고 이제 어떻게든 사무실에 계시겠다는 건지, 여비 다 까버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여기 많이 깠어요? 도시과에 집중적으로 까놨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여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사무실에만 있기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다 갑니다만 지금 경제상황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통분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다른 시급한 예산들에 재분배를 해서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은, 뜻과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가 보니 어느 과에 편중을 해서 전부다 이 페이지는 여비 전부다 싸그리 다 까버려가지고 내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한된 여비를 최적화시켜서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율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가 어렵고 여기 여비 까봐야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감하라, 절감하라 하니까 직원들의 업무수행의 활동 기초경비마저도 까서 이래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까는 것은 그거한데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놔놓고 거기에다 까버리니까 출장도 못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런 건 나아지면 빨리 복원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도시과장님 전번에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혹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놓고 아직 사업계획 인허가가 안 나간 것이 3건 정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건폐율과 용적률 70퍼센트, 500퍼센트 이하까지 허용하면 울산에 있는 재래시장이 적용될 곳이 어디가 될까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달동에 울산종합시장, 구.달동시장 거기 한 군데입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전에 임시주차장 하던 곳인가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을 500퍼센트까지 해줄 수 있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여건상 달동시장 주변의 도로가 6m, 8m, 10m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12m 미만 도로로 둘러싸기 때문에 400퍼센트까지는 할 수 있고…….

박병석위원

아, 도로폭 때문에.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만약에 확대하려고 하면 허가권자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상가를 예를 들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3천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박병석위원

3층 이상으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연면적 3천제곱미터.

박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렇게 하면 더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발 사업하는 데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하는 주목적이 200세대 이상의 경우, 또 약 300세대 이하의 주상복합은 주택부분 적용 안 받고 건축허가로서 단순히 허가가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주변에 기반시설이 없는데도 건축허가가 나가버리면 사실상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둔 것이고 그리고 또 올 7월 되면 일몰제가 되면 사실 구·군지역에 일정한 미개발된 주거지역단위 내에 소로들이 많이 폐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면 개발을 유도하는 것과 또 도시를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장은 활성화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 여러 가지 그런 취지가 양면성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되고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게 개발을 더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약간의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자기네들이 공공시설을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록

윤정록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약간의 자기들이 하나의 심의를 더 받는 규정은 생기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규제가 조금 강화되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자꾸 인접 광역시를 조그마한 기초시 단위에 시민들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울산이 도시계획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꾸 규제가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공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해놓으면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발을 촉진하고 점포시장을 확대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도 있지 않느냐,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운영하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관련 그거하고는,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꼭 짚어서 누가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이 문제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직접 설계하는 건축사, 그다음 관련업체라든지 다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정도 규모로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의견을 들은 것은 전혀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토론회나 이런 것은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행정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문을 구한 것이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의견들은 사항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문제를, 저도 토목을 전공했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걸 할 때 지구단위계획 또 무슨 아까 전통시장입니까? 이쪽에 법 바꾸는 조항 조항마다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이 될 때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면 실무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분들이 이것은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어느 그룹이 더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 입장은 좋고 어느 쪽 입장은 나빠질 수 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항상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저는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전통시장 문제도 상점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문제, 있을 때는 거기와 관계되는 것을, 그 그룹을, 그 집단을 상대로 해서 좀 업무를 추진하실 때 모니터링을 한번 다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봐서는 ‘아, 이 사람들은 좋아할 거라’ ‘이 사람들은 싫어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걸 보면 알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걸 소홀히 안 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도시계획 이런 문제가 변경될 때 그런 의견들을 같이 참고자료라도 한번 들었던 걸 담아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도시계획 관련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떤 이야기가 가감 없이 있었는지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시의 개발을 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도 방지하고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변에 기반시설 확보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정비구역에서 진입도로가 중로3류 미만일 경우에, 그 중로3류 미만이면 거리를 얼마큼 이야기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 지금 도로폭을 갖다가?
시우

이시우위원

예, 도로폭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로폭이 12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400퍼센트, 그 이상일 경우에는 500퍼센트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폭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12미터요.
시우

이시우위원

소방도로가 보면 6미터 정도 될 가능성이 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주변시장 도로가 현재 6미터 내지 8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용적률을 더 받으려면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6미터 했을 때는 고층건물 높이가 있잖아요. 준주거지역 건물높이가 있잖아요? 고도제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입니다.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자기 용적률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높이가 올라가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준주거지역에 소방도로 6미터 폭이, 높낮이 높이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일조권의 조망권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울산은 도심이 좁다 아닙니까? 좁은데 의외로 이런 지구단위를 지정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개발이 저해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부곡·용연·상개 이주해가지고 우리가 먹거리, 태화강 국가정원 라인에 전부다 3, 4십년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가 무거동에서 와서 중심지로 들어오는 관문역할인데 지금 계속 저 상태로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200세대 1만제곱미터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의 얼굴, 저기에서 전원주택이 형성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져서 태화강의 미관을 적용해가지고 진작에 신도시, 도시의 기능을 갖춰져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난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제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에 보면 제가 혁신도시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혁신도시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저 혁신도시가 정말 혁신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축비용만 거의 더블이 들어갑니다. 두 배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도시의 계층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나는 1층만 필요한데 3층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진입을 못 하잖아요. 지금 혁신도시에 우리가 1층 점포 2, 3층 근린생활해서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땅값까지 하게 되면 거의 기본 10억 원에서 20억 원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되겠느냐? 반대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염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했을 때 학성동 그다음 학산동, 반구동, 태화강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박스형 아파트 거의 다 형성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가 미리 적용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걸 우리가 도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조례 보완 시행규칙을 다시 또 세밀하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조례 개정하고 의원들이 막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자체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시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실시해야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지금 과장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시킬 건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규모를 지정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규모의 범위라든지 세대수, 면적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또 관련 건축사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른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우리 시의 장래여건을 봐서 이 정도 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은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고 위원님께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세칙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모아파트 브랜드를 제가 언급하기는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글자 2개 브랜드, 글자 3개 브랜드 이렇게 보면 주택지를 4개, 6개 또는 10개씩 사가지고 박스형으로 쫙 했다. 그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강을 지나보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만든 것을 보면 거의다가 규제를 많이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순리적인 법 적용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을 촉진한다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다 접목하는데 제약밖에 안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절실히 경험을 했는데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니까 인블록, 보도블록 자체 내에서도 경사면 자체도 그런 것 하는 것이고요. 어떤 한 부분에서 핀셋을 꽂으라고 보완명령 내려오고요. 이게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놓고 난 뒤에 보면 과장님처럼 선량한 공직자 분들 외에 그때 단순하게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신 분들은 그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거기서 끝을 내버리거든요. 그다음 것은 니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죠. 세부적으로 접목하는 분은, 글쎄요.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참…….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제 이후라든지 부분적인 공동주택 건립이 발생될 경우에 이런 규정 자체도 없으면 사실상 기반시설도 부족한 가운데서, 또는 주변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도 아파트는 그대로 올라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그 지역에 맞도록, 결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이야 선량한 공직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니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달동 종합시장 이야기 나왔는데 저게 옛날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소득증대 이래가지고 재래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 인센티브를 엄청 줬습니다. 그 규정이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울산에 저게 유일합니다. 울산에 저거 하고 울산에 월평시장하고 그때 심사를 사실은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자문위원 재래시장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했는데 울산이 발전해서 많이 하니까, 그런데 물론 공유사업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사망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상속포기하고 지금은 저렇게 정비가 되었죠. 오래 전에 되었는데 저것도 표명이 뭐냐하면 법과 취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해서 시장에 출연해서 하려면 저게 거점건물이 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고 느껴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달동시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규정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때 그런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옆에 자기도 흡수를 시켜서 각종 사각형태의 동서남북 소로를 일부분 대로로 했어요. 그때는 어디냐 하면 상공회의소 그런 데를 대로로 만들어서 진출입이 원활해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도시 재개발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다 몽상이 다 끝나버린 거죠. 왜? 결과가 지금 현재가 이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저 지역에서 저 땅만큼 넓은 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행하실 때 면밀하게 세부 세칙 같은 것을 명문화 좀 시켜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위원

하나만 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그다음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이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강제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공동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공동주택을 사업 첫 단계부터 승인 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건축심의하기 전에 교통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 경관심의도 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경관심의를 거칩니다.

박병석위원

경관심의, 교통심의, 건축심의, 사업승인,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사업승인이 최종 마지막입니다.

박병석위원

이 4개 단계가 있고 공동위원회 자문, 5개 되는 거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되면 좀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이런 심의과정이 자꾸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간이 처음에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출발하면 이 땅에서 승인나는 데까지 과정과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에게 굉장히 금전적인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데 이 기간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달 한 번 열리는 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이…….

박병석위원

특별히 길어날 것은 없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길어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 보통 1년 정도 걸립니까? 승인과정이 처음에 사업신청 딱 들어오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원만히 진행되는 것은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확보라든지 다른 민원 때문에 늦는 거지 어떤 행정절차로 인해서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토지 권원을 확보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제도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들쭉날쭉 할 수 있을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크리티컬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어떤 행정관례를 보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게 십 수 년 전만 해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매달마다 열립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를 많이 내고 있는 행정환경이니까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은 것이 최근에, 이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건축물의 사선제한도 철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사선제한 철폐되면서 동시에 골목에 있는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로용량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제공은 제로거든요. 그냥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가 우리 공공에서 얻을 수 있는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복잡거리기만 하고 밀도는 높아가고 기반시설은 그래서 더 열악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은 시가지권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가지권역 외 바깥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전반적인 계획적 개발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좀 늦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울산 시가지권역에 기반시설, 시청주변도 그렇습니다만 기반시설 용량을 볼 때는 이제는 놔둬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부담이 좀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가서 주변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사업성만 자꾸 제고시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저는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좀 시기를 최대한 좁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좁혀서 아주 잘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오전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셨는데 스피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이 들어오더라도, 건축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위원회에서 자꾸 컨트롤하니까 버겁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어느 정도 양자 기능을,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너무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준다든지 해서 건축위원회에서는 좀 덜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가 두 번 세 번 만에 통과할 것을 한방에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총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동등 또는 더 감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하여튼 저번 1차 본회의 때 이미영 부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떤 교통영향평가나 교평이나 또는 건축심의나 또는 도시계획심의가 너무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많다는 거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교평을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교평이 통과되어 버리는 이런 건을 가지고 이미영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서면질문도 냈던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정말 시민 편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아마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을 가지고 계획적 개발유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관점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평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당연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어차피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다자간의 채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상향으로 올릴 수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왜냐하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법률로 한번 수정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현재 법률로서 맥시멈 70퍼센트, 저희 쪽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수정되어야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도제한에 많이 걸려요. 건폐율 보면 소방도로 같은 것, 소방도로가 소로죠.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소로를 주로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로 제한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3층, 4층 건물까지 밖에 못가더라고요. 4층도 앞집 일조권 때문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건폐율 이게 좀 많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70퍼센트 같으면 건폐율을 그대로 다 찾아가지고 건물 짓는다면 일반적으로 7층 높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300평 아닙니까? 바닥면적이 300평 있을 때 지으려면 200평까지밖에 못 짓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 바닥면적은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바닥.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바닥은 200평밖에 안 되지만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에 따라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상가는 500퍼센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7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면적이 올라갈수록 적게 올라가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건폐율은 건물의 개방감이라든지 또는 건축한계선 유지라든지, 그러니까 건물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일렬로 정렬시켜주는 기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취하다보면 건폐율은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국토계획법에 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실 제가 건물을 몇 번 지어봤거든요. 지어보면서 소로 고도제한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로 사선제한은 이미 철폐가 되었고요. 없어졌습니다.

김성록위원

도로 사선이 언제 철폐되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건폐율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건폐율.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직접 지어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물론 느낄 수 있는 체감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건폐율도 건폐율이겠지만 용적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용적률이 중요한데 건폐율을 너무 높여버리면 개방감이 떨어집니다. 건물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70%가 80%로 올라가버리면 20%밖에는 공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탁 막히는 거죠.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그런 건물들이 일렬로 늘어서 버리면 도시미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람길이라든지 또는 통풍, 그리고 일조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폐율을 많이 높인다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집을 지을 때 그런 생각하고 짓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런데 오히려 용적률이 상향되면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슬림하면서 높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소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은 상한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진짜 많네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석위원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우선 건축심의 후에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건축심의 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례 개정 전 건축심의 후에 조례개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위원회 자문절차를 이행할 경우 건축심의를 다시 한번 추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집행부와 협의 하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3조 중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16조”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본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 위원으로부터 부칙 제3조 중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16조”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본문”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 있으십니까? 박병석 위원으로부터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79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9호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 책임기술자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건화 한기호 이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건화이사 한기호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을 수행하는 건화 한기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계획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라서 2020년 7월 대규모시설의 일몰에 대비하고자 대체시설 및 연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광로3-6호선 등 주간선도로 9개 노선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입안 및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의회 보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로3류 2개 노선, 대로1류 6개 노선, 대로2류 1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 주간선도로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광로3-6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두서면 전읍리에서 웅촌면 고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개설되거나 개설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존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구간입니다. 산업단지의 도로부분은 존치하고 미집행구간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주변도로입니다. 본 구간은 현황도로를 존치하고 나머지 구간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로3-8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웅촌면 검단리에서 서생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실시계획고시 예정구간과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존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온양IC에서 서생삼거리까지는 도로개설을 위해 실시계획고시 예정 구간을 존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촌면 대대리에서 온양톨게이트까지 구간입니다. 본 구간도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로1-10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범서읍 두산리부터 울산 테크노산업단지까지 연결된 도로로서 4개 노선을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뒷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영택지지구입니다. 본 구간은 기 개설된 도로현황을 반영하여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리 공영차고지부터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남측까지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국도14호선 기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부터 다운2지구 공공택지지구 구간입니다. 본 구간도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로1-15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두동면 은편리부터 범서읍 천상리까지 연결된 도로로서 2개 노선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바위 부분은 도로개설현황과 실시계획고시 예정 구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동면 은편리부터 만석까지 구간은 현황도로 개설구간과 현재 군도31호선 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로 1-20호선입니다. 남창리에서 동상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2개 노선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중학교주변 상서마을 구간은 현황도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서∼하서마을 구간도로도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로1-21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덕신대교부터 동상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반영하였습니다. 대로1-24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상북면사무소에서 언양 남부리까지 노선인데 4개 노선으로 결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뒷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양 신시가지 일원은 현황도로 개설구간을 반영하여 존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24호선에서 어음리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현황도로와 지역주택조합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동측도로도 현황도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언양파출소 남측도로입니다. 본 구간도 현황도로 개설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로1-27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경주 산내 시계에서 상북 명촌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경북 산천 시계에서 궁근정리까지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노선을 축소하고 나머지 구간을 폐지하였습니다. 대로2-24호선입니다. 본 노선은 삼동면 보라CC 입구에서 청량읍 용암리까지 구간인데 현황도로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하고 나머지는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삼동교차로에서 작동교차로까지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율리∼삼동 간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동초등학교 앞 일원입니다. 본 구간도 현황도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량읍 용암리 일원입니다. 본 구간은 거남∼신촌 간 기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도로폭원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웅촌 오복마을주변입니다. 본 노선은 국도7호선 선형개량 후 남아 있는 도로부지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작동리에서 웅촌 대복까지 구간인데 보시는 빨간선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웅촌 오복마을에서 청량 양천마을까지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건화 한기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합리적인 게 아니고 불합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합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그냥 죽죽 읽어가셔 가지고, 왜 이 도로사선이 유래 된 설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일원 있죠? 대로1-24호선 거기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변경되어 가지고 계속 그대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쓰겠다 이 말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록위원

24페이지 대로1-24호선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거 같은 경우는 일자로 가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행 일자도로는 기존 도로폭이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걸 넓히는 게 맞지 않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록위원

양쪽으로 갈라지게 또 하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도로 부분은 지금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지금 부분적으로 확장한 부분은 어음지구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확장하도록 계획된 부분만…….

김성록위원

지금은 자기들이 확장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기부채납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실 때 전부다 그냥 죽죽 읽은 거거든요. 왜 저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하게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기정에서 변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림으로 나타난 것을 죽 보게 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궁금한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주가 보면 도로가 거의 축소되고 폭과 길이가 거의 축소 아닙니까,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지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이 현행대로밖에 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결론은 돈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차피 용역하실 때 전부다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하고 다 측량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건화이사 한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측량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줘야 되어서, 그러면 측량을 하실 때 이것은 돈이 들어서라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느낀 곳은 없습니까? ○㈜건화이사 한기호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하면서 우선 하게 된 것은 헌법 불일치 판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전체적인 광역…….
잠시만요. 제도와 원칙과 행정이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움직이고 용역하시는 분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관계된 전 지역에 대해서 가서 현장에서 다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 도로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혹시 든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죠. 없으면 ‘없다’……. ○㈜건화이사 한기호 있습니다.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예정구간이라고 해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8개 도로의…….
아니 본인이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전문가 아닙니까? ○㈜건화이사 한기호 예.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 그냥 예를 들게요. 21페이지 보시면 기정에 보게 되면 도로폭이 대단히 넓잖아요. 35m에서 10m 소로가 되는데, 대로가 소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건화이사 한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 보게 되면 여기에 지적도 도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데는 울산시립병원, 시립노인병원을 뒤로 해서는 외곽 쪽으로 커다란 대로가 하나 있어야 안 되느냐,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현장에 직접 안 가봐서 이것을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림을 봤을 때는 35m에서 10m로 하는 것은 10m는 어떤 도로 아시죠? ○(주)건화이사 한기호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갑갑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뒤에도 주정차를 조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쌍방향 유동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이 투여되어서 땅을 매입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낀 경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페이지를 한번 지정해 주시면. ○(주)건화이사 한기호 8페이지 보시면 지금 온양IC~서생삼거리까지 이 구간도 실시계획이 지금 인가가 나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선 관리시설로서 이 부분은 7월까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이 부분의 도로는 어쨌든 지역 간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되는 도로들을 8개, 우선은 위원님 말씀 다 잘 공감하는데 우선은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재정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본 사업 용역의 커다란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울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기능이 되는 도로들 8곳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기능들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단절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현황도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부분들일지라도 다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계획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예정구간을 반영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도로를 새로 신규적으로 편성하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노선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김성록위원

제 말 의도는 이게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좋은 부분을 샘플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방 제안자가 설명하신 도로는 서생~온양IC까지 가는 노선계획만 잡아놓고 현재 7월 1일 되면 실효가 되는데 저희 도로부서라든지 용역하는, 과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7월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해서 실효가 안 되도록 조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저 양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어느 부분이다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용역과정에서…….

김성록위원

용역과정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과정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의원들을 너무 저급 평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현장조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샘플링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위원

질의 좀 할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공부하시는 사이에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도저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다 죽일 건 죽이고 최소한 이 구간에 지금 안에 있는 변경구간 만큼이라도 어쨌든 확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주)건화이사 한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 말고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던 도로가 없어지는 게 총 몇 개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 시 대상이 해제되는 게 전체 131개 노선입니다.

박병석위원

금이 그어져 있는 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131개 노선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한 것은 59개 노선이고요. 그중에서 9개 노선은 주 간선도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9개 노선 중에서 지금 현재 의견청취 대상만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의견청취 대상 9개 노선은 이렇게 조정하겠다. 줄이겠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나머지도 지금 59개 노선 입안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나중에 위원회 같이 올라갈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50개 노선도 조금씩은 조정해서 살린다는 말씀이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죽이는 건 죽이고 살리는 건 살리고 할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구간은 살리겠다는 말씀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것 끝나고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70개, 72개 노선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74개 노선을 입안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 59개 노선을 입안했는데.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됐고 완전히 없어지는 도로가 72개 노선쯤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59개 노선 중에도, 한 노선 중에도 일부 구간은 살려놓고 일부 구간은 폭이 축소되는 것도 있고 한 노선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입안한 내용들도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꼭 보고 싶고 그 외에도 지금 전체 131개의 노선이 원래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정된 게 아니고 일몰되어서 없어지는 노선이 131개 노선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지는 노선이 131개 노선인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관리하는 노선만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없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용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노선은 올 7월 1일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10개 노선 이상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59개 노선 중에 10개 노선일 것 아니에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131개 노선 중에…….

박병석위원

131개 노선 중에 10개 정도 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은 아예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노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오늘 나와 있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현실 인정하는 겁니다. 새로 개설해서 한 것은 극히 드물고요. 일부는 신규개설은 했으되 계획대로 노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축소조정하고 신규개설 안 한 것은 현황도로대로 그냥 가겠다. 말하자면…….

김성록위원

국장님, 시원하게 하세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있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투자 안 하는 거고요. 투자할 여력 없습니다. 지금 도로부서에서도 그렇고 녹지공원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 가용자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마련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몰제 그냥 맞아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맞는 건 맞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대책이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맞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지금 예상될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의 도로는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 동맥, 줄기 이런 건데.

박병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히려 구·군에서 하는 도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빈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맹지 나올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빈지란다. 맹지죠. 맹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결과적으로 블록단위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박병석위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답이 없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으로 이제는 건축법을 회피해서 건축법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록단위 개발을 하고 계획개발을 자꾸 하게 해서 그래서 건축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거죠. 결과적으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건축단가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민간업자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시장원리입니다.

박병석위원

예를 들자면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보상비가 높은 지역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없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런데 개별토지를 가지고 여기 집 짓고 여기 한 필지 또 집 짓고 그러면 또 도로 내야 되고 또 도로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록단위 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매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가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결국은 앞으로 건축업자들도 소규모, 작은 업자들은 아예 들어올 수도 없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건 어려울 겁니다.

박병석위원

결론은 대형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다행히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이라면 모를까.

박병석위원

그런 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7월 되면 다 없어지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로를 조금만 개설해야 되는 땅이라든지 그런 토지들 이외에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가 지금 걱정이 아니라 저희들은 제일 걱정되는 게 구·군입니다. 구·군 개설의무가 있는 도로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지금 재정여력이 안 좋으니까 대책이 거의 없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얘기해 봐야 답이 없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미리 주면 내가 미리 공부를 하는데 이 자료를 좀 빨리 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제가 조금 하더라도 몇 개 여쭤볼게요. 6페이지 이 도로계획은 자동차운전학원 상북 그쪽인데 길천산단 문제도 있고 한데 이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보니까 이건 좀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논리를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야기는 일단, 정답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일몰제 들어가니까 돈 없이 못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길천산단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 지금 이쪽에서 국도에서 연결되는 게 도로가 없어요. 그 위에 구 상북면사무소에서 하나 연결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은 이것보다는 그것을 선호하는데 그건 또 문화재구역 중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쪽 문화재구역의 중간을 지나가는 것을 선형을 변경해 주든지 이게 없어지면, 그래서 국도에서 연결하는 선형을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이게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것은 내가 국도에서 연결하는 유일한 그건데 이 계획도로가, 그것하고 두 개에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위원님 국도는 24번 국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 위에 국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저쪽에 방금 말씀하신 구 상북면사무소 있는데 그 옆길로 해서 24호 국도를 접근할 수 있잖습니까? 경의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지는데 여기에서 거기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폭원이 최소 20m이고 그리고 넓은 데는 가감차로까지 합쳐서 30m 폭인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원래의 결정된 폭이 40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역에서 40m까지는 필요하겠느냐 라는 투자의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현황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 나중에 길천산단이 매우 활성화되어가지고 노폭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여기 그어놓은 이것, 이 노선이 없어지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하고 이것은 폐지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폐지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것은 지금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돈 없다 이 말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올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는 압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몰제 취지는 알겠고요. 이건 지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우리가 놔놓는다고 해서 놔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저거는 지금 안 되네요. 손 댈 수가 없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도로가 있잖습니까? 이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도 제가 잘 알거든요. 잘 알지만 이것 개설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 여건상 이것을 유지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 위에는 일몰제가 남아 있죠? 저거 있는 자리는 아직 시기가 남아 있잖아요. 구 면사무소 자리는 일몰제가 안 되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면사무소 옆길로 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10m로 군에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위에 구 면사무소 자리를.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 위에 쪽에 말씀이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계획도로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도 아마 아닐 텐테요. 실효대상일 건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실효대상은 아니에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 실효대상이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 면사무소 자리를 통과하는 것?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것 실효대상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몇 년 남았어요. 남았는데, 알았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바꾸면서 내부에 있는 도로망까지 다 확충했을, 선 그었을 때 그때 그 도로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 그런 것 같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몇 년 남아 있어요.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건 그렇고,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온양∼서생구간 이것은, 이게 선 그어놓은 게 축소하는 거예요? 노폭을 축소한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서생과 온양, 온양IC에서 연결하는 것.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8페이지, 노폭만 축소되는 것, 이 선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현재 계획된 노선폭을 그대로 살려놓는 거고요. 여기는 올 7월 이전까지 도로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돼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선바위 구간에 망성다리하고 그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지금 망성교 확장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 기존 취락지구 위에까지는 그대로 살려가지고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받으려고 올해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살릴 거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망성교 확장하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잘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여기는 망성교를확장해야 되는데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를 7월 1일까지 받을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23페이지에 언양 서부리 구간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선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보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로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일단 노선을 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그대도 놔놓는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현황노선 그대로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대로 놔놓는다? 손 안 댄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강변도로 돼가지고 언양시장 앞에 축소작업하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 파출소 쪽에?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손 안 대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자동으로 해소되어 버리네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거기 지금 종건에서 장옥 다 없애고 확장하는 계획 있잖습니까? 남부리 쪽에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 축소 안 하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땅은 다 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사놨어요. 거기 국유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쪽에 남부리 쪽에 언양시장 쪽으로 이제 확장하잖습니까? 거기가 장옥들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지의 대부분이 국·공유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공유지 맞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장옥 현재 시장 상인분들 옮겨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이 고집 세워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주는 방법, 그것이 쟁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공유지에 지금까지 무상으로 엄청 해 왔어요. 해 오고도 마지막에 도로확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2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언양고속도로에서 꺾어서 들어가는 문제인데 어음에 거기에 언양 KTX역에서도 들어가고 하는 그 도로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 위에까지 연결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언양 어음지구까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입구가 지금 4차선인가 그럴 거예요. 확장이, 현행도로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33m폭으로 확장이 되고요. 이것은 15m도로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말고 밑에요. KTX역 쪽에서 자전교에서 넘어와서 죽 올라가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것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저리 올라가는 빨간 것 표시해 놓은 것 안 있는교?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거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걸 줄인다 이 말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니요. 현황도로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황도로로.
정록

윤정록위원

현행도로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4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파란색은 원래 계획이고요. 도저히 저렇게 파란색으로 넓히지 못하니 현황도로인 빨간색으로 그냥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줄이는 것이 아닌데 언양 들어가는 관문인데 저거는 4차선으로 살려주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구간도 그리 길지도 않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은 확장을 하자 이 말씀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현행 계획대로 가자, 지금 현행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파란색으로 확장하자고요? 파란색 확장하는 데로 그대로 계속 가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예, 확장하는 데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앞에 국장님 말씀대로 재원과 어떤 그것 때문에…….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교량은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음교 넘어가는 이 램프 있잖습니까? 이 오버브리지 이게 울산고속도로고요. 이 넘어가는 오버브리지가 좁습니다. 그게 매우 좁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오버브리지도 좁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KTX역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다리 아닙니까? 자동차학원 옆에…….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도 잘 아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장을 하는 게 맞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미래계획이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해 본들 무슨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램프 자체를요. 지금 여기가 간이램프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이 부분이겠지만 지금 교통량이 여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개선하면 좋은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리고 이것을 파란색 가져가 본들 7월 되면 끝나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안 되도록 계획을 잡아줘야죠. 그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 들어오는 부분은 밑에 KTX역 우수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역세권 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역에서 나와서 유일하게 언양 쪽으로 가는 통로가 언양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다는 못 가더라도 어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까지는 4차선으로 나는 살려줘야 된다. 주택지가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결국 언양에 들어가는 관문인데 현행 2차선은 지금도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짧은 구간이지만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반 뒤면 그냥일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한 조치계획이 나올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유보가 안 되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이걸 4월, 3월부터 계획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서 지금 한 달 반 되면 하겠다는 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노선은 사실상 이 노선뿐만 아니라 이번에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부서하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재원투자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을 도로관리부서에서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재원여건상이라든지…….
정록

윤정록위원

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여기에 주택 들어서고 이 앞에는 4차선 하라고 해 놓고 여기에 역에서 들어오는 진입이 이게 안 되면 결국 울주소방서도 거기에 짓잖아요. 서울주소방서도, 계획이 어음 앞에 지어요. 들어서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2차선에 병아리 복통만 하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길을 그대로 놔놓고 언양 도시권개발 계획이니 뭐니, 거기 나갈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계획을 하신다면 국장님께서도 울주군에 옛날에 근무하셨잖습니까? 현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반영되었어야지 지금 와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도로가 폐지된다고 해서 영원히 개설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말따나 어음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앞에 교차로부분에 교통여건 변화가 예상되어서 도로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선을 그어서 투자계획이 수립되면 선을 그어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강변도로라도 선을 긋든지 그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해제되어버리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 그것 때문에 그쪽에 다 집을 안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요지인데 지금까지 앞에 도시계획하신 분들이 잘해 놓은 거예요. 잘해 놓은 것을 지금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해서 관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보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하셔가지고, 불과 몇 달 지나면 후회합니다. 가보십시오.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금 어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한 것은 짓고 그렇게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그 방식대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처음에 그 밑에 구간은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런 방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차선은 죽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누가 그 비싼 땅 사서 기부채납 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됩니다.

김성록위원

물리적으로 좀 힘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학남지구는 도시구간은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25페이지 현행도로로 가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선을 없애겠다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빨간 부분은 현행도로로 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26페이지 언양파출소옆에 이것도 하면 좋은데 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이것까지 안 되는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 이 하천 넘어오는 도로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이것 넘어오면 좋은데 할 수 없는 거고. 국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은 저거하지만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것은 또 잘하신 부분은 잘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이소. 24페이지 이것은 다는 못하더라도 어음지구까지를 이 선형을 이 뒤에 소방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여기 2차선 돼서 지금도 인도도 없고 이게…….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저 지역은 저희가 KTX 타러 갈 때 항상 이용하잖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저도 저 지역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것을 제가 살리고 죽이고 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냥 도로부서에서 신속히 투자계획을 짜지 않고서야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신규 따로 진행하는 것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우리가 이것을 폐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 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자의적 판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투자계획이라든지 시급성, 단기투자는 언제 하며 중기투자는 언제 하며 장기투자는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를 달리 가져가려면 도로부서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투자계획에 대해서는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말씀은 건설도로과에서 배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도로부서에서 자체예산으로 저 부분 개설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두 가지 대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조금 설명이길었습니다만 국도24호선에서 세미램프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까지 합쳐서 전반적인 지금 이 교통계획이 조금 앞으로, 저기 한화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램프가 저것이 맞는 용량인지,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은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KTX 역세권에서 삼남으로 넘어가는 통로 도로를 우리가 계획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도 중요한 도로이긴 하지만 그런 큰 틀에서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마 도로부서의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해결책이 지금 제시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교통건설국 쪽에 계획하고 향후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도 들어오고 관련시설들이 장기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울주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붙들고 이야기를 한들 의견은 주실 수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의견청취 건이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나는 의견을 달겠습니다. 이 도로는 저거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국장님 계획하시고 하는데 법적인 것, 일몰제 법이 되니까 지금 일몰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건 다 압니다. 제가 알고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를 하고요. 도시계획부서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를 도로부서에서 알아서 계획을 안 세워 와서 도시계획 일몰제에 포함되고 우리가 잡아놓지를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님께서도 도로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체 도시교통 흐름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언양의 관문에 들어가는 그 길을 지금도 저래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살려야 되지 않나, 그 위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물론 저 소방서 있는데 어음 저기에서 건너오는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어렵다고, 계획선이 저 위에 있죠?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다리 놓을 리도 만무하다고 봐요.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지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도 일몰제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보루가 언양으로 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저 길입니다. 저 길은 우리가 언양 어음지구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저 사람들 보고 부과를 해서 4차선으로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언양고등학교도 지금 이번에 울주군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확장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밑에 와서 정작 시가 해야 될 부분은확장을 안 하고 일몰제 들어가니까 없애버리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뒤에 아무리 확장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입구에 들어오는 데서 병아리 복통만하게 차 두 대도 제대로 교행 못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답을 찾아봐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저도 도로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윤정록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저게 그냥 언양 울주군민만 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받아서 이것을 의견으로 어떻게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9호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대로 1-24호선, 24호국도 접속구간부터 언양어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입구까지 현 도시계획도로 존치를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 계수조정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