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총무국장님,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예, 기획감사실장님! 기감실에 이번에 스마트시티계를 따로 만드셨죠?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스마트시티계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스마트시티계에서는 지금 현재 ...... 흠! ...... 죄송합니다. 스마트시티계에서는 현재 우리 스마트시티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한쪽에서는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또 스마트시티 연계서비스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등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직제 개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시티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계를 만들었다는 거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 자체도 너무 적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광안리바닷가에 하게 되는 스마트시티사업을 구의 어떤 예산, 앞으로 어떤 예산 계획을 세워서 수영구 전체로 이런 어떤 주차장 공유라든지 교통정보 공유라든지 하는 수영구 전체로 확대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스마트시티계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생활형SOC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계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스마트시티계라고 하는 직제개편이 올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약간 의심이 들거든요.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계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물론 지금 김진 위원님 지적처럼 스마트시티계 단일계 업무로서는 그 업무 양이 다소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만들게 된 배경은 우리 스마트시티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그 MP, 그러니까 용역작업을 할 때 용역작업의 결과를, 그러니까 네 개 지자체가 선정돼서 용역작업을 하게 될 때 그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거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가점내지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때 만들은 거고요,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김진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전체 조직을 생각했을 때 다른 계에 비해서 업무가 적다면은 그건 추후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과 만들어진 지가 금년 초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지금 우리 스마트 연계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서 업무 양이 적다면은 다른 업무를 좀 더 붙이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조직을 통폐합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스마트시티계, 이 이름에 알맞은 스마트시티화하는 정책을 계속 더 발굴해야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도시가 스마트시티화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계에 맞는 업무들이 부가가 되고 업무도 많이 개발하고 또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 펭수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저한테 왔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펭수 캐릭터하고 목소리 사용하는 거 해가지고 총 2억 한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펭수가 2019년에 시작된 EBS TV프로그램입니다. 유트브 215만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어린이와 어른부터 세대를 아우르어 다양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특히 20대, 30대 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 해서 직통령으로 불립니다. 펭수의 특징이 직설화법, 사이다화법, 이래서 직장 생활에 힘든 20대, 30대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있으며, 또 남극에서 우리나라로 왔다는 이런 컨셉으로 관련 보도자료가 한 300만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광안리해변 용역을 하면서 펭수 제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구에 맞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해서 총 조형물 설치까지 2억원의 예산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펭수를 도입하는 필요성은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안리해변과 민락수변공원에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펭수 특유의 목소리를 송출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펭수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관광객 환영인사, 민락수변공원의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방송,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광안리 인근에 매출이 좀 극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광안리해변에 새로운 이슈 메이킹으로 방문객 증대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펭수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변에 위치한 업체가 한 35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의 예산을 두 달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업체수와 비교했을 때 1개 업체에 1만원만 매출이 상승하여도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수욕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상황에 백사장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난겨울 해운대해수욕장에 빛축제장 설치에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에서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런 고민 끝에 펭수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간 추진할 SUP사업에도 펭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SUP가 우리 광안리와 가장 적합한 레포츠라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육성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5억, 구비 5억, 총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SUP 활성화는 곧 우리 광안리의 활성화이고 SUP를 타는 펭수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광안리 SUP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2억의 예산 중에서 8,000만원은 라이센스비로, 그리고 1억 2,000은 6m짜리, 2m짜리 뭐 등등해서 한 여섯 개 정도의 펭수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EBS에 먼저 고양에서 일산호수공원에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의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EBS 판단이 고양에 일산호수공원보다는 광안리가 이 펭수 캐릭터가 더 맞다고 해서 우리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작년에 우리 민락수변공원에 쓰레기와의 전쟁에 사실은 모든 행정력을 부었습니다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의 형태든 저희들이 한 번 이 도전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올해는 펭수를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 민락동은 오션테라스에 주민들이 입주하시게 돼가지고 상당한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효과가 날지도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시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 여름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쓰레기를 좀 줄이자.’

네.

또 하나 더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 그래 되는데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그 기대하는 것 말고 좀 눈에 보이는,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한 게 있는가요, 혹시?

데이터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이 유명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이렇게 이런 홍보활동들을 하기가 상당히, 이런 기회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펭수와의 컨셉과, 환경보호하는 펭수의 컨셉과 20~30대가 주로 찾는 광안리의 컨셉은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든지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수치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의견 중에는 “수영구만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좀 2억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 작년에 쓰레기하고의 전쟁 많이 했는데 이 펭수로 인해서 쓰레기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것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 유입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작년까지 광안리 바닷가에 관광객들이 좀 줄어든다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 펭수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현재는 그게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펭수 캐릭터.

예.

광안리바닷가에 펭수가 있는 거를 상상하니까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랑 사진 찍으러 일부러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조카 물어보니까 당장 간대, 당장! 되게 인기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여름 두 달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한 달에 4,000만원씩, 그래서 6,000만원, 그 캐릭터 사용료가 8,000만원,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만드는 조형비가 1억 2,000 정도, 그래서 이거를 쓰고 내년에 쓸려고 하면은 또 이거를 그 캐릭터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EBS에서 펭수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펭수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EBS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팝케스트 김동준이라는 사람이 자기 유트브에 펭수를 처음에 만들어서 올렸던 것을 EBS로 가져가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비가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한 달에 8,00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협의하던 과정에 공적인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해서 지금 현재 두 달에 8,000으로 지금 얘기가 된 상태이고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다음 주에 EBS 올라 갈 겁니다. 올라가서 좀 더 우리한테 뭘 해 줄 수 있는지, 사실은 캐릭터란 게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예. 그래서 유트브 한 편을 찍어도 7,000만원, 뭐 이렇게 굉장한 예산들이 수반이 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적어도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가져 올 수 있는 한도가 저희가 최소한 찾은 것이 사실 2억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좀 더 요구할 것이 있는지는 EBS와 만나서 좀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펭수가 유명하니까 유명한 캐릭터를 가져와서 사업에 활용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쿠마모토현에서 만든 그게 뭐 너구리인지 곰인지는 모르겠는데 쿠마몬이라고 있어요. 그 쿠마몬이라는 캐릭터가 지자체에서 개발한 캐릭터인데 1년에 캐릭터비만 2조원을 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도 진지하게 그냥 수와영이 말고, 물방울을 형상화 한 그런 거 말고 좀 더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 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캐릭터를 만드는 비용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으면 한 해 정도, 한두 해 정도는 펭수를 데려와서 커플로 다니게 하든지 해서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해서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수와영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만든 지가 좀 됐습니다만 사실은 두각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번 펭수와 수와영이를 조금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거기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청기간이 20년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였는데 그게 갑자기 부산시 지침으로 5월 8일까지로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4월 29일 갑자기 6월 5일이었던 일정을 5월 8일까지로 조기 단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간이 이렇게 단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시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467명 정도 잡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1만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9,467명은 인구비례로 시에서 추계로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소상공인 수치는 아니구요. 근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 지금 현재 1만 1,442명이 어제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시에서 아무래도 지금 예상치보다 상회하고 있어서 충분히 신청을 했다고 보고 한 달여 정도 단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시에서 시장님이 기자회견도 하셨고 해서 충분히 처음 초기는 홍보가 되었구요, 그리고 각 구에 홈페이지마다 다 메인 첫 화면에 소상공인 접수하는 안내가 충분히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하게 조기단축 현수막을 동에 2개씩 걸었습니다, 지금.

조기 단축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부산시에서는?

시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18만 6,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미 4월말정도에는 그 대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국가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선불카드 지급도 있고 각종 동에 지원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충분히 신청이 들어왔다고 보고 단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충분히 제가 예상하거나 과장님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야 알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 접수기간이 끝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시에서 조기 단축하면서 긴급재난문자로 단축 안내를 보냈습니다. 전 시민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문자를 보셨다고 하면 기한 안에 신청을 하실 것 같구요, 시에서는 기한이 지나고 내일입니다. 내일 6시면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다 마감이 되는데 그 이후의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우리 쪽에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대책이라고 하면은 그 민원 들어오는 데 대해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 수긍이 안 되시는 분은 시에 할 수 없이 민원을 넘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부산시 전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청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청 일인지, 시청 일인지 잘 구별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구청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해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청 그쪽으로 전화를 해봐라.” 그거 말고는 다른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시는 TF팀 구성이 되어 있고 콜센터도 별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민원 이관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쪽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전화가 올 것 같은데......

지금도 매일 많이 오고 있고 문의 전화는 많습니다. 많은데, “왜 조기에 마치느냐?” 그런 항의전화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산출기초부터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부산시 전체에서도 보면. 사실 인구비례로 해서 우리 9,400 잡았는데 벌써 이미 1만 1,000명이 넘어갔다면 근 10%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기 마감을 하는 것 같고 예산 부족인 것 같아요, 그냥 제 판단에는.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갈 때는 뭐 알든 모르든 다 걷어가고 이렇게 지원금 줄 때는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민원은 제기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좀 최대한 잘,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청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저희들 민원 항의 전화가 오시거나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응대는 그분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잘못한 걸 갖다가 구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불합리한 것 같고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영구 스마트시티 무료 와이파이구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에 CCTV와 연동하는 계획,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영구 전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단계별로 하더라도 설계는 수영구 전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서 설치 지점을 수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도 말씀을 한 번 다시 해주셨고 다 정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은 위원님 건의하신, 제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스마트시티사업이,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이번에 공모로 이루어진 광안리 문화관광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이거를 포함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 설계를 할 때 구 전체를 포함시켜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직접 하겠고, 사전에 용역 착공할 시에는 구의회에서 한 번 사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신 그 CCTV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같이 연계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