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복지교육국장 김연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긴급추경안 편성 심의를 위해 자리해 주신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긴급편성 사안으로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079억 1515만 원보다 965억 13만 원이 증가한 5044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963억 19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대비용 등 1억 8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예산 사업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긴급재난지원 사업이 963억 원 정도 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가 1억 8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로 해서 965억 정도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도비매칭 비율이 지금 부대비용만 몇 퍼센티지나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은 다 나눠지는데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비 87.17%가 되고요. 도비·시비 각 6.415%가 됩니다.

6.415요?

예. 그리고 부대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국비가 85.4%고요, 도비·시비 각 7.3%입니다.

7.3이요?

7.3%입니다.

7.3%. 그리고 또 보게 되면 4인 기준으로 지원금이 각 지자체마다 많이 달라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지원 안 하는 걸로, 먼저 10만 원 기본소득에 포함한 걸로 해서 지원을 안 합니다, 매칭비율을.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는데요. 고양, 부천시 두 개 시·군 같은 경우는 도비도 같이 시비로 해서 100%, 4인 가족 100만 원이 되고요. 고양시, 부천시 두 개 시·군입니다.

두 개요?

예. 그리고 도비 매칭이 기본소득에 포함돼서 매칭을 안 한다고 하고 우리 시비만, 시비만, 순수한 시비로만 매칭한 시·군이 우리 시 포함해서 성남, 안산, 하남 4개 시·군으로 해서 93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수원 등 25개 시·군이 시비·도비를 매칭을 안 하는, 순수하게 정부 지원금만 해서 87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는 93만 5000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별도로 광주시 기본소득 5만 원 이외에 정부 지원금의 매칭비율 6.415% 해가지고 93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 것과 또 반대로 약간 우려와 걱정하는 시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이 큰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게 되면 혹여나 시민들한테, 사업자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또 다른 그 몫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더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성, 이런 특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세금은 법률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세 법정주의에 의거해서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개정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국가나, 법률이 개정·제정되는 사항은 지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과하는 우려성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