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 안건,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1월 28일자, 4월 29일자, 5월 6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대변인, 자치행정국, 시민안전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사업특별회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이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 이번에 있었잖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용섭 시장께서도 우리 광주시 관내에 유사한 그러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를 하셨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이천물류화재사고 이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각 자치구 건축과에다 일단 건축 관련된 허가랄지, 이게 나갈 때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관리사항, 준수사항이랄지 이런 걸 더 강화시키기로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방본부와 그다음에 시민안전실 그다음에 해당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스나 전기 이런 유관기관과 함께, 13개소에 대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13개소 이외에 연면적 3000㎡ 이상인 대상에 대해서, 91개소에 대해서 소방안전컨설팅을 5월 16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임시,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화기랄지 호스릴 소화전, 비상벨이랄지 이런 관련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우레탄폼 작업할 때 용접작업을 같이 함으로써 어떤 위험이 없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로 사망자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한 경우인가요, 이천 경우가?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폼에 의해서 질식 할 수 있는 그런, 연기.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거기가 공사장이 아니고 가동 중인, 사용 중인 건물이었다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사용 중인, 공사장이라 어쩌면 인력이 더 공사현장에…….
용집
김용집위원
인력이 더 많아서.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번졌는데 그것을 미처 대피를 못해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한 경우로 봐야 될까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위쪽으로, 지하2층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광주시에 대입을 해 보면 그런, 좀 우려가 크다는 건물이 대체적으로 어떤 쪽에 있는 건물들인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냉동, 물류창고하고 냉동 창고를 함께 한 창고가 저희가 42개? (담당과장을 향해서) 42개소인가요? 42개소 정도가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에?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물류공사장 3층짜리 해가지고 연면적 1만 3000㎡ 공사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예방컨설팅 이번에도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있는 냉동창고랄지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소방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잘 작동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시작하신 화재안전조사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제천·밀양 화재 이후에 저희가 2018년, 19년도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국적으로 소방청 주관으로 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올해 20년부터는 화재안전정보조사,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위험한 지역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서 2019년에서 20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까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18년에서 19년까지 진행됐고요. 올해는 하지 못한 나머지 대상에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조사는 언제까지나 마무리 예정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내년까지.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까지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내년까지는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안은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화재안전정보조사랄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DB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DB를 구축해서……. 양해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최정식입니다. 제가 보조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도에서 대상 체에 가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시·도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모두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인 소방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소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조사결과 산출이 일단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떤,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로드맵 같은 것은 따로 없는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은 시·도에서 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은 소방청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청에서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도는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전체적인 대응책까지는 언제면 다 마련이 끝나는 겁니까? 내년까지 조사가 끝나면.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청에서는 지금 내년, 지금 기본적인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중앙부처에 있는 것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인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2년까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 절차까지가 끝나면 안전도, 화재나 재난에 대한 안전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심신안정 관련 예산을 쭉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한 2억에서 작년에는 6억 8천, 올해는 5억 4천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찾아가는 상담실이나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신안정실 설치나 이런, 안심 프로그램 이런 것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 쪽이 좀 많고―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사전 예방 프로그램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신의 문제점이나 또는 불안전 요소가 있는 경우에 대한 치유적 프로그램 예산은 많은데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들 평소에 그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신 부분이 있는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온열치료나 안마기나 전동침대나 심신안정실에 구비된 장비들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육체적인 것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거기는 어떤 기구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쪽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더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다음번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지가.
혹시 답변내용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전달된 자료 혹시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번 추경에 늘리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전에 저희가 감염관리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때 감사도 한번 받았었고, 저희가 지적도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때 지적이 됐었지요.
천택
이천택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이천택입니다. 감염관리실이 지금 5개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감염관리실에 대해서 시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 하나, 서부 하나, 남부 하나, 북부 3개, 광산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이나 구급대원들 소독이나 하는 데는 현재까지 큰 불편함이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에 2차 감염관리실 말고 1차 감염관리실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천택
이천택구조구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현재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 계획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택
이천택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호예방과 예산인데 화재조사 기자재, 내시경카메라 등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줄었을까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최정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줄인 것은 전체적으로 10%를 줄이자는 시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총 3종이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당초에는 내시경카메라 그다음에 폭발압력측정기, 열화상카메라 이렇게 3종을 구매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발압력측정기보다는 발화점측정기란 게 실제적으로 저희 화재의 원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발화점측정기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폭발음측정기는 약 385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발화점측정기는 약 285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보통 시책에 의해서 10%정도를 감하는 것이 이번 2차 추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거기에 20%정도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품목변경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약간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전에 본예산 때 홍보용 카메라 예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용 카메라는 집행이 완료가 됐지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듣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용 카메라 보다는 이런 데가 먼저 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발화점측정기는 소방에서 몇 도에서 이렇게 발화, 화재가 나는가를 내는 측정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그런다고 해서 폭발음측정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아닌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도 절감차원이라든가 저희가 쓰는 용도를 놓고 봤을 때는 발화점측정기 사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에 1000만 원 정도의 갭(gap),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단지 기자재 끼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홍보용 기자재, 홍보용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 더 예산의 중요성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81페이지 화재안전특별조사하고요, 179페이지 화재안전정보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 2억 775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제천·밀양 화재로 2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지시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또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했던 부분인데, 우리시로 보면 2018년 1단계로 1만 217개 동을 실시를 했고요. 2019년 2단계로 1만 9350개 동에 대한 조사 실시를 했어요. 3단계로는 화재안전정보조사로 2020년 8962개 동, 2021년에도 지금 이렇게 8962개 동 해서 1만 7924개 동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안전정보조사 기정액 대비 4305만 원이 증액된 1억 6455만 원을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으로 들여다보면 최근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화재―방금 김용집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광주시도 유사사례 발생 대비를 위해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된 화재안전정보조사 금액이 1억 6455만 원 보다 반환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금액이 2억 7754만 원으로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1차 추경 당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해서 전문가 참여 운영수당 기정액에서 10억 7708천 원에서 부족분 6억 3866만 2천 원 중 3억 4500만 원을 상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직자나 국내여비, 기정액으로 해서 1억 원에서 부족분 1520만 원을 상정하는 등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반납금액이 클수록 관련조사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최정식입니다. 제가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을 크게 보면 인건비성하고 유류비성이, 해가지고 총 전체적인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50명을 책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어떤 공무원처럼 어떻게 이것을 뭐라고,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기간제식으로 임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들 개인적으로 많은, 변동사유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채용할, 필요한 인력들은 채용을 했지만 또 채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인건비 쪽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에서 채용하신 분들이 소방과 관련돼서 특별, 민간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측면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만두시다 보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그렇게 변동이 나온 것이고요. 유류비는 청에서 산정을 하면서 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광역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유류비를 평균 한 1100만 원 정도를 청에서 기준을 잡아서 평균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다 보니까 월 2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차량 한 대당. 그러다보니까 유류비에서도 약 1억 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좀 더 인원들을, 예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그와 관련된 예산만큼 인원을 충원해서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6~7분이 중간에 그만두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 계셨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국고보조금이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게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나 이런 것들이 면밀히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179페이지도 보면 화재안전정보조사 기정액 대비 돈이 또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4305만 원이 증액된 1억 6450원을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일반운영비, 차량임차료 기정액 3600만 원에서 부족분 3600만 원을 상정을 했고 여비, 국내여비 기정액 3600만 원에서 부족분 2400만 원을 상정했고, 공공운영비 일부 감액해서 합계 4305만 원을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제가 방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화재안전정보조사로 2018년, 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이은 3단계 조사로 2020년 8962개 동과 2021년 8962개 동, 1만 7924개 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습니까.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2018년과 19년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해서 운영비 국내여비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세 번째 진행되고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상정된 것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왜 그렇게 됐는지.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당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정보조사를 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렌털(rental)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분만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재직자 출장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보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출장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7개월 정도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든 남아서 이렇게 반납이 되다보니까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적게 편성을 시작을 하자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편성이 좀 적게 됐었습니다. 아마 작년도 예산이 반납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서면서 적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물론 반납의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은 계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히 업무에 임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년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정확히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벗어나서 재난구조 또 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점차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7월 소방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아니, 1973년도에 2월 8일 날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그때 이원화 된 지가 벌써 47년이 흘렀어요. 2011년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되어서 드디어 8년이 지난, 지난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국가직 전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방지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혹시 달라진 거랄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신분이 일단 모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어떤 징계랄지 모든 게 지방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 예를 들면 소청심사도 인사혁신처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관련해서 적용 법률도 「지방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이런 복무랄지, 인사도 일단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님이 임명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인사 관련해서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나 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각 도 단위로 쭉 이루어 졌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것을 인정 하면서 중앙적인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됨으로 써 자긍심이랄까, 그런 게 많이 고조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주로 옛날에 미국영화를 보면 소방관에 대한 주변에서의 시선이랄지 그런 게 굉장히 영웅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참, 그런 게 참, 아!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고, 또 미국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직업을 소방관으로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보며 약간 부러워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 소방관 직업 자체가 국가직으로 되었다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가 좀 더 이렇게 탁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여건이랄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담아지는 불은 훨씬 더 자긍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페이지, 199페이지를 보시면, 119특수구조단 드론운영팀 신설에 9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드론운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관, 공간 확보예산이라고 지금 증축 규모로 60㎡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98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 증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하시면 우리 특수구조단장에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입니다. 저희들이 1층에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서 증축하면서 9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9800으로 증축을 해버리지 해서 그랬는데, 1층의 필로티 부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운영팀을 보니까 팀장 1명에 운영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고 4명이 한 팀으로 되는 겁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운영, 작년 2019년도 드론의 실적이나 활용도 있습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저희들이 총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교육용이 4대입니다. 그리고 3대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총 16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색구조와 위치추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수난사고 때 승천보 익사자들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잠수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든데 드론으로 해서 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혹시 화재현장 같은 경우는 구조현장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아직은 저희들이 초기단계라서.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2019년도 강원도 고성 산불화재에 지원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그런 광범위한 데는 이번 고성화재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번에, 전년도에도 몇 대가 갔지요, 그러면?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한 대.
한 대 갔고. 이번에는 혹시 갔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는 단기간에 화재가 진압되어 가지고요. 그 활용…….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전국 소방본부 드론활용 구조 활동 지원과 또 소방훈련 지휘통제 지원활동을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는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와 비교했었을 때 우리시 운영 실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도와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지요?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타 시도와 비교통계는 제가 지금 없어,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드론은 각 서에는 교육용만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는 교육용만 있고, 특수구조단에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한계가 있고 인력도 전담인력 배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 치중했고.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팀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에서 운영인력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3명은 어떻게 운용이 되는 거지요?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특수구조단이 출동을 할 때 같이 출동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3교대가 되는 겁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현재는 일근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운영의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드론운영의 경우에는 규정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있어야 되고 해가 지면 못하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재발생이나 인명구조가 해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그런 경우 저희들이 드론은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구조대원과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차 앞으로 변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광주시에서 뭔가를 제안할 수도 있잖습니까? 현재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드론에 대해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적법한 규범이나 규칙이 없어서 해 뜨면 하고 해 지면 못 하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 방금 저도 교육위원회 가가지고 4차산업에 대해서 어린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합니다. 모든 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업무에서도 그에 따른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드론에 대한 운영팀을 신설하려고 하잖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 혹시 있습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예?
다른 데도 혹시 그 운영팀이 있는지?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광주가 선도적으로 운영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혹시 인력이나 장비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별도의 운영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혹시 보강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 그대로 가능합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드론팀이 처음 생기는데 선도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불어 해야 될 게 각 소방서도 드론팀을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인명구조라든가 화재진압 분야까지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하려면 각 소방서도 팀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소방드론 활용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랬지요? 시간 있을 때마다 말을 계속 하고 있고, 드론에 대해서 4차산업에 대해서. 이에 따른 향후 일정이나 혹시 계획 있습니까?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저희들 장기계획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드론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까지 진출할 장기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드론기술도 활용해야 되고 저희들 전문 인력도 키워야 되고 각 소방서도 전단팀도 만들고 그럴 예정,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드론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곳도 드론은 혼자 들어갈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나아간, 그런 어떤 선지적으로 먼저 앞서가는 행정 부탁드리고요. 또 새로운 운영팀을 만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 119특수구조단장 송성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로 임미란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광주가 AI 선도도시 아닙니까. 그에 걸맞게, 사실은 드론도 소방행정에 많이, 현장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AI와 관련해서 무인로봇이라든가, 왜냐하면 요즘 위험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육안으로 보거나 해야지 그러 안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소방공직자들이 위험한 시설에 가서 만약에 부상을 입거나 그러면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소방진화시스템을 갖춰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드론도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야간에도 라이트를 켜가지고 인명을 구조한다든가,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겨울에 산악 갔다가 실족해 버리거나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제대로 찾지 못해버리면―이분들을 빨리 구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추위에 길을 헤매다가 동사해 버리고 그러면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등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광주가 AI선도도시인 만큼 소방행정도 다른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AI로 소방을 진화할 수 있는 선도적 행정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안전본부장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저희 소방이 선도적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3분
10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0시 44분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코로나로 교육이 많이 줄었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줄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줄이셨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교육은 10%만큼 줄지는 않았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현재 교육 횟수는 저희가 1차에 변경을 할 때는 사실은 횟수를 181회에서 138회로 줄였고, 교육인원이나 교육과정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도 상황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인원도 조금 더 많은 규모로 줄일 예정이고 교육과정도 일부 줄일 예정입니다만, 다만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한 과정 당 인원을 예전만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이 그만큼, 줄인 만큼의 예산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제로 교육을 해 보고 다시 또 예산 상황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교육이, 집합교육이 24%정도 줄었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24% 줄었고, 앞으로 더 줄어갈 것 같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겠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럴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10% 감해서 오셨길래 조금,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한 회당 예를 들어서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는 200명씩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교육은 50명, 그러니까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육 편성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교육과정을 쪼개고 하다 보면 강사도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때 많은 부분을 삭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은 3회에서 4회로 1회 늘었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현재까지는, 그때 당시의 계획은 그랬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교육운영계획을 아마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횟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이렇게 하기가 아무래도 여건상 어렵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도 논의 한번 해볼게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정상적인 교육은 언제부터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5월달 생활방역단계로 들어가면서 장기교육은 지금 일단 개시를 한 상황이고 집합교육의 단기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6월부터 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지금 중앙 질본에서 예측한 대로 10월, 11월에 또 찬바람이 불면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아직 정확치는 않지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월 이후에 예정됐던 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저희가 10월까지는 아직은, 워낙 상황이 계속 변하다보니까 저희도.
용집
김용집위원
예, 유동적이긴 한데.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늘 그런 것들까지 보면서 하는데 현재 계획에 10월에 뭔가가 대규모로 발생을 해서 다시 축소하고 그런 게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을 때 예상되는, 염려스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정운영에 있어서?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정말 필수적인 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해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조금 유사한 교육이라도 횟수를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상반기에도 정부 종합평가나 이런 데 관련해서 반드시 받았어야 했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저희가 정부쪽에 약간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이버로 대체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일부 있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러 가지로 여건이나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이해가 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또 혹여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 안 되잖습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싶어서, 사이버교육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프로야구도 무관중으로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래서 한번 대안을 연구,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상황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을 실제 실시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이 앞에서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침이라든가 비말이 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리도 확보를 하지만, 투명 아크릴판으로 강사님 쪽도 막아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럼 이렇게 이 어떤 데스크 앞에를 이렇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앞에서, 막아서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교육생 간격도 저희가 (양팔을 넓게 벌리며), 교육인원도 반틈으로 줄이고 한다든지 그리고 입실하기 전에 발열체크, 그다음에 뭐 하루에 환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3명이 증가 되었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느 어느 부서에 증원을 하셨던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운영과에 역량교육팀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고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 팀에 3명이 계장, 사무관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4억 800만 원을.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인건비.
재성
장재성위원
인건비성으로 증액하신 거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추가로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아, 그런 부분…… 예, 그런 것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예산 편성 시 더 감액을 하셨던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이제 아마 결산에서 과다해서 된 것은 실ㆍ국별로 조금씩 다른 상황들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호봉을 정확히 계산이 안 됐다든지 이런 거해서 일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단가에 맞춰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건비만큼은 약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인건비가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라는 게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하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셨는지, 제가 묻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이 계속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그런 예산들 감액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써야 되는데, 그게 계속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아마 저희가 증액된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분들 아마 전체적인 예산으로 이분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인건비부분이라 잘…….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인건비성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그 부분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결산검사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것을 잘 봐서 인건비에 잔액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효율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다른 데다 편성을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혹시나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라도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감액을 해서, 감액할 사항이 있으면서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들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김용집 위원이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개점휴업상태 아니냐”라고 걱정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이미 강의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강의, 강사 이미 계약된 데는 그, 뭐라고 그래야, 강사님들하고 계약된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데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강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니까 안심도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00%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약 몇 %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몇 %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퍼센티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수치가 계산이 안돼서 좀 그런데.
미란
임미란위원
대략적으로.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전체 중에서 2월 중순 이후부터, 2월 초순 이후부터는 3, 4 이렇게 3개월 정도는 이렇게 강의가 일단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계산을 하면 전체 12개월분에 3개월이 빠지는 거고 물론 그 중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족 부분들을 나머지 6월이나 이런 데 최대한 편성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빼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그렇게 앞에서 한 것만큼 앞으로 올해에 그만큼의 강사수당이 빠집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지금 2월, 3월, 4월달에는 강의를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때 강사선생님들은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지 라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종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아예 없어진 곳이 있거든요. 특히 예능 쪽도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이렇게 말 한 것처럼 강사선생님들도 그런 처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 광주시 평생교육원은 너무 노임이 낮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한다는 식으로 말 하더라고요. 방금 장재성 부의장이 너무 노임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수강사들 있잖아요. 물론 인기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너무나 시대가 빨리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장재성 위원을 향해서) 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잔액을 남기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수강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4개월, 6개월 단위로 새로운 것들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시, 적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강사료보다는 몇 곳에다는 약간의, 하이클래스라면 그렇지만, 좀 모시기 힘든,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만인이 아는 인기강사 말고 새로운 것을 전달해 주고 새로운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꼭지 부분을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의 생계나 이런 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강사활동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한테 소속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러 다른 활동도 하시고 다른 데 강사도 하시면서 일부 저희 강사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의 강의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일부 손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생계로 위험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강사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강사선임 기준, 그 수당을 조금 여유롭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막 풍족하다 이런 편은 안 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평균적으로는 드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위라든지 이분이 어디에서 얼마나 일했다든 저희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명하거나 명망이 높거나 선호하는 강사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못 오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다 하고, 두 번째는 거리상의 어떤 것들을, 왜냐하면 하루가 소비가 되다보니까 다른 것을 본인들이 포기해야 되는. 세 번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당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사실은 저희가 기준을 넘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분들하고 말씀을 하면서 광주에 이런, 이런 취지가 있으면 일부는 그런 수당을 포기하고서라도 좋은 취지에 공감을 해서,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규정을 초과해서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강사수당을 집행을 하면서도 최대한 학생분들한테나 설문을 하고 그래서 선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많이 모시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던 내용이 몇 달 만에 완전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시 하면 앞으로의 광주를 리드하는 교육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특히나 현재 4차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 그런 강사선생님들이 인력풀이 좋지 않아요, 이제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방금 똑같아, “24시간을 내가 어디를 가는 게 효율적일까?” 그 분들 가장 뛰어난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부분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우리는 아무리 광주시가 그쪽으로 리드하려고 해도, 물론 다른 분야에서 한 쪽 부분이 해이해질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런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것을 먼저 차고 나가줘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가 강사님들 선정하거나 이럼에 있어서 양질의 인력풀을 확보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임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른, 양질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해 보자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좀, 그런 것이 결산검사에 지적됐으니 그걸 참고해서 추경에 감액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예산에 활용을 해보자라고 제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내에 광주소방학교 생활관 등이 코로나 감염으로 해서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그래서 이런 예산이 미집행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감액이, 편성을 하셨던가요?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생활치료센터는 관리감독은 소방학교 쪽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거기가 반영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지원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코로나 격리시설로 소방학교 생활관에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좀 적극 감액할 필요가 있다 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렇게 돼야 다른 현안사업,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세부감액 내용입니다. 장기교육 강사수당 3300만 원, 장기교육 강사수당(외국어) 700만 원, 장기교육 강사수당(3일) 2600만 원, 장기교육 강사수당(2일) 700만 원, 장기교육 강사수당(1일) 310만 원, 중앙 외래강사 실비보상금 600만 원으로 6건에 821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감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감액 동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3300만 원은 장기교육 강사수당 25주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숫자 및 자구,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대변인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말씀드려도 됩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상관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지금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경에 후임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서 우리 대변인께서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정말 시의 홍보를 위해서 또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도 아주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열정과 노력을 다 해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 말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우리시 대변인실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이러 이런 부분은 대변인실이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당부말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과찬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변인으로 지난 1년 3개월 정도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의회 업무가 가장 어렵고, 두렵고, 그렇지만 또 가장 배우고 싶고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견제되고 감시되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오기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지만 그게 또 미진한 부분도 많고, 또 반복해서 준비해서 답변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이끌어 가는 큰 동력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서 언론인 생활 할 때는 그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주마간산 격으로 많이 봐왔던 것 같고요. 스스로가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따끔한 질책을 해도 아쉽지 않을 텐데 여러 모로 저를 위해주시고 아껴주시고 해주신 점 저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어떨 때는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시청을 나가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한분한분 기회 될 때마다 찾아뵙고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무엇이든지 제 능력껏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박수라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대변인께서 어디에 가 계시더라도 광주시를 더 사랑해주시고 우리 시청, 집행부, 의회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대변인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숫자 및 자구,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39분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코로나정국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지요. 우리 국장님은 1인 2역, 3역을 다 하시느라 더 고생이 많으신 줄 이야기 들었습니다. 올해 야외 스케이트장, 회계과 소관이지요?
며칠 빨리 폐장했는가요?
5일정도 빨리 폐장했습니까. 내년에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추이, 찬바람 날 때 질병본부에서 발표했듯이 다시 코로나가 활성화되면 그때는 추진을 안 하실 생각이시지요?
우선 예산은 편성은 하겠다. 그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를 될까요?
이게 위탁은 우리 시체육회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지요.
공사는 언제부터나, 계약하고 공사하고 하는 기간은 언제부터나 결정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까?
10월. 그때가 판단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돼서 지금…….
저도 판단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야외활동이긴 한데 50분하고 10분씩 쉬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추우니까 매점 같은 데 휴게실에 들어와서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음료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스크도 다 벗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9월까지는 요즘에는 상당히 여름 옷 입고 다녀야 할 정도고, 10월정도 돼야 조금 쌀쌀해지는데 만약에 이걸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11월달에나 또 10월말에나 갑자기 코로나활성화 돼버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좀 더 추이를 지켜보더라도 해서 혹시라도 이게 금액이 상당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주간운영 부분입니다. 과장님 나오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공헌자들을 예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취지는.
주간도 만들고 명예의 전당도 하고.
저는 굉장히 잘 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헌이라고 그러면 경제적 기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원봉사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재능기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의사상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 중에서 귀감이 될만한 분들을 추려서 명예의 전당에다가 이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명예의 전당…….
사회공헌주간 운영비로 3000만 원, 명예의전당 조성비로 3000만 원 이렇게 신청이 되셨어요. 명예의 전당은 어디다가 이렇게…….
아, 1층에 그 시민숲…….
3000만 원이어서 이것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갑다 하고, 걱정되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개방된 공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핸드프린팅을 하든지 아니면 얼굴 마스크를 하든지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은 추후에 어떤 계획이나 로스맵을 작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처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혹시 고액기부자 위주로 해버리면…….
그러다보면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자기과시로 혹시라도 변질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 누가 보더라도 정말 광주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될 만한 분이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사회공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사회공헌박람회를 개최한다 하시길래 이걸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면 기업 또는 각자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 각자의 자기 재능을 거기 부스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계기가 됐다 싶어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광주시가 처음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인가요?
예. 박람회가.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순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9년 1월 1일날 사회공헌팀이 신설돼가지고 다른 시도 보면 단위업무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을 하려고 작년에 저희들 조례도 개정했고 시행계획도 세웠고요. 사회공헌위원회도 조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와가지고 중단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대구하고 병상나눔이랑 했을 때 기부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고, 기부액이 한 42억 정도 되다보니까 사회공헌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공헌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박람회라든가 저희들도,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도 사회공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광주에서 아픈 사람들을 전대 빛고을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참 자랑스럽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광주에 살다 이사를 갔는데 너무 자랑스럽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너희가 잘하는 걸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식품을 우리시로 기증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대병원, 조대병원, 빛고을병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각자가 업체면 업체고, 업체에서 돈을 기부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본인이 양동시장에서 김을 사가지고 하려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현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에선 “현금은 안 됩니다. 현물로 주세요.”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시작했던 것이 ‘코로나19 이김’ 상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정말 엄청난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상표이름 보고 사람들한테 많이 제가 홍보도 했거든요, ‘이김’이라고. 그 김을 먹으면 코로나를 이겨버린다.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울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020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처음에 그 파닥거린 나비 효과가 어디서 어떤 계기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26페이지 보시면, 수납, 대기실 및 수납공간 조성에 1억 9000만 원 하고 시민대기실 시정모니터 1000만 원을 추경에, 이번에 상정하셨거든요.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게 시장실에 면담요청과 관련해서 기존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의 증가로 추가로 시민대기실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실 민원인과 관련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하루에 몇 분 정도 방문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찌되었든 지금 그런 통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시민대기실이 38㎡ 크기로 조성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보면 1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인원이 몇 분정도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십여 명 내외면 공간이 다 찰 거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십여 명 이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시기가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속거리 두기로 전환됐잖아요. 감염확산을 예방한다는 게 우리 국가의 보건당국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올 가을에도 코로나 2차가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고, 그런데 올 10월에 시민대기실을 완성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시기를 봐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필요해서 예산에 올리셨겠지만, 어떤 근거나 통계를 가지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통계자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민대기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수납공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본 위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는데 대기실까지…….
웃음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앞서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명예의 전당 조성하는 것 전에 본예산 때도 조성한다고 20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3000만 원 조성비로 이렇게 쓴다는 게.
재성
장재성위원
2000만 원 됐는데.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요. 2000만 원이 예결위에서 부활되어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때 저희들이 상임위에 올렸었는데 아직은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냐,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만 원이 나중에…….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2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조성비로. 2000만 원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2000만 원이 서긴 했는데 그 때 예산이 설명, 비고란에 ‘청사 내 사회공헌활동 홍보 공간 조성, 명예의 전당 조성비용’, 그렇게 써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설명 자료를.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때 반영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또, 설치비가 3000만 원이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저기하셨는데 2000만 원 있었고 2000만 원으로 조성하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3천 세워가지고 전당시설비로 저희들은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전당을 조성하고자 해서 이번에 3천을 더 세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청사퇴실시스템 지금 조금 보완을 하시잖아요. 보완하는데 지금은 퇴실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은 1층에서 퇴실을 하고 지하로, 주차장으로 가나요?
그러면 이거를 지하에다 퇴실, 지하에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기기가 없는 곳에 기계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러면 지금은 퇴실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퇴실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외부,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외부 행사가 얼마나 있나요? 사례가 있었나요?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있었나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도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외부업체라든지 행사업체라든지 다 지하주차장 활용하잖아요.
정환
이정환위원
하나요?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회계과 교통유발부담금을 10%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것은 정해져있는 예산 아닌가요? 그거를 10%…….
영천
강영천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영천입니다. 저희들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10% 감액한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유발계수라든가 연면적 그리고 거기에 단위 계수를 곱해서 산출하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아직 납부시기가 도달이 안 됐습니다. 서구청 교통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당초에 할 때 단위계수를 1000으로 잡고 산출했는데 지금 계수가 1800나옵니다. 50% 감면하면 99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산출근거를 그러니까 올해 거 작년 거, 3년 거 정리해가지고 바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천
강영천회계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바로 해주시고. 대기 공간 저도 좀,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10평 조금 넘는데, 그러면 이 공사비가 도대체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평당 얼만가요? 10평이면…….
영천
강영천회계과장
지금현재 총예산…….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도 이따가 저희한테 좀…….
영천
강영천회계과장
별도로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주십시오, 바로.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부의장님.
미란
임미란위원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공무직 임금인상분 2억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사유로 보면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체결 소급분,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이 지난 12월 24일 체결된 것으로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맺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면 임금협상이 총무과에서…….
아, 예. 그러면 회계과에 근무 중인 공무직 공무원은 청소 19명, 시설에 21명, 조경에 1명, 주차 6명, 안내 5명으로 총 52명이 근무를 해요. 이분들에 대한 임금협상이 호봉수에 대한 자연인상분이 2900만 원 그리고 소급인상분이 1억 7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소급인상분 1억 7100만 원이 인상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봤더니 공무직기본급 호봉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보면 7단계가 보통인부, 방송모니터속기ㆍ취사원과 같이 한 그룹이고 의전안내ㆍ제본인쇄가 한 그룹, 그리고 녹지ㆍ조경원 한 그룹, 재정통계ㆍ장서정리원이 한 그룹 그리고 홍보관 안내원 한 그룹, 도로정비원 이렇게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통인부는 190만 원, 방송모니터속기ㆍ취사원이 200만원 의전안내ㆍ제본인쇄직이 223만 원, 녹지와 조경원이 227만원, 재정통계ㆍ장서정리원이 234만원, 홍보관 안내원이 250만원, 도로정비원 266만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공무직 직별로, 직종별로 보니까 1단계에서 7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초임격차가 76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찾아봤어요. 다른 데도 우리와 똑같이 7단계 정도 되어있나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7단계 되어 있는 데가 거의, 3, 4단계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이한 게 이번에 시설안내원 21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20명이 방송모니터속기ㆍ취사원으로 이번에 직종이 변경이 됐어요. 한 명이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국
이돈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돈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전기라든지 기계관리라든지 건축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시설관리원이 21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 7단계 중에서 2단계를 이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종 자격증이나 기술업무를 갖고 있는데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사업무를 맡고 있는 보일러라든지 냉난방업무를 맡고 있는 냉난방원 같은 경우에는 7단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업무를 받고 있는 이 분들은 2단계업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이도를 감안해서 3단계로 높여주는 것이 타당 하겠다 해서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서 한 단계를 높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특이했어요. 무슨 이유로 갑자기 단계를 올려가지고, 물론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올라가지만 호봉수는 호봉수대로 올라가고 있고 단계를 확 바꾸어버리니까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결해 주셨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하면 21명 조정 같이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있으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명이 빠져있어, 21명중에서. 그 이유는 아시냐 이 말이에요.
돈국
이돈국총무과장
아, 21명 중에서, 20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 한 분은 일반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양해를 했고 공무직노조에서도 양해를 해서 한 분은 2단계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현재 7단계에서 우리시도 3, 4단계로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만, 2018년도 협상과 2019년도도 12월에 협상이 됐어요. 물론 협상이 잘 안 이루어져서 10월달에 해야 되지만 12월달에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습관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서로 미리 준비를 해야…….
보니까 날짜가 너무 그렇잖아요, 12월 24일날. 마치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협상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투명성과 또 건전성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이 주면서 어차피 할 것 미리미리 해서 추경예산에서 세우지 않아도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싶고요. 또 올해 단체교섭까지 시간이 있어요. 예전처럼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 또 보여요. 지금 4월이잖아요. 아, 5월인데 어느 정도 협상시점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공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그러면 그 600명에 대한 공무직에 대한 직종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단계별 말고 좀…….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서 처우개선과 더 효율적인 공무직 직원의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행정시스템과 조직관리 능력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중장기적인 어떤 공무직 운영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꼭 12월에 맞춰가지고 때 되면 하려하지 마시고 10월달까지 기다렸다가 눈치 봐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18페이지를 보니까,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정착금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급조건의 변경에 따라서 이 비용이 올라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달라진 거지요?
이주를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놓쳤던 분들한테 이래, 이래 신청 하세요 하니까 다 신청을 하신 겁니까?
아, 그래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앙정부 관계자의, 정가에 따르면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당선된 분들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혁신2에 대해서,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서로 자기 지자체로 당기기 위해서 엄청난 물밑 작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각각의 지역별로 그 분들, 그 기업들을,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하거나 정치적 역량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만 하고 안 되고요. 다른 데는, 이미 전남 같은 데는 공포를 했거든요. 광주도 공포할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남들이 건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신청하기 위해서 공포했던 것들이랄지 그런 것 혹시 있나요?
전남은 이미 공포 했어요.
했어요. 제가 알기로 몇 개가 있거든요.
방금 우리가 이민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중앙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요?
집권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장부의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어떤, 규모 확대 본격화 할 것으로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욱더 경쟁이 치열하다고 봅니다. 18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니까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국토부에서 5월말에 그게, 연구개발, 연구하고 있는 게 결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남구에 송암공단에 뭐,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획을 우리가 무언가를 올려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미 그걸 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런 것은 할 수 있다. 해야겠다 하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그쪽으로도 무엇인가 줄 수가 있어야, 자료를 줘야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확인하시구요.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정말 전략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때 놓치면 또 못 하거든요. 우리 알고 있잖습니까, 전혀 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니까. 지금 책자를 보니까 혁신도시 활성화 관련 홍보비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광주생활안내서 등 제작비에 쓸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시기라 생각을 해요.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이 예산마저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혁신도시2를?
그 용역비 때문에 여기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다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방금 아까 총무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나주시에 이전해,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로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이제 알고 다시 신청하고 기뻐하고, ‘아 그럼 나도 광주로 갈까’, 주변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이상, 왜냐하면 일단 이주를 해 오면서 나주에 있는 것과 광주에 있는 것과 생활비 차이는 엄청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다못해 미장원 한 번 더 갈 것이고 커피숍도 한 번 더 갈 것이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주여건이나 그런 것을 사소하게 느끼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 예산이 아주 절실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전남 우리 혁신도시가 이주해 옴으로써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듣고 싶지만, 그 말 계속 듣고 있다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중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이, 거기에서 걷어 들인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는 들어온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정말로 이전해 와가지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있었는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요. 개발을 해서 이전해 왔어, 국토부에서 말한 것처럼 광주전남으로 이사 왔는데 광주전남에 이러 이런 이득이 있었다. 방금 1조 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광주에 1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주에서 따로, 우리 광주시에서 따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시즌2를 진행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려왔는데 기껏 몇 개의 주택이 온 것에 아파트 몇 개 뭐 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전 시장님이 그렇게 거기다 통 크게 양보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 있게 운영을 하려면 정말로 광주시에 어떤 이득이 있을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이전해 왔는데 우리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 더해야 한다. 무엇인가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개발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광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웬만하면 조금, 골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다 됐습니다. 마무리할겁니다. 혹시 그에 대한 가치나 그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되어서 우리 나름대로 가져야 일 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할 수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엄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즌2를 우리 광주에 절대 놓치지 않고 올 것이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친 부분 없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저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청사방호시스템 있지요. 청사방호시스템을 갖출 때는 그것은 보안과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보안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사람은 몇 시에 들어갔다는 것이 체크가 되는데 나오는 사람은 몇 시에 나온다는 체크가 안 되는 그런 보안시스템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 되었고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사람이 몇 시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몇 시에 나왔는가를 체크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또 보안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스템 어때요? 가서 패용증 대고 10명이고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일부는 한 명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갖춰졌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다 갖추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이 정확하게 체크될 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어렵게 시의회 의원들 개별 냉난방기 설치했지요. 개별 냉난방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파악 못 하셨지요. 개별 냉난방이라는 것은 의원실 의원 개개인이 즉 말해서 냉ㆍ난방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16년 동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어렵게 의원들이 투쟁하다시피 했었지만 못하다가 작년에 어렵게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개별 냉난방을 한다는 저기를 실외기 여러 개 있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또 실외기가 여러 개면 호수가, 파이프가 내려오는데 미관상 이유를 대가지고 이렇게 집중난방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이런 것이 행정이답니까? 이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발본색원해서 책임을 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까?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란 무엇 무엇을 어떠, 어떤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이 안 되시지요.
개념 말씀 못 하시지요, 국장님. 행정재산에 대한 개념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고 읽지 마시고. 제 방에 가면 행정법 책 여러 권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런 개념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재산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시장님께서 내락을 하셔가지고 이건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넘겨주시오, 그렇게 내락을 한 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니 자치행정과 정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이 행정재산이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물고 늘어질라고 하고, 그런 행정을 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 후에 간담회를 갖고서 시민대기실 및 수납공간 조성 1억 9000만 원 예산하고 시민대기실 시정모니터 1000만 원 2건에 대한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 향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자 직원 분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추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들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를 찾는 민원인들이라든지 또는 손님 그리고 많은 우리시 시정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실질적으로, 주변 경관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주변이 정리정돈 된 그런 우리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그래도 차제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안전정책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매년 추경에 2억 원씩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1억이 세워져있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1억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예년에는 본예산에 1억,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해서 예비군 육성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예산 형편상 추경에 2억을 세우지 못하고 1억 원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요구 자료에 의하면 추경에 세워진 1억 원도 예비군 훈련이 재개됐었을 때 예비군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나 손소독제, 체온계, 실내방역용품 구입예산이에요. 503여단은 우리 광주시 5개구를 관할하는 4개 대대와 인근 담양, 장성, 화순을 관할하는 3개의 대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503여단 예비군은 5년차부터 8년차 지휘권과 관할권한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있어요.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5년차 이상 광주예비군 2020년 훈련 대상 기준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진정이 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약 7만여 명이 교육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그 7만여 명도 지금현재 상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해서 아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현재 전년도에는 500원이었던 마스크 금액이 현재는 1500원, 1800원까지 조달에서 현재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공적 마스크.
미란
임미란위원
마스크 하나씩만 지급하더라도 1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손소독제, 체온계 또 실내방역용품까지 구입하기에는, 어떻게 이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이 올해 추경 요구한 예비군 작전지원에 야간투시경, 핸드토키(hand talkie) 구입비 5794만 원, 교육훈련지원비로 노후화된 그야말로 자연발효식 이동식 화장실과 사격장 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1억 2588만 원이 부대 운영비용 지원비로 또 노후 된 컴퓨터와 프린트 교체, 예비군중대 4개소 리모델링해서 6000만 원 쭉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는. 특히, 제가 확인을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예산 짤,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화장실이 어떤 상태인가 물어봤어요. 제가 좀 전에 자연발효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좋아 자연발효입니다. 우리 옛날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아시지요. 구더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노후 된 이동식화장실 3개소 교체비용 9000만 원과 사격장 시스템 교체비용 3588만 원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4월 23일날 담양CC에서 캐디, 20대 여성이 1.7㎞ 떨어진 곳에서 사격연습 하던 것이 총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총알이 바로 날아온 게 아니고, 그러면 죽었겠지요, 튕겨서 나와 가지고 머리에 스쳐서 다행히도 쓰러져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탄이, 총에서 발사된 후 딱딱한 물체에 부딪쳐서 반사된 것을 도비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사고도 실은 방호벽을 맞고 튕겨 나온 총알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사격장 안전문제가 지금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어요. 며칠 전 일이니까, 아직 한 달도 안됐습니다. 우리 503여단의 예비군 사격장도 사격시스템노후화로 인해서 실탄이 주위의 방호벽을 맞고 튕겨 나온 현상이,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3588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어요. 503여단의 예비군 전용사격장에서 도비탄에 의해서 현역 사병이 다리에 총상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비군 또한 우리 시민들로 끝나지 않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땅히 안전과 보건위생이 갖춰진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제반사항을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비위생적인 자연발효, 노후화된 이동식화장실에서, 화장실과 총기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격장시스템의 교체비용까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2회 추경 재원이 아마 부족해서 예년처럼 2억 원을 다 반영되지 않고 1억 원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나 사격장 유지보수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503여단에는 약 천여 명의 현역병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503여단하면 우리 예비군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비군들을 관리하고 뭔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역병이 계속 천몇백 명 정도가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어린이집, 공공체육시설, 전통시장까지 방역지원과 우리 시청에 얼마 전까지도 예비군 부대 나와 가지고 시청에도 그분이 영상촬영하고 했었거든요. 또 약국에서, 동네 약국 판매하는 데서 급해서 지원요청이 나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5월 6일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직접 아까 제가 말했던 좀 전에, 광주시의 아까 필요한 부분들을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 4개 대대와 담양, 장성, 화순에서 각각의 대대에서 765명의 병역이 투입되어가지고 지금현재 개학을 앞둔 학교나 공공시설들을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503여단의 장병들의 노고에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 시민안전실 비롯한 8개의 실ㆍ국과 20여개의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캠프 또한 예산도 삭제하지 않고 이건 일정부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자원봉사가 하기로 했던 약속된 부분들을 다음날 안 나오면 그 자리를 여전히, 여지없이 우리 장병들이 가서 그 자리를 메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서 고생하신 장병들에 대해서 포상과 위로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마 여기 다 군대 다녀오셨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포상휴가겠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포상휴가, 특식, 축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뭔가 된다하면 체육대회라도 열어가지고 그날만큼은 특식도 먹고 포상휴가도 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다 하면 좀 이따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시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하나 보여 드릴 게 있는데요.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동식 화장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옛날에 발효, 저 영상으로 하려다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지금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봤거든요. 제가 특별히 뭐하지 않아도 계속 거품이 나면서 자연소독이 됩니다, 화장실이. 그런데 기존에 자연발효식, 말이 좋아 자연발효식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름에 뭐가 나오는지. 거기까지만 말 하겠습니다. 방호시설이란 그렇더라고요. (자료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지금현재 이게 열악하니까 총알이 가서 딱 박혀줘야 되는데 박히지 않으니까 튕겨 나가 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 봅니다. 그리고 사병이 다쳤기도,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방호벽입니다. 같이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특히나 우리 장병들, 시민들 안전을 염려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하신 그런 사격장 유지보수비나 이동식 화장실 제안은 저희들이 먼저 꼼꼼하게 더 검토하고 더 예산편성 요구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정국에 예산형편을 감안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은 사업조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좀 끼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하시는 동안에.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1월 2일날 국내 확진자 발생한 지 벌써 109일이 지났고요. 또 광주시도 확진자 발생한 뒤로 95일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우리시 지자체,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이 있는 방역시스템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시가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 발 빠르게 움직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먼저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 K방역이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광주가 사실 21세기병원 2월 3일날 최초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21세기병원 코호트격리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소방학교 생활관을 생활치료센터로 분리해서 두 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책은 그대로 우리 정부에 나중에 대구신천지교회 사태가 터졌을 때 각 지역마다 생활치료센터를 두게 되고 또 요양병원이나 각종 복지시설을 코호트격리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그 모델을 형성한 첫 케이스가 우리시의 21세기병원 확진자 그 방역케이스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대구의 병상연대를 한 케이스라든지 또 해외입국자가 변수가 되어서 해외입국자 전체를 우리가 세 생활관에 격리를 우선시키고 입소시키자마자 하루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바로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게 차단을 시켰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른 지역의 귀감이 되었던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느끼기에 대부분 한 명의 확진자가 작게는 2명, 많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정말 2차에서 딱 멈추는 것을 보고 참 안전하게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참 안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안전실 이렇게,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좀 멀쩡하시네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경미 정책관님께서 왔어요. 저와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거의 눈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이야기하다 쓰러지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민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질병본부에는 정은경 본부장이 있다면 우리 광주시에는 김경미 정책관님이 계시지 않나 싶어서 같은 여성으로서 좀 뿌듯하기도 했지만 또 걱정은 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좀 이렇게 딱 살아나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안전실, 복지건강국, 고생하신 시청 직원들, 자치구 직원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생활관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들은 사실 KTX 막차가 12시 2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입국자들을 생활관에 다 배치를 하고 나면 새벽 2시가 되거든요. 새벽 2시에 배치가 다 완료되어야 우리 김경미 국장도 그때야 잠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일 아침 8시 반에 아침회의가 있거든요. 가정주부로서 아침에 준비해야 될 일들도 있을 것이고 잠을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준비하고 아침 회의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거의 100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간부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이야기하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아무튼 새벽 2시까지 하고 또 정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정리하고, 아침 8시에 회의 들어가려면 금방 회의 들어갈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아무튼, 하루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한 말씀 하세요.
경미
김경미안전정책관
그날은, 정말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오늘 의회가 있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푹 잤습니다, 졸리지 않으려고. 아침에 8시 반에 영상회의 참석했다가 2시 20분에 들어오는 막차까지 보고자면 저희가 평균 2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피로가 누적 되다보니까 그날 부의장님 방에 가서 제가 눈이 감겼는데요. 죄송해요.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오늘 실은 다행히도 광주에서는 없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얼굴빛이 그날 같아서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도 4월 16일 광주에 30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근 50일, 41일 정도 됐습니까, 4월 16일부터. 40일 가까이, 40일 아니라 20일이네요. 20일 가까이 우리 광주에는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나마 참 다행이고요. 시민안전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안전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방법이든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건의 하셔서 포스트 코로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도 우리 직원들이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건강도 꼭 함께 그리고 또 포상과 휴식도 같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시장님께서도 아마 직원들 포상휴가, 특별휴가로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 보상도 하고 휴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시 한 번 우리 150만 시민과 함께 이번에 정말 고생하신 또 우리 시민안전실 실장님과 직원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다고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정국으로 해서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예산들이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서민 분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자금 지원 1억 원 추가상정 했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예비군중대 리모델링 비용은 예비군 훈련 시에 사용할 방역물자구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매월 4개 교육대대에서 총 2만 40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3개월간 총 7만여 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마스크가 입소인원 60%를 기준으로 해서 수량으로 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방역물품 중에 마스크가 8860만 원으로 총 금액의 88%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집합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을 제안을 하나 하자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구매를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여유분량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군 훈련 입소 시에 인원에게 각자 마스크를 쓰고 오도록 사전에 공지를 해서 마스크 미착용 시에 훈련참여를 불인정 하거나 마스크 사용을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비군 당연히 착용하고 오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미착용자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예비군훈련은 격한 훈련이다 보니까 마스크 땀이나 다른 오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본인들이 착용을 하고 온다 하더라도 마스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60%정도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군들도 반드시 개인이 휴대하고, 사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도록 사전에 안내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면 그런 예산들을 절감을 해서 방금 임미란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군부대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군사격장 사격대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걸로 목을 전환해서 활용하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마스크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성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어째 실장님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신다면 집행과정에 31사단과 잘 협의해서 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아예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같이 위원님들 상의 해주시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예산인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19 긴급대책 5차 예산이 왜 추경 때, 지난 추경 때 못 세워지고 지금.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총 5차에 걸쳐서 특별교부세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정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5차 교부세는 우리가 지난 1회 추경 그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와서 그때 아마 채 반영 못하고 이번 추경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결정이 3월 18일날 결정이 났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결정은 되었어도, 대개 결정해 놓고 실제 우리한테 돈이 오는 시점은 또 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추경 4일 전에 왔었는데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마 추경 그 과정이 있을 때 통보를 받았는데 그 예산 이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라서 그때 예산실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해당과장을 향해서) 구체적인 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성학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3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을 논의를 하다가 2회 추경 때는 일단 제외하고 3회 때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반영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로드시스템 지금 이 예산이 공공운영비에서 경상전출금으로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2000만 원에서 300은 남겨놓고 1700만 전출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 예산이 일단은 10% 절감, 그 절감차원에서…….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성학입니다. 저희들이 클린로드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2000만 원 세운 것은 공공요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쪽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준공하고 나서 과연 이 시스템을 어디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후대기과에서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탁관계를 협의를 하면서도 저희들하고도 협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기후대기과에서 “우리는 환경공단 쪽으로 통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할 생각이다. 우리는 어떻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전기안전관리사라든가 이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검토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위탁,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동안 전기로나 운영비로 한 3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돈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1700이 있는데 그 돈을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니까 위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환경공단으로 전출해 줘야 되는데 굳이 1700만 원은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삭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3000만 원만 추가로 순수하게 증액을 해가지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쓰신 건가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3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집행을.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집행을 하시고 환경공단과 2월달에 위탁운영하면서 1700만 원만?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아직 1700만 원도 넘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에 남아 있죠, 올해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예산, 환경공단으로 줘야 될 운영비가 한 470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삭감시킨 1700만 원 감안하면 3000만 원 정도가 순증이 된다는 얘기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자세히 한번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예비군육성지원 1억 원으로 1건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추경이 코로나19에 대비한, 쉽게 말해서 코로나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추경은 서민들이라든지 당장 화급한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이 예비군육성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격장 방호벽, 즉 말해서 도비탄에 의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또 이런 사고는 예고된 것이 아니고 너무도, 이것도 하나의 화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장병들의 화장실, 화장실문제 역시 개선시키지 않으면, 시켜주지 않으면 장병들의 또 그리고 군 관계자들의 생활에 너무도 불편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 끝에 증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48분
16시 50분
16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