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3건과 예산안 2건, 보고안 4건, 총 19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2건 심의와 보고안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법정용역비 등 필수적경비와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완공사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5%인 5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20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700만 원, 인건비 2억 7200만 원,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완공사 22억 2400만 원, 예비비 22억 9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약품 구입 1억 5000만 원, 용연·각화정수장 전력료 2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2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1470억 원 대비 3.5%인 50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201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0억 9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의 경우 인건비 4억 3800만 원, 일반운영경비 1억 2100만 원, 예비비 13억 75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재료비 1억 5400만 원, 동력비 2억 32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시설비 25억 7100만 원, 예비비 9억 16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변경사유는 순세계잉여금 50억 9600만 원의 수입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안정적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보수사업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4억 7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개 사업에 예산규모는 1억 58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9억 79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 등은 표1과 2,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1건에 예산규모는 4000만 원입니다. 동복호복합관리센터 건립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3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화순군과 센터의 유지관리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는 화순군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광주시가 건립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부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다시 금번 추경에 센터 건립 전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복호복합관리센터 건립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5월에 의회 심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연면적 250㎡, 사업비 7억 원으로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경우 법령 및 지침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회에서 예산심사 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표5에서와 같이 본예산 편성 후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건, 사업규모는 500만 원으로 전액삭감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사를 취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표6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심사대상이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각화정수장배수지전환사업, 지원배수지 증설, 지산배수지건설사업은 제외대상입니다. 다음 용역과제심의는 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1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은 용역과제심의대상으로 총 5건에 대한 사업은 용역과제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2건인 각화정수장배수지전환사업과 지원배수지 증설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에 따라 심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은 총 3건으로 지원배수지 증설 관련 철거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승인은 기 완료하였으며 동복호복합관리센터와 각화정수장배수지전환사업은 예산편성 후 승인 예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복호복합관리센터는 서두에 말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대상이 아니고 지원배수지 증설은 의회에 의결 받은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행부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각화정수장배수지전환사업 및 지원배수지증설사업의 경우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미 2019년 및 2020년 예산에 기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40조를 보면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의회 의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화정수장배수지전환사업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심의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신규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매입 및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각화정수장배수지전환사업 및 지원배수지증설사업의 사례처럼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행정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 잘하고 계시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유수율 목표를 금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내년이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안 8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각화·지산·지원배수지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여러 평가나 용역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지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각화·지산·지원배수지에 여러 법적에, 법에 근거한 여러 평가나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산배수지하고 각화배수지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가 지금 어떻게 평가를, 예산위한, 예산반영을 본예산에 했다든지…….

예. 답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당 사항이 없다든지,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각화정수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발주한 이후에 관련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설계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로 했는데 이 경우 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썼으면 본예산에도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들도 법령 개정사항으로 이렇게 됐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은 각화배수지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화배수지에 소규모지하안전영향 관련된 용역이지요, 평가용역이지요? 해당사유가 없다는 게, 지금 어떻게 해서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하안전은 굴착 깊이가, 설계용역추진 중인데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수도법」 제3조 18항에 따라서 이렇게 소규모지하안전용역평가용역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79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관련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산배수지나 지원배수지는 이번에 용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각화배수지는 이게 지금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이 안 됐다는 말씀…….

예.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각화의 경우는 10m 이내여서 이 용역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천계통 송수관로 파열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피해사고, 또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계통 송수관로 파열 비닐하우스 침수피해가 2018년 7월 31일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내용은 비닐하우스 4개동이 침수가 됐는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9년 작년 5월에 8000만 원 추경을 확보했었는데 법무부 배상심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최근에, 지난 달 4월 20일 법무부에서 배상심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8114만 5800원 지급결정을 통지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됐지요?

예. 그전에, 작년에 추경했던 것이 법무부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서 전액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데 배상결과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결과 통보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과정에서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 배상심의결과 통보가 4월 20일…….

그렇습니다.

금년 4월 20일 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이 된 송수관 접속부, 접속, 이토변 접속부 파열, 원인이 이렇게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관련된 송수관이 언제 매설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매설이 된 것이지요?

연도는 지금 파악이 어려운데,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30년 이상요?

대개 우리 관내 관에 좀 문제가 생긴 것들이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매설했던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는 관로들입니다.

지금 30년 이상 된 도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관련 자료 파악하고 있고요. 좀 전에 질의하신 소천계통 송수관은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토·제수변은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이런 송수관 등 접속부, 기타 이런 파열 등으로 인한 배상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노후관이 파열되어가지고 배상, 결론은 또 배상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하에 매설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원인이나 그 대책을 100% 확신을 하고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럴 것이다라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 무언가를 상당히 리셋을 해야 될 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최대한의 개별적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 개인적인 욕심은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을 한번 리셋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상수본부가 이미 창설된 지가 30년, 40, 1990년도에 창설해서 40년이 됐고 그 조직이 그때 당시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만들, 설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나 현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오늘 상임위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동복호복합관리센터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는 아까 말씀, 보고해 주신 것처럼 화순군과의 협의사항이 매우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화순군하고는 협의를 해서 광주시가 관리하겠다고 하신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 하나가, 실제 복합관리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관리주체가 시가 되더라도 이 관리는 주민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이 공간을,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는 망향제를 지내거나 주민들이 찾아오거나, 고향이 수몰된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오랫동안 고향을 상실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그분들의 그런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에 뭔가 행정이 응답해야 된다는 것에 의회도 동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쟁점은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판매시설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데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판매시설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이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져도, 행위가 이루어져도 되는 건지, 이후에 이것이 미칠, 그 복합관리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그런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 판매행위가 앞으로 또 미칠 영향은 없겠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단체의 속성이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단일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단체, 일반 개인 것도 그러지만 이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출되고,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렇게 판매시설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쉬겠, 좀 쉬고,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 놀러 와서 쉴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이렇게 판매시설 관련해서 의회에 강하게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간을 만드느냐의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생각이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음에 그분들이 판매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야외 좌판 같은 형태 해서, 작년에 몰염……, 좀 물리적 몸싸움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어떤 민원을 칼로 물을 베듯이 딱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긴 세월을 가지고 서로가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서로가 그러면서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어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판매시설을 어떻게 허용해 줄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최종목표는 동복호의 오염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그것은 확고하고요.

일단 본부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실시설계,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은 실시설계용역 예산인 거잖아요. 최소한 주민들하고 사전에 다시 한 번 그 지점, 이 동복호복합관리센터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활용, 최초 작년에 민원을 주민들이 넣었던 방향에서, 수준에서 이런 정도의 조치사항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향후에 본부장님이 예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최초에 주민들과 행정이 동복호복합관리센터를 지을 때 이런 합의사항이 있었고 이런 정도에서 동복호의 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 이게 좀 기준이 돼서 나중에라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방지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이 구체적인 것은, 어떤 행위로 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 분위기는 오히려 제가 상당히 유연한 편이고 현장에서는 아주 완강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합의를 해 내고, 내가 지금 현재 머리에 정리가 안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문제에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합의서를 어떻게 쓴다, 이게 제가 지금,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지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태로든지 법의 집행 문제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가야 된다.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할 수 범위까지는 허용을 최선을 해야 되지만 법을 절대 어길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구도로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직원워크숍 예산, 업무혁신워크숍을 올리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제가 좀 욕심을 낸 예산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특성, 근무여건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한 440여명 정도 되는데 근무지가 열한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부, 3개 사업소, 5개 지역사업소, 그리고 동복댐, 각화정수장.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물리적으로 내부 조직 간에 의사소통이 쉬울 수가 없는 조직이어서 자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원심,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한 조직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장 위주로 모든 일들이 일상적인 업무로 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구심력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상수도본부에 신규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 기존에 상수도본부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교육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부토론회도 하고 교육훈련도 시키고, 특히 신규자 대상, 그리고 새로 오신 직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직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워크숍에서 뜻과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 한 전체 400여명 돼서 금년 상반기부터 뭔가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늦춰졌는데 하반기 때는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세운 예산 가지고 목표한 대로,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저희 8대 의회뿐만 아니라 지난 7대 계속 의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주문 중의 하나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실제로 일이,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업무혁신, 이런 것들을 매우 많이 주문을 했고 이 과정에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들 그동안의 인식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해서 인사고과가 쌓이거나 근무평정이 높아지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체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땅굴에서, 땅속에서 시민이 먹는 물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관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빠르고 완벽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들까지 주문이 계속 있는데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면 이 같은, 최소한 같은 문제의 횟수를 줄이려면 직원들의 업무혁신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뭔가로 성과평가든 어떤 걸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것이 오랫동안의 주문사항이었는데, 한 번의 이런 업무혁신워크숍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열한 곳에 나뉘어져 있는 직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빠르게 하고 직원들의 혁신의 강도가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이것까지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다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대충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이 상수도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방약 없다, 만병통치약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체력을 키우고 기본에 충실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역체계를 갖추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사고발생을, 최대한 빨리 적기에 그 사고를 수습하고, 그리고 전체 큰 틀 내에서 미시적으로 개별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뉴얼도 세우고. 그렇지만 좀 더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기본적 큰 틀을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는, 내부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츰 제가 우리 조직내부에서 공론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 지금 백년이고 상수도사업본부가 40년이 됐습니다, 정확히. 그전에는 수도계, 수도과, 수도국 형태로 있었고 사업본부로 40년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수도사업 업무환경에 맞게끔 전반적인 뭔가 한번 재편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부 총의를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워크숍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만 좀 드릴게요. 올해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 기본설계용역 하고 계실 건데, 또 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용역이랑 이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용역은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한참 용역보고도 했고요, 현장 컴퓨터 내시경으로 보고 중간보고도 했고 기존 노후관로 중에서…….

아니, 지금 답변을 주시라는 건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 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동복호복합관리센터 건립 7억 1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지금 하나의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공간은, 이 공간이 생김과 동시에 새로운 시간의 역사를 쓰는 겁니다. 이 동복호복합 건립, 복합공간은 어떤 문제가 상충되어 있느냐면요, 사실은 이 동복호가 생기면서 그쪽 주민들이요,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가해졌던 곳입니다.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뺏으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분들이 삶의 터전을 어느 날 뺏기면서 이주함과 동시에 도시의 주변부의 빈민들로 유입이 됩니다. 이분들이 1세대예요. 그런데 2세대가 되면서, 자, 정확한 통계가 좀 필요합니다. 저를 찾아와서 간담회를 했던 분들이 1세대도 계시지만 2세대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환경의 변화는 뭡니까? 매장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동복호 배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실향민의 애환 중의 하나가 매장문화가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기념사업 하겠다, 그리고 실향민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기념품도 팔고 내지는 또 특산품도 팔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분들은 고향에 대한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랠 수 있는 기념사업, 사진전시, 이런 것도 하겠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 숙박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안에는 주차장 10면, 지상2층 1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층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이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를 때 흉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예요. 그럴 때는 다시 또 헐어낼 겁니까? 적어도 나는 공공이 5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봤을 때 이 건물이, 10년 전에 공무원들이 뭐 했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때 간담회 때 화순군 이서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보면 실향민들의 고통이, 우리의 생존권을 공공이, 국가가,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뺏어가면서 우리에게 가했던 공공의 폭력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치유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제조건은 수원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처음에 동복호 만들던 당시 80년대 중반부터의 어떤 시대적 상황도 충분히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몰민의 자식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시에 근무 안 하셨고, 그때 상황이 폭력정권이었고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한국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온 과정에서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가 누렸던 폭력이, 독재의 일방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적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복합관리센터를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7억 1600만 원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접근을 할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실향민의 고통 중의 하나가 공공에 대한 폭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접근부터 이루어져야만, 하나의 공간을 지어주는 것이 지금 상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10년 후에 이 공간이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어줬는데 자기들끼리 하나의 특산품판매장으로 전락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나 현 위원님께서도,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지금 계속 지산배수지, 그다음에 각화·지원, 이렇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체적으로 큰 예산으로 올라왔던 것들 중에는 설계변경, 그다음에 증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몰아쳐서 와서 설계변경,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특히 지산배수지 건설 관련해서 통합식 배수지가 변경, 통합식 배수지가 다단식으로 이렇게 바뀌, 다단식 배수지로 바뀐 것은 뭐예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기술적 부분이라서, 우리 담당자인 기술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배수지를, 지산배수지를 한군데에다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처음의 계획을 고저, 그러다 보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고저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밑에 층의, 하류층의 수압이 세기 때문에 하나를, 밑에 치는 높이, 고저차이가 안 나는 정도에서 배수, 아니, 급수를 하고요, 또 하나를 더 설치해가지고 그 가까운 지역에, 높이 차이가 한 90m 차이가 나가지고 수압이 세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수압을 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것이 처음에 한 개를 만들어서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측량결과 고저차이가 심해서 배수지를 조그마하게 나누어서 설치한다는 그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좀 추가로 설명 드리면요, 이 고저차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관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펌프를 돌려서 가압을 해서 물을 뿜어 펌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로 보면 정수장이 가장 높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지가 있고 수용가들이 있어줘야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유하형식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압력도 제대로 되고 저희들이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장여건을 보니까 하나로 설치하는 것보다 두 개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겠다는 판단을 전문가들이 했던 겁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89페이지입니다. 용연정수장 고도처리시설설치 총사업비가 본부장님 얼마입니까? 사업기간하고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50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500억을, 500에서, 약 499억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파악해 보면 이러한 시운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시설을 설치해 놓고 보완이라든지 기타, 또 운영부서에서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까지 반영한다면 한 오백오육십억 정도 추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499억으로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당시에는 나름 최선의 판단이라고, 아니,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 결과 500억 이하로 사업비를 축소시키는 게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기보다는요, 500억 이상이 되면 기재부 예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타를 받게 되면 1년 정도 사업이 좀 뒤쳐질 수 있고 통과를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499억으로 설계를 반영했고, 그리고 그 후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보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한 50억, 60억이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36건을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119건은 이미 반영이 된 거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용연정수사업소하고 우리 시설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 상황인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19건을 별도의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얼마 정도 추가를 했습니까?

기술부장이…….

기술부장 양영식입니다. 그 사업비는 아까 499억 속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낙찰차액 40억을 가지고 119건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17건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7건이 약 22억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그 내역을 자세히 좀 보니까요, 토목분야에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환경정비, 기타 여러 가지, 수목식재 등이 있는데 약 6억 4천이 편성됐어요.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본부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께서 좀 자세한 답,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분야에서는 바이패스 설치하고요, 기타 공사하면서 용연정수장 내부의 도로나 이런 것들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보수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3일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완 검토보고 했는데 검토보고서 있지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산배수지 건설인데요, 당초에 통합식에서 다단식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배수지를 한 개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고저차이가 90m 이상이 나가지고 같은 배수지 용량이지만 두 개를 나눠서, 고저에 맞춰서 나눠서 설치해야만 관로 수압이나 이런 것에, 가정 급수에 공급하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용량은 같은 용량이지만 배수지 위치를 고저에 맞춰서 달리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한 것입니다.

전기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가,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된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사유로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때 통합식으로 했다가 이번에 2020년 기본계획 변경을 했고 지금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했습니다. 사업을…….

최근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통합식을 다단식으로 변경했던 거지요?

예.

당초에 계획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유지관리비용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는 세부적으로 이런 측량을 해서, 하지 못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측량, 세밀한 측량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측량까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우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더 전문성 있게 이런 부분까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됐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다시 또 5년 뒤에 이렇게 변경, 예를 들어서 통합식을 다단식으로 변경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계획수립 시에 좀 더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신수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수정 위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또 많으시고 한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유수율 몇 % 정도가 되지요?

88.2%, 최근에…….

2018년 말은 몇 %였습니까?

86.7%.

2018년 말은 87.68%였지요.

예.

그래서 2018년 말 기준에 비해서 한 0.5%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0%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 가능하시겠어요?

전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에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블록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원격누수감시시스템 구축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스마트그리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금년 상반기 중에 환경부와 사업계획, 환경부 승인을 맡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사태로 환경부와 전혀 협의를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협의 자체를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응해서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실제로 우리시 사업에 적합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가요?

예. 스마트그리드, 예.

원격누수시스템은 일부 되어 있는데 양호한 부분에 있는 것은 누수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서 감시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흐린 물, 흐린 수돗물 출수 사고가 작년에 두 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질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급수, 누수, 이런 사고가 1년에 한 1천건 정도 소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보통 세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사고, 그리고 한 십 몇 년 전에 용연정수장 사고가 굉장히 역대급 사고로 컸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되는 노후 관들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 노후 관을 한꺼번에 싹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지금 한참 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관망에 대해서 관찰을, 모니터링하고 또 계속 검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이런 노력까지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이 지금 구축되어 있지요?

예. 작년 11월 사고 이후에 매뉴얼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 시설부서, 관련 부서 직원들은 굉장히 숙지가 잘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 욕심은 그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도본부 전 직원들이 숙지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직원이 숙지를 해서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관 청소구가 있고 거름망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세관작업이라든지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가 세관작업은 가장 빨리 20여년 전부터 시작했고 타 광역시가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시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났던 그때는 보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요즘에는 보름에 한 번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이너를 같은 주기로 청소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장소별로 자주 해야 되는 데는 좀 자주 하고 조금 주기를 늦춰도 되는, 늦추기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가동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 세관·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2호선 등의 각종 지하굴착 시에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다른 기관이나 부서하고 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런, 있을 때마다 끊임없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양림동 쪽 남문대로 쪽에 서로 간에 공사 간섭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부장님이나 그쪽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큰 문제없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흐린 물 출수되는 그런 사고라든지 또 지하철공사 과정 속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신수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첨언을 하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동복호 실향민 공간과 관련해서 전제사항이 있었습니다. 동복호는 엄연히 상수도보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화순군과 관련해서 향후 관리주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가 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기념품, 특산품이 판매된다거나 이런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실향민들과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염방열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그 부분이 전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정회시간에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향민들의 어떤, 실향민의 애환을 달래고 그다음에 공공의 어떤 일방적인, 수몰민에 대한 어떤 고통,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실향민 쉼터로써의 건립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4000만 원 이게 적절하냐,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판매시설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건축비가,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연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000만 원을 설계비로 다 쓸 수 있지도 않고요, 적정하니 하고 나머지 이렇게, 충분히 적정사용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계비가 전체 건축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4천 그대로 세워주셔도 예산이 과다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은 실향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분들도 저희가 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 업무를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인수가 되고 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좀 확인하겠습니다. 봉선배수지 지금 공사가 연장됐지요?

4차 공사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사유가 뭡니까?

도시철도공사 구간에 관로매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연장된 사항도 있습니다. 봉선배수지뿐만 아니라, 봉선배수지 공사에는 관로매설이 있거든요, 백운광장 주변에. 그런데 백운광장 주변의 일부 공사는, 관로는 최근에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일부 구간, 지금 도시철도와 거시기 한 데는 못 묻은 데가 있어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 기술부장에게 설명)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애로가 많이 있더라, 기술부서에서. 땅 밑이 지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관들이 많이 묻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 관을 묻거나 이설하거나 교체하려고 했을 때 틈, 공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특히 교차로나 다리 같은 곳에서.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말하면 용산지구가 들어서면서 발생되는 문제잖아요. 새로운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발생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명확히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도심확장이나, 가져오는 문제에 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봉선배수지 문제는 도심확장에 따른 문제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대로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 다 현장방문 한 번 다녀오셨나요?

일단 큰 데는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연정수장 고도처리와 관련해서, 정수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지금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중단상태지요?

기존 정수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로공사가, 거기 주민들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했었잖아요. 제 지역구 민원 때문에 다녀왔는데,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고, 지금 모든 민원이 발생된 지원배수지, 지산배수지, 용연정수장, 봉선배수지 다 제 지역구거든요. 다 갔다 왔습니다. 농로공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바로 현장을 방문해 봤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이후에 공사를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만간에 또 방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예산 관련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했기 때문에 정회시간 없이 바로 계수조정까지 같이 할 건데 다른 질의나, 추가질의나 질의 있으면 할까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으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사업예비비 1억 700만 원,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완공사 1억 5000만 원으로 총 2건에 2억 57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자본예비비 1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물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 8200만 원, 상수도업무혁신워크숍 2500만 원으로 총 3건에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기명 수정사항입니다. “동복호복합관리센터 건립”을 “동복호실향민쉼터 건립”으로 부기명을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꿈나무지원단을 통한 여성일자리 발굴 및 코로나19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삭감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45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66억 4400만 원 대비 8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36억 7200만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9억 1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억 7000만 원, 아동수당 5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2억 9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900만 원,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13억 26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선도 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89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64억 5600만 원 대비 228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70억 8200만 원 대비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청년지역양성평등네트워크사업 3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409억 8800만 원 대비 10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510억 900만 원으로 담임교사 지원 12억 원, 보조교사 지원 8억 36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35억 9900만 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2억 4000만 원,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억 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2억 700만 원, 아동수당 6억 4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꿈나무지원단 운영 17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억 3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6300만 원, 출산축하금 1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745억 7500만 원 대비 12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866억 3200만 원으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8억 원,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1억 80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1100만 원, 2020교육재정교부금 96억 6500만 원, 2020고교무상교육부담금 11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선도 1억 5000만 원, 청소년건강지원 7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액 38억 11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9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직업교육훈련 3800만 원, 경력단절예방 지원 3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20억 2600만 원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총규모 16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200만 원 대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매칭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45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66억 4400만 원 대비 2%인 85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내용은 시·도비반환금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 등 35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등 31억 1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보육료 등 35억 99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여성가족부 등 중앙에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국고보조금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등 20억 8400만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89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64억 5600만 원 대비 2.4%인 22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내용은 보육 및 아동분야에서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12억 3300만 원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35억 99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분야에서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인력운영비 1억 9400만 원, 공휴일 결식아동급식 교육비특별회계반환금 11억 9600만 등을 증액한 반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억 3200만 원, 출산축하금 등 출산장려시책 3억 10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선도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은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아동수당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및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의 순시비 사업을 증액하는 한편, 행사성 사업비는 예산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및 아동 돌봄 등의 복지분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신규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0억 91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등 총 10건에 예산규모는 16억 39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2020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22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845억 86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 등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3건으로 사업규모는 1억 4500만 원이며 청년지역양성평등네트워크 등 4건은 중앙부처의 사업축소 등으로 국비 미교부된 사업이며 2건은 업무이관 및 지침운용에 따른 전액 감액이고 나머지 7건은 전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사를 취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등 꿈나무지원단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꿈나무지원단사업 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공공형일자리사업의 일환이며 경력단절 여성 및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아동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사업조서를 보면 추진일정에 5월 중 채용공고 및 모집,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인력 파견 및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채용된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을 대상으로 센터의 역할, 아동의 행동발달 등 업무역량을 위한 사전 집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업무의 역량 강화가 수반될 때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센터 운영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2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0억 2500만 원 대비 0.6%인 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원활한 운용과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원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이자수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 시는 15분, 추가질의 시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사업조서 6쪽입니까?

수고하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입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대상이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1138명인데요, 사업장은 몇 개소지요?

사업장은 342개소, 상반기 때 사업장입니다.

상반기 때 사업장이요?

예.

상반기 사업장 모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6개 유형 수행기관 지정해가지고 사업장과 청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형이나 기업형, 청년창업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공익활동형,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부터 쭉 우리 청년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청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손옥수입니다. 모집방식이 당초에는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대충 누군가 하고 보자고. 면접 보고 나서 그다음에, 면접을, 1차 서류하고 2차 대면면접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장하고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한 후에 적정하면 최종 선정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면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몇 차례 가져서 처음 접수부터 면접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화상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18명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자 모집과정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주5일 5개월 근무가 맞습니까, 4개월 근무가 맞습니까?

원래 5개월 근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얼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고민 고민하다가 면접을 온라인 화상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기간이 짧아서, 당초에 계획이 5개월인데 4개월로 한 1개월 줄이고요, 4개월로 줄인 대신 5개월 분을, 한 달 부족한 분을 좀 시간을 늘려서 당초 5개월 액수에는 맞췄습니다. 청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시비매칭이 각각 몇 %지요? 몇 대 몇입니까?

국비가 40입니다.

국비가 40요?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마이크 꺼짐) 여기 명세서에 있는 대로 시비가 더…….

예?

확보가 더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늘린 것은 시비로 하거든요. 국비는 더 이상 추가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관련 근거가 되는 법이나 조례가 있는가요?

청년 관련법은 올, 「청년기본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올 상반기 초에요, 봄에 통과됐고, 우리 관련 조례는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청년기본조례?

예. 청년기본조례요. 그리고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하반기 8월 중에 시행 예정, 공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19년도에 했습니까, 아니면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17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17년도부터요?

예.

그렇다면 사업성과의 평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 보니까?

2, 3년 전에 6개월 하다가 그다음에 6개월 하다 보니까 1년이 이렇게 모집하고 넘어가 버려서 그다음에 5개월로 그래서 줄었습니다. 저희가 기수별로 끝나면 성과공유회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청년들 반응은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명이 일경험을 하면 1천명이 다 정규직으로 되면, 그것이 큰 바람인데요, 사실상은 33%, 한 35% 정도 평균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시는가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아, 청년들, 코로나 때도 다들 알바도 끊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때 아, 청년이라 이게 가능하구나, 굉장히 뚫고 나가는 힘이 역시 청년이구나, 제가 감동 받은 게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다른 취업을 한 것하고 그냥 안 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 그 배경이랄까요, 이것은 당초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지자체의 빈공간이나 유휴시설인 국공유재산, 그런 게 있으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제가 작년 말까지 구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다 끝냈고요, 올해는 19팀 33명을 창업자들 모집해서 저희가 오픈준비까지 다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하고 5월 말 정도 오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비가 비매칭 사유가 있어요?

아니요. 국비 50%입니다.

국비가 50%입니까?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인가요?

예. 작년에 리모델링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했고요, 올해 여기 운영비는 순수한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운영비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18년, 공모사업은 18년 하반기에 선정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작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인데요, 이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하면서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벽이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깎아서, 주차장이 당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게 80 대 20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국비·시비 매칭이 80 대, 80%, 20%…….

20 대…….

8 대 2 그렇습니까?

예.

부지 레벨 차이가 최대 몇 m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9m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당초 계획수립 시 왜 이것을 발견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작년 말에 아마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설계변경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안 나타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그게 협의가 왔는데 오히려 주차장이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 다시 확인을 좀 할게요, 설명자료 107페이지 조금 전 손자녀돌보미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격을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쌍둥이거나 세 자녀 이상인 세대의 외부모나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에 이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런 자격조건 조회야 자치구 동 통해서 다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필요한 세대가 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꽤 소문이 났다고는 하지만 늘 우리 사회는 가장 취약한 세대가 가장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의 효과, 지원혜택을 주고자 하는 행정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가까운 분들이 이 정보를 빠르게 취할 거고, 그런 염려가 있는 거지요. 저는 아마 동료 위원 신수정 위원도 그런 측면의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구나 한 번 더 홍보도 하고, 충분히 한 번 더…….

그러면 홍보 이전에, 이 데이터 파악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세대의 쌍둥이하고 세 자녀 이상 세대는 다 행복e음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중에, 이 세대들 중에서 8세 이하 아동들 돌봄이 필요한 세대들은 어떻게 돌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 주민센터 통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하면 혹시 비어있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그 사각지대에 이 지원혜택이 있으니 이것을 그분들이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나요? 행정이 오히려 더 적극 행정을 하면.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출산지원책으로 해서 오래되어서 리플렛도 나가고 사회복지, 지금 자치센터에서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연계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이 정보…….

95개 동에서 자체로 이것은 다 되어 있을 거다?

예. 왜냐하면 계속 이런, 요즘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 알고 서로 연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치센터 담당자들이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어렵고 하면 분명히 연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릿도 보내고, 또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의 아이낳아키우기좋은시스템에 통합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다 홍보를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쌍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라도 알면 이렇게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선한 의지나 취지하고는 다르게 꼭 빠지는 구멍이 있을 수 있으니 일종의 빠지는 구멍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뭐일지를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02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1억 80만 원 감액을 했는데 계산해 보면 1억 80만 원이면 28명,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니까 28에 해당하네요? 그런데 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생활시설, 저기 있는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에서 만18세 이상이 되어서 퇴소한 아이들의 일종의 인원파악은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28명분이, 애초에 계산, 추계할 때, 본예산에서 세울 때 그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보호종료아동의, 이 지원대상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자립을 한 건지, 갑자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초에, 이것은 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실은 가내시를 반영하고 그러는데…….

그렇기는 하지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에서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수요조사에서……. (관계 직원, 국장직무대리에게 설명) 사유가 기존에 퇴소한 아동 시설 소재지 기준에서 이번 2000년부터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소시설 기준에서 주민등록지로 바뀌면, 현재 실제로 생활했던 양육시설은 동구 지원동의 어디였는데 광주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갔을 경우에…….

예.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그래서 28명이.

예. 그래요. 28명, 인원이 너무 많아서 무슨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아마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문제의식일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원단 사업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광주시가 이번 추경은 그런 코로나19의 민생경제를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의 시민생활형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 발굴하라 해가지고?

발굴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청년들이 단기일자리 알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코로나 때…….

맞아요. 그래서 실제 지난번 긴급생계비지원 때문에 광주시가 200명 모집했는데도, 동 주민센터 한 명 두 명씩 더 지원하기 위해서 2개월 모집했는데도 거기에 너도나도 응모했다고, 정보를 뒤늦게 알았다고 항의전화가 받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상황은 알겠는데, 문제는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염려스러운 건데, 하나는 사업목적이 있지요.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청년으로 할 건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할 건지 아니면 두 개를 혼합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실효성,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면 좋을 텐데 307곳 지역아동센터에 일괄로 한 명씩 다 필요할까라고 하는 문제의식, 고민이 하나 들어서 실제 사업 실행하는 과정에 이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겠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신수정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염려를 했던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인력 기준에 따라서 많은 데는 인력이 가고 그러는데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통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떻게 5개월 동안, 이왕이면 하는 것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경력단절 여성들도 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올해 감사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견을 나누시게요.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아마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에 5개 구가 응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디어디가 확정이 돼서 이게 지금 편성이 된 건가요?

북구, 북구 하나.

북구 하나로 됐나요?

예.

평생학습도시조성특성화사업이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마이크 꺼짐) 정회…….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험 분야 6개 분야별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인원수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광주시 청년정책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예.

이 사업은 기존에, 작년에 리모델링, 시설, 시민회관을, 광주시민회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창업청년 모집을 마쳤었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관련 운영,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지금 심의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운영비는 실제 시비 3억, 전액이 3억이거든요?

예.

그때, 아까 5 대 5 국비·시비매칭이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 할게요. 시비, 국비·시비매칭이 아니라…….

아, 운영비는 국가에서 안 주고 실제 창업하고 리모델링비만 주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5 대 5, 국비·시비 5 대 5 매칭이다 해서 그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답변하실 때 리모델링비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지요?

제가 아까, 청년청소년과장 손옥수입니다. 아까 리모델링비는 국비 50, 시비 50이다 그랬고요, 운영비도 제가 시비 전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면 리모델링비는 이미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국비지원이 없이 전액 시비가 맞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5 대 5를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장비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마이크 꺼짐) 예.

이 사업추진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하원, 영유아 등·하원 관리를 위해서 도입이 전반적으로 전국이 다 됐습니다.

영유아 출결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연장보육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개편이 당초에 8시간 체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관련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임영희입니다. 올해 보육시스템이 개편이 되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을 실시하고 4시 이후부터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땐 연장보육을 출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필요해서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과 아동수는 몇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지금 현재는 1087개소고요, 아동은 대략,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동이 약간 감소를 해서 지금 현재는 3만 319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한 개소당 리더기를 설치하는데 그게 얼마 들어가지요?

리더기는 개소당 30만 원이고요.

30만 원이고요.

태그기는 아동 1인당 5천 원입니다.

아동이 태그기를 가지고 다닐 때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건데 자칫 분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처음에 한두 번은 분실하면 다시 카드기를 발급을 해 주고요,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분실하면 아동에게 5천 원을 부담을 시키거나 또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신규,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럼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115페이지, 여기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해서 국가직접지원, 이게 뭔가요? 설명자료 115페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손옥수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유형별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프로그램 상으로, 원래 인공지능사업이 올해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돈이 다 달려와서 예산프로그램 상 이쪽에서, 청년청소년과에서 500만 원 삭감해가지고 또 그쪽에다 500만 원 다시 반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구조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조금 이따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우리가 여성가족국으로 되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 국으로 왔잖아요? 오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평생교육원, 교육원 관련 자료들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처우가 일단 열악했고, 와서 하시는 분들의 사업과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그리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고급인력들이에요.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이분들이 급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열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적어도 와서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차츰적으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될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여기 계신 직원 분들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보다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사회 때 가서 느낀 바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평균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적어도 그분들한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대로 처우를 해 줘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는 사회적 공유를 좀 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연합회 관련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2월, 3월, 4월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실제적인 통계를 뽑아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가 보자, 그리고 이미 전산시스템에서 등록된 등원율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등원율이 높았잖아요. 이 등원율 대비 현장의 실제로 데이터는 어떤가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고 양식을 현장에 드렸잖아요? 자료들이 좀, 데이터들이 제대로 다 왔나요?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한번,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때 어린이집에서도 민간어린이집당 3개 반씩 해서 30만 원 2개월 지원요청도 있고,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 데이터를 다 빼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개별개별은 전체적으로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총괄적으로 시스템상 전체 통으로 보는 것하고 좀 차별이 있겠으나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빼본 바로는 실제 코로나로 인한 아동현원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적으로는. 세입세출도 저희 재정상황을 빼봤을 때 일단 수지상황이 조금 안정적이어서,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일단 숫자로 이게 뭔가 부족하고 적자가 되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그럴 만한 데이터를 저희가 못 뽑았어요, 전체적으로. 좀 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계로 느끼는 체감도하고는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작년에 광주광역시 아이들, 신생아 출생이 8700명입니다. 9000명이 되지 않아요. 어린이집 1176개 정도 되지요? 정말 광주에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낙담된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광주공동체의 아동돌봄을 책임져 왔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했던 소중한 자원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의 현실을 우리는 충분히 공유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공감대는 형성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럼에도 통계로 느끼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의 어려움,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지원과 코로나 정국에서 이 격차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실제로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역으로 한 번 더 제안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등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5월 회기가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저랑 국장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연합회랑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할 것을 제안하고요. 지난번에 또한 중요한 안건이 또 하나 있었지요. 공동구매권에 대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제안을 해서, 또 국장님 주재 하에 제안을 하셨고, 간담회를 하셨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답사도 하고 철저하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광주만의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대화를 통하고 합의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게요.

(마이크 꺼짐) 예.

광주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출산율 가장 낮아요. 수요와 공급을 본다면 실제로 지금 과잉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이. 무언가 광주만의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그런 기간들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린이집연합회에 제안을 하고요.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우리도 추경 때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책임성 있게 발언을 드렸고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예산이 안 올라왔던 상황을 어린이집연합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충분히 코로나 초기상황 때 아이들은 안 오고 신학기 내, 전체적으로 정서적인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빼보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언제라도 소통하고 좀 더,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해하고요. 급식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뭔가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혹시 추가질의나 더 있으신 분, 위원님 계신가요?

예.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할 송형일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송형일 부위원장님께서 상정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장, 송형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송형일 부위원장님입니다. 3.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미정ㆍ김광란ㆍ송형일ㆍ신수정ㆍ최영환 의원 발의)

(마이크 꺼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위원들 대화) (전문위원실 직원, 박미정 위원에게 자료전달)

박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 배포된 내용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ㆍ송형일ㆍ최영환ㆍ신수정ㆍ김광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에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는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시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과 종교, 학교 등이 함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마이크 꺼짐) 아니야, 아니.

(마이크 꺼짐) 예.

예.

(마이크 꺼짐) 아동.

(마이크 꺼짐)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박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김학실ㆍ이홍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조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기간을 연1회 이상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옴부즈퍼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증표를 발급하여 옴부즈퍼슨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구성위원의 직위를 조정하고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는 실행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조례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김학실ㆍ이홍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조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기간, 아동ㆍ청소년옴부즈퍼슨의 업무 및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직위 조정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기간을 연1회 이상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아동ㆍ청소년옴부즈퍼슨의 운영근거, 자격 및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별지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담당업무 국장으로 변경하고 아동ㆍ청소년옴부즈퍼슨 업무와 관련한 별지서식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연장하고 아동ㆍ청소년옴부즈퍼슨의 업무 및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직위 조정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옴부즈퍼슨…. (국장직무대리를 향해) 답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 기관 해서 6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학교도, 이번에 위원들이 학교,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야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검토해서 2명…….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 강영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등 33건으로 예산액은 총 234억 4100만 원으로 위탁금 233억 2400만 원과 자부담 1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215억 원으로 위탁금 213억 8700만 원과 자부담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4100만 원으로 위탁금 19억 3700만 원과 자부담 400만 원이며 회계감사결과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과 청년·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각종 활동지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우리 여성가족국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김광란 위원님!

뒤에 내용은 나중에. 민간위탁사업 목록에 이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만 확인…….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사무명이 있고 수탁기관을 표시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7번 출산보육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수탁기관이 광주육아종합센터가 맞나요? 뒤에 3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이것은 단순 표기 오류인 거지요? 뒤에 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여기 수탁기관이 광주…….

(마이크 꺼짐) 그것은 사무명이고.

그러니까 사무명이잖아요, 사무명.

(마이크 꺼짐)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명에 따라서 그 기관을 표시하는 거니까…….

(마이크 꺼짐) 수행기관입니다.

위·수탁기관이 아니고 그냥 일종의 사무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