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기재
김기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 해 주신 제일방송 주기현, 전유진 기자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KBS 라희경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지급을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 기 동안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한철희 의회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희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과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5월 7일 1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조상연 의원님과 전재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홍장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으로 주로 사회 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현금 지원을 위해 국비는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국비와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함께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25억 원보다 469억 원이 증가한 1조 994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8,549억 원보다 469억 원이 증가한 9,018억 원이며 특별회 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2,1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6,381억 원보다 469억 원이 증가한 6,85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442억 원으로 4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467억 원으로 407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75억 원으로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억 원이 증가한 334억 원으로 증가한 31억 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편성 현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창구 인건비에 7,8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관련 부대비용 4,6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에 4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7,161억 원보다 469억 원 증액한 7,630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및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 23분
기재
김기재의장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20년 5월 7일 1일 동안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최창용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이렇게 12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예, 최창용 의원님.
창용
최창용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국민생활안정과 경제 회 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72회 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의회 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안보다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시간을 앞당겨서 계속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와 본회 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최창용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본 제7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비롯한 의사진행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회 의를 진행하도록 신속하게 하자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 의원님들, 최창용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일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된 의사일정 순이 지금 14시 1차 본회 의, 15시 예산결산특별위왼회 회 의 및 심의, 16시 제2차 본회 의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바로 본회 의장에서 2차 본회 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바로 본회 의장에서 저희 회 기일정을 소화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들께 공지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당진시의회 행정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셔서 바로 오늘 오후 일정으로 제72회 임시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 일정으로 하고 바로 1차 본회 의, 지금 본회 의 끝남과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바로 이 본회 의장에서 개최하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27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서영훈 위원님, 부위원장에 최창용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영훈 위원장님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 계예산안은 9,018억 원으로 기정예산 8,549억 원보다 469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 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변동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서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해당 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번 회 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화통역에 수고해 주신 라희경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의회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 를 지켜봐 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진시의회 는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