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개별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으로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를 없앴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총괄기금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기금의 용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각 기금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데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각 기금의 이자는 실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교육금고 예탁 이자율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 배분함은 타당하며, 통합관리기금 운영·관리를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통합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토록 하는 것은 효율적 행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본 조례안 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본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 등에 따라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되면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특별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비율을 정비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연구용역 과제 검수단계에서 중복·유사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연구의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국장 두 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한 사람으로 정비해서 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정책국장,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연구 결과의 유사·중복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해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과제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2명의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행정국장을 제외하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바람직합니다. 한편,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개정 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는 소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함께 지정되어 있기에 당연직 위원인 행정국장을 제외하여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줄이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대상 비율을 늘렸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을 늘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와 달리 검수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다고 하여 과제검수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 및 검증결과와 사후조치 연계토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과제 검수단계에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는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연구의 공공성·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효동초등학교와 수완초등학교 증축 및 철거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2건으로 광주효동초등학교와 수완초등학교 교사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또한 동 위 두 개 학교 관련사항으로 효동초등학교 창고 그리고 수완초등학교 유치원 철거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효동초등학교 증축 및 창고 철거 계획입니다. 인근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 창고부지에 교실을 증축하고 급식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여 원으로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도서실과 일반교실 증축 그리고 조리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급식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완초등학교 증축 및 유치원 철거 계획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특별교실 확보, 유치원 공간 확대 등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서 현 유치원동 부지에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7억 원으로 기존 유치원동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일반교실, 다목적 소강당, 유치원 등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건물 2건 118억 9202만 원이며, 처분 건물 2건 2억 5628만 원입니다. 광주효동초등학교 증축은 인근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학생 배치시설이 부족하므로 개발사업 입주예정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적기 배치를 위하여 학교 증축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학생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창고를 철거하여 그 부지에 교사동을 증축하고,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급식실을 수평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수완초등학교 증축은 수완지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함입니다. 수완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는 과밀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학령아동 유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밀학급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급과밀을 해소하고 부족한 특별교실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배치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병설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령별 단일반 3학급이 필요하므로 유치원동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교사동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합니다. 한편 광주효동초등학교 증축 및 수완초등학교 증축은 사전이행절차로 2020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에 반영되었고, 투자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련 법령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그리고 지난 회기에 통과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에 따라서 학교 안팎 방과 후 학교 그리고 돌봄의 활성화 방안으로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는 교육부의 2020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충분한 교육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 밖 마을돌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서 초등학교 1ㆍ2학년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초등학생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지역 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작은도서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격을 갖추고 보험가입, 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위탁기간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도 가능합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 및 최종 선정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부실한 운영 예방을 위해서 심사 결과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 넘은 경우에서만 선정되게 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조직·인력의 적정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 4개 항목 9개 내용으로 배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소요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8천만 원입니다. 동 재원으로 15개 기관 내외를 선정해서 기관 당 1200만 원 안팎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가 일정부분 해소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0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와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돌봄 수요가 많아 주로 저학년인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이용하고 3학년 이상은 학교 방과후교실이나 일반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해소도 가능하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동의일 뿐 위탁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위탁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방과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교육가족 전 구성원 또한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한군데 모아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온라인 개학 추진 및 등교수업 준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 자료 보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온라인 개학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3월 27일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원격수업 계획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이게 이제, 원격수업이라는 게 사상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상당히 종합적인 전반적인 조정·조율·지원이 필요한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획·조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각종 내부시스템을 정리를 했고요. 또 학부모·학생, 학교에 의문사항랄까, 기술적인 애로 또 스마트기기라든가 인터넷 통신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시스템 등을 두었고요 그에 따라서 4월 9일날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 1차 온라인 개학, 4월 16날 초등학교 4학년~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전체 2차 온라인 개학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은 4월 20일 3차 맨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3 기준으로는 한 달이 다 돼가고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보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걱정들 많고 했는데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면서 교원들의 역량 함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에 중점을 뒀고요. 거의 모든 교원이 직접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하고 활용하고 또 학생 출결이라든지 학습 진도 관리 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연수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단에 보는 것처럼 온라인수업 개학 출석현황은 평균 99.5%로 원격수업이 아닌 일반, 평상시의 출석률보다 상당히 더 좋게 뛰어나게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라인수업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일부 준비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준비가 안 돼서 긴급히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온라인개학과 관련된 정보화기기 구입이라든지 학습꾸러미 지원이라든지 그런 류의 예산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일관되게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또한 학교 예산 사용에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해서 원격수업이, 또 코로나19가 그 취지에 맞게 대응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안내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각종 원격수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한다라고 해서 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결국은 정보화 여건이 구비가 돼야만 또 되고 여기에서 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인터넷 통신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고 그래서 총 272명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통신비 그리고 인터넷 통신이 연결되도록 KT와 직접 협조해서 다 일일이 설치까지 됐는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라든지 스마트폰 등 컴퓨터가 없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조사해보니까 480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 태블릿PC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태블릿PC를 대여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 KB라든지 LG라든지 KPS 등등의 민간후원 분해서 학생들에게 다 지원을 완료해서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인터넷 통신과 정보화 기기가 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등교수업 준비현황입니다. 지난주 5월 4일, 아, 지난주가 아니지요. 이번 주 5월 4일날 교육부총리께서 발표한 일정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1차로 다음 주 수요일 5월 13일날 고등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수요일날 고2, 중3 그리고 초1~2, 유치원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6월 1일날 중1, 초5~6학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는 등교한 학생은 등교수업 그러지 않은 학생은 원격수업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들은 원격수업도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또 등교수업 대비하면서 학생 방역이라든지 안전 요건들이 충실히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수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각종 등교수업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학사운영지원반, 방역대응반 등을 구축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팀을 둬서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현장지원팀이 학교에 출동해서 학교에서 주어진 매뉴얼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부가 관심 쓰고 있는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각 구성원들이 임무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모의훈련,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모든 학교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등교지원 콜센터도 운영할 거고요. 오늘, 어제 교육국장 회의가 있었고 오늘 이제 오후에 부교육감회의 교육부총리 주재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전에 나왔던 매뉴얼들이 확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틀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 신문에 나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오늘 확정이 되는 회의가 있고요. 확정되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해가지고 초·중·고 학교관리자들에게 개정판,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기존의 매뉴얼들이. 그래서 개정판 매뉴얼에 대한 재 안내 교육을 하고 그 내용들이 다시 학교에 충실히 전파돼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심들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역물품 보급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교육부의 기준이 1인당 2매입니다. 이것은 비축용입니다. 학생들이 의심환자가 나왔을 때 그때 쓰도록 하는 건데, 1인당 2매인데 저희가 현재 2.5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면마스크는 1인당 2매로 이것은 학교에 왔을 때 모든 학생들에게 줘가지고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2매 확보하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교육부에서 600인 이상 1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300인 이상 학교에 지금 한 걸로 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온계는 학급당 1개인데 이 기준에 맞춰 돼 있고요. 손소독제도 학급당 1개인데 저희 지금 3.5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소독은 지난 3월 중순에 일제 소독 한 번 했고요 다음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해서 31사단 협조로 해가지고 전체 유, 초·중·고에 대한 2차 방역이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급식입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소독이라든지 또 식사 중 대화금지, 급식 전 손 씻기, 학생들 급식하러 가기 전에는 교실에서 다 다시 한 번 발열체크를 하고 급식을 가도록 그렇게 안내가,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학교에 너무 학생 수가 많아서 식당의 밀집도가 많은 학교들, 저희가 보니까 72개 학교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칸막이 설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칸막이는 이제 책상 가운데 이렇게 아크릴판 같은 것을 두는 겁니다. 다음에 학교 내 감염예방과 관련된 조치들입니다. 지금 학년·학교별로 시차등교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시 등교시간 기준으로 플러스마이너스 30분 이내에서 학교 자율로 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수업시간도 주어진 수업시간 40분 또는 45분의 수업시간을 플러스마이너스 5분 내에서 조정해서, 아마 많은 학교들이 감 조정을 할 것 같고, 감 조정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점심시간을 갖다가 이제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도 보면 학생들 간에서도 수업 시작하는 시간 또 휴식시간, 심지어는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 또 운동장 사용하는 시간까지 학생들을 좀 분산배치 하는 방법으로 여러 학교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는 폐쇄를 하고 그 이후로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제반사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각 저희 같은 경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학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저희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협조해서 할 게 많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좀 챙겨야 될 사항이 꽤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등교 1주일 전, D-7일부터는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해서 이렇게 앱으로 또 나이스로 해가지고 37.5도다 그러면 그 버튼 누르게 되고 그러면 그게 취합이 되고요. 그래서 37.5도인 애들은 학교에 오지 않고 보건소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를 매일아침 애들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 전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학교에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내용에 따라서 오늘 최종 매뉴얼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등·개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면, 되는 대로 저희가 각 학교에 안내도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라든지 지역사회에 안내도하고 협조도 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온라인개학 추진 그리고 등교수업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이 지정돼서 교부되어 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조정분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개학 지원 그리고 사립학교의 국고지원금에 따른 한시지원 등을 통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역 강화, 위생물품 보급,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한편엔 교육시설사업 등 투입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서1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가 늘어난 11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서 37쪽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수입은 8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27억 원, 학교시설확충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100억 원 등입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자체수입은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4억 원, 지방자치단체 누리과정비 및 휴일 결식아동급식비 보조금 잔액반납금 등 28억 원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81억 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시급성이 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4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돌봄 운영 22억 원, 온라인 개학 지원 48억 원,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14억 원, 방역강화 및 위생물품 보급 25억 원, 열화상카메라 설치 11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5억 원 등입니다. 예산서 315쪽 관련사항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실초 증설 등 학교 신·증설비 55억 원, 정광중 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비 44억 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5억 원, 기적의 놀이도서관 등 교육기관 시설비 105억 원 등 총 259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등 관련사항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4억 원, 학생탈의실 설치 8억 원, 누리과정 지원 105원 등 총 13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439쪽 관련사항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육채 상환 266억 원, 코로나19 여파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4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대비해라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기에 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밖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49억 원으로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248억 원, 이자수입 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해서 내년도 이후에 예견되는 교육재정 감축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사태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취지를 감안해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20학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8쪽까지의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주요내용과 19쪽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 법정전입금 관련입니다. 법정전입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비율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시청으로부터 다음연도 세수예정액을 통보받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광주광역시청의 전출 편성액과 시교육청의 전입 편성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85억 원을 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1차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청은 2020년 4월 22일에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통지를 하여 2020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 증액분 96억 6500만 원과 2020년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전출 편성액과 교육청 예산안 전입 편성액 차액인 8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82억 5500만 원을 전출 통지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2019년 법정전출금 정산분 123억 8300만 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광주광역시 추경예산 편성 전출 예정변경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전출할 예정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법정이전수입이 주요한 수입재원의 하나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면 교육행정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청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정이전수입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인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2차 추경에 설계비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비 73억 8천만 원 중 교육청이 37억 원을 부담하고, 시청에 대응투자 요청을 하여 소요재원 36억 8천만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2020년 제1차 추경에 교육청에서 부담할 계획인 33억 4400만 원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광주광역시청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응투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관련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시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하여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쪽,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관련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총 사업비가 74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자체투자심사 사업비는 73억 8천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4쪽, 재정투자심사 관련입니다. 2019년 당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투자심사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의 총사업비는 표1처럼 중기지방교육재정에 74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자체투자심사 사업비는 73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자칫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출예산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적 지출로 교원, 지방공무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교육공무원 처우 개선 및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급식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증감 인원, 정원대비 현원 차이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인건비를 편성하고 추경에는 예측하기 힘든 휴·복직 인원의 증감만 반영되도록 하여 추경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코로나19 예방 지원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기된 등교개학이 2020년 5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의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 방역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학교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온도 오차범위가 발열체크에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발열확인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에 석면제거와 내진보강을 위해 각각 142억 4400원과 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및 학사일정 조정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기 집행이 어려운 석면제거 공사 및 내진보강 사업비에 대해 각각 108억 7800만 원과 18억 8500만 원 삭감하여 삭감된 재원 127억 6400만 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석면제거 공사는 석면비산 우려 등 학생피해 예방을 위해 방학 중에만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생겨 학교와 협의로 사업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목표로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에 대해 안정화기금 적립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서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매우 강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감액하여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기금의 재원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8억 원과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으로 총249억 1300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감액하여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관련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 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사업 등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운용 중이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라 할 것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형복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원, 교원, 교직원단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맞춤형복지가 적정한지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 물론 광주시내 지자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도 14위쯤 돼가지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후생복지협의….

그전에도 하고 올해 2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 협의회 때 작년 6월, 7월에 했던 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지금 타 시도보다 낮은데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좀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10위권, 12, 13위권.

예,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이영주입니다.

저희는 지금 신규로 이번 추경에…….

예. 세부사업명상으로는 기존인데, 사업 세부내역 상황에서는 내용상으로는 신규로 처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 약간 오해스러운 표현이어서 죄송한데, 팀은 학생 한 명하고 선생님 한 명 해서 1 대 1로 하는 것을 한 팀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학교에다가 운영계획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단위학교에서 희망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대상 학생이 있으면 운영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목적이나 방침,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학교에 저희가, 지원청에서 내려 보내고, 단위학교에서 저희가 보낸 계획양식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업방식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인, 대상학생이 일반적으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주로 초등학교 1~2학년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읽기, 문해력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 3학년 진학을 그쪽으로 진급해갈 때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할 텐데, 저희가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분석해보니까 3학년에 가서 기초학력 3Rs를 측정해보면 한 300명 정도, 한 1만 명 정도에서 한 300명 저도, 한 3% 정도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이런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민 끝에 저희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구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물론 저학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학교 표준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서 하고 교육부에서 두드림 등등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교육과정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는 읽기능력 또는 읽고 뜻을 이해하기 힘든 아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진학을, 진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를 놓쳐서 상당히 학습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구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 300명을 전체 하면 좋겠지만 우선 처음 하는 것이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 대 1로 아이들을 지도해서 연말에 이런 결과를 잘 분석해보고, 이게 저희들은 연말에 분석한다면 기대하기를 성과가 좋을 걸로 생각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시행,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더 확대하고 더 필요하면 시에서 또 이렇게 전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15개 학교 추가됩니다, 예산상으로는.

예. 무료까지 하면 30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NIE(Newspaper In Education)사업이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신문 또는 언론, 매스컴을 갖다가 수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 기억컨대, 아마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아마 우리 담당 장학관이 잘 아는 사업인데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데, 15개 학교인가가 원래 잡았었는데 그게 교당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15개를 하고 그중에서 한국 언론문화재단이라고 우리나라 언론문화, 언론지원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무료가 아마 4개 학교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무료가 4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200만 원씩 지원하는 학교가 15개 학교가 있고, 아마 그게 당초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그래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각종 언론을 접할 때 오해도 없고 바르게 하고 또 언론에 있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15개.

세부 신청내역까지 제가 보고 받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유료로 하는 15개가 200만 원씩 해서 3천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분명한 예산상의 사실이고요. 그럼 이제 왜 더 늘렸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가 지금 NIE 활용교육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좀 확대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재단하고 얘기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조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본래 이게 시 사업이고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3년 전에는 시가 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당시에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 주제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가 주 업무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로 오는 과정에서 본래 정책연구소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고 실제 또 시에서 예산확보가 용역을 맡길만한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예.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신규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 3년 전에 정책연구소에서 해서 이게 업무가 정확하게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저희들 업무가 이관되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장 내 웃 음)

아, 이제 3년마다 하는 이 실태조사는 공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이 노동인권실태조사를 필요시 시에서는 그때그때 하고요 조례로 제정돼 있는 이 부분은 저희하고 시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조례상에 3년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2017년, 2017년에는 그때 1천만 원 이하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이 1200만 원을 가지고는…….

저희들 보통 다른 지역, 인천 같은 경우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의 용역을 하는데 한 3천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지금 잡은 게 2천만 원인데, 현재 시에서 확보돼 있다고 하는 12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 이 실태조사용역을 맡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시 산하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노동인권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 산하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나 설문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내에 있는 학생과 교원들의 의식조사를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겠다 라는.

현재 기존에 2017년에 했을 때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든 학생들의 실태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의식,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까지 좀 확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에서 편성한 예산 1200만 원이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실태조사의 내용과 같은 사업의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개학이 계속 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4억 이상을 추경에 넣은 이유도 그동안에 등교개학이 늦어지면서 특수학교 수당이라든지 정보화기기 구매 1억 4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8천 정도를 위원님 지적대로 여유로 세운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립이 전부 24개교인데 과학고를 제외한 23개교에 대해서 4억 이상을 추가로 넣어놓긴 했으나 저희가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그 여유자금까지 다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목적에 맞게 학교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린 대로 세부적인 항목대로 배부하고요. 여유자금을 우리가 유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그 돈을 여유자금…….

음, 저희…….

워낙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좀, 예산은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사립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학교기본운영 경비를 주고 있고요.

어떻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여기에 추가된 것은 특수학교 부분이 뭐, 보교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수학교 돌봄을 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요.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능 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지양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못하겠으면 SOS를 청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아나 학부모님께서, 원아나 그 원아의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케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유치원으로 보내는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어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긴급돌봄의 원아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특별한 것을 커트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요. 그냥 만에 하나 무분별하게 힘드니까 어찌됐든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인원의 폭주, 폭주랄까요?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정리차원에서 안내를 한 것이지.

보낼 수는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초등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입니다. 평상시 돌봄하고 다르고 긴급돌봄이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은 나름대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 예컨대 취업한다든지 맞벌이가 있다든지 집에 가정형편 어렵다든지 어려운 학생을 1차적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교육청 자체 여건,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지역에서 집에서 애를 케어 하기 어려우신 부모들은 다 우리가 수용을 해주자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다 수용하는 큰 방침 내에서 했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게 딱,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전이라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일정 띄어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애를 혼자 돌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 져서 점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치원 또 초등학교도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애들 간에 적절한 거리유지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돌봄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지는 전체, 유치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유치원에 돌봄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달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역은 이것을 상당히 한정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저희는 초기부터 1차는 좀 수용하자, 어렵지만.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 아마 그게 한두 애, 이런 데들이 많다보니까 좀 이제 학생, 나온 학생의 안전도 중요한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런 공문이 나간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결국은 쭉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잖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돌봄 학생들의 수용 비율이 많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요소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 스스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다 수용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를 택할까 고민하면서 아마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많이, 데이터가 수용률이 높은 데 대상으로 아마 그런 가이드를 내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공립도 보냈다는 메모가 들어왔는데, 공립도 보낸 걸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 안내는 공·사립 차별 없이 다…….

(고개 끄덕이며) 예.

예.

예.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경위 좀, 한번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보완말씀…….

위원님 제가 좀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도 예산, 자꾸 등교개학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치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지시도 했었고요. 또 만약에 유치원 같은 경우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다 공조를 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그래도 빨리해서 예컨대, 유치원에 다른 자금을 쓰더라도-쓸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쓰더라도 우리교육청에서 다른 재원으로 마련해주든지 정산을 해줄 테니까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도 제가 지난주에 지시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과 조율 하느라고 며칠 늦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학생, 원아 1인당 부담한 수업료의 50%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오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생각하고 지금 정책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도 내가 등원하지 않았는데 냈던 수업료다라는 생각에서 등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전달, 설명)

그…….

제가 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국회에서 추경으로 긴급 편성된 재원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하면서 이제 이런 국고보조 조건이 교육청, 정부가 일부 대고 나머지는 유치원도 같이 고통분담에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유치원도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고 정부가 자부담을 해서, 요체는 지금 사업은 학부모부담금 제로화 사업입니다. 학부모 납부금 받지 말라. 그렇게 해서 각각 자부담, 고통분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유치원은 그래서 학부모 부담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고요. 하지만 어렵긴 어렵지만, 저희가 누리과정 지원비라고 아시지요. 1인당 31만 원 나가는 거라든지 기타 다른 지원금들은 3월 1일자부터 계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가지고 100%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제, 취지가 고통분담해서 유치원을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부담금을 제로화시키자는 그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설계가 좀 이렇게 되어 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원아 1인당 월 31만 원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등교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3월, 4월달 다 계속 주고 있다 해서 다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진다면 그대로 수업료라든지 부담액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유치원을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주시오라고 하는 요구고.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갈 이런 게 예산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50%를 세이브 한 중에서 5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가에서 50% 주겠다, 100%는 다, 이러니까 100%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수업료까지 포함한 학부모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까지 다 포함해버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비 중에서 수업료, 학부모가 내는 월 납부금, 매달 내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내는 수익자부담 경비라고 하는 선택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등교가 연기되면서 수업료 문제들이 등록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료는 연간 나오는 수업료인데.

차량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 한번 설명 듣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운행비는 유치원 원장과 차량운행사의 계약관계거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에는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약금을 받아야지요.

예.

제가 더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제가 유치원 운영 지원비, 유치원 지원비가 됐으면 사업설계가 아마 달라졌겠지만, 이 사업 전제가 학부모 부담금 3월달, 4월달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돌려주라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수업료를 많이 책정한 데는 당연히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그 책임을 반반씩 나누니까 많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돈이 유치원의 통장 잔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수업료를 많이 책정한, 예컨대 50만 원 책정한 데는 25만 원을 학부모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 10만 원을 책정한 데는 자기 돈 5만 원을 돌려줘야 되고 하는 거고. 결국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유치원에 더, 통장에 10원, 20원 쌓이는 그런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는 돈은 제로고 유치원은 그에 대해서 학부모 받는 거에 2분의 1을 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치원이 이익이다, 불이익이다가, 물론 일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지고 유치원이 수업료에 따라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유치원을 지원하려고 했으면 사업설계를 이렇게 안 했겠지요.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핵심 문제는 어디에,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보공시사항에 수업료를 책정하는 권한이 원장에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수업료만 포함시킨 원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 경비를 또 거기다 포함시킨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300만 원 정도 수업료를 이렇게 지원받는 학교가 있는데.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제도적인 미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책임회피 발언은 아니지만. 그래서 유치원의 수업료에 들어갈 것은 이러이러한 것, 우리 학교예산처럼. 그다음에 선택적 경비는 반드시 선택적 경비에만 넣을 것 이렇게 딱 법적인 어떤 정비가 됐으면 이런 들쭉날쭉한 상황이 없을 텐데 원장 재량으로 했기 때문에 수업료를 많이 책정한 원과 순수하게 또 수업료만 순수하게 학부모 부담 빼는 원과 이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위원님, 담당과장 오셨으니까 한번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면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대응투자,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국고, 정부의 사업지원계획을 보면요. ‘휴원 기간 중 미등원 시에도 원비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한편 그 교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국고보조지원 기준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만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려면 국회에서부터 사업설계가 이렇게 아닌 다른 식이 되어야지요.

잠깐만요.

그, 저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 등교가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청의 한계를, 선을 넘는 거고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근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비단 이것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전에, 대한민국 천지, 세계만방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최대한 해결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따져가지고 내려온 그 기준 산식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저도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경우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또 금액 적은 데라도 더 맞추려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한선까지 설정한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잠깐 쉬면서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쉬면서, 한번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