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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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재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4100만 원이 증가된 2563억 4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1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의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ㆍ배수공사수익 12억 원, 가정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외 기타영업수익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 신설공사 구경별 부담금 4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58호선 상수관로 이설 위탁사업비 외 1건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인 영업미수금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맑은물순환센터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입 3억 원, 김해시 노후관 정비사업 외 1건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억 8400만 원,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기타영업외수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이 증가된 2377억 6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18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진례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외 2개 사업의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물권비 4억 4400만 원, 자본지출 10억 89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타자본적지출에 1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이전 6억 5600만 원, 자본지출 16억 9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타시설투자적립금 등에서 1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총괄표에 보면 일반적으로 잉여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334억입니다.

김창수위원

시에서 특별회계라 해서 다른 쪽으로는 쓸 수 없고 상하수도만 쓸 수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지출이 크게 되지는 않는데 특별회계라 해서 특별히 지출되는 건 어느 쪽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35년까지 시설투자를 해야 될 사업들이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해야 될 시설투자에 투자를 하고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는 녹물 안 나오죠? 우리 시에는 녹물 나오는 데 없죠? 지금 녹물 나오는 데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얘기 잘하셔야 됩니다. 민원은 없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민원은 있어도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약간 냄새 나고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오늘은 예산 얘기하는데 너무 긴 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녹물도 좀 나오고 배관도, 공사를 하는 데 자료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배관이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에도 그런 데로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스테인리스 관으로 공사를 한다 이러고 다니는데 불과 공사한 지 지금 몇 년도 아닙니다. 그건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회계라 해서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위험한 발상이 많습니다. 옥상에 물탱크 없앴고 직수배관으로 주는데 그런 것도 수압차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혹시 수압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어떤 민원이요?

김창수위원

아니, 수압이 너무 세다든가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보통 누수가 좀 되는 것 같다 하는 민원하고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물에 냄새난다는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급수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솔직히 위험한 발상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탱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공사한다고 보면 물이 제어가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걸 간담회를 하시든가 뭔가 위원회가 계실 것 같은데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누수공사로 인해서 지금 소요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누수 수선공사비를 올해 25억을 편성했었는데 누수건수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35억으로 추가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건 줄여야 될 건데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10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데 특별회계라서 좋은 점은 많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예산 쓰는 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뭘 해놓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3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좀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영업수익하고 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 총예산이 자본잉여금하고 유보자금까지 합쳐서 75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수지상으로는 한 100억이 남네요? 영업수익은 기타수익하고 해서 470억이고 비용에는 보니까 346억 정도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624페이지에 보시면 차액이 14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물론 유보를 해서 또 투자를 하겠죠. 원래 한 해 살림이 이 정도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한 해 살림살이가, 특별회계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다가 수익적수입에 보니까 급수 신설공사 수익에서 또 12억의 수입이 더 있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급수 신설공사 수익은 줄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줄었구나. 그러면 이것 왜 줄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준공되어서 각종 인허가가, 신축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수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제가 대충 알기로는 유보자금이 한 600~700억 있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많을 때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있었는데 절반 정도 사용한 것은 창암취수장에서 가압장까지 복선화 그 비용에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장기공사인데 총사업비가 있을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총사업비는 385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줄었네요? 원래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 한 500억 넘었었잖아요? 당초 계획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관로를 좀 짧게 갈 수 있는 구간을 직선화하고 이래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예산절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나 우리 유보자금으로 다 투입했을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공정은 50%이고 올해 2020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한 25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특별회계에 충분히 남는데 뭐 받았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국도58호선 공사로 인해서 정수장 인근에 상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억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돈 많은데 왜 굳이 일반회계로 받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수도과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제가 알기로는 요금 현실화율이 90% 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닙니다. 79%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영업수익은 470억이고 영업비용은 34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80%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수익은 478억인데 영업비용은 346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차액이 140억 흑자인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남는 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시설투자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어쨌든 일단 추경에 봤을 때는 140억이 남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40에 대한 시설투자비용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 사용하는 내역은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급배수공사 120억, 일반관리비 238억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는 저희 수도과뿐만 아니고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정수는 또 따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과장님 정수비 이건 뭡니까?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624페이지에 사업예산총괄표에 보면 영업수익이 총계에 보면 47억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470

팔도

조팔도위원

아, 478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수도요금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영업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사용료수익은 요금수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그렇고 또 영업외수익이 보면, 이자수익이 보면 9억 8600만 원, 타회계수입금 7억 1000만 원, 유형자산처분 해가지고 이건 없는데 또 기타영업외수익 이래가지고 수익 이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우리 특별회계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정기예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법, 이자수익이 9~10억 정도 붙은 것 같으면 지금 얼마 예금을 해놨습니까? 특별예금을 단기로 해놨어요, 장기로 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장기로 해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기라 하면 보통 2년, 3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자료를 제가 한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길게 해놓으면 우리 수도 고장나는 건, 수시로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고 이러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년 있고 2년 있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지요? 3년, 4년, 5년 해버리면 만약에 수도 고장나가지고 그 돈을 집행하려면 앞에 해약을 해버리면 이자 10원도 못 받는데 1년도 긴 건데 보통 보면 단기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건 수도하고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이래 할 것 같으면, 수도요금 같은 것 남아가지고 예금할 정도 같으면 수도요금 같은 걸 안 올리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물론 공사가 크다 보면 갑자기 돈을 유치 못하면 이 돈 가지고 하는데, 내가 앞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이자 부분보다도 상하수도는 항상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놓으려다가 잘못하면, 이자 그건 해약을 해버리면 10원도 못 받습니다. 개월을 못 채우게 되면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잘못하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외수익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서 연구를 다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이익에 보면 예산 절감은 다 0으로 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한 10억 정도 가지고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사업을 하려 하면 예비비를 많이 놔놓아야 되는데 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은행에 넣지 말고 이 부분을 예비비로 활용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주이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영업미수금에 보면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전년도에 요금 납부가 안 된 것을 3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잡았다가 결산결과에 따라서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보니까 감액이 제법 많이 됐다 그죠? 상수도 공기업 세출에 보면 그죠? 그리고 제가 이왕 마이크 들은 김에 우리가 상수도 관로사업 교체작업을 할 적에 대동 같은 데하고 불암동하고 제가 차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게 너무 어설퍼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미흡하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하지를 안 합니다. 더군다나 출퇴근 시에 엄청시리 차량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피하고 요일에 한가할 적에 해야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데 이걸 벌여놓고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동장한테도 뭐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안하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런데 또 마무리작업을 하고 나서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게 되면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 칼같이 해서 오토바이 사고 나고 내가 아는 분은 차 BMW 내려가지고 하루 만에 타이어 찢어져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래서 결국은 과에서 잘해가지고 도로 재포장을 다시 깨끗하게 잘해서 지금은 잘 다니는데 그걸 떠나서 거기에 파고 남으면 물이 차서 오토바이 같은 것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김해시 책임이기 때문에 마무리 깔끔한 작업을,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일반 외주 받은 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이래저래 하고 빨리 가고 이러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 해주시면 절대로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어느 부서 없이 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포장을 전체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쪽에 하면 한쪽만 딱 하고 칼같이 남아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잘해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무슨 공사하는지 전화가 엄청시리 옵니다. 그러면 모른다 하기도 그렇고 안다 해도 어디에 하는지 알아야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 대형공사나 작은 공사나 민원 생길 만한 공사가 있으면 귀찮지만 지역구 의원들한테“오늘 불암동에 공사할 거다.”이래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답변 못할 것을 시의원이 대표로“오늘 이래서 불편할 건데 너네가 이해해라.”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서로 공사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보고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항상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절대 연락 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보면 첫 과가 30분이 넘더라고요. 시간 조절을 좀 잘하셔서, 아직까지 과가 많거든요.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두 번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백단위 이하 계산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백단위 이하 계산이 없어서 제가 좀 의아한데 그 정도로 돈이 많아서 그런지 관리체계를 그렇게 쓰셔서 그런지 참 희한한 예산서가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설치 대동산단에 보면 이게 언제 끝나죠?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대동첨단산업단지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는 추진을 하는데 상수도공급시설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이설하는 데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대동첨단에 수도시설은 이번에 3억 6000에서 4억으로 증액되는, 처음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 생긴 지도 오래됐고 기본시설만 딱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설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국도58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이런 건 예상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1년 전이나 이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건

김창수위원

기정액도 없다가 1회 추경인데 이런 큰 금액들이 갑자기, 다른 데는 3%, 4%씩 다 감액을 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 표가 팍 나요. 감액한 그런 게 전혀 없지만, 굳이 감액할 필요도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58호선 신설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수도관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을 하면 원인자가 국도58호선 공사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수도관로 이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억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2억을 받아가지고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도 미리 예상이 안 되나? 추경에 이렇게 꼭 예상을 해야 됩니까? 돈이 이제 내려왔어요?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아직도 상수도요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징수율이 평균 한 98%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분들이 왜 이렇게 못 내고 있습니까? 원인분석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일단 체납수용가들에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침원들을 통해서라든지 특별징수관을 꾸려서 독려를 하는데 100%는 힘듭니다.

김창수위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체납이 많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히 조사를 해야 되고 8억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시로 봐서는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안 내는가, 왜 안 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기 싫어서 안 내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 정수장이나 이런 데 요금을, 먹는 물을화장실에서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우리 바로 먹어도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사람이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많다는 것 아시죠? 우리 김해시는 사람이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많다는 것 아시죠? 혹시 과장님 압니까? 모르시면 안 되는데? 사실 공업용수라든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이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많은데 수도요금은 올리고 있고 이것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실 건데? 집에서 먹어봐야 1L도 못 먹는데 버리는 물은 몇십 L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요금을 올려서 공사를 할 게 아니고 뭔가 큰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시민들이 이것 알면 발칵 뒤집어집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일단은 수용가들 이것도 원인분석 좀 해주시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는 물보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많은가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연구용역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올려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저한테 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송유인 위원장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1차 추경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기본소득 매칭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라든지 행사 취소를 해서 감액분을 시민들한테 도와드리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보니까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 그다음 국내출장여비, 경상경비에 대한 감액내용이 사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일상경비 있고 여비라든지 사무국 필수경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이 감액된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업도 일반회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에서는 그런 게 아직 감안이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를 당초에 24만 원 곱하기 인수 안 하고 하셨다?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러니까 2019년 예산기준보다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닌데? 당초에 24만 원에 29 해가지고 8352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국내여비가 272만 원 감액되었고요. 업무추진비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제가 2020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4페이지에 보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 24만 원 곱하기 29 곱하기 12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보시면 272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보면 414만 원이 전체 감액되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기본업무 국내추진여비를 인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20년도 당초예산서 특별회계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 19년도는 8984만 원에서 9200만 원 해서 228만 원이 증액됐고 이것 작년에 예산 결산할 때 감액했습니까?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른데? 아니, 여기도 보니까 업무연찬,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해가지고 25만 원 있고 사실 이런 경상경비 좀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명동정수과하고 수도과에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출예산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전체가 감액됐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수도시설관리에서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도 35억 그다음에 5억 4000 그다음 15억 굉장히 크네요? 96억을 감액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유수관리시스템 구축, 블록화 구축, 유수율 관리 및 누수탐사 이런 것들을 시비로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당초에는 60억이었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229억까지 캐파를 늘렸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올해 1월에 내려왔는데 그 사업에 블록화 구축이나 유수율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 편성된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시비라기보다 우리 특별회계 비용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34억 있는데 이것을 케이워터하고 위탁을 해서 하기 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전액 국비로 하겠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그 뒤에는 증설을 많이 하네요. 시설부대비가 보니까 명동정수장 증설하고 4만 톤 그죠? 현재 일 몇만 톤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0만 5,000톤에서 4만 톤을 증설해서 14만 5,000톤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로 하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정도로 물이 끌어와집니까? 우리가 지금 일 18만 6,000톤 정도 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명동 14만 톤하고 삼계는 몇만 톤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6만 5,000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삼계 16만 5,000, 명동 14만 그러면 많은데? 지금 강변여과수 일일 최대취수량이 18만 6,000톤 아닙니까? 나머지는 표류수로 취수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표류수하고 일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한데? 네트워크사업도 되어있고 용량이 많은데 뭐 하러 이래 증설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진례, 진영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증설이 필요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방금 삼계가 14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6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명동이 14만 된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토털 30만 톤인데 일사용량이 18만 6,000톤 더 늘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목표연도가 2035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구역이 삼계랑 명동이랑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명동구역은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구역이 되어 있어도 네트워크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빵꾸 나면 그쪽에서 서로서로 주고받고 시스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이렇게 과하게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국도58호선 공사가 곧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주말에 공사할 때 안전관리 잘하시고 공사를 해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부터 수도요금 현실화사업을 해서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 계획을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턱없이 부족해서 조례가 의회에 통과돼서 올 1월부터 누진제 폐지하고 현실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은 올 7월부터 13%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13%씩 해서 3년 동안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아까 송유인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수도요금 영업이익은 140억 이상 나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요금을 인상시키는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상하수도소장님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아까 전에 설비라든지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러한 계획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요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35년이 기준연도입니다. 2035년도까지 저희가 수도시설을 해야 될 사업들이 28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경남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하게 되었고요. 인상을 해야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설투자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걸로는 설명이, 일단 시민들은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현재 우리 상수도에서는 영업이익으로 해서 150억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3년간 걸쳐서 39%를 인상시킨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래서 요금 인상시기를 늦추고 안 늦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정례회 때 아마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일단 계획을 잡아서 올 7월 1일부터는 13% 인상계획이 있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이것을 3개년으로 바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례회를 통해서, 2035년까지 180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3개년을 정례회에서 조금 조정을 하셔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수도요금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다음 정례회 때 서로 잘 의논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 상수도계획을 2035년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인상요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례회 때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굳이 질의 안 해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참았는데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635쪽에 입상활성탄 교체비 있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억 4600 삭감했는데 저번에 듣기로는 활성탄이 단가는 비싸지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하네요? 기존 활성탄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활성탄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활성탄, 입상활성탄, 분말활성탄이 있는데 현재 명동정수장에 되어있는 것은 생물활성탄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활성탄여과지 9지 중에서 4지를 교체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잔액이 남을 정도로 활성탄을 많이 수입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성탄 구입량은 960㎥인데 그 ㎥를 구매하고 낙찰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낙찰잔액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우리 명동정수과에 특별한 수입지출이 없는데 삭감을 해줘야 다른 데서 편성해서 집행을 안 하겠나 해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활성탄을 한 것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양입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한 번 교체를 하면 2 내지 3년 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년까지 쓸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수도과에서 답변이 조금 덜된 것 같고 또 우리 상수도회계에 흑자가 발생되는데 왜 자꾸 수도요금을 올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61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억이 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수도과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흑자가 발생되어 있고 633페이지는 명동정수과 총괄이거든요.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과의 수입으로 수도과와 삼계정수과와 명동정수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도과만 보면 당연히 흑자이고 수도과와 명동정수과와 삼계정수과를 하면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되는 거고 앞에 총괄표를 보시면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수도과 부분만을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방금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시민들이 본 방송에서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또 수도요금을 7월 1일부터 올린다고 고지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원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명동정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시민들은 약간 오해가 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하게 계획을 잡으시라고 이야기한 게 그 답변이고 아무튼 그러한 내용 같으면 시민들도 의구심은 풀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5쪽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에 보면 감액이 2억 4000, 2억 4000, 2억 4000, 계산을 해서 똑같이 감액하려고 숫자가 똑같습니까?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어떻게 이래 똑같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목간 이동을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2억 4000

팔도

조팔도위원

목간 그걸 맞추려고 그런 겁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세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이서했을 뿐이지 2억 4600이 감액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 합계가?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목은 정수비하고 영업비용 이런 부분은 총괄로 해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계를 모아놓으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하고 뒤에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에도 보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래가지고 증액을 해놨는데 시의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비에서만 해서는 영업비용에 올라가면 밑에 것을 다 합산해야 되고 또 사업비용은 하부에 있는 과목들을 합산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항목이 많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항목이 적다 보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앞에 수도과에 영업외수익이 수도요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특별예치금이 없다 그죠? 영업외수익에 보면 2000만 원 정도 예금이 되어 있는데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이 상수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입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수입 전체가 발생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수도과에서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3개 과를 합하면, 수입과 지출을 합하면 적자가 언제나 발생이 되어서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수도과는 예금을 수천억 해놨는데 명동정수장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산을 급하게 못한다 아닙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보유금이 있어야, 안에 돈이 있어야 그 돈 가지고 쓰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팔도

조팔도위원

아, 상수도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행할 수 있으면 다행이네.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하수과도 보니까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각종 경상경비들 감액분이 없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특별회계는 이번에 감액을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조금 감액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감액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고 특별회계는 사실 우리 특별회계 관리부서 상하수도공기업에서 하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기업이 동참 안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면이 있지만 공기업 예산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제가 공기업의 정의를 늘 여쭤보잖습니까?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을 우리 시민의 재원을 투입해서 공공의 이익을 기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손익구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LH나 한수원이나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환경부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준다고 압박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첫째로 모르겠고 그러면 공기업은 이번에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 동참을 안 한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코로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부분이 있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해서 차라리 사랑의 성금이나 그런 데에 기부하셔도 되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사업예산들도 많더라고요. 교육여비 같은 것 실제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육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감액을 들고 와야 되는데 또 좋은 일도 하나 있네요. 제가 야단쳐서 죄송하고요. 운영관리 실태점검평가 우수기관 포상금도 받으셨네요. 그죠? 500만 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공공하수도 운영평가에서 작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500만 원하고 그다음 2018년도 수계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우수기관으로 낙동강수계기금 4억 84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최초 출발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원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재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뭘 돌려주실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공기업 회계법상 그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명분이

유인

송유인위원

전출이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30%를 2개월간 감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그런 부분도

유인

송유인위원

2개월로 됩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들 위한 것 요금 그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직원 분들께서 고통분담을 하시느냐지.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또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별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요금감면을 하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며칠 했습니까? 90일 넘었죠? 이제 일상 거리두기로 돌아섰는데 두 달로 되냐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물론 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는 길게 6개월까지 하는 데도 있죠? 없습니까? 다 두 달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부 지자체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그 사이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은 생색내기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하시든지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 3월 초에 일찍,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서둘러서

유인

송유인위원

서두르면 뭐 합니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 감면을 해주는 지자체들이 저희보다 기간이라든지 감면율이라든지 여기서 더 많은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에 요금 인상시기를 재검토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더 늦춰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공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647쪽에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소 위탁관리 이래가지고 89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공원에 많이 있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입니까? 38개소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27개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7개소 있고 개방화장실이 또 11개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1개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38개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개방화장실이 어디어디에 대체적으로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개방화장실은 주로 보면 내외동하고 삼방쪽, 주로 병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뭐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위탁이 3억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위탁비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전체 위탁이 지금 삭감되어서 3억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 27개 화장실에 대한 입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위탁을 하고 있다 이거죠? 내 말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는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준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탁단체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김해시내에 있고요.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시니어클럽 포함 네 군데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우리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3개소는 입찰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건 권역별로 또 있습니다. 동상권역하고 생림권역 그다음에 상동권역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진영, 진례권역은 입찰을 해서 용역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봉하권역도 용역사가 관리하고 있고 시내권역도 용역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시니어클럽에 위탁한다고 3억을 주면 이중지출 아닌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각 업체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별로 지출금액하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단체들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 인원들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일당 있죠? 그것도 파악해서 시니어와 연결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니어는 국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비로 금액이 나가고 있다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입니다. 65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영업수익은 수입자금이 보니까 총 1379억 4000만 원 정도 이것은 영업수익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영업외수익이 70억 또 이자수익이 8억, 타회계전입수익금 62억 3000만 원 정도, 기타영업외수익 4400만 원 정도, 자본잉여금수입 595억 4000만 원 정도, 타회계보조수입금이 475억 54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이 120억 정도네. 유보자금하고 이렇게 하면 300억 정도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는 살림살이를 잘한 것인지 어떻게 돼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하수도요금처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도 하수도요금을 1년에 받으면 한 400 좀 넘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한 70%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처리장 28개소를 운영하면 약 220억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연말 결산을 해보면 한 115억 정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익은 좋은 것이지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익은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수입입니다. 타회계수입은 그런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한 8억 정도 되는 이것은 어디에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자수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예금 수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몇 개월 정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보통 보면 6개월하고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한 58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잠가놓으면 우리 공사할 적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저희들도 1년의 살림살이가 자금 회전을 하려고 하면 한 700억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이자 놓아서 될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돈이 있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은행만 살찌우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장에 썼다가 해약을 해버리면 이자 10원도 못 받으면 은행 살찌우는 일인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여튼 지금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통장을 해약했다가 다시 보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 연구를 잘하셔서 상하수도를 잘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은행만 좋은 일시키고 그런데 미수금이 한 10억 정도 있는 이것은 뭡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하수도사용료 연말에 받는 미수금을 잡아놓은 것인데 그것은 1월 되면 은행에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 보면 거의 다 들어오고요. 한 4억 정도 미수금이 잡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하셔서 슬기롭게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자금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맑은물순환센터하고 교체작업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교반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정도까지 하수과에서 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모든 운영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 28개소에 대한 220억의 운영비가 연간 들어갑니다. 보통 선을 긋기로는 운영비 해주는 것은 시설 수선하는 것 보통 1억 원을 기준으로 1억 이상 드는 것은 시에서 하고 1억 이하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대략적인 원칙을 해놨는데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면 시의 예산으로 먼저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반기 교체작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3억이 들어왔고 올해 또 3억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비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작년 12월 하반기에 3억이 들어왔고요. 올해 3억은 3월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얹혀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 국비 3억하고 올해 3억, 6억에 대한 시비부담금 8억 9200만 원을 얹혀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기본 1억 이상 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1억 밑으로 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위탁하는데 하수과하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과는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그다음에 개발공사, 문화의전당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그런 과가 많이 하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지 않고 시니어클럽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도 시니어클럽을 하고 있지만 일부 3개 권역에는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건 회계과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제 이야기는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경비가 조금 감소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7900만 원보다 1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800만 원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보조금 등으로 일반부담금으로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김해외고 교원사택 전세보증금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등 그외수입으로 10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김해독서대전 행사운영비 등 도비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4700만 원으로 2019년 축구단 퇴직정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 그외수입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만강 파크골프장 잔디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 원으로 북부배수지 이전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3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및 도서구입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및 도서구입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영한빛도서과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및 도서구입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9600만 원보다 2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4700만 원으로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 1억 원, 고교무상교육 법정전출금에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지원에 5000만 원, 인문학읽기 활성화에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독서대전 개최 1억 600만 원, 김해평생학습축제 9800만 원,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산서부동 생활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는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2300만 원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8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례면 생활체육관 건립에는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1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1억 9200만 원, 축구단ㆍ하키단ㆍ역도단 운영에 1억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반환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2000만 원 감액된 206억 8500만 원으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1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600만 원으로 칠암ㆍ화정도서관 평생학습강좌에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료실 운영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8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강좌 운영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8억 3600만 원으로 공연장 운영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에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료확충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감액도 많고 행사도 많이 취소가 됐네요. 일단 공교육 기반강화 사업에서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 이 부분에서 준비물 지원이 50%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준비물

정영

주정영위원

3억 6700에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의 운영에 대한 경비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배정되어 있지만 시가 어느 정도 부담, 1인당 1만 원으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과할 필요가 없다는 학교 선생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1인당 5000원이면 충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인당 1만 원의 기준이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년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1년 동안 1만 원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생 1인당

정영

주정영위원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반에 보통 30명인데 그러면 30만 원인데 그게 많다고 했다고요? 1년 동안 준비물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학교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정확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필요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금액이 과할 필요가,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의 부담을 좀 줄여도 가능하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하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요구는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자체적인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듣고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서 잘 듣기 어렵지 않나요? 그건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의 이야기인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잠깐 보면 사실 1년 동안 아이 한 명한테 시에서 지원하는 게 1만 원이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된다. 그래서 50%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 취지가 작년에 이렇게 했던 것은 초등학교에 우리 김해시가 아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한 번 했던 거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가 2년차인데 바로 50% 삭감하는 것 바람직한가요?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라는 게 일방적인 통보 아니었을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잡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삭감해 주세요.”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삭감요청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50% 삭감을 했다는 것은 협의가 아니고 저는 통보였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한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삭감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5000원만 지원하실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잡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 본래 원어민이나 다른 것들에 지원하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지금 그걸 다 뺐잖아요. 그죠? 그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예산은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김해시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1만 원씩 준비물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1년 딱 해보고 바로 50% 감액을 한다, 판단을 시가 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호

김한호위원장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고 나니까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학교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도교육청 지원이 없던 부분이었는데 도교육청의 지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준비물 지원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 부분에 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우리가 사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주다가 올해 전액 삭감을 했는데 교육장님이 저희들한테 특별히 면담요청을 하셔서 사실은 대취타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게 다 삭감되는 바람에, 방과후학교의 음악 부분이 굉장히 김해의 자랑이었답니다. 다른 데 없는 그런데 이것은 수년째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어서 김해시만의 특화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굉장히 어렵다, 초등학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있다 그런 부분은 많이 내려왔는데 방과후학교의 음악 부분에 대한 지원에 도교육청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교육장님의 공식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결론은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을 줄여서 오케스트라, 각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 있는 거기 지원금으로 대체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오케스트라 방과후수업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타당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해시에 있는 58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준비물에 대한 지원 1만 원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한 번 지원을 했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일선 학교에는 예산이 넘칠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준비물 예산이 넘친다고 하던가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선생님들이 우리 것까지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뭔가 예산이 많이 내려왔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많이 반납되었나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바꿔서 예비비를 비축할 정도로 돈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 지출내역을 좀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리하셔서 작년에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한번 주시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나누다 보니 오케스트라로 대체한 형태니까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인문학읽기 활성화정책으로 들어가서요. 청소년 인문학읽기 세계대회가 취소됐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취소결정을 했습니까? 100만 원이 뭔가요? 지금 1억을 편성했다가 100만 원만 편성을 하셨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세미나 경비입니다. 운영위원들 세미나 경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위원들이 세미나를 한다고요? 행사 취소됐다면서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행사는 취소됐지만 운영위원들은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행사가 취소됐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리고 이미 만났습니다.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다인가요? 아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아니죠? 운영위원 참석수당 1000만 원 또 따로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돈은요? 그건 삭감이 안 됐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책을 산 부분이고요. 이미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놓은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보면 운영위원 참가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책을 사셨다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제가 늘 참석하다 보니까 100만 원은 이미 내년에 할 책, 사실은 올해 할 책을 우리가 검토해서 주제 다 선정하고 작가도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의 책들을 다 사서 어떤 책을 할 것인지 위원들한테 나누어 드린 돈이 1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운영위원회 경비는 올해 대회 준비하느라고 수차례 만나서 돈도 들었고 올해는 안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올해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 수당은 아직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저희가 세계청소년 인문학 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렸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만 원씩 10명, 10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5월인데요.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회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운영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정상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나중에 남는 것은 정산해 줄 수 있어도 지금까지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요. 전국에서 와서 회의를 했고 사실은 작가 섭외하고 다 끝났거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상 추진했을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집행되는 게 맞는데 10회의 회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남아도 내년 코로나에 대한 사후대책을 의논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몇 월에 할 것이며 코로나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올해 섭외된 작가들은 내년에 그대로 할 것인지 새로 작가를 완전히 다시 할 건지 등등의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일부 남겨뒀다가 나중에 결산되기 전에 추경이 있으면 한번 더 떨겠습니다. 지금은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를 취소하면 대체적으로 과목 자체가 취소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은 당초예산에 맞게끔 잡는 게 맞다는 생각이, 내년 예산 안 잡히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 것 미리 우리 준비하고 있어.”이런 얘기로 들리니까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은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를 안 하면 당연히 관련된 예산이 취소가 되는 건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세미나비가 아니라 책 구매를 일부 하셨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1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준비하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10회로 해서 1000만 원을 잡았던 것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마지막까지를 잡은 거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면 회의의 내용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횟수도 줄고 1000만 원이지만 일부 안 된다고 해도 500만 원 줄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대로 다 남겨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결산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웹툰창작체험관을 구축하신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는 곳이 어딘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안동 문화의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평 정도 진행이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운영비하고 장비구축 정도만 들어가 있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인테리어비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현재 만화전문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화전문 작은도서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컨셉을 살려서 이것까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웹툰시장이 앞으로 클 수밖에 없고 또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좋은데요. 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장유3동에 건립 중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내용이 겹치거든요. 적은 비용이라 그렇긴 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집약화한다면, 그 콘텐츠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되게 작은가 봐요. 그죠? 그냥 강의해 주고 대상자는 어떻게 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안동 문화의집은 한 5평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되게 작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경남콘텐츠진흥원이고요.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연관은 되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유치했고 지금 건립을 마무리하고 있고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갔고 저는 거기에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기업들이 입주예정인 것도 다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웹툰산업도 제대로 접목하는 게 좋지 않은가 했는데 예산도 굉장히 적고 큰 기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한 5평 정도의 조그마한 만화방이라고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비구축이 또 4300만 원이니까 좀 그렇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칠산서부동 생활문화센터 지금 11억이 증액됐는데 이러면 총예산 15억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가능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됐고요. 예산 집행이 되면 연말 정도에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12월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신다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교 교육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억을 잡은 것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아는데 이걸 추경에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총사업비가 보니까 15억 정도 되어있고 올해 우리 예산이 3억 5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를 해주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대학하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이고요. 작년 7월에 선정되어서 시행이 되었고요. 총 6개 대학입니다.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경상대학이 있고 김해만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협력대학은 경남과학기술대학하고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영산대학교, 창원대학교 5개 대학입니다. 광역지자체 경남도가 4억을 부담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4개 지자체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가 각각 1억씩 내서 총사업비 15억 정도로 진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년인가 5년인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이래 묻는 것은 진주시하고 창원시가 우리시보다 예산이 많은, 인구도 배 이상 있는데 왜 우리가 창원대학교, 진주 경상대학교는 진주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김해는 인제대학교 지금 보십시오. 영재교육원 지원 해가지고 인제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해가지고 인제대학교 이것 뭐만 이야기하면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가야대학교도 있고 김해대학도 있고 물론 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과를 찾아서 우리 김해에 있는 걸 살려가지고 예산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진주 경상대학교, 양산 영산대학교 이런, 양산도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도시인데 나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예산 보다가 놀래가지고 참말입니다. 이런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지. 영재교육 우리가 참말로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건데 우리 김해만 잘 연구해서, 특정대학에 이래 하시지 말고 장신대학도 종교대학이라 쳐도 그래도 거기도 발굴하면 좋은 과가 있을 건데 이걸 살려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우리 김해시 대학이 무슨 교육에 대해서 학생이 안 와가지고 무너지면 결국은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 김해시가 교육부하고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업분야에 다양한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억수로 부자학교입니다. 부자학교인데 이번에 도시재생 그것도 300억을, 삼안동 같은 경우는 인제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인제대 학생들 위주로 청년허브 조성을 하려고 돈을 얼마나 들여서, 주민들은 생각 안 하고 주민하고 어울려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인제대학 옆으로 땅을 다 구입해 주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인제대학교에 엄청시리 혜택을 주는 건데 제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되는 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이런 것 이렇게 하라고 하면“시장님, 이 대학만 하면 안 됩니다. 김해대학이나 여러 대학이 있는데 좋은 과에 투자를 해야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이런 건의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추경에 1억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이소. 이 돈이 있는데 또 추경에 올리는 건 급해서 그럽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학생들도 안 가려 하는데 대학교 교육경비 1억을 추경에 떠억 급하게 이래 한다는 것은, 지역사업도 아니고 물론 이것도 지역사업이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업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였거든요.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 부담률이 계산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작년 부담분을 올해에 준다 이런 의미로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다른 건 감액을 많이 하는데, 지금 초ㆍ중ㆍ고는 감액을 많이 하는데 대학만 추경에 1억을, 과장님 알다시피 글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정말 돈을 써야 될 자리에 써야 되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게 7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 종료기간이 5월이에요. 그게 작년 예산대로 1억이 들어간 거고 올해 5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지금 1억이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부터는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잘 생각하셔서 창원대학교나 경상대학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한호

김한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부탁드린다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마무리하겠어요. 우리 김해시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고교무상교육 법정전출금 해서 있네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떤 취지에서 진행된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작년 2학기부터 고3한테 실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고2까지입니다. 내년에는 고1까지 확대되고 전 고교 무상교육 거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법적으로 정해진 전출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다 무상교육이 되는 겁니까? 1, 2, 3학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는 2학년이요. 내년에는 1학년까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2, 3학년 된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용은 왜 시비로 지불하죠? 2억 4200.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부에서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제일 최소화된 금액이, 정부가 거의 다 부담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 4200이다 이 말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금액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래서 전체 금액은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훨씬 많겠다 그죠? 2억 4200 갖고는 안 되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우리시만 720억입니다. 국가가 35억, 도와 시군이 41억, 교육청이 32억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20억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경상남도 전체 말고 김해 것만.

한호

김한호위원장

답변 정리를 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김해만으로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경남도 전체로 되다 보니까, 퍼센트로 치면 국가가 49.4, 교육청이 44.9, 도와 시군이 5.7%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중에 절반인 2.5% 정도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

역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가 2억 4200.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거의 의무무상교육으로 전환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까지는 그러면 2학년, 3학년이고 내년부터는 1, 2, 3학년 전체 다 해서 무상교육이 진행된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급식도 그렇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급식은 이미

엄정

엄정위원

이미 그렇게 됐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2, 3학년 입학금 되어 있는데 2, 3학년이 무슨 입학금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지

엄정

엄정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김해시가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들어가는 부분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아까 오점몇 프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이것도 신규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죠? 총사업비가 59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걸로 무슨 체험관이 조성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장소는 안동 문화의집이고요. 현재 1층에 만화전문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웹툰사업 강좌를 하고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전액 시비인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오다 보니까 국비로 편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세입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시비만 5900만 원이고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온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만화영상진흥원의 보조금은 35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500만 원하고 5900만 원 합쳐가지고 그러면 1억 정도 되겠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59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이 보조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왜 시비로 해놨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편성 자체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기술상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가 아닌데 표기를 시비로 하면 되는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기금은 국비로 편성이 안 돼요. 외부에서 들어온 세입의 재원이 기금은 국비로 편성이 안 되고 세외수입으로 따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상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국비가 3500이고 시비가 2496만 원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진행한다. 넓이는 얼마 정도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현재 한 5평 정도의 안동 문화의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평?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5900만 원 정도를 다시 어떻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은 종이로 된 만화책이고요. 시리즈로 보통 10권, 20권씩 이렇게 나가는 책들이고 지금 하자는 것은 웹툰입니다. 태블릿PC나 인터넷상에서 보는 만화들입니다. 웹툰만화를 만드는 강의, 방법, 장비, 태블릿PC 등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비도 구입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스크린 같은 빔 놓고 강의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받아집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정규강좌는 두 강좌, 옆에 활천중학교하고 활천초등학교하고요. 한 강좌당 10명 정도씩 해서 총 25회에서 26회 정도로 돌릴 생각입니다. 성인강좌도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그 지역만 국한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해 전체 다 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전체 다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거리상 근처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부산에 웹툰을 전공으로 하는, 지금 웹툰이 상당히 인기직종으로 가는 그거라서 부산에 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 콘텐츠를 보강 안 해주니까 쉽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우리도 만화전문 도서관을 만들기는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이걸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한 개를 시범으로 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삼안동 쪽에 국한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활성화가 되면 북부동이나 내외동이나 장유나 이런 쪽에도 외연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안 그래도 웹툰을 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국비 지원을 좀 받았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하고 비슷한 취지다 이 말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경상남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고 하지만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잠깐 질의해 봤는데 2004년생들 고1 교복지원비 이것 김해시는 지급이 안 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창원만 해주던데 제 지역구가 장유다 보니까 장유하고 창원하고 인근 지역이다 보니 창원 학부모들은 어제아래인가 30만 원치 현금 지급을 받았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해시민들이 왜 창원시는 고등학생 1학년들 교복비 지원해 주는데 김해시는 안 해주냐고 장유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 2004년생을 둔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생 고1 학생들 교복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1인당 30만 원이니까요.

동석

최동석위원

고등학생 1학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5,000명이면 15억?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5억 정도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올해 입학금 지급이 안 되면 내년에 2004년생들은 소급 지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소급 지원도 안 되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고1들만 교복비 지원을 못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것이고 형평성에 안 맞다 보는데 이건 보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국체전 때 호응도가 떨어져요. 김해시가 전국체전한다고 거기에 예산을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창원이 통합되기 전으로 치면 김해가 경남의 제1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김해시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창원에서 해주는 걸, 세금은 똑같이 다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게끔 2004년생 고등학생 1학년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이런 게 전국체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진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이것 파크골프장 안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7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1억 한 3000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1억 9000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총 1억 9000이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조만강 있는 데 거기 이야기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조만강에 9000만 원이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한림 술뫼에 1억 1000만 원이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잔디보수, 노후교체, 펜스장비, 자동차 주변 정비 이래 많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감액을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해서 잡으려고 올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임 때문에 하는 건데 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교부금 가지고 올린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이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이건 우리시 자체재원이 아니고 도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 물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우리 시비로는 전체 해주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도에 신청을 할 때부터 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반납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써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교부금은 잘 확보하기는 했는데 시기가 뭣이 좀 안 맞아서, 다른 건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게 추경에 떠억 올라와서, 물론 교부금입니다만 교부금도 우리 세금이고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오해가 없게끔 시민들이 눈살 안 찌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김해종합운동장 그림을 한번 봤는데 총사업비가 1555억 8000만 원하고 올해 당초예산이 30억 정도 그죠?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종합운동장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추진단 예산 말씀이시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추진단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답변해도 됩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러면 올해 총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올해 총예산은 222억이 확보됐었는데요. 추경에 16억 2000만 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재정규모를 조금 긴축하다 보니까 삭감을 해가지고 206억 원으로 총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업체가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얼마 전에 선정됐습니다. 총 입찰금액은 1201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155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찰금액을 가지고 안분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로 편성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은 전에부터 이야기가 된 건데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조감도에 나오는 걸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잘못되어 있네. 책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처음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랬고 많은 체육관계자 분들이 했는데 지금 올라오면 관중석밖에 안 되고 소문 듣기로는 만약에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다시 리모델링헤서 만들어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우리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할 거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시설팀장이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이소. 한번 그것 되거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오해가 되어 있어요. 이것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평창올림픽처럼 지금도 놀고 있고 눈도 안 오고 맨날 허수아비같이 토사구팽처럼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울산 문수경기장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 하고 결혼식도 하고 카페도 있고 애들 데리고 노는데 이런 것 좀 하라고 수십 번 했는데 현재는 조감도에 보면 관중만 딱 와서 끝나고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그냥 무용지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체육관계자하고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미흡한 걸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을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국체전추진단장님이 지금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오늘 안 나오셨거든요. 체육지원과장님이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소관을 묶어서 전국체전추진단까지 같이 질의를, 어차피 지금 전국체전에 관해서 질의가 들어갔으니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김창수위원

파크골프장에 가보면 게이트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파크골프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근교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있다. 그래서 차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고 일반 골프하고 다른 게 파크골프는 작은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외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동네에 하천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근교에 보면 낮시간대에는 체육공원 이런 게 사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낮시간대에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협소한 장소에, 도심 안에는 솔직히 땅을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낮시간대는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679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율하체육관 다목적실에 스피닝실 운동용품 구입으로, 강좌가 신설된 건가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게 당초예산하고 몇 년 정도의 예산이 되어서 한 1억 7000 정도 해가지고 2층에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늦어도 6월 중에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스피닝기구를,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규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무리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6월에 들어가면 늦어도 7월부터는 개관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정책 부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4개 중에 지금 6개가 취소됐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취소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건가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각 협회들은 하반기로 연기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코로나 이 사태에 예산이 어렵다, 예산계에서 행사성경비도 축소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기준도 없고 해서 상반기 행사는 안 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걸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나서 협회별로는 저희들이 관계자 분들하고 통화는 한번 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이걸 삭감을 하게 됐다 정도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가을에도 행사가 진행되고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동호회나 유저나 이런 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행사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5월까지 운동을 못해서도 힘들어하던데 행사까지 다 취소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스포츠 활성화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한 얘기이지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4회 경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도 취소되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회 유치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게 밀양으로 유치가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유치를 실패하신 거네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유치가 실패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우리 쪽에 유치하면 좋을 텐데 왜 실패하셨어요?

밀양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그죠? 안 그래도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 여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리더라고요. 차근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에 체육회 예산이 늘었거든요? 일단 인건비에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1800이 늘었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기준경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승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고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상승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운영비 1100만 원은 뭘까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석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하게 되는데 두 달간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서 이사를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차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사비용으로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실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내용이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두 달 정도 다른 건물을 빌려 쓰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주정영 위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율하체육관 다목적실 스피닝 운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요구사항이 30대 정도였었는데 감액이 되었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마 저희 담당자가 규모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한 20대 정도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게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아마 이 예산이 약간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을 하든지 정리를 하면 거기에 맞춰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동호회가 하나 운영되려면 30대 정도는 구비가 되어야 제대로 활동이 안 되겠나 싶고요. 이 사업은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이 추가로 두세 번 증액되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피닝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최초 요구는 30대였는데 설치를 했다가 추후에 더 추가가 필요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원도심 체육관 및 테니스 건립공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678페이지입니까? 삭감된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선환위원

예. 삭감된 것하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자체는 총사업비 160억 원을 가지고 작년부터 진행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공사부지를 설정하다 보니 도로구역 해제하고 하는 과정이 올 3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로 도로공사하고 최종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전등기를 해왔고 부지보상이 한 2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원도심 생활밀착형하고 연계되는 것이 활천동 생활체육관 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을 먼저 이쪽으로 이전해 주고 나서 활천동체육관이 착공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다 보니까 우선 테니스장 4면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곧 공사에 들어가면 저희들 계획은 6월 말까지 마무리지어가지고 준공시켜서 우선 테니스장은 활천동에 있는 테니스클럽이 넘어오도록 하고요. 활천동체육관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행정절차가 거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6월 중에 입찰해가지고 늦어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체육관 부분은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건축공모를 하고 그렇게 되면 건축설계 마무리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싶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 초쯤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부분의 흐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관들은 대부분 정해진 게 딱 30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7억에서 7억 5000정도 추가로 더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안선환위원

여기는 2022년 연말까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다음에 우리 전국체전에 맞춰서 활용도 할 겸 그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준공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종목 하나를 거기에 넣을 계획을 잡고 진행

안선환위원

이게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도로공사 땅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유지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지금 한 25억 정도 잡고 있고 나머지 지장물이라든지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27억이면 다 되지 싶습니다.

안선환위원

요즘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적어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젊은층들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요즘은 실외스포츠들이 옛날만큼 동호인들이 많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하는 사업은 좋지만 돈이 160억인가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총사업비 160억

안선환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간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진례 같은 데 록인에서 하는 스포츠시설 이런 데서 활용하게 되면 돈도 적게 들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유 같은 데도 테니스장이, 그게 어디 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능동 국제

안선환위원

우리가 그런 데도 한번 가보면 사실 활용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는 않아요. 진례 같은 그런 데는 땅값 들어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동호인들이 볼 적에는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60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그런 데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요즘 재난기금으로 해서 돈도 많이 빠지고 안 그래도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전국체전도 무난히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난항이 예상되죠?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마 전국체전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계획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사태가 오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보상비라든지 금액을 들여서 할 정도까지는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걱정스러워서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참고로 테니스장 조성비는 한 6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지가 좀 잡아먹는다는 것이지.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에 민선 체육전환으로 따는 돈이 좀 반영된 것 있죠?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 체육회 말씀하십니까?

안선환위원

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안선환위원

예. 저도 거기에 곁들이자면 전체적으로 종목이 79개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종목 말씀하십니까?

안선환위원

예. 종목이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잘 몰라요? 이게 사실 제대로 돌아가는 종목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체육회 회장님이랑 집행부랑 의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총 79개 단체라는데 내가 볼 적에는 한 50개 정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동호인하고 활발하게 운동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오래되었지만 저도 옛날에 이런 체육회에 우리시 협회 회장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도 나름대로 운영비가 있어야 일도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김해시에서 최고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회가 잘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육지원과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구단 운영 7200 삭감 그다음에 하키단 운영 6300 삭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실업팀 3개에 대해 삭감한 것은 지금 이 사태에 의해서 훈련은 하고 있었지만 경기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참가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삭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유지비라든지 가능한 부분만큼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능하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주촌체육공원 조성에 신규라 해서 돈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230억 들여서 주촌면 천곡리 산45-3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자료가 올라와있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이 자료를 왜 올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 자료는 추경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고 아무 것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왜 자료를 올렸냐 이 말이죠. 639페이지입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세부사업 예산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사업설명서 639페이지에 보면 주촌체육공원 조성 신규 이렇게 해서 신규로 얼마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데 보면 230억 들여서 하겠다라고 여기 올려놨거든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주촌 쪽에도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체육공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우선 단순 위치하고 거기가 타당한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만일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가 따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경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주촌에 체육공원할 것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계획

엄정

엄정위원

주촌면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거기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은,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진행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금액이 1억 9900만 원, 17%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이게 왜 증액 편성되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사업별설명서 주신 것 637페이지입니다. 401에 01 시설비.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설비가 1억 9000이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9000 부분은 술뫼하고 조만강 쪽 파크골프장 조정교부금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조성을 추가로 해줄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유지보수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401에 01 시설비, 전체 예산은 10억 500?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6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원도심 12억 5000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원도심 그것은 다른 데 설명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여쭤봤는데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기금이 1억 삭감되었더라고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7억을 요청했는데 아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30억은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총액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별설명서 63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보수라고 1억 9948만 원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1억 9948만 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정교부금 받았던 것이 유지보수비에 1억 9000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부 948만 원 같은 경우

엄정

엄정위원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1억 9000만 원이 전액 시비인데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세입은 잡지만 세출에서는 시비로 잡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으로 잡아넣고 세출에서는 시비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이지 어떻게 시비가 되노? 그것 자료를 1억 9900,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감액 편성되는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하게 전체 금액에 비해 17%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서 왜 그런지 의구심이 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진례면 생활체육관 건립에 7억이 편성되었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총사업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 설계가 마무리되면 곧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올 연말까지 준공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 사업비는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예산계에 얘기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인데 늦게 했다 이 말이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진영스포츠센터도 설계가 거진 마무리되어서 행정절차 일부만 거치고 나면 곧 입찰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160억?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수영장 길이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예산이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영장 길이는 25m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50m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억 700이 삭감되었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이상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올해까지 입찰이 되더라도 선금이나 이런 돈이 나가는 것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8억 700을 삭감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하겠다 그 말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전체육관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여기에 16억이 삭감되었네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유가 뭐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시 재정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겠다고 예산계와 합의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거기에 소나무재선충 방역에 관해서 현수막 붙어 있는 것 압니까? 전국체전을 하게 되어 운동장을 건립하게 되면 소나무가 필요 없을 텐데 그렇게 하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운동장 부지 안의 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무 이설 관계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동장 건립에 들어간 총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순수 투입된 예산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현재까지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투입이 되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작년도 37억하고 올해 추경 감액하고 나서 206억인데요. 배수지 공사 부분이 거의 준공단계인데 거기에 나갈 돈이 한 616억 정도 되고 현재로서는 그 이상 지출된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아마 6월에 현장사무소하고 전체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토공에 대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까지 30억 원이 투자되었고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20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까지 30억 투자된 금액이 어떤 부분인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턴키방식으로 하는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저한테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따로 구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최초 총사업비하고 차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운동장이 최초에 1558억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치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공사 준공이 언제까지 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2023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월로?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도단위 전국대회가 14개 중에 6개 취소되고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것 혹시 하반기에 주최 측하고 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전화통화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최 측들은 대부분 다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감액된 부분은 재정사업 재구조화하면서 대부분 사업시기가 조금 딜레이된 것 같고요.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2018년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했을 때 혹시 자료들을 다,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소장님, 전국체전경기장 사례 검토해서 다 보셨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때는 2580억 해가지고 지금 야구장을 없애고 하겠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지가 두 번째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죠? 최초에는 야구장 쪽에서 다시 해오름공원 쪽으로 갔었는데요. 최종 설계도면하고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수긍하겠느냐. 이게 보니까 옆에 전부 옹벽 보강토예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올 초에 시장님께서 돌아다니셨을 때만 하더라도 당초 의회에 제출했었던 여러 가지 시정설명회나, 사실 이 자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평탄화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3층 구조죠? 그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지하 3층에 3층 구조로 총 6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우리 당초에 했을 때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3층 되어 있는데 왜?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게 잘못 나간 것인데요. 지금 남명에서 건설해가지고 최종 낙찰된 것은 지하 3층, 지상 3층 해서 총 6개 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는 또 사업계획에 지하가 없는데 왜?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자료가 언제 것인지 몰라도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최신자료인데 여기는 지상 3층만 되어 있는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 입찰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 추정했는데요. 설계가 하나는 7개 층이고 하나는 6개 층으로 나와가지고 최종 선정은 6개 층을 하신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사후활용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관람석 규모도 많이 축소되었죠? 그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태까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1만 8,000 하다가 1만 5,000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처음에는 2만 4,000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사업구조를 보시기에도 사후활용도가, 사실 저는 이 설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혹시 누가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도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양쪽 업체를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체육회라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18년도에 검토했을 때는 이 많은 체육관들이 전부 평지에 있었습니다. 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차후 활용도도 좋아야 되는데 이것은 진입로를 에스컬레이터로 리프트 한다면서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보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요.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있고 여기 진입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총 세 군데는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유효면적을 보시면 이 주변은 다 못 쓰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일단 이 그림은 단면도일 뿐인데 실제 층별로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래서 층별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정도 사업을 하시면서 간담회, 공청회 한번 없이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턴키 입찰방식이라는 게 저희들이 입찰 공고문을

유인

송유인위원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할 거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층별로 입면도면 등 상세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림에 활용도가 나오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상세도면을 진작 줬어야지. 주지도 안 하는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이 단면에서는 활용도가 안 보이는데 6개 층에 대한 것을 다 보시면 활용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여태까지 전국체전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소위 말하는 디자인 요소를 얼마나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한번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세이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설계도면을 냈을지는 몰라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콜로세움을 짓는 줄 알았습니다. 신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해오름공원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임목 좋은 것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옆으로 이식작업하고 있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좋은 묘목들을 다 끄집어내면 잡목들은 제거하고 조금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다시 재이식할 계획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애초에 설계했을 때 시장님께서 앞에 광장 만드셨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광장도 없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낙찰된 업체가 예산 한도 안에서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조정할 생각인데요. 시장님도 광장 얘기는 하셨고 또 테니스장이 너무 높이 올라간 것에 대해 지적하셔서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조율을 거칠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여러 사람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정리를 하는데요. 앞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높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로 소리가 가는 방향들이 다 있습니다. 50m일 때는 어떻고 60m는 어떻고 70m는 어떻다 이런 높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된 게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생활소음 데시벨 그런 것쯤이야 그쪽 인근 아파트 쪽에서도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요. 소장님 애초에 우리가 몇 개 검토했어요? 자료 쭉 보시면 이런 데가 없어요. 아니, 이왕이면 디자인도 얼마나 좋은 것 많아요? 이것은 옆의 운동장이랑 별반 차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저희들이 6개 층 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책이 한 권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무튼 그림으로 이미지가 요약이 되잖아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조금 전의 이야기에서 사실 이 문제는 시민들도 궁금하지만 저희들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낙찰되어서 설계하고 다 나왔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게끔 자료를 배부해 줘야 되는데 아직 저도 못 봤고 다른 위원님들도 못 보신 분이 많고요. 또 방금 소장님 이야기에서 시장님이 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럼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래서 공청회는 지금 안 되겠지만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되고 전국체전이 되어야 되지 시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여러 대표들한테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대표 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저로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의회에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실 때나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결정지을 때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방청을 하시고 소장님이 설명하고 부연설명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한번 여셔서 전체가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의회 주례를 한번 잡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낙찰업체하고 최종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을 한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그런데 방금 보니까 설계도면하고 거진 나왔던데 먼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및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 3개 남았거든요? 이것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칠암도서관장 김종재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서관 연장운영 인건비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연초에 우리 당초예산에 계산할 때는 작년도 예산의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계산해서 추가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예. 모자라는 부분에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 대비?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예. 작년 대비로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해서 추가로 내려온 도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전에 이야기했던 빔프로젝트는 교체했습니까, 수선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확보하기로 안 했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동석

최동석위원

리모델링만 열심히 해놓으면 뭐 해요? 빔프로젝트 안 되면 대관업무가 안 되잖아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사실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제가 가진 능력치를 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소장님이 그때 신경 써주신다고 했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저도 예산계와 따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다른 예산을 까고 이것은 살려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산계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다 둘러보고 올해 연말까지는 쓰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용은 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현재는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어렵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사용 가능하냐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이“현재 빔프로젝트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대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동석

최동석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대도시 김해에서 빔프로젝트가 안 되어서 대관업무를 못한다는 이런 참담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업체로부터 대여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새 장비는 필요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대관을 안 하고 소리가 안 나왔으면 되는데 관장님께서 업체한테 대여를 주고 빌려 쓰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확인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대관하고 내년에 새로 하자는 식으로 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불러서 왜 이것 안 해주냐고 하니까 6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10년, 20년을 쓰고 3000만 원짜리 사도 10년씩 쓰는데 빔프로젝트에 뭐 6000만 원?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7000만 원.

동석

최동석위원

7000만 원 정도 하는데 수리해가지고 10년 이상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수리해서 20년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고쳐주라고 했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주든지 대책을 세워주라고 했으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 가능하게 해서 대관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13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59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200만 원보다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지원과는 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1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억 2800만 원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9400만 원보다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지원과는 3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70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5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6400만 원보다 3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민원과는 장유지역 주민화합 장기자랑대회 15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지원과는 공원관리원 및 청소원 급여 1억 3500만 원,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 5000만 원, 가마실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공사 7000만 원 등 총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창원터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2억 원과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등 3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3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72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삭감되었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설명 좀 해보지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잡아줘서 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응달동 태정지구를 했었고요. 올해 용곡지구하고 덕정지구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가내시된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되어 내려오면서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는 몇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후 계획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금 장유 같은 경우는 18개 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한 해에 한 2~3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한 2030년까지 대충 계획을 잡고 있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해보고 나서 이점은 뭐였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일단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담이 남의 집을 물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서로 이해관계만 얽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히려 지구로 조사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자기 땅인 줄 알고 집을 지어서 살던 분들이 측량을 함으로 해서 자기 땅이 아닌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다소 간에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있을 수 있는데 지가가 높다든지 이런 쪽에는 약간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고요. 그나마 응달동 쪽은 장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지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이해관계가 크게 얽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장유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잘하셔가지고 구역이 정확하게 인지됨으로 해서 자기 땅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행사지원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코로나 올해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것은 너무 빨리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행사가 4월에 있습니다. 4월에 코로나가 최고조였는데 행사가 4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주최 측인 장유발전협의회에서 먼저, 이게 인원이 1,000명 정도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게 만약에 9월이나 10월로 연기해서 하더라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4월에 해야 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행사 주최 측하고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취소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올해는 취소를 하실 거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솔선수범해서 감액했다는데 제가 이유를 댈 필요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72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예산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한 9000만 원인데 상상을 초월해서 수입이 더 올라왔어요. 이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들이 이 정도로 위반을 많이 합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앱으로 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9000만 원 잡았었는데 4월 말 기준으로 징수금액이 57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그 정도 세입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추계를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라는 게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요. 이것은 법인데 뭐라 하겠습니까만 계도를 안 했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워낙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어서 돈을 내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시민들이 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계도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홍보비를 조금 더 잡았습니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위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몰라서 위반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자 홍보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활동 지원에 1만 1000원씩 해서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항목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요. 저희 담당직원이 1명인데 전체 홍보를 1명이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민간단체를 동원할 경우에 행사실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식 밥값하고 교통비 정도로 해가지고 1만 1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30명 정도 동원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홍보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기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광고성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 차원도 그렇지만 고정식 알림판을 넣는다든가, 저녁시간에는 바닥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셉테드방식을 도입한 게 그런 것이잖아요? 야간도 광고물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런 데서 착오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기금을 좀 활용할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좀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도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꼭 낮시간대에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법이니까 야간시간에도 당연히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앱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접근방식을 디지털화로 바꾸든가 셉테드기법을 이용하셔서 방법을 바꾸든가 이런 방식이 안 되면, 이미 앱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 30명이 가서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신고하는 앱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바로 생활불편 국민신문고로 올라가서 자동신고가 되는 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경고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주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깔아봤는데 그 역시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순차적, 선별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비장애인 차량이 들어오면 경고판이 울린다든지 그러한 장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활동을 하는 건지 과태료 물리려고 차가 다니는지 두 가지 의구심이 갑니다. 30명이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인지 진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 30명은 글자 그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지

김창수위원

어디서 홍보활동을 하시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기존 공공시설인 시청이나 도서관 같은 청사의 경우에는 인식이 잘 되어서 잘 지키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위반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집중 타깃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7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급여라 해가지고 1억 3400 정도 증감된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율하2지구를 5월, 6월부터 정식적으로 인수받습니다. 율하2지구 공원의 준공이 작년 12월에 된 부분도 있고 3월에 된 부분도 있는데 인수 운영은 우리 시에서 6월에 정상적으로 할 계획인데 공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하2지구의 공원 8개소 그다음에 화장실 3개소, 가로등 218개 정도 시설물을 추가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안선환위원

이번에 인력은 모집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합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예산서상 10명입니다.

안선환위원

10명입니까? 근무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간제를 365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쓰고 그다음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공원이용객들이 적기 때문에 그때는 2명 정도를 쓰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모집을 하면서 서류심사할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뭘 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서류심사에서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에 일을 하셨던 분들을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공원 일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됐다가도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할 수 있는 분들,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는 분들로 채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류심사에서는 거의 다 통과하고 그다음 면접이나 실기시험에서도 기본적인 체력테스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모집하면 경쟁률이 좀 있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1명 뽑으면 한 10명 이상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대 1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나 다른 데서 일자리를 모집하면 경쟁률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심사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류심사할 적에는 나름대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제한은 크게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나이 제한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젊은 사람도 지양하는 편이고 연세가 너무 드신 분들도 지양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사용해보니까 50대 후반 정도가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반드시 나이로 제한하지는 않고 면접을 통해서 공원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나이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골 농촌지역의 아주머님들은 옛날에 평생 농사짓고 밭농사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일을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녹지 관계되는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도 잔디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구해서 쓰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나이는 70대 초반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아마 더 잘할 수 있고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나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729페이지 맞습니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서 창원터널 유지관리 하는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하신 거예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창원터널 유지관리의 주체는 창원시 성산구청이고요. 우리시는 보조업무로 분담금 50%를 납부하는 분담금 납부내역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한 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분담금인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수하는 예산을 충분히 잡았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 자체가 당장 급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미루다 보니까 창원시 성산구청에서 예산 자체가 조금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 분담금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짜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기정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야 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25억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18억~20억 사이는 평균적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거기 관리하는 시설물 자체가 보면 기계 부분, 전기 부분, 통신 부분 기타 소화전 이래가지고 환기소라든지 관리소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기 자체가 하루라도 서버리면 안 되는 상태인데 상주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총 1년에 창원시하고 저희들 보태서 한 38억 정도, 약 한 40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물론 수리하고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오늘 모 관서처럼 백단위 이하 금액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그렇게 만드시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약 40%인데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이 쓸 돈을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급한 예산 같은 데 쓸 수가 있는데 애초에 예상을 해보고 뭐 10%, 20%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4%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엄청 혜택을 보고 있는데 40%라는 예산을 선집행해놨다가 안 쓴다고 다시 오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차기에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지 마세요. 어느 정도 예상만 하세요. 예상금액대로 하셨구만요? 그런데 25억을 잡아놓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남죠. 평균적으로 18억~20억씩 들어가면 20억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5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따라 최고 많이 들어갈 때가 20억이면 기정예산에다가 20억만 잡으시지 뭐 한다고 5억씩이나 더 잡아가지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감액해도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10%만 좀 감액해도 됩니까? 한 20%만 할까요? 20%만 좀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수정예산안은 창원시하고 우리 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안을 감액하시면 우리가 다음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해가지고 창원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금액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렇게

김창수위원

제가 지켜보도록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창원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협의되지 않은 부분 같은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담당 상임위원회에 차기에 감액되는 부분과 올해 안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당초예산을 짤 적에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윤정원 반갑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액된 16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100만 원, 자체수입은 1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에 1억 5000만 원,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에 2억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13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900만 원, 도비보조금 중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은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경남 항노화산업박람회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중 경영지원실 운영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 중 민간부담금은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월잉여금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초과발생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액된 16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23억 8000만 원으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필요경비에 6억 49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101억 1200만 원으로 신규 공모사업 수주 등으로 이러한 개별사업비에 3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41억 3700만 원으로 기업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께서 워낙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전부다 가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 가죠.

김창수위원

아니,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죄송합니다.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것이 경상경비인데 기정액에서 프로티지로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에.

김창수위원

경비가 계속 늘어나면 안 좋은데 어떤 사항인데 이렇게 64%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7월 18일에 메디컬디바이스가 준공됩니다. 그 건물의 준공에 따라서 저희들 일상적경비로 나가야 될 법정경비가 취득세 한 5억 그리고 그에 따른 수도광열비, 기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한 6억~7억 정도 인상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 때 1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담당팀장님 혹시 추경이 어떤 예산인지는 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본예산이 아닌 것 아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움직여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원래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김해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본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7월에 메디컬디바이스가 준공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1차 추경 때 올리도록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랬다는 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고요.

김창수위원

의견을 제출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봐보세요. 각 부서별로 다 4%씩 감액하는 차에 어떻게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경에 긴급예산이나 이런 식의 감액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김창수위원

일을 좀, 경상경비인데 갑자기 이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면 우째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그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추경에 경상경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느냐인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편성해봤자 지출하는 것은 건물이 7월 18일에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에 취득세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없는 재원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본청에도 보면 청소대행료나 경전철 MRG 이런 것도 아마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급시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굳이 당초예산에 없는 돈을 6~7억 편성해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싶고 어차피 다가오는 7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들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다 몇 %씩 했는데 예상 외로 의생명센터는 다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든가 그대로이든가 상태가 그런데 이것 내가 봐서는 문제점이 좀 많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기업사업이라든지 해외사업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억 중에서 6억은 메디컬디바이스 준공에 따른 경비이고 5억 정도는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공계사업이라든지 1인 창조 그리고 중소기업, 나들가게 거기서 국비를 한 5억 8000만 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그게 총 10억 정도 그렇게 세외수입이 늘어서 만든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잘 버시는가 봐요? 예비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2019년도 결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 349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을 예비비에 계상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비비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비비가

김창수위원

돈 남은 것은 예비비로 놔놓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더 받아가고 이런 식의 계산은 아니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총 2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세입 잡아가지고 349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그게 금액 대비하면 영점몇 %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금액이 몇 억 단위가 아니고 남은 금액인 349만 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세입 조치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데 조금 더,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기업이자 경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민간위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이니까 그쪽에 또 맡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흔히 알다시피 외부에서는 지금 사업성과가 너무 없다 이래요. 사업성과는 없는데 예산은 계속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게 표가 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 지금 경영지원실 그다음 의생명센터, 중소비즈니스센터 통합입니다. 통합으로 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잠시만, 하지 말까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나들가게가 총 몇 개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에 나들가게가 한 8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4개예요? 그러면 이것을 1인당 다 드린다는 것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나들가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나들가게 컨설팅이라든지 세무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비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들가게에 진짜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품구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운송비 같은 것 이런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나들가게 안에 물품 진열하는 것을 좀 체계화시키고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들가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념품 같은 것을 총괄 제작해가지고 80여 개 나들가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물품을 주로 지원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물품도 하고 세무, 회계, 컨설팅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서 이 예산으로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내명년 1, 2, 3차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올해 나들가게에 1억 2000 국비를 확보했고 그다음 3000만 원은 작년에 우리 나들가게가 전국에서 A급을 받아가지고 특별상여금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김해의 나들가게가 다른 지역 못지않게, 아마 경남에서는 최고로 잘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 후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나들가게 육성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계속 지속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특히 가게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 점도 유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실장님 나들가게에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나들가게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고요. 나들가게 말고 비즈니스센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중장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A급을 받아가지고 천 얼마 정도 상여금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원장

윤정원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를 왜 정부에서 지원해 줬느냐 이 말씀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 대형할인마트가 골목상권을 잠식할 정도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지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보면 조그마한 미니수퍼 안 있습니까? 아파트 입구에 보면 나들가게라고 간판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한 87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또 진열대 같은 것을 각 분야별로 크게 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처음에 오픈할 때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보니까 국가적으로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담매니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나들가게 사업비 안에 매니저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해시 나들가게는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A등급을 받았지만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하기 위해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가적으로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개인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원장

윤정원 그런 것은 본인이 그것 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아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전체를 다 나들가게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옆의 아파트 입구에는 나들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안 되어있고 이러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석

최동석위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장

윤정원 예. 그런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거의 다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나들가게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정하는 것.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일단 지정은 본인이 희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다른 편의점 이마트, 일레븐 이런 것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이왕이면 나들가게를 하려고 더 선호하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보통 아파트에 보면 조그만 마트 같은 경우는 나들가게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하고 모든 게 매칭되면 저희들이 나들가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원 원장님,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김해 미래산업으로 의생명센터를 많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성과도 곧 일구어내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의생명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몇 가지, 현재 김해의생명센터가 이만큼 노력을 해왔다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듣고 나서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윤정원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생명센터 재단이 출범한 지 한 13~14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까지 내놓을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또 의생명산업 자체가 단기간에 투자해서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물론 지금 하버드 바이오이미징센터도 공동연구를 하고 있지만 인제대학을 주 핵심기관으로 하고 나서 강소연구소기업이 전국에 6개 특구 지정 중 김해가 최고 많습니다. 특구재단에 등록된 숫자가 다른 데는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런데 저희들은 오늘 현재 10개 연구소기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곳이 거의 다 20개가, 지금 신청이 32개인데 20개가 관외에서 전부다 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징조로 보고 있고 위원장님 보셨겠지만 언론에도 우리가 이번에 국비로 산통부에서 하는 업종전환 기반구축사업을 경남TP하고 해서 200억짜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둘 차근차근 되고 내년 정도 되면 연구소기업 중에 두세 개는 기술이전을 받아서 사업화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만한 두세 개 기업은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서 코로나 관련한 한두 개 기업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진단키트, 하나는 올넷전자라고 제가 업체 이름을 팔아도 괜찮을 겁니다. 칠산에 있는 쿠쿠밥통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바이러스균을 죽이는, 우리 실내 공기청정기처럼 그런 것인데 지금 시제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시제품을 가져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내심 코로나 아니면 4ㆍ15총선 지나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겸 계획은 수립해놨습니다. 읍면동별로 자생단체를 초청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부터는“이제 뭔가 조금 나오는구나.”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장선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28억 2600만 원보다 21억 2300만 원 증액된 4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11억 6800만 원보다 1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4600만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 1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6억 58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00만 원으로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3억 7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업무직 인건비 부족분 4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반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4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 및 예산 지원에 따른 미긴급예산 반납으로 일반운영비 1억 4300만 원, 위탁관리비 1억 1700만 원 등 총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 반납 및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으로 재료비에 7900만 원, 사회보험 부담금 인상 및 명절휴가비 부족분 등으로 복리후생비에 1억 5100만 원 그리고 수선유지비 반납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6800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동력비에 11억 8400만 원, 평가급 부족분으로 평가급 및 성과급에 2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퇴직연금 법정적립금 준수에 따른 부족분으로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반납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공기구 비품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증감내역 및 11페이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1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희한한 게 또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력비라고 전기요금 부족분 이래서 11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추경인지 아시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아니, 11억을 추경에 올린다고요? 그것도 동력비를, 이것 경상경비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경상경비를 갑자기 11억을 여기다 넣고 이러면

한호

김한호위원장

시설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동력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시에 요청할 때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는 자금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100% 수용하지 않고 80~90%선에서 반영시켜 주고 우선 긴급하게 쓸 자금을 먼저 배정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때까지 쭉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반영시켜 주면 참 좋겠지만 시의 자금운용상 그렇게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봐서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문제가 많네요. 어디서 돈 들어올지 알고 추경에다가 11억씩 넣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재난입니다. 4%씩 감액하는 중에 이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알고 이렇게 막, 제가 아무리 잘 몰라도 동력비는 아는데 동력비라는 게 뭡니까? 전기요금 부족분이라고 잘 쓰셨는데? 아니, 이것 11억이 부족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돌리려고 그래요? 기관이 몇 개 됩니까? 제가 알기로 기관이 많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22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16개하고 중계펌프장 맨홀부터 해가지고 맑은물순환센터까지 204개 해서 220개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동력비로 8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운용상 그렇게밖에 편성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1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1000억을 쓰든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추경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고 몇 억씩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추경이지 감액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덜렁 11억이 올라오니까 아니, 지금 1000억을 지출한다고 해도 이해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재난이니까 그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이에요, 재난 걸렸어요? 도시개발공사에 재난 걸렸습니까? 11억을 어디서

사장

장선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각 사업장에 조그만 것까지 해서 한 200개 넘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풀가동하고 그러니까 동력비가 아무래도 많이 듭니다. 물론 동력비가 전체 82억 정도 드는데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다 보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면 우리로서는 좋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상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쓰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족분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운영의 묘미를 꾀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사장님 말씀 맞습니다. 추경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이여야 되지 지금 보세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2020년도 본예산이 행자위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이런가 상황을 보니까 21억이 삭감됐었네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본예산에 얼마 정도 삭감됐는지 압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9억입니다. 총액으로 9억을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9억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9억도 엄청 큰돈인데?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돈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당초예산 9억을 삭감하고

김창수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9억 삭감한 것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일단 예결위할 때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삭감하지는 않았고 9억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더 긴축해가지고 사용하라는 의회의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9억을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9억을 그냥 삭감하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고 이유가 있어서 11억이 올라왔는데 따지고 보면 그 돈을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안 해주면 위원님들이 다 잘못한 사항이 되네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거고 지금도 이유가 있어서 동력비를 올렸는데 아니, 일반적인 사용을 했으면 내가 이해해요. 경상경비, 그것도 동력비예요.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동력비를 갑자기 올리면 되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본부장님,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은 했지만 일단 예산편성기준이 작년부터 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100% 다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하고도 이야기됐던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국ㆍ소는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전부다 공통적으로 4% 정도 감액돼 왔는데 도시개발공사는 4.95% 증액됐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증액된 사유가 거의 인건비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력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인건비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인건비도 일부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전액인가 모르겠지만 6900만 원 정도 삭감됐다 그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수상안전요원을 17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선기간이 센터별로 3개월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상안전요원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법상에 항상 수영장에 2명씩 상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주 15시간 이내로 하루에 2시간 하는 분도 있고 3시간 하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센터별로 8명씩 채용했는데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감액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 안 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계속적으로 빼져야 될 금액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수선기간 동안 3개월씩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선기간 3개월만큼만 감액됐다고 보면 되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한 명분은 1년치 임금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인건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명분 1년치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제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수영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이러면 수상안전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69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수영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걱정이 돼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걱정 감사드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의 1년치 인건비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년치 인건비가 4000 정도 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나머지 이천 얼마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수상안전요원은 2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수상안전요원들이 수선기간 동안 근무 안 한 2900 정도의 경비를 삭감한 거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01쪽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보니까 동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잉여분이 많이 남아서 삭감에 포함됐네요? 그 금액이 무려 1억 3900만 원인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이소. 전부다 잉여분이라. 101쪽에 보면 동부스포츠센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이런 잉여분이 많은데 예산을 얼마나 올렸기에 1억 39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1차 추경에 들어오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 중에

종현

조종현위원

여러 개 중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해서 셔틀버스 임차료 6100만 원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잉여분 반납이라든지 다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부스포츠센터를 한 예로 들었을 때 이 정도의 잉여분이 남았다고 하면 당초에 본예산 계획서를 짤 때 과하게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차 임차 잉여분이라는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을 못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돈을 빼게끔 돼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본래 1년분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1년 계약했습니다. 1억 6000인가 계약했었는데 작년에 계획할 당시에는 코로나를 예견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상 한 달에 15일 이상 하면 운행료를 지급하게 돼있었는데 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월 23일부터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은 전액 지급했고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니까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이라 해가지고 추경에 또 3억 5000이 올라와 있네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당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80% 적용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까고 추경에 올리기로 된 내용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80% 이상 적립하도록 돼있고 올해는 90% 이상 되도록 되어있고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의 1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90% 확보하고 부족분 10%를 올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개공에서 본예산을 올릴 때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식으로 짜고 올리고 그럽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올해 예산이 100억이 필요한데 90억을 올렸다. ‘아, 예산이 대체로 적게 사용되네.’이래 생각해서 괜찮다, 도개공이 긍정적으로 사업의 의미가 좀 있다 이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개공 수익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간 투자 대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내가 예결위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도개공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고 지난해 수익이 얼마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개발공사의 수입원은 봉림석산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30억 정도 수익이 있고 동김해IC로 오는 데서 구획정리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 이익금이 20억 정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어방지구는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수익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대행수입금이 20억 정도 된다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예상하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예상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통장에 들어온 것은 아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상금액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도개공에서 운영한 총수익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짜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본예산은 그대로 필요한 예산을 짜야 되고 추경에 80~90% 짜가지고 올리면 7~8월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했으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사업들은 다 어째 됐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빌려야 되는 현상도 초래할 수 있었겠는데?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동력비를 이야기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개월간 운영 안 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11억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동력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1년에 82억 정도 들어가고 작년에 8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환경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작년 대비 2억 정도 늘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 쪽으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관광부 이런 데는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도개공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남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제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면을 훑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구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가 일전에 한번 동부스포츠센터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학원 측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수익을 남기려고 생각하면 어느 기관이든 최대한 들어와가지고 많이 운영해서 남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부스포츠팀장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본인이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스포츠센터팀장 장남성입니다. 내막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독점하지 마라는 겁니다. 수영장 출입이 만 6세로 돼있습니다. 어린이집에 3세, 4세는 보호자를 동반해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수영장 유아풀 깊이가 90㎝입니다. 일반인이 혼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험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영리목적입니다. 이 자체가 들어와서 노는 것은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도 강습 오는 외부강사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인원을 모아서 영리목적으로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게 다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용하신 부분은 자체적으로 와서 놀이식으로 놀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리목적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통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면 동부스포츠에서도 수익료가 있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1회 입장으로 들어오는 수익료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사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어린이 한 명당 2500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월에 한 명당 2500원?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아닙니다. 1회 입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오면 1일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그렇게까지 수용공간이 안 됩니다. 왜냐면 유아풀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그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 해가지고 거절했죠? 지난해에는 왜 했는데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개인강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리목적의 강습을 한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그분들이 다녔잖아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아, 다녔는데 그때는 개인적인 강습이 아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개인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강습이 아니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공문이 두 번 왔습니다. 그 시간대에 유치원이나 태권도가 유아풀 4개 레일을 전부 점령하게 되면 일반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은 사용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에 같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팀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영리목적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수영장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이용했는데 지금 팀장은 올해는 영리목적이고 지난해에는 영리목적이 아니었다고 단정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재작년에는 태권도가 놀이식으로 와서 물놀이를 한 거지 그 뒤에 자기들이 강습식으로 해서 외부지도자가 와서 가르치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그분 데리고 팀장님에게 가서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면 용서 안 합니다.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개석상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하고 팀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직접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도개공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팀장 한 분, 한 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면이지만 내가 그걸 접해보면서 과연 도개공이 이익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사장님 중심으로 모든 분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요. 억수로 복잡합니다. 그죠? 보니까 일반5급은 6300만 원을 삭감했고 인원이 28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6급은 한 명 늘어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한 명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다시 또 추경에 하고 이래 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머리 아프겠습니다. 그죠?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부족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평가급은 다등급에 맞춰가지고 직원들은 180%, 임원은 150%, 사장은 200%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가등급으로 지급되는 것을 다등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낮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조금 올리려고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센티브 평가급 부족분인데 어떨 때 지급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우리가 경영평가를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을 받으면 행안부에서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 직원들은 기본급 100%에 성과급 180% 받도록 되어있고 임원은 200%, 사장은 300%를 받게 돼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된다 이 말이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안부에서 주는 돈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행안부에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받는 거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다등급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00% 정도 낮게 잡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9억 17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인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직원이 총 330명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30명한테 들어가는 인센티브 평가급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몇 등급이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엄정

엄정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작년도 가등급으로 치면 1등한 택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걸 책정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직원들 100% 정도의 그걸 뺐기 때문에 다등급입니다.

사장

장선근 다등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하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건지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9페이지에 정부보조금수익은 어떤 수익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사격팀 보조금수입이 4억 잡혀있는데 이 돈이 체육지원과에서 3억 내려오고요. 도에서 매년 1억이 내려오는데 작년부터 내년까지 3억이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에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도에서 3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해 주고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3억 주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시에서 체육지원과 예산 잡힌 것을

엄정

엄정위원

아, 체육지원과에서 받은 정부보조금이다 이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3억하고 도에서 1억하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것도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보조금수익이 3억이고 도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따로 구분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형식이 아니네. 그죠? 같은 종류의 돈이 아니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4억을 한꺼번에 정부보조금으로 잡아도 되냐 이 말이지.

사장

장선근 예산내역에는 따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부기라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장선근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정부보조금수익이 3억이고 도보조금수익이 1억 이 말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회보험부담금도 그렇고 퍼센티지로 치면 전체 예산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기존에 14억인데 1억 8000이면 10%가 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변동사항이 왜 생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90% 적용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100%를 다 잡을 때 우리 예산 집행에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한 90%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이 90%를 잡아서 그런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00% 다 잡습니까? 요청해서 다 잡을 거예요? 예산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도 보니까 그런 운영의 묘미가 있던데 일부러 전반기에는 조금 적게 잡고 추경에 잡고 그렇게 하던데 왜 100%를 다 잡아요? 내나 그대로 하면 되지.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이라든지 사무경비 쓰는 것을 싹 줄인 게 추경에 10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 부분을 다 치면 31억인데 10억을 줄이다 보니까 21억 239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진행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대관이 거의 안 됐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진행되면서 대관이 가능합니까?

사장

장선근 대관은 이제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됩니까?

사장

장선근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운동장 축구장도 가능합니까?

사장

장선근 예.

엄정

엄정위원

대관 됩니까?

사장

장선근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찾아가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를 한번 봅시다. 개발대행사업비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공사 확장공사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161페이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의외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지출이 다 되고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료된 상태인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완료되었고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가 102억이고 전전년도까지 97억이 지출됐다는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전전년도까지 지출은 40억밖에 안 됐고 전년도 지출액이 21억밖에 안 됐고 그러면 두 개 60억, 100억 같으면 한 40억 정도 지출잔액이 있네요. 40억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다. 공사가 안 끝났겠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사 끝났고요.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102억짜리가 60억에 끝났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 우리가 끝마쳤을 때,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다 하고 나면 한 10억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사 추진에는 거의 완료가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료 다 됐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비사업이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국비사업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혹시 개발대행사업비 해놨는데 개발대행하면 수수료 좀 받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수수료가 한 5억 8000 정도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수익을 냈네요?

사장

장선근 맞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대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국가에 반납이 되고 집행하는 데에 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대행으로 했으니까 수수료를 5억 정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한 5억 8000 정도

엄정

엄정위원

밥값 했네요.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총수익 얼마 정도 냈습니까? 미안하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개발공사가 2014년도 4월부터 발족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발공사 수입은 봉림석산 연간 30억 주고

엄정

엄정위원

원래 원석대만 받다가 지금은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서 받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연간 한 30억

엄정

엄정위원

30억 정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되고

엄정

엄정위원

그전에 원석대 받을 때는 얼마 받았어요?

사장

장선근 그게 내나 원석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원석대 아니고 이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모래 만들어서, 돌 깨가지고 하는 것까지 같이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원석대는 담당팀장 이야기로 한 20억 정도 받았다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10억 정도 더 버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석대 말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도 한 40억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10억 그건 원래 업체에서 받던 돈인데 우리가 뺏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려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30억이지만 경기만 좀 받쳐주면 연간 한 40억 수입은 됩니다. 지금 생산량을 다 소비 못 시키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이쪽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만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골재 자체는 우리 봉림석산 골재가 참 좋습니다. 금번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입은 한 4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10억은 지금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태 우리 도시개발공사 수익 얼마 냈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우리가 수백억 이익을 못 남기더라도 서로 밥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조서 한번 봅시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163페이지입니다. 이게 내나 그겁니까? 진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례 테크노 그것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월해가지고 과업을 완료를 했다 이 말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밑에 것은요?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작년 7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사업 완료가 안 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2020년 3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사장

장선근 다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됐죠?

사장

장선근 기술진단이라서 완료 다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됐죠?

사장

장선근 예.

엄정

엄정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장

장선근 지금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사장

장선근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장

장선근 예. 그러도록 할게요.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우리시 예산에 적극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해합니다만 잘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들로 좀 개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관료 출신이면 밑에 개발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하면, 지금도 잘하지만 좀 더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또 같이 연구하고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개발공사 할 이유가 없었다 아닙니까? 공단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역할을 하려고 공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키 하키장 구조 아시죠? 하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또 관에 다 계신 분들이라서, 77페이지입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하키장에 동력비를 또 넣어놨네요? 전체 다 동력비를 넣어놨네요. 기획을 누가 짜시는지 이래 짜면, 위원들 좀 눈멀게 만들려면 표 안 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가 나서 우리가 다 아는데, 하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이번에 기숙사 애들 다 내보냈습니까, 같이 합숙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기존에 11명이 기숙하다가 지금 16명으로 늘어가지고 기숙사에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대학교고 고등학교고 전부다 기숙사를 내보냈는데 어째 역발상입니까? 역발상이세요? 대학교고 고등학교고 다 기숙사형 학교로 보냈는데 왜 역발상으로 이렇게,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 이거였습니까? 제 말은 기숙사를 운영하셨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창수위원

관에 계신 분들인데 왜 이럴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 됐습니까?

김창수위원

아니요. 일단 기숙사를 운영하셨다 그렇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정부에 반환이 됐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안전하게

김창수위원

우리 애들은 기숙사비가 100% 반환이 돼서 돌아왔는데 정부에 반환을 해가지고 일단 역발상을 하셨고 전체 동력비를 어디로 썼는가 보니까 쓴 것도 아니라. 부족분으로 하키경기장에, 전신에 다 경기장 부족분으로, 이런 데 사용을 안 하는데 동력비 부족비가 나오냐고요? 체육센터 5개, 5600만 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을 다 수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하키경기장에 4500만 원의 전기세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1000만 원을 이번에 좀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전체 다 그랬는데? 기관 전부다 동력비 부족분, 동력비 부족분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삭감할 때 우리 예결위에서 안 하고 행자위에서 했을 때는 다 동력분으로 21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의조정하기에 9억까지 됐는데, 동력분으로 21억을 삭감한 거예요? 동력분으로 9억을 다 삭감한 거예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권은 김해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공사에서는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자금을 다 묶어놓으면 급한 데, 필요한 데를 못 쓰니까 자금운용 측면에서 일정 부분만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또 세입을 마련해서 추경 때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21억이 사전에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한 가지 목으로 해가지고 동력비가 너무 많다, 21억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21억에서 9억을 삭감하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 목 자체가 변경돼서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한 목에다가 몽땅 싸잡아서 가져왔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동력비로 전부다 그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역행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 계신 분들이 법에 의해서 준행하는 줄 알았는데 하키장 같은 것 기숙사를 왜 돌렸는지 나는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지금 쉬고 있는데 이건 뭔가 대대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전 기관에서 기숙사를 다 폐쇄했는데 폐쇄를 하고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종근위원

한 가지만 할까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김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최임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으로 오셨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처음이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종근위원

상임위활동 열심히 할 때는 자주 뵀는데 굉장히 넓다 그죠? 우리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는 파트가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종근위원

그중에 체육관 관리, 시설관리 부분이 있던데 혹시 진영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진영에 체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김종근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이 완공되면 체육지원과에서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운동장 관리하고 그다음 실내체육관 관리는 우리 공사에서 맡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은 그대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운동장 관리하고 우리 문화체육은 당연히 여기 와야 되는데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제가 2년 전에 8대 때 들어오면서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도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도 여태 그 누구도 저한테 이야기해본 적이 없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종근위원

그 인원까지 포개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될 것이라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전혀, 예산 관련해서도 보니까 예산이 안 실려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그 기간이 3년이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제가 진영에 근무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지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종근위원

최임경 본부장님은 유능하시니까 충분하게 이것을 맡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장

장선근 위원님 그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전혀 안 보였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장

장선근 위원님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것을 깜빡했다 그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고 제가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도 보니까 그 업무는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는 체육관이 완공되고 하면 체육시설은 공사에서 당연히 넘기고 복지재단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김종근위원

그 연도가 언제죠?

사장

장선근 준공되면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준공되면

사장

장선근 준공이 이제 다 됐다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아직 착공 삽질도 안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복지재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총 예산규모는 293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0억 5000만 원보다 9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3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0억 5000만 원보다 9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 116억 5700만 원, 보조금 146억 200만 원, 자체수입 23억 4900만 원, 이월잉여금 7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293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은 핵심성과지표 수립 등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회계팀은 예산ㆍ회계프로그램 개발 등 2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정책연구팀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급임차료 등 운영경비 8800만 원 감액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확대에 따른 4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급임차료 등 운영경비 7900만 원 감액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확대에 따른 4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서부노인복지관도 지급임차료 등 운영경비 7300만 원 감액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7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은 신규 위수탁에 따른 3억 5000만 원, 노인활동 지원사업 등 64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해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신규 위탁운영비 등 2억 5000만, 경남형 인턴사업 7100만 원 등 6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구산사회복지관은 운영경비 200만 원 감액과 노인사회활동사업 등 3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센터는 지급임차료 등 운영경비 1600만 원 등 감액과 고용노동부 사업 200만 원 증액 등 2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후생복리비 등 운영비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운영경비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방과후아카데미 600만 원 증액 등 2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의공원은 수도광열비 등 운영경비 3700만 원을 감액되고 고별마당 등 캐노픽스 설치 등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복지재단경영지원실장 황성철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

동석

최동석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전 기관에 다 있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이렇게 있습니다. 공익형은 기관에 청소, 학교 앞에 교통정리, 경전철 도우미 그런 게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어린이집만 사회서비스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사업단은 달보드레카페, 김해시보나름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비는 주로 국비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국도비 매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시비가 15% 들어가는 게 있고

동석

최동석위원

국도비가 35%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은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비율이 다 다르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효과는 좀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수탁을 맡아봤는데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호응은 어때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호응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아직 집행이 많이 안 됐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3월 것은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급을 하고 이번 연도에 계속할 때 시간을 1시간, 2시간씩 늘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선지급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가에서 하는 국책이다 보니까 잘 집행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 확인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핵심성과지표 KPI를 수립하겠다 이것은 어떤 조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죠?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2018년도 경영평가를 19년도에 받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지적사항으로 부서별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하고 부서 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것 같은데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왜 당초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이렇게 잡으셨어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당초에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0만 원인데 사실 이건 재단으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PC 소프트웨어 MS-Office 구입을 21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셨던데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컴퓨터가 전년도에 업데이트 10

정영

주정영위원

예. 윈도우 10.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해에 컴퓨터가 202대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한 유저당 3번을 깔 수 있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한 유저당 3개를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3번을 깔 수 있다고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조금 변경해서, 전년도에 다 해서 올해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출을 잡았는데 잘못 잡은 거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ㆍ회계프로그램 개발도 2억 5000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지적사항인가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프로그램이 제일 낮은 사양 2000만 원짜리로 했는데 예산서 부분도 그렇고 결산 지출만 되는, 지출결의서만 출력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최초에 개발된 것들을 지금 쓰고 있었단 말씀인데 그게 언제 것인가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게 2014년도인데 최초에 개발된 게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짜리?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에 맞게

정영

주정영위원

2억 5000이면 프로그램 개발비로 굉장히 큰데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입찰을 통해서 할 건데 그 정도, 저희 예산서도 전부다 수기로 만들고 있거든요. 결산서 등 전부 다요.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프로그램은 필요한데 일단 프로그램 개발 2억 5000은 사실은 재단 규모에 비해,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는데 좀 그러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휴관 중이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휴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개월째 휴관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2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3, 4 지금 두 달, 이번 달까지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시에서 별도로 공문이 오면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달이 지나고 아마 등교는 이루어지고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셔틀버스 임차료가 11개월이 잡혔더라고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1개월 운행을 하지 않지 않나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운행을 한 달 보름분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한 달 보름이 아니고 한 달 감액을 하셨던데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한 달 보름 정도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기본적으로도 두 달 이상이고 복지관마다 다 똑같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밑에 보면 경로식당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식자재 구입.

정영

주정영위원

주ㆍ부식 식자재 또 10개월 잡아놓고 이것을 통일성 있게 잡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죠? 기본적으로 몇 개월 운영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잡으시면서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보니까 참여자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참여 어르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끝자리가 439명, 177명 이렇더라고요. 이것 다 예측해서 잡으시는 거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실제 확정되어서 이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건가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월례회의 물품구입비 보셨나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어디

정영

주정영위원

기정액이 199만 원인데 예산액이 1125만 원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어디

정영

주정영위원

페이지 36페이지요. 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성립전예산 회의운영비를 보면 월례회의 물품구입비가 5000원에 449명, 5회 좀 이상한데요? 제가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해 봤는데 여기가 좀 이상해요. 과도하게 잡혔어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회의운영비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월례회 그러니까 중간평가, 최종평가가 있고요. 월례회가 있는데 월례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을 잘못 잡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다른 종합복지관을 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49명이 잘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몇십만 원인데 여기는 1100만 원이 넘길래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여기만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삭감해야 되죠? 예를 들면 49페이지에 보면 같은 항목인데 얘는 43만 원이거든.

성우

이성우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관 이성우입니다. 월례회의 회의운영비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안전교육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을 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어르신들이 가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비지 이게 무슨 월례회의비입니까?

성우

이성우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월례회의 물품구입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회의운영비 아니잖아요?

성우

이성우노인종합복지관장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노인종합복지관도 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그런 것 안 하나요?

성우

이성우노인종합복지관장

내나 똑같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는 40만 원이에요.

성우

이성우노인종합복지관장

어디

정영

주정영위원

43만 원, 정확하게 49페이지에 내용이 회의운영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고 보건복지부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회의비인데 1100만 원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건 다시 금액 확인해 주시고

성우

이성우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드리겠습니다. 달보드레카페가 이번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예산이 지금 새로 다 잡힌 것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뭔가 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올해 수탁 받았고요. 달보드레카페는 노인복지관에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6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한 개 오픈은 노인복지관에 지금 다 지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달보드레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5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직영으로 하실 거라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를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시장형일자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료비가 2700만 원 잡혀있어서 그럼 이것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수익금은 어르신들의 인건비입니다. 8900원 정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갖고 실제로 안 주면 보조금이 1인당 운영비하고 3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본래 수입 발생하면 그대로 잡고 다시 지출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 상계가 되나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보조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보조사업이라도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자체 벌어서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수입은 수입대로,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도 당연히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알아서 벌어서 알아서 나누어 간다는 얘기와 똑같은 아주 위험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재료하고 다른 기반시설 다 해주고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시니어클럽 관장님이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시니어클럽관장 조재판입니다.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에 1인당 연간 300만 원씩 부대경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에 수익금을 가지고 어르신들 인건비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수익금이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00만 원 부대경비를 지원해서 그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또 지원을 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정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 수익금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타 시니어클럽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서에 넣어가지고 다 정산을 하는데 시장형수익금은 시에 바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귀속을 안 한다고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매월 보고만 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안 잡혀있잖아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예. 현재는 안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료비만 있고 안 잡혀 있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인건비를 어떻게 쓰든 그것도 지출근거는 남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현재 이 재료비는 보조금에서만 나가는 재료비들만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수탁을 바로 한다는 얘기면 시니어클럽에서 발생하는 사업들도 꽤 많잖아요. 거기의 매출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형사업단들이 대부분 다 매출이 발생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많거든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공보관 매출만 봐도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커요. 억대이고 그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매출 자체가 어르신들이 번 매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인건비로 다 집행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 있잖아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그건 일부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1인당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300만 원 가지고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있고 일부는 없다. 없는 건 어디 있냐는 거죠.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사고 나도 모르겠네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공보관에서 신문 관련해서 수억의 대행료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이번부터 직접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한다. 그러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담아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관장님이신가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하시는데 보면 아주 위험한 얘기거든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그래서 그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알아서 벌어서 알아서 가져가고 일부만 우리가 갖고 있다.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매월 시에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회계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판

조재판시니어클럽관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다른 시니어클럽도 확인을 다 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복지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이었을 때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문제겠죠. 거기에서 알아서 회계의 모든 책임을 지죠. 그런데 복지재단은 지금 우리 산하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계를 관리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 한번 볼까요? 수익의부 해서 예산액이 13억 4800만 원 맞습니까? 8페이지.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무회계팀 수입 5000만 원은 어떤 종류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자수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복지관에 들어오는 이런 수입은요? 대관해 주고 하는 수입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식당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

엄정

엄정위원

그런 수익들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식당수입 2%를 감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은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프로그램 수입은 감하는 게 아니고 반환료를 예산에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드리니까

엄정

엄정위원

추모의공원 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모의공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다 이 말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추모의공원은

엄정

엄정위원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금액들이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디까지나 올해 추계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추정예산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는 매칭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전년도하고는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하게도 나왔다 그죠? 추모의공원 수입은 천원단위까지 나왔네요. 9억 7107만 7000원까지 나왔다 그죠? 정확한데, 됐습니다. 놔두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타영업외수익은 뭡니까? 7억 8100만 원.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월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예비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의무금액 같은 건 없습니까? 예비비 1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비비

엄정

엄정위원

개념이 없어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쓴 적은 없는데

엄정

엄정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예비비 법적조항이 따로 없습니까? 1000만 원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총예산액의 1%라고

엄정

엄정위원

총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여기 보니 290억 되어 있는데 1%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2900만 원 잡아야

엄정

엄정위원

290억에 1%면

정영

주정영위원

2억 9000이죠.

엄정

엄정위원

2억 9000이지. 어떻게 1000만 원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 맞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가? 의무금액이 있을 건데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293억의 1%면 2억 9300만 원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에 예비비 1000만 원 되어있는 것 너무 뜬금없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3억 정도 증액 편성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겁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다 편성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확정이고 시니어클럽이 올해 수탁되는 바람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 보수 79억도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 포함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도 많이 증대된 게 복리후생비 2억 2600 이건 왜 이렇게 됐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시니어클럽이 인수할 때

엄정

엄정위원

아, 큰 금액이 그런 금액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급수수료 8900만 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2억 5900, 사회복지보조 2억 2000, 기타 등등 이래서 변동폭이 큰 금액들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2억 5000은 저희 프로그램 개발비고요.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없었던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예산ㆍ결산 회계프로그램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 2억 2000, 100%다 그죠? 처음에 2억 1300이었는데 왜 이리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보조사업인데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냐는 거죠.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도 없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김해시니어클럽은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진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진영에도 하나 생겼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김해가야시니어클럽이라고 효능원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건 왜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이번에 일원화해서 두 개 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니어클럽 잘하고 있었던 것을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면서 또 진영은 복지재단에서 안 하고 새로 지은 건데 효능원에 위탁하고 그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우리 시니어클럽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법인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가 저희들 제도권 안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진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니어클럽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는 위수탁수수료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예산서에 들어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진영처럼 저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복지재단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새로 지은 것도 똑같이 하면 될 텐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이해 갑니까? 저는 이해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여기서 말 못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따로 와서 살짝 얘기해 주이소. 그런 것 있죠?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 웃고 그래요?

정영

주정영위원

살짝 얘기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저한테 살짝 얘기해야지 크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팀 이것도 1억 7500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다 삭감이다 그죠? 지자체 출연금 5억 6000 정도가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지금 주간을 하고 있으니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재무회계팀의 급여를 담당하니까, 초과근무를 안 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초과근무를 안 하니까 삭감을 다 했다. 초과근무를 왜 안 하게 되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휴관을 하니까 일단 기본업무만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따로 성실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엄정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하고 동부노인복지회관 쭉 이런 부분이 코로나하고 관계가 많죠? 그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감액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5억 6000 이래 편성된 게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은 조금 그게 됐는데 자체수입도 보면 48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이렇게 하면 경영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한 달분을 감액했지만 실제 5월까지, 지금 언제 오픈할지 잘 모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 수입 이런 것도 줄었지요?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건 복지회관에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대접을 해주려 해도, 보통 보조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도비가 많이 충당되는데 특히 아까 시니어클럽 같은 것 노인일자리창출센터 이런 부분이 비중을 억수로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 부분에서 1년에 문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일자리는 대기자가 발생할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이분들 수용도 다 못하고 이러면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다음에 그분들이 하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그러지는 않고 돌아가시거나 좀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결원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게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물으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많지만 시니어나 노인일자리가 있는 바람에 그분들이 희망을 좀 가지는 센터더라고. 이런 부분은 보조금사업이 모자라고 이러면, 어르신들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그분들이 소외 안 되게끔 우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코로나 끝나면 저희들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시 편성을 잘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십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버스임차료라든지 셔틀버스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부식비 이런 게 지금 한 2개월 이상 휴관하셨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전부다 한 2개월만 잡고 한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예산서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10개월 된 데도 있고 11개월 된 데도 있고 왜 일관성 있게 편성이 안 됐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 제출할 때 빨리 소강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예산서를 언제 만들었는데요? 아니, 버스라든지 이런 전체가 11개월 되어있는 데도 있고 10개월 되어있는 데도 있고 차량도 2대가 1대 되어있는 것도 있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1대

현재

황현재위원

차도 한두 달 정도 이용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삭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지침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식당은 두 달 안 했으니까 10개월 곱하기 부식비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각자 전부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에서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 다 받다 보니까 감액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애인복지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졸업여행 임차료 해가지고 한 대 이래 해놨는데 한 대는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한 대는 다음에 간다는 말입니까?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상반기는 안 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대를 잡았는데 지금 한 대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상반기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두 번 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던데?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나 엄정 위원님이나 황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보충설명할 것은 보충설명해 주시고 해명할 건 하시고 그리 하셔야겠습니다.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아무튼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서 보충설명할 것 있으면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경영지원실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소관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입니다. 문화재단의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재단 세입 총 예산규모는 31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 9900만 원보다 7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조금수입으로 시비보조금 6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자체 출자ㆍ출연금 5억 6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세입예산액은 8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9억 3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타영업외수익에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세출 총 예산규모는 31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 9900만 원보다 7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시비 1억 53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시비 4억 5000만 원, 도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경영기획 1억 1100만 원, 재무관리 6억 8300만 원, 대외협력사업 200만 원, 전당시설관리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부 공통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 감액, 문화의전당 내 공연기획사업, 문화정책사업 등 자체사업에 7억 2000만 원 감액, 꿈의 오케스트라 김해, 김해 문화재야행 등 총 10개 보조사업에 1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서부문화센터 내 예술사업, 서부시설관리 등 자체사업에 7700만 원 감액 편성, 클레이아크 전시사업에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부 공통 행정운영경비에 4500만 원 감액, 가야테마파크에 8000만 원, 레일파크에 700만 원, 천문대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소관으로 계속해서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액이 319억이다 그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엄정

엄정위원

7억 200만 원 늘어났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엄정

엄정위원

7억 200 증액 편성됐어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7억 300.

엄정

엄정위원

보조금수익 21억 이건 뭐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보조금수입이요?

엄정

엄정위원

예.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12억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던 게 21억 편성됐다 그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국비, 시비, 도비가 넘어와서 저희 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보조사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됩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건 그 이후에 들어온 거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명목이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로 넘어온 것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억 5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비와 도비가 합해져서 7억 5000만 원이 들어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있고

엄정

엄정위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세출 쪽에 한번 보입시다. 세출 쪽에 차액이 많이 나는 것, 증감이 많이 됐던 것. 제수당이 17억에서 4억 7000이나 삭감이 됐다 그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건 경영기획본부장이 따로 나와서 다음 순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마찬가지로 뒤에 행사홍보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경영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나중에 경영기획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고 지금은 문화도시센터 쪽에 말씀해 주시면

엄정

엄정위원

문화 뭐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문화도시센터.

엄정

엄정위원

와, 어렵네. 문화도시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센터입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엄정

엄정위원

11페이지부터 그러면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 예산인가 보다 그죠? 세입예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게 1억 5200하고 4억 5000하고 문화지역 조성사업하고 이렇다 그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왜 이렇게 차이, 없던 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건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인력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미 채용한 두 분과 또 최근에 채용한 한 명 합해서 세 명인데요. 연말까지 예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엄정

엄정위원

한 명은 보니까 300만 원씩 1~2월은 안 하고 3월부터네요. 그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중간에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건 예정이 되면 당초예산에 미리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게 교부가 좀 늦게 들어와서요. 저희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시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또 국비도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져 있네요. 그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엄정

엄정위원

도비, 시비 위에 이 내용입니까? 7억 5000 중에 포함되는 것?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사전에 설명하려고 했었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죠? 지금 기정액에 0으로 돼있는 것은 새로 편성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5억 4200 전부다 0인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우리 문화도시센터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김해시에서 생활문화센터를 국비사업으로 따와서 조성했는데 운영 자체를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업무를 이관하신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개 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들어왔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도비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사업비가 이렇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전체 사업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동상동에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라고 김해시에서 지역문화진흥원에 국비를 받아서 하드웨어를 조성했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김해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위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전부다 두 사업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을, 이야 답답하네. 완전 신규사업인데 특위위원들한테 설명도 한번 안 해주고 그냥 여기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어디에 조성한다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동상동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개 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3년차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매년 7억 5000씩 해가지고 37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또 전체 예산이라고 해놓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총 얼마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5년 동안 37억 50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3년차 진행하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후내년까지네. 그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후내년까지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도비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들이 3년 동안 꾸준하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문체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또 5년 동안 200억을 받는 사업으로 훨씬 더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지금 한번 가져와 보이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지금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이소.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사장님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개관은 언제 하시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현재 일부는 개관하고 있고요. 5월 8일에 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두 달 반 만에 경기민요소리꾼 이희문 컴퍼니의 오방신과라는 공연을 좌석 띄우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할 예정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방역도?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리고 가야테마파크라든지 다른 쪽은 이미 개관한 부분도 있고요. 5월 중에는 순차적으로 김해문화재단 6개 문화사업장들이 다 재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론보도도 났더라고요. 아까 두 가지 공모사업,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동상동에 하고 있잖아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별것은 아닌데 보니까 여비든 급양비하고 이게 사실 계산방법이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보는 것하고 좀 달라서 국내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법령에 24만 원 되어있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유인

송유인위원

법에 2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시출장에 대해서는 정액비 24만 원을 지급하게 돼있고 2시간 이내는 1만 원, 4시간 이내는 2만 원, 공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4시간이라도 1만 원 지급기준이 있는데 여기 출장여비는 25만 원 곱하기 12월, 5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또 국외출장은 언제 가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올해는 국외출장을 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하는데 왜 예산을 1200 세워놨어요? 그러면 감액하셔야지.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지금 문화도시센터는 국외출장이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출장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월액여비 플러스 국내여비에 포함돼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월액여비라는 게 없다니까요. 월액여비라는 개념은 없어요. 여비 상한선이 24만 원이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그냥 정액으로 24만 원을 준다는 게 법령에 되어있고 왜 자꾸 월액이라고 하세요? 그냥 주는 돈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출장여비인데 왜 월액이라고 그러세요? 24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 시국에 전체적으로 다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제가 이것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25만 원 곱하기 40회, 이것은 제가 보도 듣도 못했어요. 인원수 곱하기 업무추진여비가 계산돼야 돼요. 40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인원수 곱하기 얼마, 40인 이하는 얼마, 30인 이하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40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본청 기준에 따를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이게 국비사업이고 또 시민들하고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는 사업이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하도 부서가 바뀌어서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침은 그 기관에 따라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40회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하고 오늘 처음 보는 것이고 아까 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국외출장여비는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아직 정확하게 가는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떼도 됩니다. 그죠? 아니,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갈 계획도 없는 걸 왜 잡아놓습니까? 아까는 또 가신다면서요? 문화도시 지정 안 됐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올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지정 받으려면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만들어 놓으셔야죠. 국내출장여비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문화도시센터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기간제 직원 5명에 정규직 직원 4명 총 9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출장여비는 왜 정규직 4명만 가고 5명은 뭐예요? 정규직 4명에 1명은 누구예요? 공무직도 출장여비 줄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13페이지 보시면 김해문화재단 예산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섞여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국비로 사업을 했었고 올해부터 지방 이양해서 도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외출장여비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외?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말이 왜 자꾸 다릅니까? 자, 업무추진비하고 출장여비 계산한 방법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번 주시고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급양비 보니까 10월, 2명 그다음에 전문인력, 여기 또 건물관리비는 12개월이고 사무용 복합기 임차, 소모품비하고 어떤 것은 열 달이고 어떤 것은 열한 달이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인터넷요금은 한 달 안 씁니까? 아니,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12개월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물품은 열 달 것 사고 건물관리비는 열두 달 것 계산하고 사무용품은 열한 달 계산하고 무인경비원은 또 한 달 공짜로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지급임차료에서 건물관리비는 1월부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급돼야 될 금액이라서 12개월로 계산돼 있고요.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관이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11개월 정도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두 달 반 만에 개관하신다면서요. 그럼 두 달 반분을 빼야죠. 그래서 산출근거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보통 인건비 지급기준이나 예산편성기준이 공기업은 좀 다릅니다만 출연기관은 본청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장했던 게 출연금을 주지 말고 보조금을 줘서 담당부서에서 정산업무를 가지라고,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유보금으로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반납의무가 없잖아요.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업무는 실ㆍ과에서 제대로 하라고 줄기차게, 이것은 행감 때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이것은 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물론 힘드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못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는데 본청 또 공기업들은 대부분 출장여비를 10만 원씩 계산하고 있고요. 업무추진여비도 10만 원 곱하기 인수로 해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3페이지에 보상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몇 페이지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15페이지 301번 보상금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들 또 전문가들에 대해서 회의비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도시문화실험실에 1억 2000입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도시문화실험실이 1억 200만 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의전당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보면 12군데 기관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됐죠?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면에서도 많이 감액됐을 것이고 경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도 그런 중에 사업하신다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회의운영비 1240만 원에 보면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14페이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사업설명서 보면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회의운영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민운영위원회, 기간제 채용 심사수당 등 하는데 몇 명의 심사위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포함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금액을 한 건데 아까도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에 기간제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직원을 뽑을 때 심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럴 때 외부전문가들을 불러와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드리는 채용 심사수당도 있고요. 또한 문화도시센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활동가 혹은 문화기획자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때그때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잡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 됩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심사위원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2명 되어 있는데 회의운영비 1240만 원 이래 많이 잡아서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영회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회의하는 것 자체를 총괄적으로 모은 액수이기 때문에 기간제 심사하는 것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기간제 채용심사는 대표이사님하고 과장님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구태여 외부에 있는 분을,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외부교수도 영입하고 물론 문화재단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분들을 영입해서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인력만으로 심사하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못 믿는 게 외부에 자기 아는 사람이나 여기도 내나 똑같은 것이고 그런 건데 회의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안 잡혔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간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분을 뽑는데 구태여 심사수당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2명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래 많이 하는 것은 좀 지양해서 앞으로 자체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14번에 보면 수도광열비가 1100만 원인데 이게 모자라서 더 잡은 겁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더 잡은 게 아니고 1년 연간치가 새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시비보조금이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수도광열비 부분에 동력비하고 포함해서 문화재단뿐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고 광열비 바람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껴 쓰고 하시는 거야 알겠지만 지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놀랍니다. 심지어 3억 나오는 데도 있고 문화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쓰시겠지만 재단 이사장님이 좀 잘 아껴서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건물관리비부터 정수기 임차료, 지급임차료 이것도 2100만 원 정도인데 너무 많이 나가는 건데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생활문화센터가 그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그리고 프린터라든가 복사가 한꺼번에 되는 복합기 이런 것도 다 임차료를 주고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절약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임차료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에 착한임대 해가지고 코로나 바람에 임대비 다운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이것은 우리가

팔도

조팔도위원

하기야 김해시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동상동 상인들이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세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지급임차료 이게 보통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예산 절감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국

윤정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소관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조명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인건비,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를 보면 급여가 9367만 1000원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어느 부분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5페이지 급여에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아,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현원에 맞춘 것도 있지만 호봉 자동승급분 그리고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미리 안 되나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아니,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10월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반영분이라든지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현원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현원은 줄었거든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원은 줄었고 급여가 1억 가까이 올라간 거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호봉 자동승급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2.8% 상승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상승했는데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걸 조정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합쳐서 같이 가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시하고 같이 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수당은 보니까 또 한 4억 7200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뭐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수당. 특히 대우수당에 보면 4600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월급 대비해서 기준을 잡는 것 아닌가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대우수당이라면 시의 공무원으로 치면 9급에서 8급으로 갈 때는 1년 6개월 기준이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갈 때는 2년 이런데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늘 침체돼 있다가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수당 받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승진하게 되어서 급여는 더 오르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급여는 오르지만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9급은 1년 6개월 이상 되면 대우수당을 법적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진급하기 전에?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승진해버리면 다시 못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다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이 3억 5000 정도 삭감됐고 연차보상비가 일반직이 7700 정도 삭감됐거든요. 일반직 연차보상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2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일반직 연차보상비 삭감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전액 삭감됐던데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아, 이것은 정규직원들에게 1년에 5일씩 줄 수 있는 연차보상비입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다 써라, 돈 못 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하나의 자구노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일 동안 연차수당을 쓸 수 있는데 비용으로 보상비를 받든 그렇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있는데 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연차를 다 사용해라.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코로나 때 그렇게 하셨나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반발이 좀 있지는 않던가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감수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안타깝네요. 그 옆 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일반직이 3억 5200 줄었고요. 이것도 일반직인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뒤에 보면 28페이지 업무직에 특수인력도 1억 줄었고 여기에 일반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체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었다는 것은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 본래 시간 외에 하는 업무들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줄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줄고 연차보상비도 다 줄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본래 한 달에 벌던 고정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수입이 많이 줄었겠네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연차보상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은 고정액이 아니고 한 만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급여체계 자체가 268만 3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본래는 기본급이 있고 수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이 금액의 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이 기본급은 삭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기본급은 삭감 못하는 대신 자기가 한 만큼 수당을 받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고통분담 차원은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이죠. 앞에 급여를 보면 정규직은 일반직 8급부터 3급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급여 인상률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인상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기본수당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생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런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쓰시는 노력들을 더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는 월수입이 줄면 가정에는 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보통 정규직이라고 하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정규직이라 하고 그 이외에 단기간으로 하는 분들을 기간제라 하는데 기간제하는 분에 대해서는 감액이라든지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은 행사가 없으면 안 하셨을 것이고 뒤에 보니까 줄어있던데요. 이런 분들은 급여가 많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당으로 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얘기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사실상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또 시 소속의 재단에 있는데 월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저희들도 감액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셨다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했다면 그게 없었을 걸 감안한다면 다른 대체인력으로 수당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감액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금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쩔 수 없죠. 안 준다는데 어쩌겠어요.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원들의 삶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해시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니까 기타직 보수에서 기본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기본급은 당초예산에서 모든 게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호봉 자동승급분이 있고요. 자동인상분하고 합쳐서 정산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 때 충분히 예상되는 수치인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경영기획본부장

예상은 했는데 내년도 인건비는 올해 10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소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윤정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설명은 조금 들었는데요. 보니까 사업운영수익은 감액을 하나도 안 하셨다 그죠? 운영수익 변동이 없잖아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공연 말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문화예술본부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몇 페이지에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사업수익.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자체사업수익요?

유인

송유인위원

문화의전당, 한옥체험관, 서부문화센터, 클레이아크 김해는 사실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영업을 두 달 반 못했잖아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손실에 대해서 수입 부분도 감액하셔야 되는데 표기상 감액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시의회에 제출한 감액편성 이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액을 내정해놓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3개월 동안 벌어들여야 될 수익금이 결손돼가지고 45억 정도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출 관계로 시 전체 차원에서 또 재단 자체적으로도 5% 정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5억 정도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60억 정도 내부감액을 준비해놓고 하반기 공연이라든가 전시는 전혀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래서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문화재단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인데 내부적으로 60억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1차 추경서 제출한 게 언제쯤이죠? 그전에는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을 거잖아요. 최소한 한두 달이라도 감액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는 임대료수익도 그대로 잡아놨네요? 임차인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착한임대인 이런 것 동참 안 하세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아, 착한임대료 부분 말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이번에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시행령이 규정됐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 착한임대료 쪽으로 해서 임대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또 39페이지 보니까 전당 홈페이지 제작 1건 해가지고 2200만 원 있는데 왜 기존 홈페이지 외에 다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건가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이게 문화의전당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데요. 현재 스마트폰하고 PC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약한다든가 할 때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연계되도록 일치시키는 고객반응형 홈페이지로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런 것은 시급한 것 같은데 당초에 확보하시지 그랬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산하에 10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부분은 연계되는 홈페이지가 있고 또 옛날에 만들었던 홈페이지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쪽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급한 게 문화의전당 홈페이지라서 추경에 예산을 따로 잡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부문화센터도 다 같이 하죠?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 같이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서부문화센터도 마찬가지네. 그죠? 여기는 사업비용을 좀 감액해 오셨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월에 개관할 건데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점차적으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방역대책을 잘 수립해서 공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문화센터, 클레이아크 김해까지 다 같이 합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본부에 클레이아크하고 서부문화센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한옥체험관, 문화의전당 이 4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세입 부분에서 기타영업외수익이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문화센터가 기타영업외수익에 2000을 잡았다가 1913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저희들이 2019년 그린카드 지원금을 4000만 원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비정기적인 발생 수입이 기타영업외수익인데 올해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기타영업외수익 말씀하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타영업외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서부문화센터 박성대 팀장이 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박성대서부문화팀장

서부문화팀장 박성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기타영업외수익 외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임대매장 전기세, 상하수도료 이런 것을 합해서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결산서에 1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잡혔는데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김해시와의 조율이 좀 잘못됐습니다. 과대로 2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일단 그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올해는 부가세가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부문화센터가 오픈하다 보니 수입보다 비용이 많다 보니 부가세 환급금이 많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매입 잡을 일이 많았었다는 얘기네요?

성대

박성대서부문화팀장

그렇죠. 근데 부가세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었고요. 전기세 부분에서는 이번에 한전에서 계량기를 직접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부분에서 기존에 들어왔던 금액이 빠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업자에서 바로 처리되는 거네요?

성대

박성대서부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상하수도료 12만 원 정도 그리고 그린카드 지원금,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이렇게 해서 87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겠네요?

성대

박성대서부문화팀장

이게 정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일단 세입 잡으실 때 잘 못 잡으셨다 그죠? 그다음에 전당 홈페이지 제작 2200만 원을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용이 없나 하고 방금 보니까 다 모바일용으로 제작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 때문에 그런가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전당 홈페이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러니까 모바일로 연동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제가 조회해 봤는데 모바일용이 잘 돼있는데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스마트폰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PC용 홈페이지가 있고 모바일용이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길래 지금까지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해서 제가 조회해 보니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연동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하시는지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 것인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자, 우리 공연기획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맹수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바일은 앱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게끔 돼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 PC버전용 홈페이지랑 애플리케이션용 홈페이지 2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쓰시는 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앱을 안 깔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예. 애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눌러보니까 다 되던데?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부문화센터는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해서 PC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 접속하더라도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는 최적화되어 있는 홈페이지 화면이 뜨는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게 모바일용이죠.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아니, 모바일용이 아니라 그건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해서 PC랑 모바일이 동일시되는 홈페이지인 겁니다. 지금 김해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PC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홈페이지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전혀 다른 걸로 구성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PC용 화면과 모바일용은 다르죠.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근데 지금 서부문화센터에 뜨는 홈페이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문화의전당인데?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그러니까 그게 애플리케이션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연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매하게 되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버전은 예매시스템하고 연동도 안 될 뿐더러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제가 검색하면 모바일용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서는 예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지금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라 되게 작게 뜨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화면 자체가 핸드폰에 맞게 나오죠.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예매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모바일이나 PC나 다 똑같이 연동돼서 최적화되어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제가 그쪽 일을 해서 홈페이지를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문화의전당 홈페이지가 모바일에서는 최적화돼서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모바일용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모바일용 홈페이지로는 최적화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그렇죠.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PC에서 보는 화면이 모바일에서 뜨기 때문에 글자 포인트도 되게 작게 보이고 그걸 보려면 다 확장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매하려고 예매창으로 들어가면 전체가 뜨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서 하다 보면 이게 어느 공연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되어 있는, 한 창에 한 화면만 보이게 하는 부분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여지는 모바일용이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약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수호

맹수호공연기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급한 것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보상비에서 하반기 공연 시즌에 클래식 7500이 전액 삭감됐던데 이건 하반기인데 왜 삭감됐을까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수입금이 한 45억 결손되고 또 시 요청에 따라서 코로나 지원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반기에도 문화예술 혜택을 못 누렸지 않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지금 한 50~60억을 자체적으로 쳐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은 자체 기획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 위주로 공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래서 재단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데 전액 삭감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봄에 아예 못 봤지 않습니까? 그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누리지 못했던 것을 가을에 문화예술적인 혜택들을 누릴 거라고 당연히 기대할 것이고 저는 그게 넘쳐나야 되지 않나.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보상비 부분에서 비율제강사 급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비율제강사 급여.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아, 스포츠강사 말씀이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지금 업무직 강사나 특히 수영강사들의 이직이 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율제강사 급여 맞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스포츠 업무직 강사들의 이직이 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비율제강사를 새로 뽑았습니다. 일종의 프리랜서 강사가 되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올해 3명을 프리랜서 강사로 뽑았는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한 만큼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을 나눠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6대 4로 수입금을 배분해서 가져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래서 비율제강사라고 합니다. 보통 그분들이 직원으로 있을 때는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갔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강좌를 뛰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월수입을 350~400만 원까지 가져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6대 4라고 하셨을 때 이분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어떤 게 있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러니까 수익금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나눈다는 이야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그 수익금도 이전에는 없었겠네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대신에 업무직 강사들이 7명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스포츠강사라고 하셨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스포츠 쪽에

정영

주정영위원

수업료 수익금의 비율로 강사비를 지급한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에는 고정비였는데 그런가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이게 스포츠 수영강사들의 인력난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센터는 50만 원이고 뒤에 보니까 여기는 또 비율제강사인데 서부문화센터는 85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몇 페이지인가요?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문화센터라서 50페이지인데 이것은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다 그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아,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부터 그걸 준비해 왔었습니다. 또 시하고 협의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작한 거겠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래서 수영강사 인력난 문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제도를

정영

주정영위원

인기강사는 많이 버실 수 있고 그런 체계가 되겠네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인기강사일수록 수입을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체수입이 한 달에 얼추 15억씩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한 45억씩 3개월 감액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문화예술 부분은 특히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다음에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도 문화의전당이나 문화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많고 거기에 나가는 돈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 당기순이익만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시 보조금 안 받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저희들 재정구조를 말씀드리면 연간 30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요. 그중에서 100억은 자체 수익금으로 벌어들이고요.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2인 200억은 시의 출연금이나 국비나 도비 같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살림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100억도 우리가 아주 열심히 뛰고 노력해야 벌어들이는 건데 올해는 여기서 거의 40~50억이 날아가버리니까 하반기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를 보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도에서 국비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길게 봐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서, 저보다 사업을 잘하시겠지만 걱정이 돼서, 제일 타격 많이 받는 데가 문화예술 부분이거든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일단 코로나로 접촉을 못하고 제일 그것 한 데가 학교하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일이 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대처하겠다는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강행해 줬으면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열심히 잘해서 문화예술 쪽에 희망이 있는,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가야금경연대회에 7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몇 페이지죠?

정영

주정영위원

47페이지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아, 가야금경연대회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며칠 행사하는 건가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전국가야금경연대회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합니다. 원래는 4월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8월 말로 연기돼서 8월 28~29일 이틀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7000만 원 중에 예산을 보면 대체로 시상금이나 이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는 심사비가 120만 원에 15명 되어 있거든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 열다섯 분이 이틀간 일하시는 겁니까?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여러 가지 부가 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각 부서별, 연령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창작곡도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집행됐나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해마다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과하지 않나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계 원로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지불 안 할 수 없고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리고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경연대회고요. 그래서 이런 수준 높은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를 보니까 경부울 지역창작공간교류전 해가지고 당초에 2300인데 1300으로 1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정국

윤정국문화예술본부장

예. 클레이아크 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최정은 관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0% 감액됐는데 이 행사가 진행됩니까?

관장

최정은 아니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전시가 취소되고 있고요. 상반기 전시들이 뒤로 연장되면서 뒤쪽에 있는 전시를 축소하거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바꾸고

관장

최정은 경부울 전체는 못하고 일단 입주작가들만 하는 전시로 약간 축소돼서 운영을

정영

주정영위원

교류전을 하더라도 범위가 축소돼서 경부울은 못하고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거의 반액 가까이 삭감됐기 때문에 행사 취지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방학 체험형 같은 경우도 원래 4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관장

최정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2000만 원이 다 삭감되었던데

관장

최정은 아,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사실 이것은 올해 초에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요. 서부문화센터에 있는 가율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전시인데 저희가 원래 국비를 받을 예정이 없었는데 국비 매칭하게 되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겁니다. 이미 1월에 진행된 전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본래 예산이 4000만 원 아니었나요?

관장

최정은 예. 그랬는데 국비를 받아서 매칭시키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총액이 4000만 원으로 설계된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출이 2000만 원이거든요.

관장

최정은 보상금 쪽에서만 그렇고요. 행사홍보비는 다 지출돼서 전시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김해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조원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다른 데는 다 삭감됐는데 왜 가야테마파크만 삭감이 안 됐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원래 가야테마파크도 작년 기타영업외수익이 26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금년에 좀 과하게 잡혔는데 작년 부가세 환급금 2800만 원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입은 적고 지출이 좀 많아서 이것은 기타영업외수익이 달성될 수 안 있겠나 이래가지고 삭감을 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그러면 인원은 좀 감소한 거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68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2100~2200만 원 들어온 것하고 적게 들어온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작년에 영업외수익 2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보통 보면 부가세 환급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금년 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2865만 원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게 입장객 감소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나 예산액이 똑같이 돼있어가지고. 레일파크나 이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입장객하고 상관없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주로 임대업체 전기요금이라든가 주유소 할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레일파크는 작년 기타영업외수익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천문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타영업외수익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은

엄정

엄정위원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노? 1700만 원이면 2000만 원 잡았으면 됐겠구만 3000만 원이나 잡아가지고 까고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은 다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정도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것은 연간 계약을 하면서 계약 차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계약 잔액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안장 수선하신다 해가지고 기계 전체를 바꿨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 그게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는 레일바이크 안장을 수선한다고 했는데 이 기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타보셔서 알겠지만 레일바이크 안장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탑승하기 불편합니다. 딱딱하고 좁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장애인들도 이용하시기 편하게 안장을 전부다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열린관광지사업이라고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수선하려고 했는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수선하려고 했는데 열린관광지 지정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기계가 아니고 바이크 의자.

현재

황현재위원

바이크 의자 자체를?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앞전에 수선할 때는 안장만 바꾸려고 그랬는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노후된 안장만 교체하고 좀 수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열린관광지로 탑승하기 편리하시도록 안장을 전부다 교체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코로나 때문에 가야테마파크가 장사를 못해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5월 1일에 오픈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손님이 좀 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오늘까지 한 1만 명 정도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만 명이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1만 명 같으면 한 1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1억 정도?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와, 많이 올라왔네요. 원래 가야테마파크 1년에 수백억씩 돈 번다고 안 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놓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참, 진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는 안 가고 책임지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말로 너무하다, 너무해. 아니, 가야테마파크 연말까지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예상이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가야테마파크가 상반기에는 단체가 거의 없고 해외 관광객들도 빨리 오셔야 한 9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는데 1~4월 정도에 준 금액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고정비용이 인건비하고 싹 다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나가는 돈이 한 50억 넘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테마파크만 한 3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30억 정도 되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거기서 입장료를 빼버리면 우리 시에서 다 손해 보는 금액이다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손해 본다고

엄정

엄정위원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전체 다 해가지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 40%는 수입금액으로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30억 중에서 40%를 입장료로 한다 이 말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8억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보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손해보다는 고용창출 그다음에 시ㆍ도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익스트림 해가지고 좀 많이 늘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테마파크 자랑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익스트림이 있기 전에는 평면적인 파크였습니다. 원래 30~40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고객들이 주고객이었거든요. 보통 13살 정도부터 25살 정도까지의 미혼자들은 거의 안 왔었습니다. 왜? 이용할 거리가 없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익스트림이 생기면서 입체적인 파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익스트림,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든가 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으로 인해 젊은층들이 많이 오고 또 공연을 통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해서 전 연령대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파크가 콘텐츠적으로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제가 대만 센토스섬에 가서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센토스섬은 대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 싱가포르 맞습니다. 아, 부끄러워라. 그것 타보니까 억수로 재밌더라고요. 루지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그것 돈도 많이 안 들 건데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사실 루지를 할 만한 공간이나 거리가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한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게 아마 천문대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천문대 주변도 전부 시유지가 아니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 루지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워터파크도 많이 생겨가지고 장사가 안 되듯이 루지도 곧 그런 상황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가야테마파크에 있는 익스트림은 국내에서 저희들밖에 없고요. 지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속초라든가 구례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상태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부지는 우리 김해 시유지였으니까 제외하더라도 그죠? 제가 알기로는 건립하는 데 700억? 그 뒤에 돈 들어간 것도 다 치면 한 1000억 가까이 될 것인데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공익적 차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라고 판단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일반 개인기업이라 하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요새 잠이 잘 안 옵니다. 가야테마파크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진짜입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주무시게 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물론 익스트림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것으로 인해 조금 돌파구가 찾아졌다 하니까 다른 아이템들을, 사실 저도 김해사람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한 번 딱 가봤는데 사실 돈 주고 두 번은 안 가지더라고요. 두 번 가지지는 않더라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익스트림 하고는 한 번도 안 오셨지 않습니까? 공연도 한 번도 안 보셨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익스트림은 겁이 나서 못 타겠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익스트림은 타워는 겁 안 내셔도 됩니다. 그것은 수준별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제가 특공대 나와서 낙하산도 타고 했는데 그것은 무섭더라고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안 무서워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오셔서 이용 한번 해보시면

엄정

엄정위원

매일 이렇게 적자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익스트림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루지라든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테마파크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한 40%가 김해 분들이고 경남도민이라든가 부산시민들이 한 60% 정도 오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테마파크로 수수하게 남고 안 남고 이런 것을 떠나서 외지에서 오면 김해의 지역경제도 조금 감안이 되고 있다고 봐지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김해가 체류형 관광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숙박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결해가지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제가 와가지고 숙박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김해가 모텔은 많은데 비즈니스호텔이라든가 유스호스텔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텔은 많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이 거기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사업계획을 가져와야 도와드리든가 말든가 하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사업계획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숙박하는 데 거기를 오토캠핑장이라 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카라반.

엄정

엄정위원

카라반 거기는 좀 안 괜찮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30동인데 아마 목, 금, 토, 일은 충분히 많이

엄정

엄정위원

풀로 되네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풀로 숙박이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런 때가 조금 빠지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임대?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임대수익료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임대수익이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0만 원?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아니요. 본인들이 카라반도 하고 기반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만 제공했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우리가 했다고 하면 계산이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봉하마을에 깨어있는 시민체험관이라고 아마 곧 건립되지 싶어요. 거기에 체험프로그램을 40억이나 들여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렇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시켜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체류형이 되어야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에 훨씬 더 많이 기여가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또 그것만이 아니고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적자 좀 적게 내시고 생각 한번 해보이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시작한 것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안 되겠습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편 거기에 시 부지가 좀 있지요?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딱 적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적지입니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회가 되면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들러 주이소. 유스호스텔 계획을 한번 해보이소.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준

조원준관광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10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157만 4000원보다 10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1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안선환간사

안선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추경 세출예산안 중 원도심 청년허브 내부 인테리어사업 외 4건 4억 5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 추경 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안선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