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영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5월 7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매우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후 본 위원은 그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금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 부터 서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서영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 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창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빈틈없이 예결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먼저 기간제 등 보수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창구 보조인건비로 예산액 7,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721만 4,000원, 도비 574만 5,000원, 시비 5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추진에 따른 콜센터 운영과 읍면동 접수창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되어있으며, 시청 내에는 콜센터 근무인원 다섯 명과 읍면동에는 접수창고로 근무인원 3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카드발행 및 접수창고 물품구입비로 4,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955만 5,000원, 도비 338만 1,000원, 시비 3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카드발행과 접수창고 물품구입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카드발급수수료와 TF팀 사무실, 민원콜센터, 읍면동 접수창고, 홍보현수막, 사무용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예산액 467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3월 29일 기존 총 7만 6,455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세대 당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별지로 놓아드린 2020년도 긴급재난지원금 참고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극복행정사업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월 말일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국회 에서 의결되어 지난 5월 1일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출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 취약계층 지급대상은 9,581세대로 금액은 44억 4,3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월 6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TF팀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을 현재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을 의결해 주시면 5월 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출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는 일반국민에 대해서 신용과 체크카드 충전지급을 금융권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5월 18일부터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불카드형식의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월 25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을 안 할 경우 자동기부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으로 보고서 2쪽부터 3쪽 상단까지의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예계 예산안 규모 그리고 3쪽 중단부터 5쪽까지의 예산안 분석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우리시비 부담금은 잉여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잉여금 전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결산결과 397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당초 본예산에 2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1회 추경에 43억 원 계상해서 편성했고요. 이번에 31억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후에 397억 원 중에 73억 원이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부담금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 31억 전체 예산 469억의 88%가 국비, 6%가 도비 그 다음에 시비가 6%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요. 오늘 제가 송악읍사무소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취약계층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줄을 서있었어요. 줄을 서있는 것은 뭐냐면 무인발급기에서 서류를 뽑기 위해서 서있었고,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또 일부는 업무 쪽으로 와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진행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참고자료에 보면 읍면동에는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는 각 동네에 반장님이 계시잖아요. 반장님들이 계시면 그 반장님들은 솔직히 집집에 한 가구에 세대원이 몇 명인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각 반장님을 통해서, 반장님이 이장님한테 그리고 이장님은 행정에 서류를 넘긴다고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마을의 이장이나 반장 조직을 이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부상 기준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주민등록 세대에 내 아들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동거인이 올라가있는지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부상 맞춰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이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인데요. 이 기한이 정부지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그러면 8월 31일까지 미사용자는 자동기부인데 6월 18일까지 신청 못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죠?

우선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홍보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본인의 자의에 아니면 무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시한적인 시점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이후에는 기부의사 내지는 기타의사로 않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저희생각입니다.

이후에도 검토하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후에는 검토를...

6월 18일 이후에는 신청을 안 받는 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자동기부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84%, 도비가 8%, 시비가 8%...

88%, 6%, 6%...

88%, 6%, 6% 이게 전국이 공히 같습니까?

일단 전체 거의 80% 이상이 같고요. 예외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경남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도민한테, 전시민한테 준 경우도 있어서 우선은 거의 전국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