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7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5건 등 모두 12건으로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과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 양성 조례안(임미란·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경호·이홍일·최영환·신수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미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상당 부분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 인프라만으로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융합시대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또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의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창의적인 인재양성 지원에 대한 책무 사항을 명시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4차 산업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에 우수 공적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융합시대에 필요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소요예산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이 가능한 각종 디지털기기 등 교구 및 기자재 지원 및 교육시설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규정과 4차 산업혁명 교육담당 교사 등이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적절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이 학교현장에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대학 등 상호협력이 중요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연수 및 4차 산업혁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스팀(STEAM)교육과 소프트웨어, AI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창의융합형 과학실 및 미래형 소프트웨어교실 구축,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구 및 기자재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먼저 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청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역량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갖추도록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례안 통과된다면 좀 더 많이 챙기고 또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이런 취지 또 광주광역시가 추구하고 있는 인재양성에 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최영환·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경호·이홍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광주시교육청이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소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기금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관리의 건전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재원과 예탁 의무 및 기금의 용도 등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개별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으로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를 없앴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총괄기금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기금의 용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각 기금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데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각 기금의 이자는 실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교육금고 예탁 이자율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 배분함은 타당하며, 통합관리기금 운영·관리를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통합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토록 하는 것은 효율적 행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본 조례안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본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 등에 따라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되면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특별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비율을 정비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연구용역 과제 검수단계에서 중복·유사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연구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국장 두 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한 사람으로 정비해서 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정책국장,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연구 결과의 유사·중복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해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과제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2명의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행정국장을 제외하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바람직합니다. 한편,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개정 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는 소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함께 지정되어 있기에 당연직 위원인 행정국장을 제외하여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줄이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대상 비율을 늘렸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을 늘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와 달리 검수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다고 하여 과제검수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 및 검증결과와 사후조치 연계토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과제 검수단계에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는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연구의 공공성·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효동초등학교와 수완초등학교 증축 및 철거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2건으로 광주효동초등학교와 수완초등학교 교사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또한 동 위 두 개 학교 관련사항으로 효동초등학교 창고 그리고 수완초등학교 유치원 철거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효동초등학교 증축 및 창고 철거 계획입니다. 인근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 창고부지에 교실을 증축하고 급식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여 원으로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도서실과 일반교실 증축 그리고 조리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급식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완초등학교 증축 및 유치원 철거 계획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특별교실 확보, 유치원 공간 확대 등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서 현 유치원동 부지에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7억 원으로 기존 유치원동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일반교실, 다목적 소강당, 유치원 등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건물 2건 118억 9202만 원이며, 처분 건물 2건 2억 5628만 원입니다. 광주효동초등학교 증축은 인근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학생 배치시설이 부족하므로 개발사업 입주예정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적기 배치를 위하여 학교 증축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학생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창고를 철거하여 그 부지에 교사동을 증축하고,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급식실을 수평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수완초등학교 증축은 수완지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함입니다. 수완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는 과밀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학령아동 유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밀학급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급과밀을 해소하고 부족한 특별교실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배치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병설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령별 단일반 3학급이 필요하므로 유치원동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교사동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합니다. 한편 광주효동초등학교 증축 및 수완초등학교 증축은 사전이행절차로 2020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에 반영되었고, 투자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련 법령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그리고 지난 회기에 통과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에 따라서 학교 안팎 방과 후 학교 그리고 돌봄의 활성화 방안으로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는 교육부의 2020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충분한 교육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 밖 마을돌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서 초등학교 1ㆍ2학년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초등학생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지역 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작은도서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격을 갖추고 보험가입, 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위탁기간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도 가능합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 및 최종 선정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부실한 운영 예방을 위해서 심사 결과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 넘은 경우에서만 선정되게 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조직·인력의 적정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 4개 항목 9개 내용으로 배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소요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8천만 원입니다. 동 재원으로 15개 기관 내외를 선정해서 기관 당 1200만 원 안팎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가 일정부분 해소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0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와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돌봄 수요가 많아 주로 저학년인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이용하고 3학년 이상은 학교 방과후교실이나 일반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해소도 가능하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동의일 뿐 위탁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위탁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교육가족 전 구성원 또한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한군데 모아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온라인 개학 추진 및 등교수업 준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 자료 보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온라인 개학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3월 27일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원격수업 계획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이게 이제, 원격수업이라는 게 사상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상당히 종합적인 전반적인 조정·조율·지원이 필요한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조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각종 내부시스템을 정리를 했고요. 또 학부모·학생, 학교에 의문사항랄까, 기술적인 애로 또 스마트기기라든가 인터넷 통신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시스템 등을 두었고요 그에 따라서 4월 9일날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 1차 온라인 개학, 4월 16날 초등학교 4학년~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전체 2차 온라인 개학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은 4월 20일 3차 맨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3 기준으로는 한 달이 다 돼가고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보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걱정들 많고 했는데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면서 교원들의 역량 함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에 중점을 뒀고요. 거의 모든 교원이 직접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하고 활용하고 또 학생 출결이라든지 학습 진도 관리 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연수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단에 보는 것처럼 온라인수업 개학 출석현황은 평균 99.5%로 원격수업이 아닌 일반, 평상시의 출석률보다 상당히 더 좋게 뛰어나게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라인수업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일부 준비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준비가 안 돼서 긴급히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온라인개학과 관련된 정보화기기 구입이라든지 학습꾸러미 지원이라든지 그런 류의 예산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일관되게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또한 학교 예산 사용에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해서 원격수업이, 또 코로나19가 그 취지에 맞게 대응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안내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각종 원격수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한다라고 해서 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결국은 정보화 여건이 구비가 돼야만 또 되고 여기에서 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인터넷 통신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고 그래서 총 272명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통신비 그리고 인터넷 통신이 연결되도록 KT와 직접 협조해서 다 일일이 설치까지 됐는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라든지 스마트폰 등 컴퓨터가 없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조사해보니까 480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 태블릿PC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태블릿PC를 대여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 KB라든지 LG라든지 KPS 등등의 민간후원 분해서 학생들에게 다 지원을 완료해서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인터넷 통신과 정보화 기기가 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등교수업 준비현황입니다. 지난주 5월 4일, 아, 지난주가 아니지요. 이번 주 5월 4일날 교육부총리께서 발표한 일정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1차로 다음 주 수요일 5월 13일날 고등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수요일날 고2, 중3 그리고 초1~2, 유치원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6월 1일날 중1, 초5~6학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는 등교한 학생은 등교수업 그러지 않은 학생은 원격수업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들은 원격수업도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또 등교수업 대비하면서 학생 방역이라든지 안전 요건들이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수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각종 등교수업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학사운영지원반, 방역대응반 등을 구축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팀을 둬서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현장지원팀이 학교에 출동해서 학교에서 주어진 매뉴얼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부가 관심 쓰고 있는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각 구성원들이 임무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모의훈련,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모든 학교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등교지원 콜센터도 운영할 거고요. 오늘, 어제 교육국장 회의가 있었고 오늘 이제 오후에 부교육감회의 교육부총리 주재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전에 나왔던 매뉴얼들이 확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틀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 신문에 나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오늘 확정이 되는 회의가 있고요. 확정되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해가지고 초·중·고 학교관리자들에게 개정판,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기존의 매뉴얼들이. 그래서 개정판 매뉴얼에 대한 재 안내 교육을 하고 그 내용들이 다시 학교에 충실히 전파돼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심들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역물품 보급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교육부의 기준이 1인당 2매입니다. 이것은 비축용입니다. 학생들이 의심환자가 나왔을 때 그때 쓰도록 하는 건데, 1인당 2매인데 저희가 현재 2.5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면마스크는 1인당 2매로 이것은 학교에 왔을 때 모든 학생들에게 줘가지고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2매 확보하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교육부에서 600인 이상 1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300인 이상 학교에 지금 한 걸로 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온계는 학급당 1개인데 이 기준에 맞춰 돼 있고요. 손소독제도 학급당 1개인데 저희 지금 3.5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소독은 지난 3월 중순에 일제 소독 한 번 했고요 다음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해서 31사단 협조로 해가지고 전체 유, 초·중·고에 대한 2차 방역이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급식입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소독이라든지 또 식사 중 대화금지, 급식 전 손 씻기, 학생들 급식하러 가기 전에는 교실에서 다 다시 한 번 발열체크를 하고 급식을 가도록 그렇게 안내가,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학교에 너무 학생 수가 많아서 식당의 밀집도가 많은 학교들, 저희가 보니까 72개 학교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칸막이 설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칸막이는 이제 책상 가운데 이렇게 아크릴판 같은 것을 두는 겁니다. 다음에 학교 내 감염예방과 관련된 조치들입니다. 지금 학년·학교별로 시차등교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시 등교시간 기준으로 플러스마이너스 30분 이내에서 학교 자율로 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수업시간도 주어진 수업시간 40분 또는 45분의 수업시간을 플러스마이너스 5분 내에서 조정해서, 아마 많은 학교들이 감 조정을 할 것 같고, 감 조정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점심시간을 갖다가 이제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도 보면 학생들 간에서도 수업 시작하는 시간 또 휴식시간, 심지어는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 또 운동장 사용하는 시간까지 학생들을 좀 분산배치 하는 방법으로 여러 학교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는 폐쇄를 하고 그 이후로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제반사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각 저희 같은 경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학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저희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협조해서 할 게 많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좀 챙겨야 될 사항이 꽤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등교 1주일 전, D-7일부터는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해서 이렇게 앱으로 또 나이스로 해가지고 37.5도다 그러면 그 버튼 누르게 되고 그러면 그게 취합이 되고요. 그래서 37.5도인 애들은 학교에 오지 않고 보건소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를 매일아침 애들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 전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학교에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내용에 따라서 오늘 최종 매뉴얼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등·개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면, 되는 대로 저희가 각 학교에 안내도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에 안내도하고 협조도 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온라인개학 추진 그리고 등교수업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이 지정돼서 교부되어 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조정분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개학 지원 그리고 사립학교의 국고지원금에 따른 한시지원 등을 통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역 강화, 위생물품 보급,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한편엔 교육시설사업 등 투입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서1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가 늘어난 11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서 37쪽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수입은 8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27억 원, 학교시설확충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100억 원 등입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자체수입은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4억 원, 지방자치단체 누리과정비 및 휴일 결식아동급식비 보조금 잔액반납금 등 28억 원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81억 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시급성이 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4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돌봄 운영 22억 원, 온라인 개학 지원 48억 원,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14억 원, 방역강화 및 위생물품 보급 25억 원, 열화상카메라 설치 11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5억 원 등입니다. 예산서 315쪽 관련사항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실초 증설 등 학교 신·증설비 55억 원, 정광중 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비 44억 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5억 원, 기적의 놀이도서관 등 교육기관 시설비 105억 원 등 총 259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등 관련사항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4억 원, 학생탈의실 설치 8억 원, 누리과정 지원 105원 등 총 13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439쪽 관련사항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육채 상환 266억 원, 코로나19 여파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4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대비해라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기에 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밖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49억 원으로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248억 원, 이자수입 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해서 내년도 이후에 예견되는 교육재정 감축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사태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취지를 감안해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학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8쪽까지의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주요내용과 19쪽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 법정전입금 관련입니다. 법정전입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비율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시청으로부터 다음연도 세수예정액을 통보받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광주광역시청의 전출 편성액과 시교육청의 전입 편성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85억 원을 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청은 2020년 4월 22일에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통지를 하여 2020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 증액분 96억 6500만 원과 2020년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전출 편성액과 교육청 예산안 전입 편성액 차액인 8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82억 5500만 원을 전출 통지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2019년 법정전출금 정산분 123억 8300만 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광주광역시 추경예산 편성 전출 예정변경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전출할 예정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법정이전수입이 주요한 수입재원의 하나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면 교육행정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청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정이전수입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인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2차 추경에 설계비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비 73억 8천만 원 중 교육청이 37억 원을 부담하고, 시청에 대응투자 요청을 하여 소요재원 36억 8천만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2020년 제1차 추경에 교육청에서 부담할 계획인 33억 4400만 원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광주광역시청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응투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관련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시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하여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관련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총 사업비가 74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자체투자심사 사업비는 73억 8천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4쪽, 재정투자심사 관련입니다. 2019년 당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투자심사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의 총사업비는 표1처럼 중기지방교육재정에 74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자체투자심사 사업비는 73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자칫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출예산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적 지출로 교원, 지방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교육공무원 처우 개선 및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급식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증감 인원, 정원대비 현원 차이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인건비를 편성하고 추경에는 예측하기 힘든 휴·복직 인원의 증감만 반영되도록 하여 추경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코로나19 예방 지원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기된 등교개학이 2020년 5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의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 방역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학교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온도 오차범위가 발열체크에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발열확인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에 석면제거와 내진보강을 위해 각각 142억 4400원과 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및 학사일정 조정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기 집행이 어려운 석면제거 공사 및 내진보강 사업비에 대해 각각 108억 7800만 원과 18억 8500만 원 삭감하여 삭감된 재원 127억 6400만 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석면제거 공사는 석면비산 우려 등 학생피해 예방을 위해 방학 중에만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생겨 학교와 협의로 사업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목표로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에 대해 안정화기금 적립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서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매우 강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감액하여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기금의 재원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8억 원과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으로 총249억 1300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감액하여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관련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 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사업 등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운용 중이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라 할 것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1회 추경 준비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세입부분을 먼저 한두 가지 질의하고 추경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을 봐보면 2020년 세입예산 1126억 2200만 원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 추경 5월 때, 1회 할 때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신가요?

2850억쯤 됐습니다.

그렇지요? 2850억 정도.

예.

그러면 금년 세입 추경 대비 작년 추경하면 약, 작년 대비하면 1723억이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낮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가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한 1800억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1800억이 줄어든 이유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800억 원쯤 줄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이 매년 2월에 확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한 990억이 왔는데 올해 한 천, 아니, 170억쯤 와가지고 거기서 한 800억쯤 감됐고요. 그다음 내국세 정산분이 매년 4월에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는 1100억쯤 왔는데 올해 지금 90억, 거기서 한 1천억 그래서 한,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수입이 한 1800억쯤 줄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세입이 좀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는 많은 재원을 요구했을 텐데 상당히 힘들지 않으셨는가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조정을 하고 그 코로나19에 관한 예산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세수가 급격히 감축이 예상돼가지고 지방채를 갚고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런 세입으로, 적은 세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재정으로 잘 운영됐으면 잘 집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아침에야 행정국장님 통화는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설명서 33쪽 국고보조금 248억을 감해서 설명서 28쪽 증액교부금 과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258억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세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억 원의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로, 세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국고보조를 증액교부금으로 과목을 변경, 이렇게 저희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이 국가에서 47.5%, 우리 교육청이 47.5%, 나머지 5%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4년간 중앙정부에서 48점, (자료 찾아보며) 잠깐만요.

아이고,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48.7%를 부담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1.2%를 감한 3.8%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국고보조에서 증액보조금으로 올라가면서 10억 정도가.

10억이 증액이 되니까.

1.2%가 증가되면서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들도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이 10억이 과목변경을 하면서 10억의 세입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저도 알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래, 이래해서, 이래서 10억이 세입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기관 시설 신축,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설명서 335쪽, 예산서 433쪽. 이것은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행정국장님도 옆에서 필요하신 부분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2019년도 2차 추경에-작년입니다-설계비 3억 6200만 원이 편성돼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지요?

오늘 오후 2시에 설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회에 33억 44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37억 정도 작년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님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된 배경이 있는가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인재양성과 관련한 의미 있는 조례를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광주 학생들의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함께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들을 하는 기관을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우리 광주학생문화교육회관 직속기관이고 그 외 디자인센터라든지…….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 이야기.

구청 등이 있는데, 우리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꿈과 끼를 길러줄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참 당연한 어떤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센터 설립에 대해서, 설립과 운영에 관련해서 사전 설문조사는 하셨는가요? 사전,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설문 사전수요조사.

제가 부임해가지고는 그런 작업은 안 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이 중앙초등학교 그 부지에다 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또는 중앙초등학교 동문회 여기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제가 현장방문을 전번에 담당 팀장하고 다녀오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미 충분히 동문회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추진된 걸로, 그전에 중앙초등학교를 폐교하네, 어쩌네,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는데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변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예요? 학부모회하고 동문회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99억 5천만 원이지요?

(자료 넘기며) 예.

처음에는 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어쩌신가요, 액수가? 지금 공사비가 73억 8천만 원, 용지비가 25억 7천해서 99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애당초에는 약간 좀 적은 것으로 알았는데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자료에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예?

99억 6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좀 적었는데 이게 이제 1백억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99억 5천만 원으로 줄였지요.

예.

그거 지금 1백억이 넘어가면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백억 미만 40억 이상 1백억 미만은 우리 광주자체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심사가 통과했는가요?

예.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와 자체투자심사의 차이점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좀 부족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중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큰 안목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자체투자심사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나 교육여건을 판단해서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2019년 11월 1일날 자체투자심사가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행정교육기관 자체 재정투자사업 심사 시에서는 시청에서 대응투자요청으로 해서 소요 재원 36억 8천만 원을 이렇게 조달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협의가 시청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고민의 일단을 위원님께서 정확히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그 점이거든요. 애초에 그것을 구상할 때는 시하고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시와 함께, 함께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협의는 지금까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최악의 상황에 예산, 시설단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운영 차원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주고, 위원님들 웬만하면 좀 도움도 얻고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아직 시청하고 협의과정 중에 있는가요? 확정은 아직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아예 이것은 못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금번 1회 추경으로 34억 44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을 좀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뭐,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진행상황을 조금.

아직 최종설계는 안 끝났고요.

안 끝났는가요?

예. (행정국장을 바라보며) 최종 확정이…….

지금 설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설계공모를 합니다. 3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요.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떻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가 중앙초등학교하고 아시아문화전당 또 전일빌딩하고 연계 돼가지고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면서 아무튼 사업이…….

교육국장님, 이게 이러한 우리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가 타 시도에도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 있는가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강원도에는 진로와 관련해서 큰 산하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순천은 저번에 유치해가지고 작년에 해서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한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대구학생문화지원센터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신가요?

자세히는 아는데요, 아니, 자세히는 모르는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부산 등 해가지고 경남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교육, 문화예술지원센터를 하는 그 TF 단계에서 전국에 있는 여러 센터들을 쭉 답사를 해보고 좀 비교·분석해서 어떤 모형이 적절 하겠다 해가지고 이 모델로 갔습니다. 형태들은 다양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여건에 맞는, 또 좀 있는 시설도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귀착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전국의 모든 시도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교육청이 하고 있고 찾고,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좀 필요성 있고 광주는 인프라는 많은데 그것을 종합, 연결, 지원해주는 게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걸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대구학생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개관을 했구먼요. 그리고 서울은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경기도 있고 경남·경북 김천 이렇게 지금 제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국장님, 그러면 교육국장님,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타 시도 선진시설 탐방을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10개 기관 다녀온 걸로…….

1년 동안, 타 시도에 1년 동안 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이용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탐방을 했으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했구먼요, 10개 기관을.

예, 다녀왔는데요.

그런 데 갔으면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2만 5천 명 정도로……. 제가 데이터를 못 받아서.

2만…….

2만 5천 명 정도 이용한 거로.

아, 그래요.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가 문화예술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들어설 그 위치와 가까이 있는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예술의 거리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광주문화재단도 있습니다. 5월 11일날 개관을 지금 하고 있는 전일빌딩245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연계하실 계획인가요?

음, 어떤 센터나 교육기관은 물론 그 센터와 교육기관 설립의 목적에 맞게 그 조직이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그 문화전당에 맞는 특색 있는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광주문화재단이나 예술의 거리에 장년층부터 젊은층까지 모여드는 그런 특색 있는 장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면 미술 분야, 무용 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속에서 그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은 갖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게 설계 나오고 입찰되고 하면 현장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쪽에 진입로도 좁습니다. 안전, 학생들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직접 국장님도 다시 또 다른 데 대구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보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늦게 출발은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체험활동,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들 선포합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사회생활을 참 많이 변화시키는데 학교 굉장히 새로운 것 도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는 것 같은데.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온라인개학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준비들을 잘하셔가지고 수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우연히 얘기할 일이 있어서 온라인학습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학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방향 체계인 건 알겠는데 보니까 댓글로 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ID, 비번, ID나 뭐, 접속번호 같은 고유번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D쪽은 학교에서 온라인학습방을 개설하겠지요.

예.

개설하면 그 개설한 방을 들어갈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부여받겠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그럼 그 ID와 패스워드를 그 학습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 안내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1학년 국어라면 뭐, 200명이라면, 200명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고.

제공을 해서 그 200명 학생들이 ID와 패스워드를 치고 그 학습방에 들어와서 40분간, 45분간, 50분을 공부를 하게 되겠지요.

예. 그 시스템인 것은 저도 알았는데, 문제는 지금 일선학교에서 여러분도 신고접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많은 사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래서 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ID하고 접속고유번호를 갖다가 공유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기 있는 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좋지 않은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들리거든요. 여기 혹시 이런 민원 접수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접하고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저도 당혹스러워서.

그 온라인수업방식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줌(zo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유해서 들어와서 하는 쌍방향 화상회의시스템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걸로 해서 그 고등학교가 아주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출이 되어가지고 외부 이제.

일반인들.

그 친구들,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참,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더욱이 수업하는 선생님이 여선생님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그것을 유출한 학생이 스스로 고백을 했고 경찰조사까지 다 받고 그리고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경찰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접근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사 중인 걸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예절교육 또 인권침해, 교권침해 관련교육, 사전에 안내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당황스럽고요. 그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매일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 또는 사이버학습 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을 광고 형식으로 계속 전달해서 그러지 않도록, 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해당교사도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누군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번호를 획득해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입니까?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취약점이 그 패스워드와 ID가 노출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가지고 있어서 그 학교에서는 당분간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학교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EBS 온라인클래스 그다음에 또 EBS 이스쿨(e-school)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그것은 학교에서 취사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앞서 가는 스타일인데 그런 취약점이 발견됐었습니다.

아이들과 일방 소통보다는 그렇게 쌍방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건 맞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보완점도 앞으로도 온라인강의가 이번만 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사회적으로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보완하고 확대해가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라인강좌 보고 때 보니까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9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0분 내외로 자율조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문제는 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시간도 등교상의 문제로 조금 일찍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대책이 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고등학생들은 좀 빨리 나오고 중학생들 그다음 초등학교 이렇게 큰 틀에서 했지만, 빨리 나온 학생들을 그냥 ‘너는 좀 있다가 와’그러고 교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학생들은 일찍 와서 또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조정과 함께 그럴 수밖에, 올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것도

예, 그건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설명자료 131페이지 보면 원격학습지원 예산이 14억 8500만 원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1~2학년은 2만 원, 3학년에서 6학년부터는 이제 1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에서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들척이며)

설명자료 131쪽, 예산서 149쪽. 초등교육과 사업으로 원격학습지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학교표준운영비에 1인당 3만 원 가량의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공문내린 것에 의하면 본예산 이 학교운영비 1인당 3만 원 내에서 이미 반 학기 1만 5천 원분 가량 예산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지원할 것을 공문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표준운영비 안에 있는 이 3만 원 가량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1만 5천 원은 따로, 이 기존 운영비에 포함을 시키는 건 아니지요?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3만 원 학습준비물은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전에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년부터 지원해줬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1~2학년은 2만 원 그다음에 3학년~6학년까지 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 말고 더 소요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추가로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할 때는 그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색연필도 하나 주면 4명이 같이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집에서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4명이 한 자루를 썼지만 이번에는 네 자루가 필요한 상황이 됐지요, 아주 쉽게 말씀 올리면. 그래서 추가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2만 원, 1만 5천 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추가로.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학습꾸러미 형태로 아이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제공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에서.

학교에서 다 포장해서 꾸러미 싸가지고 개별로 다.

꾸러미별로, 전체 학생들에게 다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135페이지 보면, 지금 동북아평화탐방단 운영 지원 예산은 1억 3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신규로 평화통일학술행사 지원 사업이 2천만 원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 사업 내용하고 이것을 꼭 추경에 올해 넣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동북아평화 이쪽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거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것을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올해가 우리 한국전쟁 70주년 되는 해이고요. 또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행사가 필요 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관련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학술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이제 우리 광주지역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들이 이런 기념행사들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의미들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행사를 기획했고요. 이 2천만 원 안에는 크게 학술행사하고 그다음에 전시회 행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포럼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고 6·15남북공동성명 20주년인 건 알겠는데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왜 세우시지 않고 올해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넣게 된 겁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축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저희들 평화통일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왜 이제야 생각을 하셨냐 이 말이지요. 70주년이고 20주년인 거는 예전부터 정해져있는 사실인데 작년에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놓친 부분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성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해서 사업을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운영기관 선정자체가 지금 5월, 6월, 사업계획서 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있고, 행사는 6월 개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 5월 중순이 넘었거든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공모도 아직 시작 안 하셨지요?

예, 이제 어떻든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현재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는 열었는데요. 일단,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그 이후에 공모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공모하는 데 공고절차 거쳐야 될 거고 응모 시간 있어야 되고 거기 응모하는 팀 심사해야 될 거고 심의위원회 거쳐야 될 거고 그렇게 선정이 될 건데.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든 일정이 빠듯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추경이 통과되면 그, 이점들을 감안해서.

대상을 선정해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 아니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사실 고백했으니까 넘어가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장 내 웃 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닥 합리적인 진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6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고요. 독립운동교육자료 신규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억 4천 정도.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웹툰 서적을 학교하고 본청에 구매해서 배포할 예정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적은 성남시 문화재단 독립운동가 33인 웹툰프로젝트 이렇게 서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출시도 안 된, 제가 알기로는.

예, 현재 7월 발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7월 발간인데 내용은 물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웹툰으로 온라인에 올라와 있으니까 검토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전국교육청에서 다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만 하는 건가요, 이게?

현재 저희가 파악 하기로는요. 부산, 인천, 충남 이렇게 네 곳에, 저희까지 포함해서 네 곳이고요.

예, 네 곳이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이나 충북, 경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공문이 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가 외세에 국권이 침탈당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하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과정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요.

아유, 그럼요. 그것은 충분히 알지요.

저희들은 그 당시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러면 이 자료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만으로 교육 자료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이것을 전 교육청에 아니, 교육청에서 구매를 일괄적으로 하셔서 거의 모든 학교에 배분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것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전 학교에 배부를 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학생들이 교육 자료나 또는 공부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3개년으로 출판이 될 계획인 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구매를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가능하다면 여기 광복회하고 성남재단이 주관이 돼가지고 광복100년 기념 그리고 저희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100인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3년 동안, 이것들을 3년에 걸쳐서 책으로, 만화책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연도로 33인의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발굴해서 책자화 하는데, 가능하다면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접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3년 동안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런 자료들 구입하시는 것은 여건이 되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학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7월에 출시될 예정이라서 출시되지도 않은 책이고 이런 책들을 굳이 추경의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인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해) 계속할까요?

예. 어쨌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료를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서 초안이 지금 한 112쪽짜리로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해서 추경안에 올려봤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4쪽 보겠습니다. 보면, ‘라’번에 미세먼지모니터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 기존사업이긴 한데, 현장지도점검 여비로 1900만 원 정도가 다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떤 성격인거지요, 지금? 기존에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학교현장 지도점검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판단해서 모니터단의 활동인원을 기존에 5명에서 15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이 모니터단이 정책제안이나 자문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렀는데 기왕이면 학교현장을 직접 나가서 모니터도 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구성인원을 늘리고 거기에 맞게 여비를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상 산출기초를 보니까 현장 지도점검 여비 2만 원 곱하기 2명해서 486개교를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이 486교는 기준이 뭐지요? 저희는…….

유·초·중, 사립까지 해서 전체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제가 좀 의문이라서. 왜냐하면 전체 학교는 390개교 정도 된단 말이지요, 저희가. 그리고 유치원을 넣으면 500이 훨씬 넘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486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서 산출이 된 건지가 궁금해서, 600이 가까이 되는 학교인데, 유치원까지 포함을 하면.

어,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도점검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건지.

저희가 학교에 공기청정기도 지금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미세먼지 측정기까지 올해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

간이 미세먼지측정기 구입비용으로 저희가 2억 4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모니터단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이 간이 미세측정기 역할하고 이분들하고 역할이 다른 게 뭔지. 그리고 미세먼지 모니터단이라는 게 사실은 미세먼지측정은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공기정화장치라든지 미세측정기는 말 그대로 기계잖습니까. 기계의 작동여부는 학교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실제로 교육부나 또는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서 학교현장에 이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에 모니터가 좀 필요하다, 점검 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요청도 좀 있었고요. (안전총괄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다음 실제로 우리가 정화장치라든지 측정기만 가지고 학교가 안전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실제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으며)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다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기,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했고 공기청정기 관리에 대한 체크 이런 거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미세먼지는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그 대기 질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지 모니터단이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사실은 납득이 전혀 안 돼요.

우리가 기 설치된 정화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들이…….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또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렌털을 한 업체는 렌털을 해서 할 거고.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럼 모니터단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대상이?

그렇지요.

아까는 학부모, 뭐, 이런 말씀 하셨…….

아니요. 학부모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이런, 요즘 학교 미세먼지 관련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5명의 인원을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로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환경…….

아, 채용은 아니지만, 여하튼, 예.

그래야 이제 모니터의 실효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이 여비 2만 원 받고 이런 활동을 하실지가 심히…….

물론 15명 전체가 다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업무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조를 편성을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이 산출기초에 대한 학교배정의 문제 이것 다시 한 번 저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13일에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국외연수 추진 전반에 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도 국외연수 추진방향 안내 제목의 공문을 본청과 각 산하기관에 안내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를 취소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국내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2020년 본예산 기준 국외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약 60건의 국외연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 교육부나 외부기관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외연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외연수를 취소하거나 국내연수로 변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국외연수 사업들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본예산 기준 민주시민교육과에 총 7건의 국외연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일현장방문 지원 사업에는 1월에 완료되었고 민주인권평화교육 국제교류사업에는 3천만 원과 동북아평화탐방단 운영지원 580만 원은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감액 처리 파악됐지요?

예.

그리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민간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해외독립운동 사적지탐방지원 6천만 원,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5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은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단체에 교부되어 있지만 해당기관에서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지요.

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 조선족 교사들을 대상으로 8천만 원 정도 되어있는 것은 아직 집행이 되어있지 않은 데요. 그 사업은 조선족 학교에 도서관을 짓고 또 조선족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연수를 했거나 또 앞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40명 정도가 광주에서 연수를 받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가거나 이동하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 예산은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은 그대로 실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설지원금으로?

예. 하고요. 만약에 연수가 어렵다 하면 도서관 쪽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거나 또 도서관에 책을 채워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추이를 봐서 결정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기관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국외탐방 지원 있지요, 1600만 원.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활동 지원 600만 원, 추경에서 감액처리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국외연수를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것 또한.

그 예산은 답사수준의 연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못 한다 해도 내년에는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만약에 다 감액을 하면 우리가 답사를 못 가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 추이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이것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외연수 관련해서 동부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본예산에 역사교육탐방지원 국외연수 예산 2400만 원 편성했지요?

동부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예, 24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사업은 동구청과 민간재단 그리고 교육청이 진행하는 협력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외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는 동구청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했지요?

예.

올해는, 그런데 교육청에 인솔교사 경비를 지원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해당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올해 이거 진행 되는가요?

동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국내로 전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국외를 국내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우선 이렇게 감하지 않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돌려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게.

예?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변경해서 돌려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당사업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사업비를 국내사업비로 지금 돌려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업은.

그것은 저희가 더 협의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

아, 협의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교육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좀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은 동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이제 국외연수를 국내로 돌려서 하는데.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국외여비를 국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지요.

이제 과에서는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에 이 사업을, 국외연수는 불가한 거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 국내로 돌려야 하는데 아까 국내로 돌리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외여비를 국내로 돌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인데 다시 협의해서 말씀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그렇습니까?

아직 좀 논의가 덜 됐습니까, 동구청하고는?

동구청하고는 국내로 한다고, 앞으로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산을 일단은 보유한 상태로 두고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말씀해서.

국외여비 2400만 원 전액 감액처리하고 국내연수로 변경되면 국내연수로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 말씀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협의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다라는 얘기지.

동구청하고 협의가 아니라 우리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는 국내로 변경한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비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비를 그대로 돌려서 사용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여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외연수사업에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미라입니다.

원장님, 이월액 교육협력국 사업 사전답사를 이유로 탄자니아로 사전답사를 다녀오셨지요.

예.

그런데 본예산 어디를 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협력국에서 사전답사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스리랑카하고 2004년부터 약, 올해까지 하면 16년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스리랑카에서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부활절에. 그래서 여론이 우리 광주교육청이 스리랑카 지원하는 것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안전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일었고. 그다음 스리랑카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상당히 정보화 수준이 낮아서 저희들이 15년간, 올해까지 16년간 지원을 하면서 정보 정보화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후진국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작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번 기회에 후원국을 한번 바꿔보자’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러면 새로운 후원국을 찾아보자 해서 교육부하고 APEC에서 여러,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추천이라기보다는 그 대상 국가를 알려주셨는데,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을 점검하고 거기를 우리가 후원하는 게 마땅한가 찾아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쪽으로 정하자라고 정해졌지만, 막상 탄자니아하고 문서를 주고받고, 공문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어떤 확답을 듣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9월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탄자니아를 후원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확실하지 않았다기보다 9월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9월에 결정이 되면 탄자니아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 안에, 2021년부터 후원하려면 올해 안에 사전답사를 다녀와야 된다 하고 2019년에 예산을 사실은 세워놨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탄자니아하고 연락이 제대로 안 되었고. 그다음에 12월, 최소한 12월에는 저희들이 갔다 오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도저히 갈 형편이 안 되어서 그 12월에 19년도 세웠던 예산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자니아하고 연락이 된 것이 2월쯤에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올해 2020년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아마 좀 나라가 상당히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외빈을 맞고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어렵다. 그러니 상반기에 MOU까지 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2월에는 최대한 갔다 와야 되는데, 사전답사 가서 그 나라의 정보화실태를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정보화 실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업무상 주고받을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스리랑카를 추수지도 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류협력사업 예산이니까 스리랑카 추수지도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자 하고 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산에 없는, 항목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녀오셨냐고 여쭸고 그리고 그런 어떤 스리랑카 교육협력, 15년 동안 PC를 지원하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탄자니아 사전답사를 위해 기존에 스리랑카 외빈초청여비를 국외여비로 변경하고 기존에 스리랑카 교육정보사업 추수지도 국외여비를 더해서 탄자니아 국외여비 예산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원장님 1월 13일날 예산변경을 결재하셨지요.

예.

원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행정예산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산과장 강윤석입니다.

원장님께서 쭉 과정들을 설명해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변경과 집행이 교육청 예산지침에 의한 정당한 예산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보십니까?

위원님들 예산심의권을 약간 침해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하고, (마이크 꺼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은. 우리 예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맞지 않은 겁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국제정서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타 지역을, 타 나라를 선점을 해야 되고 또 MOU 체결해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일에는 기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 항목에도 없는 것들을 예산을 짜깁기해서 통째로 만들어 써 버리고 이런 것들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유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 원비 반환 문제에 관해서 지난 3월 임시회에 간단하게 질의 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신가요? 제가 유치원 반납.

예, 생각납니다.

원비 반납 문제 했을 때 유은혜 장관도 언급도 하셨었고. 그때 저희 국장님 말씀은 아직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표현하기 적절치 않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아마 이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전국적이, 어떤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뭐 교육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 분담금을, 부담금을 반환하고 해당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아마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료 결손분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와 시교육청이 1 대 1.4 비율로 분담하는 지원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151개 유치원 가운데 131개 유치원이 한시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립유치원도 사업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언급했던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요. 해당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고용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이강수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아마 저희 김나윤 위원께서 앞서 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저는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국장님, 해당 사안 발생하고 나서, 알고 계시지요, 그 사안은? S고 관련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대두됐었고. 그런데 혹시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3회에 걸친 문자메시지 발송한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자내용 일부를 보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오늘 12시까지 해당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체벌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자로서의 부적절한 어떤 메시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충분히 이러한 것들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칙에 의해서 처벌할 예정이오니’ 여러 가지의 문장들이 있었을 건데 마치 검경에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썼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좀 적절하지 못한―학생들에게―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영환입니다. 먼저 예산서 103페이지, 행정국 총무과 관련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을 향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맞춤형복지비라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전문직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비가 증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이게 전체적으로 추경에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형복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원, 교원, 교직원단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맞춤형복지가 적정한지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 물론 광주시내 지자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도 14위쯤 돼가지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후생복지협의….

그 협의를 혹시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계상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그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도 하고 올해 2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 협의회 때 작년 6월, 7월에 했던 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지금 타 시도보다 낮은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저는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광주시교육청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낮더라고요?

좀 낮습니다.

이 건강검진, 이 예산가지고 건강검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저희들만 하더라도 1년에 어느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여기 광주광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교육청이 직원들이나 이런 공무직들이든 아니면 지방공무원 관련된 이런 맞춤형복지비 자체를 지금까지 너무 신경을 안 써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에도 증액된 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게 증액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10위권, 12, 13위권.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은 추경이라 이렇게 가는데, 추후에는 좀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광주에 계신 직원 분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41페이지고요.

서부교육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여기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는 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사업입니까?

저희는 지금 신규로 이번 추경에…….

그런데 설명서에는 이게 기존사업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한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것을 여쭤봤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처음 하시는 사업이신 거지요?

예. 세부사업명상으로는 기존인데, 사업 세부내역 상황에서는 내용상으로는 신규로 처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120만 원씩 40학급에다가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40팀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학급이랑 팀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지요?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 약간 오해스러운 표현이어서 죄송한데, 팀은 학생 한 명하고 선생님 한 명 해서 1 대 1로 하는 것을 한 팀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학급이 아니라 그냥 1 대 1 한 팀이 12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0명에 대한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학교에다가 운영계획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단위학교에서 희망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대상 학생이 있으면 운영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이라는 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정해가지고 계획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위학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신청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목적이나 방침,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학교에 저희가, 지원청에서 내려 보내고, 단위학교에서 저희가 보낸 계획양식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40개 수업방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40가지의. 예를 들어 40팀이 다 다른 수업방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업방식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인, 대상학생이 일반적으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주로 초등학교 1~2학년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읽기, 문해력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 3학년 진학을 그쪽으로 진급해갈 때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할 텐데, 저희가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분석해보니까 3학년에 가서 기초학력 3Rs를 측정해보면 한 300명 정도, 한 1만 명 정도에서 한 300명 저도, 한 3% 정도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이런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민 끝에 저희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구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물론 저학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학교 표준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서 하고 교육부에서 두드림 등등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교육과정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는 읽기능력 또는 읽고 뜻을 이해하기 힘든 아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진학을, 진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를 놓쳐서 상당히 학습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구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 300명을 전체 하면 좋겠지만 우선 처음 하는 것이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

광주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꾸준히, 몇 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학생들이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개선이 됐다, 아니면 이만큼 이 정도의 데이터가 모여, 아이들이 좀 더 수업을 따라 온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추후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매년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한 데이터는 항상 없더라고요, 광주시교육청이. 그런데 저는 이제 서부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과, 해서 매년 똑같이 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좋은 방법이 있다든지 뭐, 괜찮은, 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문해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교육력이 높아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좀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야 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사업종료 후의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을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 대 1로 아이들을 지도해서 연말에 이런 결과를 잘 분석해보고, 이게 저희들은 연말에 분석한다면 기대하기를 성과가 좋을 걸로 생각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시행,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더 확대하고 더 필요하면 시에서 또 이렇게 전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교육국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서는 157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본예산 대비 30개교를 이번에 더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5개 학교 추가됩니다, 예산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15개 학교가 추가되는 건가요?

예. 무료까지 하면 30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당 200만 원 지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를 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14개교 그다음에 금액이 1400만 원. 그러면 이중에 7개 학교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7개는 무료고 7개는 유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 온라인 뉴스 활용교육 프로그램, 이 활용지원계획을 보면 이 예산지원계획에는 또 19개교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작성한 지원계획이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7개교해서 2800, 중학교 공립 4개교해서 800, 고등학교 공립 4개교해서 800, 중학교 사립 2개교해서 800, 고등학교 사립 2개교해서 또 800 해서 금액이 총 6천만 원입니다.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NIE(Newspaper In Education)사업이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신문 또는 언론, 매스컴을 갖다가 수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 기억컨대, 아마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아마 우리 담당 장학관이 잘 아는 사업인데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데, 15개 학교인가가 원래 잡았었는데 그게 교당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15개를 하고 그중에서 한국 언론문화재단이라고 우리나라 언론문화, 언론지원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무료가 아마 4개 학교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무료가 4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200만 원씩 지원하는 학교가 15개 학교가 있고, 아마 그게 당초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그래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각종 언론을 접할 때 오해도 없고 바르게 하고 또 언론에 있는…….

아니, 아니요. 부교육감님, 저는 이 사업이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아니, 아니요. 어떻게 이것을 추가로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봐 보세요. 제가 이 예산서를 처음에 저희에게 제출하셨을 때 세운 계획하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지원계획도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계획서거든요. 그런데 자료, 이 지원계획서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 학교를 15개를 추가하시로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15개를 추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이번에 이거 신청 받으셨지요.

15개.

학교에서 몇 군데 신청하셨는지 아십니까?

세부 신청내역까지 제가 보고 받지 못했고요.

제가 이거 협의록도 봤어요. 4월 14일날 협의를 하셨는데 신청이 총 32개교에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을 세우셨을 때 유료로 15개교, 무료로 15개교 해가지고 학교당 2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신청을 총 32개교가 하다 보니, 이 협의록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무료를,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무료를 총 18개 학교까지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서 답변이 왔다고 하더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개교가 더 신청을 한 상황 아닙니까? 31개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32개교까지는 지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미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이 회의 내용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결과내용이.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다시 또 3천만 원을 신청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계신 지원계획이랑 예산서랑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랑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산상으로 유료로 하는 15개가 200만 원씩 해서 3천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분명한 예산상의 사실이고요. 그럼 이제 왜 더 늘렸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가 지금 NIE 활용교육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좀 확대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낀 겁니다.

아니 확대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냥 늘린 건가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언론재단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 당초 신청을 받았을 때 학교에서 60개 학교가 신청을 하고 100개 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늘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계획이나 예산서 내용이 다 달라버리면 저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선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고요. 인권교육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를 하겠다 라는, 이게 지금 용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사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조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본래 이게 시 사업이고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3년 전에는 시가 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당시에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 주제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가 주 업무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로 오는 과정에서 본래 정책연구소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고 실제 또 시에서 예산확보가 용역을 맡길만한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이게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실태 조사가.

예.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 거였네요. 기존에 하던 거였네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신규가 맞습니다.

이 과에서 했다는, 과, 이 과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꾸준히 해 왔던 거지만, 이 과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데 업무가 이관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교육청 실수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계속 그렇게 3년마다 진행을 해야 되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맞는데, 그 전, 3년 전에 정책연구소에서 해서 이게 업무가 정확하게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저희들 업무가 이관되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에서도 이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결과 발표할 때 오경미 과장님께서 저랑 같이 회의장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을 향해) 맞지요, 과장님? 이 결과 발표할 때 저랑 같이 이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관련된 협의회 저랑 같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전 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장 내 웃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면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같은 사업을…….

아, 이제 3년마다 하는 이 실태조사는 공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이 노동인권실태조사를 필요시 시에서는 그때그때 하고요 조례로 제정돼 있는 이 부분은 저희하고 시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그런 사업.

협업을 하고 있다고요?

조례상에 3년마다…….

교육청은 조례에 3년마다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역시에서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2017년, 2017년에는 그때 1천만 원 이하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이미 지금 2020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운영비 항목 중에 12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1200만 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저희들 보통 다른 지역, 인천 같은 경우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의 용역을 하는데 한 3천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지금 잡은 게 2천만 원인데, 현재 시에서 확보돼 있다고 하는 12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 이 실태조사용역을 맡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시에서 발표해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해 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면 실태조사랑 발표회도 하고, 횟수 3회 하고, 3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1200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시 산하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노동인권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예산 쓰고 여기서 또 예산집행하고 이런 게 과연 타당하냐, 이 말이지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 산하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나 설문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내에 있는 학생과 교원들의 의식조사를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아니,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광주지역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교원들 대상은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교육청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교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의 답변일 뿐이고 실제로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재 기존에 2017년에 했을 때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제 어떻든 학생들의 실태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의식,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까지 좀 확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과연 그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그런 정확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게 시청과 교육청에 서로 같은 중복사업은 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맞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협력, 저희가 그 광주시에 있는 저희 교육협력팀이 왜 있겠습니까? 협력 사업을 같이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 시에서 편성한 예산 1200만 원이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실태조사의 내용과 같은 사업의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행정국 행정예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33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을 향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서 중간에 보면 행정예산과 사업 중에 학교운영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공립 23개교해서 4억 5천, 약 4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공립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세부내역을 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사업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 한 8천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은 사업내용이 없더라고요. 목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목적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개학이 계속 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4억 이상을 추경에 넣은 이유도 그동안에 등교개학이 늦어지면서 특수학교 수당이라든지 정보화기기 구매 1억 4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8천 정도를 위원님 지적대로 여유로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코로나19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종 수요에 대비해서 학교에다 약 4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럴 거면 광주에 있는 전체학교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립이 전부 24개교인데 과학고를 제외한 23개교에 대해서 4억 이상을 추가로 넣어놓긴 했으나 저희가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그 여유자금까지 다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목적에 맞게 학교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린 대로 세부적인 항목대로 배부하고요. 여유자금을 우리가 유보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우선은 그냥 편성을 해놓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런 취지…….

나중에 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그 돈을 여유자금…….

원래 예산자체를 이렇게 편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음, 저희…….

저는 이런 예산편성을 처음 봐서.

워낙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좀, 예산은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 그리고 이런 예산을 잡을 거면 광주에 고등학교가 공립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공립을 대상으로만 이런 비상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립 고등학교는 왜 이것 편성을 안 하시는 겁니까?

사립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학교기본운영 경비를 주고 있고요.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내용이 없는, 그냥 혹시 모를 예산을 왜 편성을 하지 않으셨냐고요? 왜, 공립만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여기에 추가된 것은 특수학교 부분이 뭐, 보교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수학교 돌봄을 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요.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아니, 아니지요.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전부 다 그 사업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유자금이잖습니까? 저는 여유자금 이란 게 예산편성을 할 때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이런 게 가능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비 예산을 공립에다만 지원을 해준다?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는 행정예산과장님께, 예산과장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능 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지양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증설 관련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서 318쪽 보면 효동초 오늘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지금 효동초 학급증설이 신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개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증축을 하게 된 거지요?

개발협의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협약이 다 끝나가지고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설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몇 년 동안 건설업자하고 협약을 쭉 해왔던, 협의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약이 계속 안 되는 거지요. 안 됐었던 거지요.

뭐, 협약이 안 됐기보다 절차대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협약은 다, 두 군데에서 다 협약은 끝나고요. 그래서 개교를 적어도 아니, 입주가 2022년쯤 되니까 그 안에는 증축을 끝내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번에 설계비를 넣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풍경채나 중흥동 일대 개발 2020년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까지 다 체크해서 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A풍경채가 1500세대쯤 되고요. 무등산 자이가 한 2500에서 4000세대를, 예상해서 저희가 증축을, 협약을 끝내고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증축으로 해결이 다 되나요? 이쪽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지금 제일풍경채하고 자이만 개발이 된다면 특별히,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소규모 개발이 체크가 좀 안 돼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어떻든 지금 그러기도 합니다. 수완지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몇 십 세대씩 지으면서,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그렇게 몇 십 세대씩 지으면서 학생들 유발률이 좀 심한 데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효동초 부근은 현재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만 지금 17학급 300명 되는데 전환 가능 교실하고요. 증축을 저희가 한 16실정도 하면 44학급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수용계획을 보면 충분히 커버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개발은 교육청에서 체크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소규모 개발이 군데군데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체크 안 돼가지고 학교문제가 계속, 일정은 줄어서 문제고 어느 쪽 지구는 너무 늘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물론 이게 수요측정을 하시는 어려움이 있는데 소규모 개발에 따른 체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실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으세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100가구 이상이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몇 십 세대가 들어서는 경우는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자치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도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학급 수 증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저희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동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동에 대한 대책도 뚜렷이 세워지지 않고 계시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물론 학군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학군별로 이동에 관한 부분들이나 증축이나 신축에 관한 한 더 문제가 되잖아요. 중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는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박미정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축이 안 되는, 요건이 안 되는데 학생 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불편이 지금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계속 가고 있는데 진짜 심각하게 인구,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 수를 지역구, 학군별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 그 지원책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여전히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학거리를 1.5k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그래서 이제 학군을 조정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감안해가면서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좀 지역주민하고…….

초등학교는 가급적 그렇게 많이 하시는, 규정에 맞게 딱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그것을 완화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중학생들도 상당히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걔네들이 더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효동초 문제가 나왔길래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서 166페이지 보면 특이한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특성화고 인식개선활동 해가지고 드라마 제작비를 7200만 원을, 아닌 가요, 7억 아, 7200만 원 맞지요.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그리고 홍보비까지 해서 약 1억 정도를 신규로 이렇게 신설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도대체? 제가 이 뒤에 있는 대본도 좀 봤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이게 특성화하고 홍보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분담금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이제 시·도비로 하는 건데, 특성화고등학교 홍보를 위해서 무슨 드라마가, 대국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가 잘 아시다시피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이 안내를 받아서 지원해서 자기의 직업 적성을 맞춰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라도 취업 순서를 갈 수 있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초·중, 특히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겠지요, 입학을 앞둔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직업능력에 맞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냥 대학만 가야겠다라고 하고 일반계고등학교 가가지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안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이 안 돼서 교육청별로 시도분담금을 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꼭 시도별로 이렇게 나눠먹기 해가지고 거둬서 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대본을 보니까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특성화고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취업률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물론 이렇게 홍보, 이 홍보 자체도 드라마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를 많이 끄니까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된 것은 취업률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학과개편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어떻게…….

그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금 우리 광주 사례를 든다면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자동차설비고 해가지고 두 개의, 소마, 마이스터고를 우리가 전환해가지고 그전에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상업계고였거든요, 송정리에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전환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교로 바뀌었고요.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도 학과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쭉 해왔던 학과는 지금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겠지만, 조금 미래를 내다본다면 과감하게 싹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쭉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또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에 교육하시는 분들 외에 외부 서포트를 받는 방법을 같이 하고 계신다 그러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검토를 아직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홍보는 옵션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홍보가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해결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짚으신 것처럼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대안을 주시면 함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예, 최영환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 못하겠으면 SOS를 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돌봄유치원 운영에 따른 긴급돌봄에 참여한 유아들에 대한 급·간식비와 그다음에 긴급돌봄 담당자 워크숍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긴급돌봄에 참여대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원아나 학부모님께서, 원아나 그 원아의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케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유치원으로 보내는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어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긴급돌봄의 원아다라고 하기에는…….

조건이 없지요?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돌봄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자녀들을 위한 돌봄이 하나가 있을 것이며, 그다음 광주에 현재 맞벌이부부를 위한 돌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이 이 긴급돌봄입니다. 이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 맞잖습니까? 하지만 이 긴급돌봄에 대한 것은 그 어디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교육청에서 긴급돌봄 기준을 정해가지고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긴급돌봄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데 왜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오히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유아의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그 사유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라’는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조손가정의 자녀로서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녀, 그밖에 부득이하게 단기간 또는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의 자녀, 이런 조건들을 거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랑 상담을 꼭 한 이후에 그 사유 확인을 원칙으로 해라. 이 긴급돌봄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도 정해지지도 않는 원칙을 광주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정하신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을 커트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요. 그냥 만에 하나 무분별하게 힘드니까 어찌됐든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인원의 폭주, 폭주랄까요?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정리차원에서 안내를 한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보낼 수 없는 겁니까, 현재 긴급돌봄을? 보낼 수 있잖습니까?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다고 하면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을 교육청에서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학부모들은 오죽했으면 이 시기에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이런 데 보냈겠습니까? 오죽 힘들면,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긴급돌봄에 대한 기준 자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아니 기준을 만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국가적 재난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그 학부모들도 당연히 보내기 싫지요. 누가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는 건데 그것을, 그리고 이 안내 자체도 사립유치원한테만 보내셨습니다. 전체 유치원, 전체 초등학교에 보낸 게 아니라 광주에서 이 공립을 사립유치원에만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공립유치원, 병설ㆍ단설유치원,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거기에 보내고 있는 돌봄 학부모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보내지 않으시고 사립유치원에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초등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입니다. 평상시 돌봄하고 다르고 긴급돌봄이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은 나름대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 예컨대 취업한다든지 맞벌이가 있다든지 집에 가정형편 어렵다든지 어려운 학생을 1차적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교육청 자체 여건,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지역에서 집에서 애를 케어 하기 어려우신 부모들은 다 우리가 수용을 해주자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다 수용하는 큰 방침 내에서 했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게 딱,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전이라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일정 띄어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애를 혼자 돌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 져서 점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치원 또 초등학교도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애들 간에 적절한 거리유지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돌봄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지는 전체, 유치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유치원에 돌봄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달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그 돌봄을 왜 사립유치원에만 보내셨냐고요.

다른 지역은 이것을 상당히 한정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저희는 초기부터 1차는 좀 수용하자, 어렵지만.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 아마 그게 한두 애, 이런 데들이 많다보니까 좀 이제 학생, 나온 학생의 안전도 중요한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런 공문이 나간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사립유치원에만 보내셨냐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아마 그것은 결국은 쭉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잖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돌봄 학생들의 수용 비율이 많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요소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 스스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다 수용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를 택할까 고민하면서 아마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아니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데이터가 수용률이 높은 데 대상으로 아마 그런 가이드를 내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 안내해가지고 유치원장 책임 하에 돌봄 전담 인력 교직원 참여율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에서 맞벌이 가정 증빙서류 요청하는 사례, 그다음에 유치원 몇 시까지만 운영한다는 사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마라라고 교육청에서 공문도 보내셔놓고, 이제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해가지고 왜 보내야 되는지만 해야 되는 이유를 파악을 해라. 그런데 전부 다 사립유치원한테만 보냈어요, 이런 것들을.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것 질의 드릴게요.

위원님, 공립도 보냈다는 메모가 들어왔는데, 공립도 보낸 걸로.

공립도 보내셨다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을 보면 수신대상이 전체 사립유치원장한테만 보내셨길래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공립도 그러면 이제 대상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내는 공·사립 차별 없이 다…….

똑같은 공문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고개 끄덕이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긴급돌봄 유치원 운영지원비로 해가지고 1차로 예비비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3월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3월, 원래 3월 2일날인가 개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개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개학이 연기가 됐고 그래가지고 이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1차로 급·간식비를 예비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 자체를 저희가 3월 5일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지요. 급식비 5천 원, 1인당 하루에 급식비 5천 원, 간식비 2천 원 해가지고 1인당 7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제가 그 지원내역을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이 지원내역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예비비로 5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학부모들 사실 3월 초에는 돌봄교실을 보내는 유치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3월 초에는 약간 확산될 공포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는 학부모들만 돌봄교실로 아이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아간 걸 보면 막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같은 정원에 있는 유치원인데도 어디는 100만 원도 안 받아가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1천만 원 넘게 받아가는 유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막 60%, 70%가 우리는 3월 초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를 교육청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을 그렇게 타 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지원금을 주셨더라고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추후에 교육청에서 일일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3월 2일자부터 일일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천만 원 넘게, 1천만 원, 막 얼추 1천만 원 가까이 받은 그 유치원들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00명 이상씩이 나와야 되는 유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치원들 실제 참여현황은 20명입니다. 20명, 23명, 몇 명 안 돼요. 왜 교육청에서는 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내려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교육청에서, 이제 개학이 연기가 됐잖습니까? 원래는 당초 3월 23일날 개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의 기준으로만 돌봄비를 지원을 했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그 당시에 20일까지만을 계산을 해서 주셨는데, 이게 개학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유치원도 똑같고 어린이집도 똑같고 초등도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그리고 광주가 그나마 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돌봄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교육청에서는 3월 5일 기준으로 이 긴급돌봄 급·간식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솔직하게 말했던 유치원들 아, 저희는 뭐, 10명 나옵니다, 15명 나옵니다, 20명 나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던 유치원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요.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30명, 40명, 5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00명, 120명, 130명 나온다고 얘기한 유치원들은 시간이 지나도 걱정이 안 돼요. 돈이 남거든요, 지금.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시를 한 게 뭐냐. 우선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문 보낸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솔직하게 보고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돌봄 기간이 늘어나고 원아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러면 자기가 추가되는 급식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든 해주겠다, 아니면 너희는 3월 5일자로만 주겠다, 어떻게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학급운영비에서 처리를 해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차라리 거짓말해서 지원금 많이 받고 우선 쓸 거 쓰고 나중에 반납하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지원금을 내려줬을 때부터 교육청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그냥 다 내려 줘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청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경위 좀, 한번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하루에.

하루에.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냐. 제가 이것도 다 파악해봤습니다. 실제 몇 명이 나왔냐, 이 유치원이 3월 5일자에 몇 명이 나왔냐, 23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금을 줬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저로서는…….

제가 중간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완말씀…….

그러니까 저는 당초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왜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 예비비로 지원할 때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광주에 지금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이 1만 8천명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도 예산, 자꾸 등교개학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치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지시도 했었고요. 또 만약에 유치원 같은 경우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다 공조를 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그래도 빨리해서 예컨대, 유치원에 다른 자금을 쓰더라도-쓸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쓰더라도 우리교육청에서 다른 재원으로 마련해주든지 정산을 해줄 테니까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도 제가 지난주에 지시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과 조율 하느라고 며칠 늦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월달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해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육부에서 발표했을 때에는 학부모 부담금의 50%를 정부와 그다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 애들이 부담을 해라라고, 이렇게 언론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이 50%를 부담을 하라 했는데, 이 50%의 부담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사립유치원이 50%라는 부담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뭘까요, 50% 부담이?

그 학생, 원아 1인당 부담한 수업료의 50%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도 학교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금이든 어떤 것이든 1년 동안, 유치원도 이제 다 에듀파인 쓰지 않습니까? 1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치의 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유치원에서 50%를 부담을 해라 했어요. 그러면 그 50% 부담이 당연히 학부모들이 낸 돈의 50%를 안 받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유치원이 뭔가 운영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50%를 안 받으면. 그러면 그 부담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그 사립유치원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치원이 오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하고 지금 정책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도 내가 등원하지 않았는데 냈던 수업료다라는 생각에서 등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기준자체를 지금, 수업료 얘기는 나중에 드릴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50%를 부담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50%가 어디에서, 그러면 돈을 안 써야지만 이 50%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전달, 설명)

여기에는 잠깐만,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입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세입이 이렇게 딱, 딱, 딱 나올 것이고 세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에 대한 뭔가가 안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그래야지만 이게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0%가 뭡니까?

그…….

제가 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국회에서 추경으로 긴급 편성된 재원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하면서 이제 이런 국고보조 조건이 교육청, 정부가 일부 대고 나머지는 유치원도 같이 고통분담에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유치원도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고 정부가 자부담을 해서, 요체는 지금 사업은 학부모부담금 제로화 사업입니다. 학부모 납부금 받지 말라. 그렇게 해서 각각 자부담, 고통분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유치원은 그래서 학부모 부담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고요. 하지만 어렵긴 어렵지만, 저희가 누리과정 지원비라고 아시지요. 1인당 31만 원 나가는 거라든지 기타 다른 지원금들은 3월 1일자부터 계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가지고 100%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제, 취지가 고통분담해서 유치원을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부담금을 제로화시키자는 그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설계가 좀 이렇게 되어 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원아 1인당 월 31만 원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등교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3월, 4월달 다 계속 주고 있다 해서 다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부감님, 그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자부담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자부담이 뭐냐고요. 고통분담을 어떻게 하는 게 고통분담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위원님,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진다면 그대로 수업료라든지 부담액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유치원을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주시오라고 하는 요구고.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갈 이런 게 예산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50%를 세이브 한 중에서 5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가에서 50% 주겠다, 100%는 다, 이러니까 100%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아니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교육부랑 시교육청에서 정한 공문을 확인해보면 수업료, 처음에는 저도 학부모 부담금, 수익자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업료의 50%를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이 수업료가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수업료까지 포함한 학부모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까지 다 포함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료 자체가 수업료더만요, 기준료 자체가. 그 학부모 부담금 안에는 수업료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간식비도 있고, 차량비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준자체를 수업료의 50%를 기준으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자체를 수업료로 잡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비 중에서 수업료, 학부모가 내는 월 납부금, 매달 내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내는 수익자부담 경비라고 하는 선택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등교가 연기되면서 수업료 문제들이 등록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된 방침이 선택적 경비, 수익자부담 경비는 수업을, 등교를 안 했으니까, 개학을 안 했으니까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수익자부담 경비는 받지 말고, 전액 받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돌려줘라. 해서 수익자부담 경비는 전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돌려주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료는 연간 나오는 수업료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 선택적 경비에서 예를 들어 차량비가 있어요. 예? 차량운행 안 했지요, 돌봄 기간 동안. 그런데 차량을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선택적 경비에서 차량비를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준자체를 수업료로 잡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한테 너희 차량비, 인건비 줘라 라고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더만요. 아니 차량을 운행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선택적 경비를 받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차량 인건비는 주래요. 왜요? 그리고 한 번 더 공문이 왔는데, 안 준 데가 있다 보니까 ‘왜 너희들 협조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협조해라’라고 공문 또 보내셨더만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가 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받지도 마. 그리고 너희는 이거 안 했으니까 기준을 잡지도 마.’라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 인건비는 줘. 뭐로 줍니까, 그러면 그거는?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 한번 설명 듣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운행비는 유치원 원장과 차량운행사의 계약관계거든요.

유치원별로 다릅니다, 그것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유치원별로 다른데, 그것은 유치원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기준이. 그런데 유치원마다 기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차량비 다 주라고 공문 보내셨지요?

계약당사자 간에는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약금을 받아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시교육청에서 나서서,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지도 않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돈 받지도 못하게 해놓고 여기다는 인건비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돈 받고 줘야 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기준 자체가 수업료가 되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어요, 지금.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치원보다 원비를 낮게, 수업료를 낮게 책정한 유치원은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지금 별도의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료를 뒤적거리며) 제가 이거를 또 다 뽑아봤어. 제가 이거를 다 뽑아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더만요. 봐 봐요. 저희 광주시가 잘한 거는 딱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한가를 만들어 주셨더만요, 하한가. 그런데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한시적지원사업 지원예상액 제가 광주에 있는 유치원 것 다 뽑아봤습니다. 거의 다 하한가고요. 그리고 원비를 그러니까 수업료를 낮게 책정한 곳들은 다 하한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업료를 왜 낮게 책정을 했냐고요.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업료를 낮게 책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수업료가 되다 보니 이 다 40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고. 자, 보십시오. 거의 다 400인데 이제 중간, 중간 말도 안 되게 많이 받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천몇백만 원, 이천몇백만 원, 삼천몇백만 원, 오천만 원, 막 말도 안 되게 받기 시작해요, 이제. 이런 곳들은 수업료가 겁나 비싼 곳들입니다, 지금.

예.

예를 들어 원아가 동일해. A 유치원도 원아가 100명이고, B 유치원도 원아가 100명입니다. 그런데 A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 이 유치원은 한시적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달에 12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한가인 이 4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수업료를 막 몇십만원씩 책정한 곳들은 몇천만원씩을 받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들을 또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A라는 유치원의 돌봄에 애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 이 B라는 유치원에 돌봄에 몇 명이 나왔는지. 오히려 A라는 유치원의 돌봄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B라는 유치원은 몇천만원을 받아 가고 A라는 유치원은 400만 원을 받아 갑니다.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국장님, 과장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시ㆍ도에서, 각 17개 시ㆍ도 회의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님 주재로 회의하시고, 이런 내용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제가 유치원 운영 지원비, 유치원 지원비가 됐으면 사업설계가 아마 달라졌겠지만, 이 사업 전제가 학부모 부담금 3월달, 4월달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돌려주라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수업료를 많이 책정한 데는 당연히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그 책임을 반반씩 나누니까 많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돈이 유치원의 통장 잔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수업료를 많이 책정한, 예컨대 50만 원 책정한 데는 25만 원을 학부모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 10만 원을 책정한 데는 자기 돈 5만 원을 돌려줘야 되고 하는 거고. 결국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유치원에 더, 통장에 10원, 20원 쌓이는 그런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는 돈은 제로고 유치원은 그에 대해서 학부모 받는 거에 2분의 1을 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치원이 이익이다, 불이익이다가, 물론 일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지고 유치원이 수업료에 따라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유치원을 지원하려고 했으면 사업설계를 이렇게 안 했겠지요.

아니, 아니.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아니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자체가 운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돼야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그냥 자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사립유치원 원장이라고 칩시다. 제가 돈이 겁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넣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회계시스템을 다 써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로 이 한시적지원 상환금을 받으려면, 이 40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인건비 주었던 내역들이 다 있어야 되더만요. 첨부서류에 인건비를 다 줬어야 돼요. 인건비를 한 군데라도 못 준 데는 이 지원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또 계산 다 해봤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실제 학부모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지원금, 학급 수당, 모든 수당을 계산을 다 해봐서 한 달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비가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한 30군데만 계산을 해봤는데도 18군데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지원비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한 달에, 이 사람들이 두 달간 운영비가 3천만 원 넘게 마이너스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로 메꿔 줄 건데요, 이거? 이거 교육청에서 파악해놨습니까? 과장님, 광주에 있는 사립유치원 전체에 수업료로 계산하다 보면 얼마씩 이번에 지원금 나간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얼마 지원됐는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계산 해보시라니까요. 원아 수 계산하셔가지고 실제 이 유치원 한 달에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 계산 다 해보시라고. 어차피, 어차피 사립유치원 정보공시로 인해가지고 이 유치원 얼마씩 써야 되는지 다 나와요. 계산해보시라고.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핵심 문제는 어디에,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보공시사항에 수업료를 책정하는 권한이 원장에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수업료만 포함시킨 원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 경비를 또 거기다 포함시킨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300만 원 정도 수업료를 이렇게 지원받는 학교가 있는데.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제도적인 미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책임회피 발언은 아니지만. 그래서 유치원의 수업료에 들어갈 것은 이러이러한 것, 우리 학교예산처럼. 그다음에 선택적 경비는 반드시 선택적 경비에만 넣을 것 이렇게 딱 법적인 어떤 정비가 됐으면 이런 들쭉날쭉한 상황이 없을 텐데 원장 재량으로 했기 때문에 수업료를 많이 책정한 원과 순수하게 또 수업료만 순수하게 학부모 부담 빼는 원과 이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 전체 회의하고 교육부 회의하고 광주 거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디 유치원이 얼마가 운영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고 오히려 플러스된 곳들도 있어버리고. 파악을 하셔야지요.

위원님, 담당과장 오셨으니까 한번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지원해드렸다고요? 아니 기준자체를 지금, 아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자체를 잘못 잡아놓고 이렇게 저희한테 추경예산안 올리셔놓고, 지금 편성한 것 올리셔놓고. 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면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대응투자,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아니 이게 전액 국고사업입니까?

국고, 정부의 사업지원계획을 보면요. ‘휴원 기간 중 미등원 시에도 원비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한편 그 교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국고보조지원 기준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만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아니 알아요. 내용 다 알아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려면 국회에서부터 사업설계가 이렇게 아닌 다른 식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유치원에 대한 책임은 광주에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잠깐만요.

저도 안다니까요!

그, 저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 등교가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청의 한계를, 선을 넘는 거고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근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비단 이것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전에, 대한민국 천지, 세계만방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최대한 해결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따져가지고 내려온 그 기준 산식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저도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경우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또 금액 적은 데라도 더 맞추려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한선까지 설정한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사립유치원 운영비 보조를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 당연히 이대로 진행하면 돼요. 이사업 가지고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가지고 안 되는 곳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곳들, 본인들이 쓴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되는 곳들,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리고 불평등하게도 너무나도 플러스된 곳들, 그러면 거기는 정부가 정했으니까 너희는 이번에 돈 많이 가져가라. 그러면 마이너스된 곳들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광주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잠깐 쉬면서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쉬면서, 한번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