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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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고시안 1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사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의 수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아 공사에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제1항 중 현행 7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임원의 수를 개정하여 공사의 정관에서 그 수를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공사의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으로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준용 및 공사에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7명 이내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기존 지방공사의 이사와 감사의 수가 우리는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관에 의해서 정할 수 있으니 그걸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조례가 잘못됐던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200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자들께서 이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관에 담고 갈 건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지금 바로 잡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07년 이후는 계속 이렇게 왔던 거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관을, 물론 바로 잡는 취지인지 아니면 임원의 정수를 다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건 없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그 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 기준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된 걸 바로 잡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도시공사 임원현황을 보는데 임원을 어디까지로 보나요? 지금 도시공사에는 임원을, 그러면 현재 7명까지 유지가 됐던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도시공사의 임원하면 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상임이사 5명해서 7명?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5명이에요, 7명이에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전부 해서 7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물론 이사와 감사의 정수를 정관에 정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그전에 판례가 뭐가 있나요,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는 게 혹시?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데도 보면 명수를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의도가 혹시 우리 조직개편에 있어서 필요한 임원을 더 둬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도시공사에도 이렇게 정관에 그 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도 법에 되어 있는 걸 조례에 규정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법에 있는 건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걸 저희가 바로 잡고…….

연숙

박연숙위원

잘못된 걸 지금 아신 거예요, 지금 13년이 넘었는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더군다나 조례를 갖다가 1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늘 우리가 대표님들도 바뀌는 부분도 중간 중간에 많았었을 텐데 이 자체가 체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임원의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실행정에 있어서 뒷받침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인원수를 늘려준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관계로 이해가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이 합법적인 건지는 제가 더, 한번 답을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었다는 게, 그게 어떤 판례가 있는지. 제가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이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원의 정수를 9명이다, 10명이다, 이걸 정관에만 넣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의 범위를 훨씬 오버해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을까 의원으로서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에 이렇게 명수를 지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법보좌관들 있죠? 그걸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 2007년 11월 22일 날 제정이 돼서 2020년 11월 14일 날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약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바꾸겠다, 이 내용인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정관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정관은 도시공사…….

정수

배정수위원

이사회에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쉽게 말해서 이 인원수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승인만 되면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지금은 어쨌든 조례상에 저희들이 7명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7명 이상으로 할 수는 없었는데 이후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사회에서 좀 더 필요하다, 10명으로 하겠다라고 정관만 수정하면 10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타 지자체 도시공사 관련 임원현황하고 저희들 임원현황하고 비교 자료 좀 주십시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임원현황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본부장과 처장, 실장해 가지고 여기에는 총 8명인 거죠? 그렇죠? 경영기획, 본부장이 이사인가요? 임원현황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사가 없고 다 직위, 직책이 나와 있는데 본부장, 경영기획처장, 처장, 실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사하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조직도입니다. 조직도 상에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의 임원하면 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해서 7명으로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받은 여기에 보면 화성도시공사 임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공공기관지원팀장 김언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조직표상에 나와 있는 상임이사는 본부장만 상임이사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일반직원들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명이네요?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실질적으로는…….

구혁모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7명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두 명인 거죠?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요. 상임이사는 직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직책이 있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비상임이사는 누구예요?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비상임이사는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고 본연의 다른 일을 하면서 이사회 때만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석수당만 따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임원현황에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그분들은…….

구혁모위원

이것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그건 조직도를 말씀…….

구혁모위원

아니, 화성도시공사 임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상임이사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죠?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가지고 계신 게 조직도인지 아니면 이사님 현황…….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냥 표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표로 간단하게 화성도시공사 임원현황 해서 이렇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말씀드렸던 그건 아마 저희가 정관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임원하고 도시공사에서 조직도상의 임원현황 이렇게 올려놓은 게 지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에 임원하면 거기에는 사장님하고 상임이사 1명, 2명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비상임이사는 안 들어가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구혁모위원

비상임이사는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5명 있습니다, 지금.

구혁모위원

5명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관을, 예를 들어서 이제 바뀌었으니까 정관이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추가로 지금 임명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그 정원은, 임원의 수는 거기에서 다시 결정할 사항인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일단 13년 동안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이게 조례가 13년 만에 개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정관을 바꿔서 임원을 더 늘리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임원수에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조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당초 조직에서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되면서 도시공사 직원수도 늘고 규모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수도 어느 정도는 그 규모에 비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도시공사 나오셨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건데 예산법무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장님을 포함해서 2본부 8처 34개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이사님은 경영사업본부장과 시민생활본부장을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요. 8개는 2급으로서 실처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조직개편을 이루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 부분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사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금 정관에서 이사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 늘리겠다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그건 저희 이사님들하고, 얘기를 드려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영사업본부장하고 시민생활본부장이 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상임이사님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한 분을 더 늘려야 되네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지금 조직도상으로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구혁모위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리를 하면 어쨌든 7명 이내인데 지금 총 일곱 분이 계시는데 경영사업본부, 시민생활본부가 겸직이 되어 있으니까 1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이사, 그분들은 이사회 때만 참석을 하고 평소에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저희가 지금 사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두 분은 상근하고 계시고요.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여기 계신 기조실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당연직이 있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또 네 분이 관내에 회계 전문가라든지 건축 전문가라든지 토목 전문가라든지 그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이슈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사회를 설립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하는 건 맞고요. 또 평소에도 저희가 어떠한 중요한 이슈사항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의논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방향이라든지 조언은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네 분이 다 화성시 관내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도시공사 임원현황을, 하여튼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해서 그것 좀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도시공사 설립이 우리 조례가 없으면 설립이 안 되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지방공기업법에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약에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조례를 안 만들면, 만들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되죠? 조례가 없으면 설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마 저기일 겁니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거기 운영에, 도시공사 설립하고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설립이, 화성도시공사가 설립이 조례가 없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운영이 아니라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에 조례가 없으면 설립이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공공기관지원팀장 김언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조례가 있어야 설립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임원에 대한 사항이 정관에,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만약에 정관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화성시 도시공사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이것이 운영이 되고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네, 위원님 생각…….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어쨌든 조례가 우선이에요.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조례하고 지방공기업법이 따로 있는데요. 조례에서 담아야 될 사항이 있고 법에서 정해 준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이사회 수는 아무래도 정관에서 담아서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몰라서,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화성도시공사가 설립은 조례가, 화성시 조례에 담지 않았을 때는 설립이 안 돼요. 운영도 안 되고요. 그렇죠?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 임원에 관한 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관에 담아지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처럼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게 개인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잖아요. 우리 화성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컨트롤하나요? 그래서 정관에 담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정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에. 그러면 정관을 우리한테, 우리가 그 정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중

김언중공공기관지원팀장

우리 이사회 수를 가지고 크게 예산이 들거나 예산이 적게 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우선이라면 그러면 조례에서, 우리가 공기업법에 임원수를 제한할 수, 공기업법에 의해서 임원을 저희가 제한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도 정관을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칙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정관 같은 걸 변경을 할 때요. 저희 시에다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수가 변경되거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요? 시에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조례에는 그걸 담을 수 있게끔, 정관을, 저희 시의원들도 그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그렇죠? 저희가 조례는 조례상에 이렇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임원수를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조례에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정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걸 담아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업법이 우선인지 조례가 우선인지 저는 일단은 모르겠고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기업법이 우선이다, 그러면 거기에 임원수 이런 것들,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또 정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담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럴 때 저희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은 안 보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도 지금 도시공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자꾸 시장님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공기업법에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공기업법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주시는 게 뭐냐면 임원의 수를, 지금 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의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임원의 수를 무턱대고 늘리려고 하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자율적으로만 계속 풀어줄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타당해야지 내용들이, 법 하나가 바뀌는 것이 명분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 걸 갑자기 열댓 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건지 이런 구조를 알아야지 타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의결을 보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 이용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2조에서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안 3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4조, 5조, 6조는 위원의 해임과 해촉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관계기관 협조요청, 수당,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잖아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하안전위원회만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화성시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 기본 조례는 없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만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는 따로 만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디에서 위촉을 합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 3조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환경, 건설 관련 분야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그다음에 지하개발,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조례상에 보면 당연직이 저희 부시장님하고 간사가 담당 과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열 분 중에, 만약에 열 분을 뽑는다면 한 여덟 분은 지금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맞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덟 분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그 위촉을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촉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전문가분들에게 그냥 부탁을 해서 위원회에 들어와 주십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채용을 하시는 건지.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채용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경로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접촉도 해 보고, 또한 추천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위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어쨌든 정말 이 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잘 위촉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각각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님이 또 이런, 물론 행정에서 추천을 하시겠지만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인재풀이. 그러면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검증하는,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 화성시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름 각각 가지고 있는 인재풀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계속 위원회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버거울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주시지만 일반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여기 참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대학교라든가 또한 전문가 집단하고 접촉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를 통한 부분을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실무 과장으로서는 위원을 공모한다는 것은 좀…….

연숙

박연숙위원

글쎄요. 그런 거죠. 처음에 우리가, 행정에서 다 지금 추천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전체를 그런다고 그러면, 전체 한꺼번에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모의 절차를 먼저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지고 그건 행정에서 나름대로 인재풀을 활용하시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조례에 공모를 통하는 걸 넣고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 프로티지라고 할까, 인원수가 지금 10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10명이죠? 10명 중에 50% 정도는 공모를 통하고 50%는, 그렇지만 거기에다 단서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죠, 추천도 가능하다는 것, 이런 걸 넣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안전정책과 안전점검팀장 김형운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관련법에는, 관련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시장의 임명이나 위촉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법에, 일단은 구성 자체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조례를 해 놓은 것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가 아니에요. 여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지금 올리셨어요. 구성은, 이게 어차피 제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법에는. 그렇지만 결국 우리 살림은 우리가 조례를,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이 뭐예요.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틀이 그랬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진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충분히 그 방향이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모를 넣었으면 하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 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임명하는 부분을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행정에서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맞죠, 모든 조례를 보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조례에는 구성에 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세세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행정에서 움직였고, 또 여기와 같은 조례같이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 참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렇게 행정이나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명하고 위촉하고, 위촉하고 임명하고는 당연히 시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추천하고 이런 관계, 구성하는 것에 관해서는 앞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더더욱 끌어들이고, 또 시민들도 전문가들, 능력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들이, 지금 위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앞으로 전체 조례를, 전체 위원회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조례를 한번 더 봐야 될 부분이라고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틀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공모 부분도 좀 넣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권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구성 관련해서 조례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반적인 내용들 권고할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하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그냥 위원을 구성해서, 모든 위원회가 다 통일됩니다, 이 위원회 말고도. 그런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도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든 조례가 타 부서에서도 개정이 될 적에 의식을 하시고 시민 참여 부분을 열었음 하는 권고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상 주민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부득이 제외된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함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약 6,000명당 20만 원씩 지급하면 12억 원이 되겠으며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기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2에 지급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지급대상 범위를 늘리신 거잖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혼이민자하고 영주자격,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쪽에 결혼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우리의 국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재난기본소득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나면 어쨌든 저희 화성시에는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됐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한 스물다섯 군데는 개정 중에 있고 나머지 다섯, 여섯 군데에서는 지금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주는 기본소득은 어쨌든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다른 분들은 18일부터인가 접수를 받아서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까지 좀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꼭 챙겨봐 주십시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29일 화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쉽게 말해서 이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별도로 또 유지를 하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9일에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화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으로도 이것에 관련된 업무가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조례 대신에 규칙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이나 규칙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총 취득 11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생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녕동에 소규모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00평방미터, 총 사업비 9억 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수촌리에 소규모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91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역시 같은 부서 소관의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북양리에 소규모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546평방미터, 총 사업비 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향남 소재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7,22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900평방미터, 2층 규모의 건축계획이며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변경은 당초 궁평 관광지 조성사업에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면적 14만 9,867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만 1,931평방미터, 유스호스텔 4층에서 5층 규모 숙박시설로 200호실 내외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84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서신면 소재 고렴산 해상관광 조성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삼각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8만 4,472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27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2 주3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동탄2지구 상업지구 및 공원 일대에 이용객 증가에 따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4,134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7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남양뉴타운 주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남양뉴타운 내 주요시설 이용객 증가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2,23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 일원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4,894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의 태안3지구 내 노인복지관 건립 변경은 고령화 시대에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향상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6,40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건축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9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변경은 당초 팔탄면 덕우리 국도 82호선 인근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 위치를 팔탄면 구장리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면적이 당초보다 9,509평방미터 감소되었고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는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 건 등 총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녕동, 장안면 수촌리, 남양읍 북양리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 건은 건강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집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주요시설 및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감소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여가 및 체육활동 향유 여건 마련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의 건은 기 승인을 득한 계획안에 유스호스텔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고용의 확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제부모세길의 시점인 송교리와 안고렴섬, 고렴산을 출렁다리 및 해상데크를 설치 연결하여 삼각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와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사업과의 관광루트 연계성 강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주35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남양뉴타운 주5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봉담 와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오산동 990-1번지에 노외주차장 140면을 조성하고 남양읍 남양리 2280-1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 약 70면을 조성하고 봉담읍 와우리 40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 약 17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주차 여건의 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진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칭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변경의 건은 사업면적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변경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 등 노년의 삶의 질 및 노인복지 향상 도모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주요시설 및 사업비 등 변경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및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먹거리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동네 생활체육시설 지금 세 군데 조성을 하려고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위치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읍면동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전에 위치 선정을 해서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읍면동에서 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동네가 좀 크다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 차후에 불만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합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민들 간의,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만들어 드리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해 놓고, 괜히 시설 해 주고 차후에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어떤 시설이든 주민과의, 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 차후에 공사를 하고도 좋은 소리 듣지 나쁜 소리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들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재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지금 주위에 빈번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중간에 사유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현장에서 보셨듯이 사유지 섬에 지금 주택이 있습니다. 농가주택하고요. 그게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더 난개발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체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땅은 그쪽 일부, 전혀 매입은 아직 안 하신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해야 되는 데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사유지로 인해서 들어가 살고 계시고 얼마만큼 보상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또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런 난항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나중에 소송이라도 가든지 어떤 법적절차 정도도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토지주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불만 없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이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다 보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토지 매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토지 매수부터 먼저 하시고 사업은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차후에 다 변경되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토지 보상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올라온 사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동일한데요. 어쨌든 토지 매수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토지 매수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금년에 저희가 공원 지정되고요.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서부터 보상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공사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 동탄에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셨는데 아직 동탄2 주35부지에, 지금 주위에 전혀 상업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후에 토지 이용계획들을 보면 그 주위에 다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너편에 트라이엠파크라고 공원도 생기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을,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하실 그런 가망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지금 140면으로, 단층으로 해서 140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차후에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는 차후 예상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저희가 140면 노외주차장으로 어떤 건물은 없이 그냥 땅에다 노외주차장을 할 건데 향후에 주차수요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주차타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예상 공사금액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갈포장을 하든 자갈을 깔든 CCTV 달고 차단기 달고 하면 약 8억에서 10억 정도 대략적으로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타워를 건립할 계획까지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생활시설 조성계획이 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네 생활체육시설이 이번에 세 건이지만 기존에 화성시에는 이런 것들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동네 체육시설이 작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 건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세 건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도 세 건을 했을 때에는 그것도 역시 시비 전체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했던 생활 SOC사업,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것도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적으로 시비로, 그러면 작년에도 시비로 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작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동네에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동네분들이 쓸 수 있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 군데 하셨고 올해 세 군데 하시는데, 작년 세 군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이용들 하실 텐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자체도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받았고요. 또한 이 관리도, 저희가 시설을 해서 읍면동에 또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체육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건 우리 시민들이 집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의 금액이 한도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어떤 것에 대한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지금…….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여기는 토지다,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저희가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사유지인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매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건 건축비는 다 포함한 금액인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건축이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건축이 안 들어가요? 리모델링비인가요, 그러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시설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노외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또한 필요하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건축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보상비는 토지비용이고 공사비는 일부 노외에 설치하는 시설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토지면 토지라고 명시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장님, 저번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가 저번에 부결을 했던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어떤 노력을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됐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이 경지정리지역에 농업관련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농지까지 잠식한다는 그런 이유가 많았었는데요. 그 이유에, 제가 보면 그 지역에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농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걸 더 보완하고자, 또 그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장 건축할 수 있는 허가지 부분을 더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허가민원과 통해서 한 여덟 군데까지 해 봤는데 대부분 지금 공장지대에 둘러싸여 있고 교통이 좋지가 않아서, 그것보다는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구장리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상정하고자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저도 양질의, 절대농지잖아요. 농사하는데 있어서 이걸 푸는 게 맞냐, 다른 데를 더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여덟 군데를 더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저도 여기 현장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부결한 입장에서 내가 혹시 못 본 부분이 있나,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지만 이 부지였고 공사비나 이런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러 건이 올라와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세 군데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세 군데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을 선택하는 기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들 중에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배분하는 식의 점수를 매겨 가지고 높은 순서대로 잘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점수 기준, 제일 우선이 뭐예요, 그러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거리마다 약간씩 점수에 차등을 둬서 점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화성시에서는 계획은 없고 공모에 올라오는 걸 가지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화성시를 쭉 훑어서, 정말 이렇게 쭉 봐서 여기에 꼭 필요한 시설을, 일단은 화성시에서 이런 계획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모를 해서 점수를 무조건 매기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화성시에 어디어디에 소규모 시설이 필요한지부터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올라온 것과 꼭 필요한데 올라온 것을 잘 점수를 매겨서 가야지 계획 없이 올라온다고 탁탁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A라는 위치에 하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소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그 동네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화성시에서 필요한 소규모 체육공원이 어디어디에 필요한지를 먼저 우리 화성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규모 체육시설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게 소규모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치적으로 가져간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도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도 픽스를 해서 가지고 올라와도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안 맞아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르겠어요. 이게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만약에 민선7기 시장님이 끝나고 다른 분이 오면 안 하실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일단은 먼저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데부터 찾아내시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다 채워지면 또 다른 곳을 찾는 게 좋지, 일단은 공모부터 가는 것보다는 찾아내시고 공모해서 올라오면 우선을 주시면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없지 않아 저희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도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공모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놓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시골에서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읍장이나 동장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님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화성시가 이제 체계적으로 가야 될 때예요.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규모 체육공원이 필요한 데를 쭉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보일 거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자꾸 왜 공모 가시겠다고만 하세요. 공모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순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신 지역 지역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저는 새솔동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쪽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민원을 제가, 저는 그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족구장이 없다고 막 굉장히 항변을 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자기네가 사서 할까도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정말 거기가 필요한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뤄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변경이유가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작년 7월 달에 심의를 한 번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괜찮다고 하셨었죠, 다 하신다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우려하셨던 부분처럼 처음에는 토지소유주가 문제 있던 부분을 정확히 자기가 해결하고 저희랑 협상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었고, 또 공문까지 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걸 믿고 심의도 받고 행정사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송을 마무리를 안 짓고 계속 미루는 바람에 저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시라는 이 공기업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소송의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드렸는데 결국은 통과를 못했어요. 이게 저희 화성시가 남들한테 봤을 때는, 저희만 알고 있지만 이런 게 자꾸 재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뭐든지 추진할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혹시 센터장님이 바뀌어서 위치가 바뀌고 이런 건 아닌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절대 아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걸 빨리 빨리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것뿐이지 그거랑은 관계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직업이 의심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태안2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7,000제곱미터로 왔다가, 면적이 7,000제곱미터에서 3,500으로 지금 면적은 줄였어요. 대신 뭐가 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연면적은 변경이 됐는데 그 사유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사유가 당초에 저희가 7,000헤베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LH의 협의가 그 요청 부지 시설계획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이 부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당초 2층에 지하 1층으로 해서 이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문화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당초에 이 7,000제곱미터에 2층은 허가를, 저희한테 심의계획이 됐었던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3층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당초에 이 부분 있잖아요. 변경사항 말고 당초 사항은,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심의를 득한 거냐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사전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이미 그러면 7,000제곱미터도 허가가 났던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허가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냥…….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에 이미 다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지면적이 줄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층수가 고도 제한이 늘어서 지금 층수를 늘리면서 부지면적을 줄이신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당초 최초에 2016년도 계획에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7,000헤베로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심의를 받았는데 문화재청하고 LH하고 협의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 내 산책로 동선, 송배수관로 등 기반시설 배치 등을 고려해서 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LH하고 문화재청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 안건을 올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틀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사전 심의 때는 층수가 제한이 풀려서 3층으로 올린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만 얘기했고, 그러면 제가 왜 평수를 줄였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부분은 평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1월 30일 자로 금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 심의 결과 완화를 문화재청에서 했습니다. 경사도하고 높이, 처마높이하고 최고높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 변경 심의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2층으로 지하 1층으로 심의안을 냈으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때 문화재청에서 완화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은 축소가 됐어도 연면적이나 이런 건 추가로 더 이번에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굳이 면적에 대한 감소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공원으로 나중에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공원과에서 추후로 시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자체 추진하라는 LH의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가 사전보고 때 말씀을 못해 주신 부분이 이거예요? 공원 내 산책로 동선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부지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줄일 수밖에 없으면 대신 면적을 올려 주겠다, 아니, 층수를 올려 주겠다로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야 되니 층수는 올려 주겠다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3,500을 줄인 것은 그 이후로 했지만 다른 복지관의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9년 4월 28일 날 이게 허가가, 서로 축소 조정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7,000제곱미터는 어차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30날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과가 층고높이 이런 게 완화돼서 와서 이번에 면적을 추가로 해서 금액까지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복지관 건립 당초 계획안은 언제 추가가, 통과가 됐던 건데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2016년 3월에 건립계획 보고를 했고요. 2017년 4월에 건립기본계획 수립하고 2017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7년 10월에?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라는 거네요, 그러면? 산책로 동선 때문에 7,0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5제곱미터로 축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철저하게 이게 검증이 안 되고 우리한테 또 올라왔었던 부분이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소를 통해서 그 면적을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문화재청이라는 법이 상당히 강해서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논란이냐면 주민들이 한 2만 2,000명의 노인분들이 있는데 면적이 남부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해서 추가로 계속 면적하고, 연면적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화재청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협의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공원 내 산책로 동선, 송배수관로 기반시설 추진 때문에 면적 축소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위치를 가보시면 거기가 상당히 도로변하고 용주사라는 그런 접근하는 게 한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면적을 추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에 이걸 저희 의회에다가,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회에서 허가를 했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그다음 해 2019년에 부지면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건 맞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부지면적보다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7,000에서 3,000 축소 조정 불가피라고 저희한테 써서 올렸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때는 태안3지구 내에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그걸 지역개발사업소하고 문화재청하고 LH하고 협의과정에 태안3지구 위치까지도 변경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화장실 밑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승인이 난 이후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화장실 쪽으로 밑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성을 좋게 했는데 나중에 LH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협의과정에 지금 현재의 장소로 왔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면적 축소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근린공원이 누구 소유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은 LH 소관이지만 준공기점에서 저희가 인수 받을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수 받고, 그러면 저희는 3,500밖에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7,000 원래 받기로 했었는데?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7,000은 저희 계획이었고요. 협의과정에 문화재청에서 이 정도 하고, 지역개발사업소하고 LH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면적을 이 정도로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정을 이 정도로밖에 못 한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단지 건폐율이 전체 32만 헤베가 됩니다. 그것의 건폐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향후에 그 부지, 지하 주차장 부지가 한 3,100헤베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곱미터로 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3,100제곱미터인데 옥외에도 주차장은 저희가 설계했을 때 가능하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3,500제곱미터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아니면 7,000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아니, 3,500이 결정이 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7,000에서 나머지 3,500에 대해서는 저희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나머지는 공원으로 환원이 되는 거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차장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LH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이 아니라 LH에서의 답변은 시에서 어떠한 수요가 있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해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되겠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봤는데 지하 1층에 들어가는 부분이 2,400제곱미터예요. 그렇죠? 700평이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물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그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2,400제곱미터를 다 주차장으로 쓸 바에는 그것을 지상으로 빼 주시고 좀 더 활용성 있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하는, 그게 지금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기본시설이 지하에 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하에 당연히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은 들어가는데 주차장은 굳이 그 지하를 이렇게 많이 파 가지고 2,400제곱미터를, 거의 6,000제곱미터에, 6,400 중에서 2,400이면 나머지 4,000밖에 안 남는데 그걸 다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렇게 사업비를 많이 쓸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주차장을 나머지 7,000 중에 3,005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쓰면서 이걸 활용을 더 하시는 게 좋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6,400, 연면적 6,400평방미터인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하가 2,400인데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 2, 3 전체로 하면 3,300헤베고, 3,100헤베를 지하로 놨는데 거기에 기계실, 공조실하고 나면 한 3,100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남부노인복지관이나 서부노인복지관, 나래울 이런 것에 주차면적을 하니까 한 80대 전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대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해도 좀 부족한 점 있어서 저희가, 거기가 건폐율이 1,100이니까 바닥면적이 좀 더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옥외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걸 설계 시에 가능한지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7,000제곱미터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3,005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초 7,000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해서라도 받아서 저희가 같이 복지관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알겠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사실 화성시 재산이나 화성시에 모든 걸 건립할 때는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이런 정도의 손실을 보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땅을 안 갖는 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잘 해서 7,000제곱미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원과하고 추후에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동탄에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나중에 주차타워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주차장이 개장을 하고 나중에 또 주차타워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주차장을 못 쓰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미리 타워를 조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동탄역에 있는 것도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긴 한데 공사를 하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못 쓰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미리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땅을 사는 심의거든요. 땅을 또 우선 매입을 한 다음에 건립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구혁모위원

여기 공사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건 노외주차장을 할 때 주차장이고요.

구혁모위원

단순히 조성이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타워비는 여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로 한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내년에 땅을 사고, 바로 사고 내년에 예산 확보하게 되면 내년부터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구혁모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 3월이고, 거의 한 8개월인가요? 8개월 동안 조성만 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조성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건 좀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넉넉히 잡은 거고요. 타워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어쨌든 나중에, 항상 나중에 주차타워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남겨 있지만 미리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옆에 공원 트라이엠파크가 있는데요. 그 트라이엠파크에 주차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한 150대 정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부설주차장, 그 공간이 엄청 크잖아요, 트라이엠파크 전체가. 한 5만평 정도 되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면적은 3만평 정도.

구혁모위원

3만인데 거기에 150면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트라이엠파크 공연장이…….

구혁모위원

공연장 말고 전체적인 공원 주차장도 포함해서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공원에서 어떤 공원 시설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안에서 아마 최대한 맞춘 것일 겁니다. 공원과에서, LH에서 물론 주관하지만 공원과랑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율을 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파악하기로는 트라이엠파크에 어쨌든 150면, 그 이상은 없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한 150면 정도 들어갑니다.

구혁모위원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면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호수공원에 중앙 주차장이 한 200면인가 그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더 되지 않나요, 지하주차장까지하면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트라이엠파크 자체가, 어쨌든 야외시설까지 포함해서 2,700석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2,700석인데 지금 하여튼 동쪽 부분에 140면인가요? 140면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내부에 있는 것도 100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면 주차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 주관은 트라이엠파크 공원은 LH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공원과에서 LH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확보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 나왔던 이후로 타 부서 공원과랑 개발과에 이 관련 내용을 공유를 했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쪽에 저희도 문의를 해 봤는데 일단 문화예술과하고 공원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확보 좀 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LH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혁모위원

그 조성 자체를 어쨌든 LH에서 비용을 들여서 화성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화성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예산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구혁모위원

그건 타 부서라서, 이게 교통지도과라서 그걸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화성시민이 이용할 건데 LH에서 마치 “우리 돈으로 지어주는 거니까 이 정도밖에 못해.”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주차장도 좀 더 LH나 타 부서에, 같이 소통하는 부서랑 해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타워를,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안 붐비고 아직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건립을 해야 나중에 조성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을 때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을 전달을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남양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0만 원대고 남양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개 지역에 적용하는 법이 좀 틀립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법을 적용해서 저희 행정청에 공급을 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남양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법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저희한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납니다.

구혁모위원

여기는 지금 주로 사용하는 층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일단 타깃은, 그쪽에 도서관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그 주변에 근생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근생시설에 나중에 이용객들이 들어올 거고, 그런 정도입니다.

구혁모위원

여기는 타워 계획은 없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여기도 일단은 노외주차장으로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수요를 따졌을 때 아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도시지역과 이것의 차이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요?

구혁모위원

네, 주차장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필요합니다. 저희가 도서관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서관이 저희가 한 75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45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구혁모위원

750이요? 750에 40석?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트라이엠파크 같은 경우에는 2,700석인데 300석도 안 되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트라이엠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한 150석 정도 있고 또 저희가 먼저 심의 한번 해 주신 저기가 있습니다. 노작공원 쪽에 있는 게, 그게 한 150면 정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계획 잡은 건 140면이지만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토털하게 되면 300석 해 가지고 현재까지만 한 450면 정도 되는데 타워를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혁모위원

남양뉴타운 내부에 있는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다 이 정도 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감정평가라 위치마다 좀 틀립니다.

구혁모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개발이랑 그다음에 택지개발이랑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같은 세금을 들였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 관련된 거다, 공영주차장, 그렇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도서관 이용객들도 많이…….

구혁모위원

거기 도서관은 지하주차장은 없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총 47억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41억, 총 공사비요? 47억입니다.

구혁모위원

도서관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방법은 없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전원 다 하기는…….

구혁모위원

47억이면 이 돈으로 차라리 지하주차장을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게 기술적으로 될라나 모르겠는데요. 거기 부지가, 도서관 면적이 그렇게 부지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도서관 때문에 짓는 거라고 하면 차라리 도서관에 좀 더 지하주차장을 해서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도서관쪽 이용객들도 이용하고요. 그쪽에 있는 근생시설 이용객도 이용하고 그럽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궁평종합관광지랑 고렴산 해상공원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결정 자체를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 전에 해당 상임위, 이건 도건위가 되겠죠. 도건위인가요? 어떤 상임위죠, 여기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복경위입니다.

구혁모위원

교육복지죠. 교육복지인데, 교육복지에서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이게 공유재산에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그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궁평 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한 지가 한 3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원지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한 99% 됐고 그 상태에서 유스호스텔이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이요. 그래서 그건 그쪽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고렴산 해상공원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용역비가, 공원 지정하면서 용역비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용역도 발주가 됐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 가지고요. 먼저 저희가 안건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공유재산을 원래 최초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이 계획이 되고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일종의 중간단계에서 지금 심의를 받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토지 매입하기 전까지만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빨리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득하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첫 단계는 아닌 거죠? 지금 이 단계가요. 그렇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항상 공유재산을 보면서 사업의 첫 단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많이 진전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만약에 공유재산안을 통과를 안 시켰을 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양뉴타운 주5부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LH가 택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 공영주차장이라는 부분을 일부분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아보셨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남양, 동탄 택지 남광장, 북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도 있고 2신도시에 가면 11자 상가쪽 뒤쪽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것도 다 LH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 현행법상으로는 조성해서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광장, 북광장은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LH에서 남북광장을 조성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줬고요. 지금 5-109라고 거기에 아직 택지개발이 안 된 신도시에, 거기도 LH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그 상업시설에 따르는 부대 책임으로, 자기네들이 어쨌든 땅을 팔잖아요. 땅을 팔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쨌든 그 주위에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업시설을 팔면서 주차장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알아보시지를 않은 모양이군요. 왜 안 줬는지 뭐 때문에 안 줬는지 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더 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5-109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109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쨌든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반다비 체육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잠깐 갔었는데 아르딤복지관하고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그에 따르는 연계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동 동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분들이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산림청, 산림과학연구원에 지금 묘목 식재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르딤복지관 바로 옆쪽에요, 길 건너쪽에. 그래서 거기하고 교환하는 것을 먼저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담당자 쪽에서는 굉장히 시험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보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사항인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산림청 땅을 임대라기보다도 양해를 구해서, 산림청 땅하고 복지관하고 이 센터하고, 쉽게 말해서 바로 그냥, 밖으로 안 나가고 바로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목교를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서 서로 양쪽으로 이동이, 만약에 산림청 땅을 못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고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대상 부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부지하고는 도로하고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브리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통행로, 안 되면 통행로까지만이라도 교환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통행로 부분이라도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든지 해서 빌려서, 쉽게 말해서 쓰시는 분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안쪽에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행로를 일차적으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확보를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산림과학원하고도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됐을 때의 방안, 안 됐을 때의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세요. 산림청하고 협의가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의 방안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기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꼭 장애인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관 시설을 할 때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설들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여유가 있다면 일반인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나중에 운용의 묘겠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꼭 장애인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탄2 주35 공영주차장에서 만약에 수요 예측해서 지금 타워 형식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수요가, 일단 지상으로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요를, 어느 정도 연도까지 그 수요를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연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몇 연도, 그러니까 타워의 주차장, 만약에 타워를 짓는다, 그러면 타워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수요가 지금 현재 140이면 충분한 수요가 언제냐고,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140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현재 지상만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수요가 현재 되니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타워형으로 지으려면 그 수요가 필요할 때 지으실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수요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생각은 해 보신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공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터가 없는데 그걸 타워형으로 현재 짓겠다 그러면 그 타워형으로 지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연수가 짧아지는데 지금 이 기간이 타워형을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연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기간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기간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올해 지으면, 만약에 올해 이걸 사서 짓게 되면 공실로 있을 확률이 지금 몇 년 정도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라이엠파크 공원 현장하는 게 계획상으로 준공이 2022년 6월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아직까지는 상가들이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최소한 2, 3년은 더 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상가는 들어오는데 2, 3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5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 타워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건데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어놓고 운영이 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언제 짓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게 저번 회기에 부결이 됐던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바로 회기에 올라오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은 어렵게 부결을 해 놓은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 회기에 또 이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이걸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또 해 주려면 뭣하러 매년 이걸 심의하겠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모든 게 부결이 되고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렴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렴지구 이후에 거기의 개발계획이, 개발이잖아요. 천혜의 자원이 있는 데를, 자연자원이 있는 곳을 개발하는 건데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무분별한 개발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현장의 상황이, 그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원에 맞게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논게나 지질이 살아 있는 지질 교육을, 거꾸로 우리 지역에 와서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 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서 최소한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공원화 할 수 있는 계획들로 잘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 끝나기 전에요. 사전에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늘 심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부서에 가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상임위가 달라지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가긴 하겠지만 이후에 큰 진행이 있을 적에는 의견 청취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면 집행부에서 들을 적에는 또 다른 소리가 더 나올까봐 걱정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 서철모 시장님의 정책기조도 시민참여형,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이상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의 사업이 큰 틀에서 약간씩 변화가 있을 적에, 또는 큰 일이 시작이 될 지점쯤에는 계획이 섰을 적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회계과장한테 나중에 행감 때도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그때그때 욕구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도 좋은데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욕구니까 민원에 의한 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는 재정계획이 있는 것이고 각 부서별, 총괄분야별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서거든요. 아까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주신 것 중에 이 계획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늘 자꾸 묻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로 들어서 분야별, 부서별 단기, 중기, 장기 시설 설치계획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청사면 청사, 문화예술시설이면 문화예술시설 그리고 도서관이면 도서관, 도서관은 중장기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설 설치계획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를 흐트러뜨렸을 적에 민원에 의한 질서가 흐트러뜨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름 화성시를 분석해서 공공시설에 관련된 설치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화성시 생활체육시설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도 좋지만 단기, 중기 정도에 계획들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체계성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걸 준비할 새도 없이, 사실 저희 화성시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들을,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또 다시 용역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사람들의 욕구나 코드가 맞는다고 갑자기 시설이 뚝딱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이 올라올 적에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욕구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계획안에서 이것이 준비된 안이다,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고 그냥 욕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되고요. 어차피 관련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저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고민하는 면이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각 부서에 이렇게 말이 나온 이상 제가 행정감사 때도 똑같이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만약에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나 이런 단위, 여러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설들도 종류가 있고 문화체육시설 있고요. 문화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각 부서별 다 시설들이 있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되게 난감할 겁니다. 그런 부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단위들을 꼭 부서에 그때그때 하지 말고 재정계획에 맞춰서 중장기계획 정도는 다 가지고 움직이자라는 것들을 꼭 공지해 주시고 국장님이 더더욱 챙겨서 이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계획없이 온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안녕동에도 생활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것을 저도 지역에 확인을 하고 동장님이나 또는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온 걸 봤는데요. 보면 사업대상지가 정말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도유지를 일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고려해서 이 땅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동에서도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안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보면 사업대상지가 공영 차고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버스 차고지에 있고,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가 아니면 풋살장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볼장, 소규모 체육시설은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여기에 계획된 것은 그러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뭐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1,900제곱미터 맞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1,000평방미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000평방미터? 매입 면적이 1,000평방미터고 지적은 1,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소규모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 좌우로 해서 가져가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도 일부만 매각하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부만 매각하는 걸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1,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300평, 이 단위를 넘어서지는 않나요, 혹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경기도에서도 “너희 부지 우리가 잘라서 쓰면 활용도가 없으니까 다 매입해라.”, 그랬을 때에는 예산이 범위에 된다고 하면 다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원래 이 부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도유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다 도유지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 도유지, 지금 제가 사업대상지를 보고 와서 보니까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공간 안에 있어서 가서 봤는데 이 부지 말고 그 인근에 산에다가, 사유지 산인데 사유지 산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단위에다가 부지를 선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부지를 옮겨서 계획을 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물론 읍면동에서 달리 다른 장소를 요구를 한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여기는 지역주민들이나 동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동에서 다른 부지로 해서 요구를 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외에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2항에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 제2항, 안 제20조의 4, 안 제32조의 2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역특산품의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한 사용ㆍ수익 허가 시, 대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의 제6항, 안 제31조, 안 제32조제2항, 3항에 사유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의 대부료 요율을 구체화하고 사용료, 대부료 감경규정의 신설 및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 상위법령에 맞도록 채광물 가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제1항제6호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의매각 대상을 구체화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정을 준수하고자 안 제13조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법령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을 준수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도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 규정을 정비하고 사유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요율을 구체화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22조3항, 페이지수로는 11페이지, 거기 보시면 쉽게 말해서 행정재산을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위탁을 받은 사람한테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무위임 조례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했다가 도시공사에서 다른 기관에 재위탁했을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이게? 개인한테도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 전세를 주든 하잖아요, 저희 공유재산을. 그럴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개인은 일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전두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팀장한테 주면 팀장이 또 옆에 사람한테, 그런 형식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형식은 없고 이건 기관 대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특산물을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 신설을 넣으셨는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 하시면서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입찰에 붙여졌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들이 통상 하면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병행해서 하는데 이번에 구체화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금액이 한정이 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금액은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에서 면적하고 곱해 가지고 산정하게 되면, 입찰하게 되면 그 가격만 제시를 해서 입찰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면적으로 해서 그 가격 한도 내에서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 한도금액 안에서의, 그건 준수가 되는 거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준수가 되는 건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차이점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로 하게 되면, 불특정다수인을 많이 접하게 되면 가격이 높은 걸로 해서 낙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잠시만요. 이게 아닌가 보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8페이지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8페이지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신구대조표 8페이지.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내용을, 기존에 이걸 삭제하셨는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건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위법에는 이 내용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적용을 잘 몰라서, 2002년도에 개정하면서 용도폐지 심의규정을 생략한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저희가 뒤늦게 발견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숙

박연숙위원

다시 삭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의 규정에 맞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정하시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조례는. 중간 중간 바뀌는 부분도 있고, 특히 오래됐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02년이면 벌써 18년이 됐는데 이걸 그동안은 못 챙겨봤다고 하면, 앞으로는 조례 건건이 관련된 조례를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젓번에 사회적기업과에서 행정안전부하고, 공문이 늦게 와서 사회적기업 항목 추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약간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용이 바뀐 게 있다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32조에 보시면 조례에 사회적 기업 항목을 추가했는데 저희가 낸 이후에 공문을 뒤늦게 온 걸 반영을 해서 그 항을 하나 삽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저희가 5% 범위 내에서 한 것을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이 사회적 기업일 경우에는 1%를 50%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수정해서 하시는 걸로 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2조제3항 “영 제13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방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안 제32조제3항 “영 제13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재청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재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ㆍ육아 부담 완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고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 및 교육의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권장일수 연가 및 연가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였고 임신 기간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유산휴가ㆍ사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배우자인 남성공무원도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확대, 자녀돌봄휴가 규정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기준을 신설하고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연가 관련해서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처음에 6개월 미만 이런 걸, 1년 미만은 전부 11일로 확대하였고요. 나머지 뒤로 갈수록 같은 날짜로.

정수

배정수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소급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연가 외에 월차라는 휴가도 혹시 저희들이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월차는 없고요. 여성분들 보건휴가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통 민간기업에 가면 연차가 있고 월차, 또 한 달에 한 번씩 결근을 안 하면, 한 달에 결근을 안 하면 월차를 한 개씩 주고 하거든요. 그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게 연가로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표상에 나와 있는, 이걸 쓸 수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연가 전체의 날이라고 보면 돼요? 6년 이상은 21개, 21일 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여기 안에서 어쨌든 사용을 하는 거고 앞뒤로 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연가를 다 못 썼을 경우에, 다 못 썼을 경우에 휴가비를 보상하는 제도도 혹시 있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0일을 갖다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1일인 경우에 10일은 의무 사용을 하고 나머지 11일 남은 것 중에서 안 간 부분은 연가 보상비로 받든가.

정수

배정수위원

퍼센티지를 50%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년차인데 휴가가 10개다 그러면 50%를 사용을 하고, 50%를 사용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을 거고 그러면 50% 남았잖아요. 5개가 남았잖아요. 5개 쓰고 5개 남은 것에 대해서는 휴가 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통 10일 이상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일 이상, 10일 전, 10개 안 쪽에서 연차 보상비를 준다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10개 안 쪽.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연차를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6년 이상은 21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도 안 썼으면 21일이 남잖아요. 보통 보면 21일에 대해서 연차 휴가 보상비를 받아 가려고 안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50%를 써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0개 정도는, 11일 정도 쓰고 10일 남으면 그에 따라서 10일에 대한 연차 보상비는 받아 간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전혀 안 가면 받아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신입사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어쨌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저녁에 야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되도록이면 야근하지 말고 휴일에는 쉬고 하는 것들을 장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연 1회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네요. 실태점검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다른 조치가 또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근무기강 확립은 시장님한테, 현재 의무사항인데요. 저희가 복무점검을 해서 3회 이상은 징계의결까지 가는 사항이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대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부로 주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외부도 줄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모셔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경우 실태점검해 가지고 교육을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자들이 많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그 부분에 의무를 줘서 신설되는 사항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없었던 걸 지금 신설하겠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서 이걸 신설을 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복무 부서에서 그냥 자체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법이, 복무규정이 생기면서 이걸 적용하시는 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성별영향평가 개선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계세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 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걸 사전에 안을 보고…….

연숙

박연숙위원

검토를 받는 거죠, 우리가?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분이 그러면 공무원이세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라는 분이?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행정관리팀장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줬는데 거기에 지금 불수용이 된 거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를 반영하는 거라 성별영향평가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반영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불수용 3건이 있었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라 저희가 별도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책임관의 의견은 이렇게 보냈지만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 상위법의 용어로 간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상위법 용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용어로 간다, 그래서 불수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조사별 휴가는 손자녀 항목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걸 불수용을 했어요. 지금 3항 경조사 휴가에 손자녀 항목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준 거예요. 줬는데 우리가 이걸 불수용한 거예요. 휴가는 화성시 노동조합과의 교섭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노동조합 교섭결과는 이 내용이 손자녀까지는 안 간다, 이런 내용인가요, 과장님?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왔잖아요.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019년 12월 31일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다 복무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또 우리가 추가로 더 혹시 삽입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것에서 복무규정 개정조례에서 신설되는 부분만 저희 조례에다 담는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특별히 저희가 따로 이 개정 규정사항 말고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추가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는 거 맞고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시간선택제나 우리 정무직 공무원분들은 휴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 표가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사실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도 저희가 규정은 적용을 하는데 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것하고 예전에 유사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산해서 그걸 적용해서 휴가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무직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정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시간선택제든 정무직이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공평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연가 사용의 권장해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해야 된다.”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권장일수를 안 간 경우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연가 보상비를 빼고요. 나머지 10일 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급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13일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일은 주고 3일은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 주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다, 이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하지 않는다가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말씀대로 안 준다고 그러면 여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하지 않는다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가 보상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 전에는 사실 다 줬다가요. 이걸 하면서 안 주는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

이걸 하면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복무규정 개정하면서.

정수

배정수위원

이번 조례 적용하면서 이것도 같이 적용을 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안 주는 방향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어느 직장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연월차 관련해서 미리 사용을 하고 권장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많이, 제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7페이지에 보면 13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시간을 얼마나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기준이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분이, 학교 다니는 분이 연가나 이런 걸 다 사용하고 모자랄 경우에, 보통 토요일, 일요일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면 열 번이 모자라도 해 주는 거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허가를…….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상한선은 없고요. 이게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많지는 않다? 통례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표기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 동탄경찰서 개청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과 통합방위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현행화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운영 명칭을 “국군기무부대”, “동부경찰서장”에서 각각 “군사안보지원부대”, “동탄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상정안건 토의 및 업무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구성을 통합방위지침에 맞게 7개 지원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 반영과 효율적 회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군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고 ‘동부경찰서장’을 ‘동탄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구성을 현행화하는 것으로써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례에 보시면 지금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5페이지 보시면.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밑에 한 개 과장들로다가, 과장들로 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통합방위위원회 구성이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로 봐서는. 경찰서장, 동탄경찰서장, 서부경찰서장 그다음에 소방서장하고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 속해져 계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니, 당연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위촉직은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농협 이렇게 하고, 공무원 중에서는 저만 간사로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가 지금 다섯 가지 실무협의회가 생기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둘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둔다라고 해 놨네요, 실무위원회를.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원반은 일곱 개 반이고요. 지금 위원회 밑에 실무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밑에 군부대인 경우에 해당 작전 과장, 저희 한 단계 밑에가 실무위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반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

배정수위원

3조4항에 보면 “협의회 상정안건 토의 및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다섯 가지, 위원회가 그러면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하나, 협의회가 하나고요. 그 밑에 말씀하신 실무위원회 하나 이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기관별로다가요. 저희 실무과장들이 대부분 군부대, 그 정도 급에서 참석을 하거든요. 협의회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실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실무위원이 된다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토의를 하신 사례가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못 했고요. 저희가 5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월 말에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분기에 한 번씩 4회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동탄경찰서가 바뀐 지 근 1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렇죠? 동탄경찰서가 생긴 지, 그 안에 벌써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화성 동부경찰서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동탄경찰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좀 더 일찍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통합방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20년 1월 1일 자로 조직과 분장사무가 변경되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보공개책임관 등을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사무에 맞게 해당 조례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제3항의 “자치행정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처리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고 제10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자치행정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분장사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국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은 누구신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자꾸 조직개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변경이 심해서 해당 업무 담당과장, 국장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다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러면 누구시냐고요,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님으로 변경이 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걸 맡은 분이 하게끔 그냥 그렇게 편의상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돼도 그냥 놔두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보공개업무 담당의 국장이라는 얘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띄어쓰기가 틀려 가지고, 저는 이 국장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로,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이 조례 자체 내용이. 이걸 보시면 그렇게 보여요, 글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라는 게 담당국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나 똑같이 들려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맞춰봐서 그대로 수정…….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류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오류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류로 오늘 통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오류로, 띄어쓰기 오류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띄어쓰기 오류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고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보공개 띄어서 업무 담당국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보공개 업무 담당국장…….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를 거친 결과 경미한 사항이긴 하나 띄어쓰기가 오류가 있어서 제10조에 정보공개책임관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정보공개업무 띄고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담당 띄고 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정리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띄어쓰기 정리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 지역의 주택신축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봉담읍 등 9개 지역에 대하여 통리반의 신설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담읍과 새솔동은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각각 1개 통리 19반을 신설하고 진안동과 병점1동은 다세대, 빌라 등 주택 신설로 인하여 통을 1개씩 신설하고 반을 10개 증설하였습니다. 동탄4동은 1개 반을 증설하였고 동탄5동부터 동탄8동까지는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총 19개통 5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23개 통리와 87개 반이 증가되어 시 전체로는 934개 통리, 5,010개의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의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23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약 9개 동에 통 신설을 보면 동탄7동이 지금 12개 통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동탄7동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 달 말 기준으로 7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연말, 이번 12월 가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9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 9만 5,627명 정도 됩니다. 12월 달 정도 되면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7동으로 계속, 작년 행감 때, 그다음에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지속적으로 동탄9동 분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나세요? 준비 좀 잘해 주십사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 6월 선거 끝나고 6월에 분동하겠다, 그다음에 10월에 분동하겠다, 또 지금은 내년 21년도의 상황을 보겠다라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올해 안에는 분동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동의 부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아파트나 주택은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지금 임차로 이렇게 진행 중이지만 그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십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예산도 약 9억 8,000 정도가 2020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상가를 임대를 하든 LH에 땅을 임대를 해서 가건물을 짓든, 어쨌든 2020년 연말 가기 전에 분동을 해야만, 10만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의 복지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가면 대기표가 30분, 40분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제일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혹시 아세요, 과장님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10월 달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내년 상황을 보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기약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문제는 지금 알다시피 그쪽에 산척동, 그다음에 목동, 9동으로 분동되는 데가 거의 목동 부분이 분동이 많이 돼요. 그쪽에 인구가 약 2만 5,000에서 3만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주민자치회나 그다음에 통장이나 이런 단체에 거의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 분동이 되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8월이나 10월이나 분동이 되면 거기에 가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형성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참여를 하나도 못하고, 일부러 안 한 거지만 분동이 될 거라고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복지와 편의를,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저는 또 그 동 주민이고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획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통만 신설한다고 해서 이게 주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번 하시고, 보시고 언제 또 분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남면에도 지금 문학2리를 문학5리로 분동, 분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라온 건 없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거고요. 만약에 최근에 올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최근에 언제쯤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지난달이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난달 4월 달까지는 접수가 들어온 것들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4월 이전에 신청됐거나 조정요구 들어온 사항을 이번에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도 일단 문학2리에서 분동, 분리를 원하세요. 원하셔서 문학5리로, 반이라고 그러죠. 행정으로 반 하나를 더 늘리는 상황인데 서류가 접수가 안 됐나요? 3월 달에 진행했던 건데.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기준에, 마을로 다시 분동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정남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는데 세대 기준이 일단 300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300세대?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네, 그런데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도시에서 와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하고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세대는 많지 않은데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분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전부 다 분동을 해 주다 보면 동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들을 마을에서 화합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검토가 된 건가요, 혹시?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네, 검토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가 된 건가요?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요건이 제일 우선적으로는 300세대 이상이, 만약에 아파트나 어떤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300세대가 넘어야지 되는데 적어도 200세대나 100세대,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쪽에 어떤 전원주택을 짓고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원동네에 있는 주민들하고 맞지 않아서 분동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뭐 맞지 않아서라기보다.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거리상도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심하고 달리 판단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그래서 거리상 부분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다르게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전화도 있고 핸드폰이나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멀어서 분동을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남 부분은 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요건이 주거 형태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형태에 따라서 좀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100세대다 이럴 경우에는 분동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까 조금 전에?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지금 현재 통리반 설치 조례 기준에 보면 한 개의 마을을 이루기에는 일단 300세대가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나 마을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3동 정도 짓거나 규모가 작으면 한 6동 정도 되어 가지고 한 블록이 돼서.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건 이해했습니다.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그 정도가 되어야지 마을로 되는 거지 사실 전원주택 한 20세대 정도 지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아파트 문화하고 일반 전원 문화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네, 다른데 지금 현재 정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는 계속 저희에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마을을 분리하는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맞습니다. 안 맞다고 해서, 마을주민을 화합하는 게 더 우선인 거지 분동을 하는 건 그게 우선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게 반려가 됐군요.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반려라고는…….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서류를 그냥 보내는 건데 검토해 봤는데 적정치 않아서.

연숙

박연숙위원

적정치 않다?

동호

신동호자치행정팀장

않아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일반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 2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방법을, 안 제6조의 3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간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었으므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국세와의 조세 운영 체계상 불형평성 해소 및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전이행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 2, 안 제6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이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의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일몰도래에 따라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3조는 본 조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적용에 2019년 재산세의 소급적용을 위하여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전이행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의 개정 및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상위법을 변경하고 일몰도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동탄, 향남, 봉담,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지역 확장에 따라 2018년도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금번 변경 고시에서는 화성시 고시 2017-374호 및 화성시 고시 제2019-457호로 승인된 화성영진바이오 일반산업단지, 화성시 고시 제2019-535호로 승인된 화성동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내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남양읍 무송리 소재 화성 영진바이오 일반산업단지 4만 5,142제곱평방미터와 양감면 요당리 소재 화성동진 일반산업단지 18만 2,918제곱평방미터를 추가 고시하는 내용으로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이 고시될 경우 1억 3,3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납세자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면적을 3억 1,779만 2,000제곱미터에서 3억 1,802만 제곱미터로 22만 8,000제곱미터를 확대 고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내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고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이런 고시에 대해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시장이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구혁모위원

의회 동의가, 이게 지금 동의를 얻는 거고 이 안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안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시장이 따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를 해야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나왔는데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영진바이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7년도 8월에 한 번 됐고 19년도 9월 16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동진 산업단지는 2019년도 11월 4일 날 됐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몇 개월입니까? 한 8,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법에 그렇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재산세가 나가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전에만 되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화성시의 재산세가 도시지역분이 많게 되면 그만큼 세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1억 3,3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억 3,000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구혁모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면적이 크지는 않고요. 지금 공업의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고시가 되면 6월 달에 재산세가 나올 때 추가가 되는 거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7월 달 건물분 나갈 때 부과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이 변경을 고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의 의결을 안 하면 할 수는 없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중요한 건 지금 도시계획을 선정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쉽게 말해서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한테는 미리 통보를 하는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안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목이 고지가 될 때 그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산업단지 두 건에 대해서는, 영진 산업단지는 영진약품 공업인 거고요. 동진 일반산업단지는 동진 쎄미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행히 산업단지의 시행자이기 때문에 큰 민원 마찰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안내는 따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상지역은, 제가 도시계획으로 바뀌면 장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분들은 100원을 내다가 120원을 내야 되고 130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고 왜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객관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공개범위를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 금고의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금고운영 보고사항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안 별표 1, 2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상위기관 보고 의무를 신설 및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신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차기 시 금고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고 평가결과 중 공개범위를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으로 명확히 하고 별표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보면 16조에 협력사업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협력사업비가 쉽게 설명하면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것들 보면?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협력사업비 관계는 기존에는 현재 20억 원을 출연한 사항이 되겠거든요.

구혁모위원

20억이요? 20억을 출연을 했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매년 저희가 5억씩 4년 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금고에서 받는 거라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그러면 어떻게 세수로 잡히는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일반회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반회계로 잡히고 있나요? 그러면 매달 저희가, 하여튼 20억 씩 받은 것에 대해서 세수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항목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구혁모위원

자유롭게, 그러면 이게 그것에 따라서 변경된 게 있는 건가요, 협력사업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협력사업비를 보시면요.

구혁모위원

얼마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과다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행안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과다하다는 게 어느 정도 과다하다는, 금액으로 따지면 어떤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내용을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20%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딱 20억 정도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인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런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금고를 정할 때 해당 금고사와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오버될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행안부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오버가 되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행안부에 보고하는 원인이 행안부에서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배점내역으로 보시면 기존에 협력사업비를 배점사항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서울시 같은 사례도 있었는데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연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행안부에서, 만약에 과다 출연을 하게 되면 다른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일반시민한테 일부 높게 받는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의 평균잔액들이 연평균인데 우리 시가 기존에 약정한 것보다도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2년인 거죠, 저희가 지금 계약이?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계약기간은 4년입니다.

구혁모위원

4년, 4년 전보다 지금 거의 세수가 1조 정도 늘지 않았나요? 그렇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평균잔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년 전에 최초에 우리가 계약했을 때 연평균 출연금과 이번에 계약을 하고 나서 또 4년 뒤에는 저희가 반드시 또 세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출연금 규모를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변동을 하는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출연금 금액은요. 제안 입찰 들어올 때, 입찰 들어올 때, 제안할 때 거기에 금융기관에서 참가 금융기관에서 정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처음에 정해지면 4년 동안 똑같은 건가요, 금액이?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세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4년 전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게 되면 4년 후가 많이 달라지면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약간, 협력사업비는 그게 세수규모라든지 평잔하고는 상관이 없이 처음에 입찰 들어올 때 우리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내겠다, 딱 정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평잔이라든지 세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여기 규정에는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20%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아니요. 그것은 행안부 보고 의무할 때.

구혁모위원

보고 의무이긴 한데.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럴 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항에.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4년 계약인데 규정상에는 20%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연평균 출연금이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최초에 딱 고정으로 한다는 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게 제한이 들어왔을 때 평잔의 20%를 넘겼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경우 입찰 선정된 금융기관이 이런 규정이 오버가 돼 가지고 협력사업비가 책정이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 행안부에 보고 의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은 내용들이 많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