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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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3건, 6개 실ㆍ국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순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미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감사 일정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나요, 전체적인 감사 내용이?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종합감사를, 화천군 종합감사가 3월에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하반기로 돌렸고요, 춘천시 감사가 4월이었는데 5월로 연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달 정도는 감사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호위원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해서 171쪽에 있는 예산이 한 1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이 감액이 된 게 전체적인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사일정이 일부 변경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감사일정이 변경돼도 하여튼 감사는 시행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도 전체적인 절감 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김규호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여비를 15% 감액했고 사무관리비를 20% 감액했는데요. 저희 실의 여비가 총 2억 6,000인데, 2억 5,900이니까 2억 6,000이죠. 감액하고 남은 게 2억 1,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집행액은 2억 1,000입니다. 지금 감액해도 작년도보다 약 900만 원가량 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 보려고 여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이번에 감액해도 작년도 수준으로 집행하면 여비는 부족하지 않고요. 행정운영경비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이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실이 집행한 예산이 6,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하면 약 9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저희 실의 사무관리, 어떤 집기 같은 것들 교체를 좀 천천히 늦추고 그렇게 절감하면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수감장 설치ㆍ운영하는 데 500, 감사위원회 수당, 감사위원회도 그러면 횟수를 줄인 건가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 수감장은 500만 원인가 절감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 집기 이런 것 빌리고 각종 물품 보급하는 비용인데 그것들을 약간 수를 줄이고 저희들이 보유분을 쓰면 되고요. 감사위원회 수당은 11번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감사를 두 달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8번으로 개최하면 그 수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 줄인 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500만 원을 저희들이 늘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부터인가 확보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하려면 개인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에 신고 사례가 없어서 이것은 거의 불용처리되는 예산이라서 절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튼 이번에 감액되는 금액과 관련돼서 감사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딱 두 쪽이 있는데요, 171쪽, 172쪽입니다. 앞서 우리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 총 감액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6,900 얼마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강원도 총 예산이 223억이에요, 감액. 아마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위기 극복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각 실ㆍ국별로 절감 계획을 한번 받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각 실ㆍ국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일이라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상화위원

그런 지침을 받으셨죠? 일단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죠.

심상화위원

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죠? 그게 감사위원회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가 223억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로나19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데 좀 지출이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지나 이렇게 보니까 감사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314억 정도는 멀린사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모르겠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우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는지 감사위원회에서 멀린사 토지, 그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선사유적지, 문화유적지 대체 부지, 멀린사 대체 부지에 대한, 256억에 대한 것, 이것도 한번 감사위원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적당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예산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화위원

충분히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저도 충분히는 알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안 알고 계시는지.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금 58억이 더 추가 증액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지, 적당한 사업 예산인지 그런 것도,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니,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거기 설명을 듣고요, 감사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을 제가 묻는 것이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을 제가 듣는 게 아니고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을 거니까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감사위원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낼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화위원

없지 않으면…….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심상화위원

필요가 없으면 없다는 것이고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일단…….

심상화위원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은 적당히 잘 이루어지고,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시든가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시라는데 그게 왜 어려워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도의 한 부서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심상화위원

도의 정책사업이 지정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정책사업에 있어서 감사 여부를,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럼 왜 안 해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못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그럼 왜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왜 필요가 없는지.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심상화위원

기획조정실이라고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제가 들어요.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해서는 글로벌투자통상국대로 우리가 국장님한테 다 보고를 받아요. 감사위원장은 이 현안사업에, 지금 자고 일어나면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잘됐는지 못 됐는지? 도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나오면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모니터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것은 도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심상화위원

아니, 도의 정책이 아닌 게 어디, 실ㆍ국에 정책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 없이 무슨 사업을 해요? 다 정책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한다고 하세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못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다면, 의원이, 강원도민이 필요해서 궁금하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그 궁금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설명하실 테니까 그때 여쭤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심상화위원

기획조정실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실무 부서예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라는 뜻은…….

심상화위원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실무 부서가 그 정책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언론보도에 그렇게 무성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실체가 맞는지 근거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라는데 그게 뭐가 또 잘못됐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행정이 위법ㆍ부당한 경우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그렇죠, 위법ㆍ부당이 지금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당장 마흔여섯 명의, 사회단체에서 이번 19일이 지나면 20일에 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 해당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심상화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뭐 하는 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인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먼저 확인을 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도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아마 19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우리 예산심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레고랜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잘못된 게 인지된다 그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 말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거든요.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고요. 작년도에 또 우리가 행안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있었으면 그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졌을 것이고요, 드러날 것입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강원도 행정이 잘못돼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인지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먼저, 감사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서 이게 사실 분명한지,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도가 행정이 잘못되면,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하겠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없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 정도의 확인이나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편성할 때 도지사ㆍ부지사가 다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심상화위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서가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다가 보니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할 게 한도 끝도 없죠.

심상화위원

열심히 일하셔야죠.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도정 전체를 다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런 소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심상화위원

어떻게 다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다 있죠…….

심상화위원

공직생활을 몇 년을 하신 분이 그렇게 다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실ㆍ국, 실ㆍ과와 계에 있다는 거예요, TF팀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봐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호

홍성호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이면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질의하는 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셔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논쟁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행정 절차상의 그런 것의 이해를 돕고 개별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우선 사업설명서 145쪽, 150쪽,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뒤에도 몇 개 좀 있어요.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뒤에도 몇 개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받은 게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표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구급수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구축, 이게 지난 2020년 당초예산에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 끝에 그때 삭감이 됐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네요? 국비를 확보하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비를 얼마 확보하신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기부 쪽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20년 지능정보화컨설팅 공모대회 과제를 뽑았는데, 4개를 뽑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국비가 1억 5,000인데, 그리고 이게 컨설팅, 예측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컨설팅이 있고 또 개발이 있고,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비는 일단 이 컨설팅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저희는 그것을 ISP라고 그러는데 ISP 쪽으로 그것을, 어차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만들고 콘셉트를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김경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때도 컨설팅을 먼저 한번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한번 제시했는데 그때 용역비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용역비가 제가 보기에 1억 5,00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여기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아주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하시기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여러 부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 전국 최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전국 최초입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 좀 더 활용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하느니만큼 이 활용 방안을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이런 것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이 정보화사업을 할 때는 정보산업과에서 예산타당성 검토도 먼저 받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보산업과에서 이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결과를 받았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정보화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이렇게 판단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봤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 다 체크를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용역기간과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전반적으로 기간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것은 일단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ISP…….

김경식위원

3개월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3개월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3개월 괜찮을까요? 용역이 보통 통상적으로 1억 5,000 정도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용역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다 있겠지만 그 기간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연장을 해서라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용역할 때 기간이 길어지면 용역비가 또 증액이 되는데요. 증액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용역기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그것은 ISP를…….

김경식위원

용역서 내에 그 내용이 실려 있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내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담겨질 테니까, 저희가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우선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지만 하여튼 이번에, 어쨌든 강원도 예산과에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설명하고 반영이 된 만큼 최종 예산이 심사가 통과되면 확실하게 운영을 잘하셔서, 선도적으로 잘하셔서 강원소방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고성 산불이 며칠 지났는데 이번에도 많이 놀라시고 애쓰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도 정말로 다행이다. 지난해 산불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하고 또 이번 고성 산불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첫 번째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지난 고성 산불은 굉장히 숨 막히고 답답하고, 그 불길이 휙휙 날아다니면서 어느 마을인가 저 산 아래 있는 마을이 화마에 싸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서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산불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바람이 전보다는 덜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나았지만 아무래도 그때 산불을 잘 정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정리할 것이라는 소방본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돼서 우리 소방본부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산불로 하여금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다 잘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았던 면도 있었고, 또 작년에 저희가 너무나도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저희가 백서도 만들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는 외부에서 볼 때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서 본, 제 눈이나 일선에 있는 현장 지휘관들의 눈으로 볼 때는 또 다소 아쉬운 점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점은 좀 더 활성화하고 아쉬웠던 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동했던 군ㆍ소방 관계자나 또 시군의 산불 관계자들하고 전부 다, 또 지방에서 출동했던 저희 소방관들하고 전부 모여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런 워크숍 같은 계기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를 보완하는 노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정리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물론 앞으로 예방을 통해서 당연히 이런 게 없어야겠지만 혹시 산불이 나면 이번보다 더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지금 소방본부장님의 그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본 위원이 또 다른 아쉬움도 가져봤습니다.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이고, 아쉬웠던 부분은 각 지역의 약 40대의 소방헬기들이 투입돼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기행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서 대형산불 진화 헬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대형산불이 강원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대형헬기가 투입이 안 되고 정부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하는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겠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헬기가 떨어진 헬기 사고도 있었지만, 산림청도 그렇고 저희 헬기도 추락해서 사고가 난 것도 있었고 헬기 자체가 없는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번에서 저희가 계속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순번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시급성을 위해서, 인구가 많아서, 어떠해서, 이런 이유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역은 넓고 또 임야 지역도 많은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시급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강원도에 대형산불 진화용 헬기가 조기에 투입돼서, 더 빠른 시일에 투입돼서 빨리 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날이 올 수 있겠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도 그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신 만큼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순번상으로 저희가 굉장히 뒤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잘 설득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헬기 확보를 위해서 애써 달라는 부탁과,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혼연일체돼서 대형산불 진화용 헬기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도지사님 및 강원도 관계 부서가 정말로 함께 힘을 모아서 대형산불 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이야기할 것은 세출에 가서 이야기하고, 세입에 78억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부담금에서 34억, 또 기타수입에서 44억인데, 이게 당연히 세입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에 초과근무수당 과지급분 환수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기존에 소송 제기자가 있고 소송 미제기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지급된 부분을, 대법원에서 휴일과 이렇게 병급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원인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원인이 왜 생겼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과지급하고 그 과지급에 따른, 전체적인 액수에 따른 이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소송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고 그 10년에 대한 이자, 미리 지급한 부분,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고 지금 집행부, 지사님하고도 얘기가 잘돼서 어느 정도 양쪽에서 다 합의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지금 잘 정리가 돼서 곧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과오납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기타수입에 편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소방서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조금씩 했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전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어떤 예산의 부족으로 부실 사업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미 환류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환류하고 있는 단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또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 부서, 기조실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4,060억에 대한 예산이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이루어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좀 부실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 가성비를 따져서 장비에 있어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더 걸러내고 용량 같은 것을 조금씩 줄여서, 하여튼 저희가 현재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액수가 좀 큰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낙찰차액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업량 전체는 큰 영향이 없으면서 그런 낙찰차액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예산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들을 불용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결산 때 3차 추경, 4차 추경 때 이러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감액되는 이유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사업 변경을 해서 감액하는 것 외에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만히 진행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최근 산불 잘 진압해 주시고 또 많이 애쓰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작년의 노하우가 많이 반영된 그런 훈련의 경험도 축적이 되어서 잘된 것도 있고, 아마 국가직으로 변경되면서 그 지휘 체계가 조금 더 단순화되고 전국적으로 좀 단일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덕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 보완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작년에 사실 그렇게 많은 차량을 불렀는데 차량을 미리 어디에 모아 놓는다 이런 것들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면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서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문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산불 끝나자마자 저희 내부적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부 자세하게 상의해서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마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소방본부가 가장 많은 노하우와 그리고 경험들을 축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좀 섬세하게 구성을 해 놓으시면 다른 지역에서의 산불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이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예산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마 상당 부분의 예산을 각 분야별로 감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본 것 중에서, 117쪽의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에서도 사업규모 축소로 진압장갑을 662점에서 500점으로, 그다음에 전문구급장비 보강에서 수량 7종 3,434점에서 6종 560점으로 감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단가 조정에 의한 감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이고 우리가 장려할 만하지만 구급장비라든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이렇게 모든 수량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셨는데 이에 따른 안전 혹은 꼭 필요한 조치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장갑이나 이런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딱 개수 맞춰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유분을 약간 더 갖고 있거든요.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내줄 수 있는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유분을 약간 조정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유율 10%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잘 맞춰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허소영위원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소영위원

예를 들면 전문구급장비 같은 경우에 종류도 7종 3,000점에서 6종 560점으로 상당 부분이 감소되어서, 그럼 반대로 이것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올리실 때 너무 여유 있게 올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비를 하셨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될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설명자료 118쪽의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서 화학차 CAFS 미장착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게 지금 보니까 몇 억이 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8억 정도를 절감하셨는데, 이 화학차 CAFS 같은 경우는 기름 종류라든지 화공약품, 그리고 특수화재 시에 포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화재를 집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강하지 않는 것이 괜찮은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물론 당연히 지금 성능 향상 시스템을, CAFS를 보강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이게 꼭 규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CAFS의 성능에 대해서 여러 직원들 있는 데서, 물론 저도 참여했고 여러 CAFS, 외국 제품부터 국내 제품까지 성능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 보고 해서 이것을 좀 달아야 되겠다, 달면 좀 더 효과적, 그러니까 물을 좀 더 오래 쓰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 강원도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1대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2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2대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2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가용한 것이, 그러니까 성능이 괜찮은 것이 2대는 있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좀 더 보완된 거죠.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킨 건데요.

허소영위원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어서 이번에 본예산을 올리셨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안 돼서, 저희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좀 달아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리해서 삭감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산업단지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폭발 사고라든지 염려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도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가능한 한 더 철저히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시스템이 더 빠르게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위험 상황에 대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시간을 줄여 내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급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우선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조금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경기도 수원에서는 최근에 도입이 되었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도심 지역들, 강릉ㆍ원주ㆍ춘천 정도는 조금 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심 지역의 한창 출퇴근 기간이라든지 혹은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기간 내에는 이런 구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신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원주하고 동해에 시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도입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비용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신호기에도 달아야 되고 차량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부터 신호기하고의 위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신을 해서 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 100m면 100m 전에 미리 신호를 바꿔야 앞의 차들이 쭉 빠지면서 그런 순서대로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에 다섯 군데하고 동해에 세 군데를 해서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강원도 전 지역으로 이것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는 그 경과에 따라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

허소영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제 달고…….

허소영위원

이제 장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장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이게 약간 군 단위로 내려가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훨씬 더 낮은데 시 단위,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성과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가능하다 그러면 세 지역들, 좀 규모 있는 도시 지역들 중심으로 확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원주 지역이 이번에 시범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ㆍ원주ㆍ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다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AI 예측시스템을 우리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이게 사업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종합심사할 때 여러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 공감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때는 기조실 예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이게 계상이 됐는데 잘 설명이 된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어느 정도 설명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심상화위원

설명이 됐는지, 국비보조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국비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도비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이면, 저희 노력을 보이면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이 본예산에 되지 않고 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심상화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만에 이게 된 것이거든요. 거의 매달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선정이 된 겁니다.

심상화위원

우리 예산 확보한 게 1억 5,000이죠, 국비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다 보니까, 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대형 소방헬기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21년부터 3년 차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70억 되는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대형헬기의 개념이 물탱크 용량을 가지고 대형헬기, 소형헬기, 초대형헬기, 이렇게 나눕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엔진으로 나눕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물탱크나, 그게 전체 들어 올릴 수 있는 용량이, 크기가 얼마인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대형헬기라고 하면 3,000ℓ급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을 대형헬기로 보면 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3,000ℓ 이상을 탑재해서 초속 25m 이상의 강풍에도 진압을 할 수 있는 헬기,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됩니까, 우리가 구입하려는 대형헬기를?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대형헬기가 전국에 63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인데, 이게 2019년도 포럼 자료입니다. 대형헬기를 운영하는 데는 산림청이 34대가 있고 임차헬기가 15대, 군에서 8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 3,000ℓ 이상 대형헬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8,000ℓ 이상은 초대형헬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형헬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대형헬기를 했는데, 소방도 있어요. 소방에 6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국 소방을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강원도는 없는 것 같고 이 6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게 아마 카모프를 저희가 도입하는데, 카모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상화위원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카모프라는 그런 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기종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청하고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좀 다듬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소방에 6대인데 이 소방 6대는 경남소방인지 서울소방인지 제주소방인지, 우리는 없는 것 같고, 6대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러시아산 헬기가 대구에 있고 그다음에 울산에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고 경북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저희가 구입하려는 러시아제 카모프라는 그런 기종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다 똑같은 겁니까, 6대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이 6대를 구입하려면 27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115억인가요? 우리가 도비 155억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도비 155억, 맞나? 155억, 소방안전교부세 115억 해서 270억 가지고 이 러시아제 카모프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맞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115억이, 올 10월 되면 이 115억이 결정된다는 겁니까? 소방청에서 우리한테, 강원소방에 예산을 줄지 안 줄지 확정?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만약에 10월 돼서도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기로, 강원도가…….

심상화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또 내년에 2대 사업을 하는데 그 2대 중의 하나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심상화위원

들어간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들어갔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기종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청에서 저희한테 약간 다른 의견을 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러시아산 카모프라는 기종이, 이게 로터(Rotor)라고 그러나요? 프로펠러가 양쪽으로, 위아래로 달려 있는 겁니다. 위아래로 달려 있어서 이게 하향풍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인명 구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부적절…….

심상화위원

다목적이라는 게 인명 구조할 때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인명 구조할 때는 좀 어렵다.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산불 진화할 때도 다목적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다목적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헬기보다 크기는 더 커지되 그렇게…….

심상화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목적으로 쓰다 보면 어디 하나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명 구조할 때 필요한 것, 또 특히 여기는 4월에 양간지풍(襄杆之風) 강풍이 분다 그러니까 그때 초속 25m든 30m든 불 때 인명구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종, 인명 구조할 때는 크게 대형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고, 일단 산불 진화를 하려면 물탱크의 용량이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기종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우리가 내륙하고 좀 달라서 강풍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맞춰서 기종을 하나 선택하다 보면 인명 구조에도 조금 부족하고 또 산불 진화에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일단 예산만 있으면 어떻든 무엇을 해도 되는데, 올해 10월에 소방안전교부세 115억이 우리가 확정이 안 된다, 또 다른 시도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춘천에 방사광가속기인가를 했는데 저는 다 되는 줄 알고, 지진도 없고 이런데 날아가 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결국 행정력도 있지만 정치력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21대 총선 당선자들도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다 메시지 보내셔서 이것 꼭 해 달라고 한번 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답변이 안 오면 누가 안 왔는지 연락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25억입니다,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심상화위원

125억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렇게 정치력을 한번 발휘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방법,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됐다, 그런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산불이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난다고 보고, 나면 우리가 몇천억의 손실을 입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순수 강원도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2대 내년에 사업하는데…….

심상화위원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내년까지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제 직을 걸고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내년까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본부장님 이렇게 부임하셔서 여기 업무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전 안전예방 업무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 출동도 신속하게 하자는 것, 그리고 후속조치, 그래서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도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국비 예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고 정책 반영하는 것을 병행해서 업무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참 꼼꼼하게 잘 챙기는구나. 그래서 내년까지 잘하시면서 시스템적인 것, 그리고 매뉴얼적으로 정리돼야 될 것들을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업설명서 1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종합상황실 건데 종합상황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제가 이것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용어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15조, 이런 조 개념이 뭔 개념이죠? 그리고 이게 종합상황실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횡성소방서 시스템실에도 설치를 하고, 이게 어떤 개념의 백업 장비를 보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일단 백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는 긴데, 현재는 저희가 백업을 약간 수동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업에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저희가 신고받고 저희가 출동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해서 백업해서 백업 내용을 두는데…….

박병구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백업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장치를 또 한곳에 둘 수는 없으니까 횡성소방서에 별도의 자리에 마련해서 거기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15조 개념이, 이게 뭐죠?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15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돈 단위 개념이 아니라 15조라는 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라이선스(License) 개수를 얘기…….

박병구위원

15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15개.

박병구위원

회선이 15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해서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장비 구입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내려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저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것은 담당 계장이, 사실 저도 이것을 어제오늘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수량 줄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박병구위원

이게 납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정해진 가격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이게 지금 다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양복 한 벌 30만 원 파는 가격에서 갑자기 강원도 예산 절감하라 했다고 15만 원에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담당자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장비 규격 변경이라고 그러는 게 이것을 기존에 사려고 그랬던 것을 그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구축을 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이것을 6,160만 원인가 이렇게 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격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440만 원인가 줄어들었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이것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50, 뭐요?

쉽게 설명…….

아니,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냥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하실 때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나요? 40TB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고 지금 예산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50TB에서 40TB로 내려도 된다 이렇게 또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 여유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TB 정도 차이가 나면 용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6개월 치 차이가 나요, 아니면 3개월 치 차이가 나요?

산출하실 때 1TB당 어느 정도의 백업 용량이 된다고 계산을 하셔서 40TB가 되면 1년 치 용량이 저장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때 가서 또 돈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쓰시면, 440만 원?

440만 원을 또 쓰시는 게 아니라 5,720만 원을 또 쓰셔야 되잖아요?

물품을 구매하실 때 100개를 사야 되는데 90개만 사겠다, 70개만 사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물품을 구매하실 때 100개 살 것을 90개 사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더 사면 되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것 지금 440만 원 절감하자고 나중에 5,700만 원 또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낭비라니까요.

그 여유가, 말씀하시는 여유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1TB가 어느 정도 용량을 백업시키는 용량인지, 그게 한 달 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일 치를 얘기하는 건지 데이터가 없으세요?

40TB를 하면 1년 치가 백업이 되신다면서요.

제가 이 업무를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가 잘못된 거죠?

잘 이해가, 확 안 와서 그렇습니다. 힘든 업무네요, 그렇죠? 서로 이해를 못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1분만 써도 될까요?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추가는 안 될 것 같고.

장내 웃음

곽도영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우리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110쪽에 있잖아요.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을 만드는데, 이게 소방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심신안정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장비들이 비치가 돼서 소방관들이 거기 들어가서 심신안정을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기를 한번 갔다 와 봐서 그래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기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신안정실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참혹한 현상을 봤다든가 이럴 때, 심적으로 불안정할 때 들어와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멘탈케어실, 산소방, 상담실, 집단치료실, 이런 게 있습니다. 멘탈케어실 같은 데는 힐링음악, 감성조명이 있어서 갔다 와서 좀 편안하게 심신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산소방 같은 데는 음이온, 적외선 효과가 있어서 쉬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담실은 우리가 PTSD라 그래서, 상담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심신안정을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 공간에서 상담요원하고 일대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심신안정실입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현장을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TV 한 대밖에 없고. 이것을 돈을 4,900을 들여서 하는데, 가 봤어요. 여기 들어가면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상한 것 보고 그러면 밤에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회복하고 그러려면 잘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가 봤는데 가 보니까 TV 한 대밖에 없고 소파, 주물러 주는 것 있잖아요, 안마의자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을 설명 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딱 책정되는 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곳에 5,000만 원을 딱 쓰니까, 이것을 한다면 신축할 때 진짜 제대로 이런 건물을 짓고 그 구조에 맞게 시스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5,000만 원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방서의 회의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갖다 놓다 보니까 일단 그런 예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이게 하나의 가격 단가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하여간 5,000만 원으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현장하고 갭(Gap)이 좀 느껴지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소방서마다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하자 이래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 하실 거면 진짜 거기 들어가서 힐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가서 그냥 안마 마사지 한번 받고 TV 틀어 놓고 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계속해서 쓰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로 여기 들어가면 힐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데 출동을 갔다 오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피로 회복도 할 수 있고 힐링도 돼야 되는데 그냥 TV 한번 보고 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갖춰서 하자. 지금 18개 소방서에 이게 다 있나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2개가 없다고 그랬죠?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박병구위원

동해도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신축하는 동해소방서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신축하는 데 그것을 새로 하려고…….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야 이게 힐링도 되고 뭐도 되지, 가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설명만 장황하게 잘해 주시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케어가 되고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실례로 홍천소방서가 저 있을 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이게 집중, 멘탈,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휴식 공간을 카페 식으로 만들라, 카페. 그래서 심신안정실이지만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게 거기에 커피 마실 수 있는 커피머신기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음악도 듣고 휴식,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꼭 그러한 PTSD 직원들만 와서 쓰지 않고 직원들이 휴식 공간으로 쓰면서 같이 병용할 수 있게 그렇게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것을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하여간…….

박병구위원

그런 것 좋은데 휴게실 색상도 그렇고, 벽지 쓰시는 것, 이런 것도 다 세심하게 전문가하고 검토해서 고르셔야 되는데 다 우드예요, 우드. (책상을 가리키며) 그냥 이것보다도 더 진한 우드 있잖아요. 우드 다 발라 놓고서, 들어가서 TV 보다 나오란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하실거면, 예산이 5,000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박병구위원

5,000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5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해 놓고 정말 이분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자는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좀 저거한 말씀이지만 영월소방서 같은 데는 컨테이너에 거기에 칸을 만들어서, 그런 현실이라서 참 저희들도 비애를 좀 느끼고 그랬는데 하여간…….

박병구위원

그게 수감실이지 그게 무슨 힐링실이에요? 수감실 들어가는 것 같겠네.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우리 현실을 직시하시고 잘 파악해 주셔서,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좀 더 제대로 된 심신안정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중

이기중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90만 원이 있었어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지금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조례 개정 후에 23건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두 달 사이에 23건이 접수됐다는 얘기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김규호위원

그런데 추가접수 예상 해서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달 사이에 23건인데 추가접수 예상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145만 원을 지금 추경에 세워놨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첫 번째, 3개월 동안 해 보니까 실제로 신고건수는 23건이고 포상금 지급이 7건입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계산을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7건입니다, 신고건수는 23건이고.

김규호위원

접수가 된 것은 23건인데 포상금이 나간 것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걸러 내고 실제로 지급한 것은 7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김규호위원

우리 조례를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더니, 조례에 한 건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따로 5만 원으로 정한 기준이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다른 시도하고 형평을 고려하고 전체…….

김규호위원

형평에 맞춰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고려해서 한 겁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121쪽에 감염관리실 구축을 했는데, 올해 당초계획이 3개소였는데 지금 하나를 추가한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게 보니까 ’16년도에 39개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5개소, 6개소, 이렇게 적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119안전센터에만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본서나 센터에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본서의 직할센터나…….

김규호위원

본서의 직할센터에만 설치하고 있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우리가 안전센터가 전체 몇 개가 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71개.

김규호위원

71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설치하고 있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다 된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올해 끝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지금 동해 북평을 하면, 동해가 미설치가 딱 13군데…….

김규호위원

71개소면, 현재 감염관리실 구축현황이 67개소인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올해 3개소가 당초계획에 잡혀 있고, 그럼 70개이고, 추경에 북평 하나 추가하면 71개소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 감염관리실 구축계획은 올해 다 끝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71개소가 아니라 72개소고요.

김규호위원

72개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하나가 남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이왕 할 거면 다 하지 하나 남겨 놓고, 그러면 내년에 하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추경에 또 동해 북평 하나만 딱 올라와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동해 같은 경우 직할이 옮기거나 서가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은 조금 더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더 할 곳이 있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보니까 이게 다 일률적으로 지금 8,8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급ㆍ배수 시설, 전기ㆍ조명, 이런 것들도 각자 좀 다를 텐데 다 8,800에, 평균적으로 8,800을 잡은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3개, 플러스해서 하나 더 하면 4개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거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8쪽, 예산안 2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막119안전센터가 최초 건립된 게 언제쯤이죠? 오래됐겠죠,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 그동안에 대부계약을, 거기가 국유지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저번에는 원주시에서 관리하던 부지에 저희가 현재…….

김규호위원

원주시에서 국유지 관리를 했다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했던 건데…….

김규호위원

캠코로 넘어가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한테 하면서 이 부분이 인수인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 국유지를 관리할 때도 대부료는 안 냈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때는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냈는데 그 냈던 사실이 저희한테 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캠코로 국유지 관리가 이관될 때, 그때가 연도가 꽤 됐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2014년 5월에 지었으니까요. 이것 그래서 대부계약, 원주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원주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주시가 처음에는…….

김규호위원

시유지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부지, 청사는 현재 원주시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되어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부지하고 청사를 사용하니까 저희가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이것을 내라고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냥 사용하게 된 거죠.

김규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문막119안전센터를 건립한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전에는 딴 곳이었고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 지금…….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5년 치를 계상하는 것은, 보통 국유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캠코에서 나중에 무단으로 점유한 게 발견되고 만약에 신고를 하면 5년 치를 소급해서 받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 기준인가요, 지금 5년 치를 받는 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소급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5년 치.

김규호위원

그냥 5년 치만 받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전에는 원주시가 계속 냈었는데 저희가 인수인계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산금 같은 것은 다 없이 딱 그 점유료만…….

김규호위원

5년 치만 소급해서 받고 앞으로는 매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예산을 세워서…….

김규호위원

매년 1년마다 이렇게 대부료를 내야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이것을 아예 전체를 다 매입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3필지를 원주시가 사겠다, 그러고 나서 원주시 땅하고 저희 도유지하고 이렇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대부료가 1년에 한 350~380 정도 책정이 된 거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매년 책정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독신자 숙소를, 기상청 관사를 유상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쓰고 있는 것이죠? 2020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 작년부터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2022년 5월까지 3년 동안 지금 사용승인을 받은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5월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5월 이후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것을 3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526만 6,000원이 2년 사용료인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2년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기상청의 관사를 쓰고 있는데, 각 서마다 독신자 숙소들이 대부분 다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독신자 숙소를 센터에 짓는 곳도 있고 몇 군데씩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새로 짓는 데는 서 내에 독신자 숙소가 있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센터 같은 데 추가적으로 더 짓기도 하는데, 여기 철원에 모자랐었는데, 기상청에서 사용하던 관사인데 자기네 관서가 빠지면서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케이스입니다.

김규호위원

여기는 철원 서 직원들의 독신자 숙소로 쓰고 있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소방서 소속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지난해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원 산불백서를 만드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소방본부장님도 그것 읽어보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 안에 보면 정책적 제안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임도의 확충과 산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임도를 확충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산불 발생 시에 인력과 장비를 빨리 투입할 수 있어서 산불 진화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임도를 산림 훼손의 차원으로 보지 말고 산불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임도를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셨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동해안 주변에서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식수가 소나무잖아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산림 녹화 사업으로 많이 심은 나무가 소나무였고, 그런데 이 소나무가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소나무로 인해서 산불이 더 번지는 상황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개량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쓰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이 임도 확충과 산림 관리 차원의 이런 정책적 제언을 하신 것을, 우리 강원도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 데에 제언을 좀 해 보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거기에서 제언은 아직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고성 산불 나고 나서 수종을 활엽수림으로 어느 정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이 백서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제언이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돼야지만 산불 진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산불 진화에 참여한 직원들의 소회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소방대원들께서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전화기만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전략상황실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장에서는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영동 지역의 산불 현장은 영서 지역보다 범위도 광범위하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방풍 안경이나 방진 마스크 등의 개인안전장비가 충분히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보면 개인안전장비나 보호장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어 있잖아요. 절감된 상태에서도 지금 안전 마스크라든지 보호 안경 같은 것은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안전장비는 저희가 보유 수량을 한 10% 정도의 여유 수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좀 삭감이 됐어도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갖고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미모위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다음 종합상황실 내에 전략상황실이 있다 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거기에는 진짜 전화기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씩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환동해상황실을 추진하면 저희가 그런 점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하시면서 느꼈던 불편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백서를 보시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을 보면 전자소방공무원증 제작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고요. 사업규모를 보면 4,011명의 소방공무원증을 재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정원이 3,690명 플러스 증원 3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 저희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당시의 소방공무원 정원이 당초 3,687명이었거든요. 거기에 321명이 증원돼서 총 4,00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4,011명으로 3명이 더 증원되어 있더라고요. 이 3명의 차이는 또 어떤 것인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 3명은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3명에 대해서는.

안미모위원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이 소방 5명이 계시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아마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 5명과, 소방본부, 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682명이에요. 그래서 합이 당초 3,687명이었고 그다음에 증원된 분이 321명, 그래서 4,008명이거든요, 저희가 3월에 통과시켰을 때의 그 정원 조례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돼지 형제인지 제 숫자를 못 센 것 같습니다. 국가직 2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소방학교장, 2명하고, 산불센터장이 복수직입니다. 그래서 산불센터장 이렇게 해서 3명의 자리가 있어서…….

안미모위원

소방본부장님하고 소방학교장…….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이 국가직입니다. 사전에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발행을 해 줬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다시 발령이 나면 여기서 해 주거든요. 그것하고 복수직인 산불센터장.

안미모위원

산불센터장?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안미모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249쪽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소방행정과에도 있고 특수구조단에도 있고 소방학교에도 있고 또 18개 시군 소방서에도 이 피복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019년 2회 추경 때 저희가 소방공무원 정복 피복비 구입과 관련돼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복이라고 하면 근무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복과 동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기동복이 바뀌었습니다. 기동복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동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안미모위원

그럼 기동복을 4,011명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4,011명?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51쪽을 볼까요, 예산안 251쪽? 보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251쪽을 보면 소방장비회계과의 예산이 담겨 있는데, 소방장비회계과는 지난해에 신설된 과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사업과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장흥 지역의용소방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 사업명 바로 밑에 사업코드와 조직란이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방호구조과 방호사법팀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예산안 251쪽을 보면 소방장비회계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틀린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업무는 방호구조과 업무가 맞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교부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미모위원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장비회계과로 잡았다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예산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안미모위원

업무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업무 자체는 방호구조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교부금의 성격,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교부금의 성격이라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미모위원

저는 이게 조직이 달라서 틀리게 올라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업무는 방호구조과니까 계속해서 사업설명서는 방호구조과로 쓰고 예산은 소방장비회계과로 쓰시겠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117페이지를 보면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이 있어요. 전문구급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7종에 대한 보강사업이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안전장비 이것도 405-01인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둘 다 통계목이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예산안을 보다 보면 각 18개 시군 소방서별로 개인안전장비 소모품을 또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206-01 재료비로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206-01과 그다음에 405-01의 차이점이 뭘까, 다 개인안전장비, 보호장비 구입은 똑같은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안전장비나 보호장비나 소모품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하나는 물품 정수를 배정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소모품인 경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 405-01로 하고 어떤 경우에 206-01로 하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소모성 물품은 206-01 재료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는 그냥 물품으로 잡고 일부는 재료비로 잡고, 소모성 물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예.

내용 연수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냥 한 1년~2년 내에…….

그런 것은 재료비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물품, 그러니까 내용 연한을 두고 그다음에 물품 정수 배정을 하는 것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건가요?

장비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소방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름이 다양한데 개인안전장비, 보호장비, 시설장비, 구조장비, 소방장비, 구급장비, 감시장비, 화재조사장비, 화재진압장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소방장비회계과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있고 또 방호구조과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다르게 구입하는 것은?

그럼 업무분장별?

또 기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범용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안미모위원

범용?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범용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모든 부서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쓰는 물건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옷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방화복, 방수복 이런 것,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이런 것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공통으로 쓰는 것은 하고 그냥 예를 들어 약간 전문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약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구급계에서 하는 물건도 있고 구조장비, 저희가 유압장비나 이렇게 사람을 구조하거나 구조 현장에 쓰이는 장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까지 하시고, 그럼 다 하셨나요? 오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남상규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여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