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총 1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고창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고창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5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응답은 한 건, 한 건 이렇게 받도록 합시다.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37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우수 농림축수산품에 대하여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통합브랜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고창군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2조에서 4조는 용어의 정의 및 사용품목,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했고, 안 5조에서 10조는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19조는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22조는 활성화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창군 농리축수산품이란 고창군에서 직접 육성하는 특화품목을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그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은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고창군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는 농림축수산품을 말한다. 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통합브랜드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조 사용허가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신청을 받을 때는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합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서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2항에서 통합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대강화를 통한 고창군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항에 식품이란 다음 항목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이 식품으로 해당 되겠습니다. 4호에서 농수산물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제5조 사업의 지원에서 1항 1호에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거나 군비로 조직한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업, 2호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의 상품화 및 시설 장비 지원사업, 3호 식품의 국내외 각종 광고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지원 사업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8호 고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식생활 교육의 방향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호에서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합니다. 2호,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다음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서 1항,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항, 학교와 보육시설에서는 급식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내 농업의 소중함, 전통식생활의 유익함,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 등을 중점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규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고창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5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6조에서 7조는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직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3조는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20조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본이념에서 이 조례는 사회 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동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1호에서 사회적 가치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남녀의 기회 평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후에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음 3호에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예비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 위원회 기능입니다. 군수는 사회적 경제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제9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조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14조 1항에서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을 하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제15조 지원센터 운영지원,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공동생산, 전시, 판매, 체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방이 설립이 됨에 따라서 마을공방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방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별표에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 여기가 위치가 해리면월보아성산길 84, 책마을 해리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시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를 지금 현재 행정에서 보면 전부 다 이걸로 진작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브랜드만 이걸 조례안을,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고창의 농산물을 어떤 것으로 부각을, 소비자한테 부각을 시켜야 하는가, 생각을 해볼 때, 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높을 고창을 넣어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못 받지만, 보니까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이 박스에 보면 조그마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크보다도 글씨를, 소비자가 마크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부각시킬 수 있게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크게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있겠지만 오직 높을 고창 하나에만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고창의 농산물을,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볼 때,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청정한 농산물이다. 이걸 느낄 수 있게, 부각시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건 없어요. 오직 높을 고창에만 또 관심이 꽂혀 있어. 작년에는 한반도 첫 수도에 꽂혀 있다가, 올해에는 높을 고창에 꽂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박스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박스에도 보시면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조그마하게. 그다음에 높을 고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정립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을 고창 브랜드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가 높을 고창 브랜드니까, 이거 안 사먹습니다. 우리 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우리가 선정되려고 그 노력을 다 했습니까? 고창의 농산물을, 고창군이 청정한 지역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세계자연유산 갯벌 하고 있는데, 뭐 하러 합니까? 해서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무엇으로 자랑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고창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요만한 글씨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높을 고창만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조금 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포장재, 책자는 작년에 가이드라인으로 저희한테 준거고. 현재 저희가 포장재 제작 디자인 시안을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라든지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곳만 높을 고창이 붙어있고 농특산품, 농림축수산품 거기 박스에나 거기에나 이런 곳에는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어제 위원을 했는데요. 작목반 대표들이 왔어요. 와서 자기들도 이 브랜드를 정말 살려보겠다고 어제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면서 물건을, 수박, 멜론, 또 이렇게 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만 이걸 붙이고 안 좋은 물건은 다시 시장에 출하하는 것으로 안을 세워서, 심사위원들도 본인들이 또, 농약 검출 이런 것도 작목반에서 이렇게 다 추진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이경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서요. 조례를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위원장 부분에서 일부는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관계에요?

식생활개선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거만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있 고, 나머지는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서는 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를,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위원장 부군수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지금까지 식품산업발전, 식품개발이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개별법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희 군에서 식품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조 1항 1호 내용에서는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 되거나, 이런 사업단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올해도 인건비로 해서 7,500이 나갔어요. 식품산업단으로 해가지고.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해가지고,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7,500이 나갔고. 내년부터는 1억 5천씩 나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박스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높을 고창 브랜드에도 포장지 지원사업 1억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중적인 일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업단만 구성하면 군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맞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국가 공모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국비 70억을 받으면서, 총사업비가 70억이고 그 중에 70%가 국비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그 사업지침에 사업단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러면 사업단이 군에서 조직을 하는 사업단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에서 사업단을,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보면 국장 한 명에 팀장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국장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장 한 명에 팀장 두 명.

예. 공개 채용을 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자라면서요? 금방. 민간사업자라고 했잖아요.

사업단을 구성해서 법인 형태로 만듭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것은 공개 채용한다는 것은 과장이 나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단인데.

보조사업을 주면서 그렇게,

이게 뭔가 맞지가 않는 내용,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해서 사업단을 운영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차남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 농어촌식품과 담당 여기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면 농어촌식품과는 할 일이 없어져버리네? 그러잖아요. 국장, 팀장 있으면, 농어촌식품과가 그리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사업단을 운영하는 연계시스템만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여기 사업에서 또 시설비도 있고 다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냥 국비로 한다고 모르는데 군비를 막 민간인들 이렇게 만들어서 막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다 군비를 주자는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사업을 하는데 그냥 주자고는 않고. 그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다 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인건비는 군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국비 70% 사업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군비에서 민간사업단한테 인건비를 줘요. 맞죠? 이 내용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민간사업단에 국장 한 명, 팀장 2명한테 인건비 1억 5천을 군비로 지원합니다. 이 내용은 그러잖아요.

법인형태로 구성된 사업단입니다.

과장님. 지금 타 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나, 상생경제과, 아까 말한대로 일자리 창출, 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우리가 인건비를, 예산을 해서 이것도 인건비가 1억 얼마,

예. 1년에 그정도 되고요.

1억 1,400이 인건비로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또는 사업단 하나를 또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또 해. 그리고 사회복지과, 상생경제과, 아까 말한 공동체 지원센터 일자리라든지, 그러면 이 부서가 다 없어져야겠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런데 타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느 센터를 또 하나를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거기 밑에 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 이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동체 지원센터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1억 1,600인가요. 1년에 지원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전라북도에서,

내용은 잘 들었고.

지금 자체로는 이거 자체가 군비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도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년에 계속 군비로 1억 6천이 들어가는데. 무슨,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군비로 있는데.

이 조례는 공모에 선정되기 전에 예산을 추계해서 넣은 거고요.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서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30% 받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지금 오늘 조례를 올린 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직을 싹 만들어서 조금 나쁘게 평을 하면 이 조직을 고창군 식품, 식생활 전체적으로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 조금 많이, 아까 우리 차남준 위원님이 말했지만 상생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뭐 정말 우리 고창군에 사회적, 경제적 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농어촌식품과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 군비를, 순수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자체적인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저희가 조례를 올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건 국가정책 사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매칭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 대한민국 지자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식품과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광승어촌계로 지금 현재 위탁이 언제 결정이 되었죠?

2019년 8월 14일 날,

2019년 8월 14일 날 되었고. 또 개보수 비용이 우리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개보수 비용은 아직 없고요. 전에 저희들이 비가,

그러니까 그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본예산에서,

못 찾았으면 지금 그러면 2019년 8월 14일 날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위탁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244만 8,260원을 받았습니다.

광승어촌계에서 받았다고요?

예.

그럼 거기는 운영을 않고 있죠? 현재도.

그때 철거, 기존의 업자가 있어서 다 물건 빼나가고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은, 지금 현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8월 14일 날 줬는데 그러면 위탁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않고 있으면.

그래서 그때 선정은 그렇게 되었고. 실제 운영 위탁 기간은 올해 4월 달부터 해서 5년간,

그러니까 그게 2019년 8월 14일 날 광승어촌계 위탁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 기간이 비어버려요. 그러면 홍영선 거기가 늦게 나가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서로 마무리, 인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이 늦게 나가면서 나머지, 그동안 더 쓴 위탁료를 받았어요?

쓰지는 못했었고. 거기에서 조금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2,700에 대해서 8개월이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예산, 돈 천 3, 4백만 원 정도가, 우리 고창군에서 놓친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받아낸 것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로 이전이 됐으면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건 조례안을 지금 현재 상정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8월 14일 날 위탁을 결정을 해서 지금 2019년 8월 14일 위탁 결정을 해놓고 2천년 4월 달에 위탁을, 운영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8개월 정도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올해 위탁 금액은 얼마에요?

2,244만 8,260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 또,

그때는 옆에 운동장 부분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해서,

광승어촌계 고창군 사람이 고창군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분들이 역할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개보수 비용이 상당해요. 본 위원도 기억을 정확히 못하고는 있는데, 찾아봐야 알겠지만 개보수 비용이 그렇게 들어 가가지고 돈 2,200에, 가령 이것을 가져다 고창 수산물 체험이나 시식이나 전시판매나 이런 고창군 수산물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점 발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운영, 위탁이나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지 답변 한 번 해보시렵니까?

네. 감사한 말씀이고요. 우선은 지금까지는 지역, 광승어촌계 주민들 위주의 수산물들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목적에 맞는데, 그동안은 그게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광승어촌계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겠다고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생산하시는 분들이 배를 가지고 생산을 해요. 그런데 지금 외부 시장가서도 판매를 하는데. 지금 구시포라든지 동호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잡아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걸 잘 활용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처음에 어촌계였는데. 어촌계원중에서도 7명,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창군 종합어촌센터를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과에서 강구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위탁만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돈 2,200만 원 받고 위탁 줘가지고, 아니라 돈 2,200만 원에다가 플러스 해서 5천을 지원하더라도 이 종합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 2,200만 원 받고 3년이나 5년 있다가 또 한 2억 들여서 개보수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5천이면 5천을 더 지원해서 2,200 위탁 받고 5천을 지원하더라도 어촌센터를 또 고창의 수산물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강구해야한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시포항 영업 잘 되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구시포항은 잘 되는데, 동호 쪽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동호도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구시포, 제가 지난 황금연휴라고 해서 5일정도 있었죠? 그때 내가 구시포를 가봤는데. 식당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사람이 많아서. 점심 때 갔는데. 그래서 동호 쪽으로 가니까 동호 쪽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 구시포항 개발한다고 하면서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운영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상권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광승리회센터도 그 위치는 좋지만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찾게끔 이렇게 해양수산과가 대안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동호에서 구시포까지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촌,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200만 원 수탁료 받고 리모델링비, 수리비 해서 1억, 2억 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구시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시포에 지금 회센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구시포항 가는데.

예. 자율관리공동체로 해서 구시포 어촌계에서.

지금 문 닫아져 있죠?

운영은 되는 데요.

아까 임정호 위원장이 그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구시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것도 똑같이 어촌종합센터로 명칭이 되어있습니까? 명칭이 뭡니까?

자율관리공동체 경제사업장으로,

그런 것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 좋은 시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제가 10일 전쯤에 갔었는데. 구시포 차가 못 다닙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쪽 한가하니까 그쪽 같은 곳을 조금 사람이 많이,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인가 그런데. 그래서 저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관리도 않고 저렇게 놔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고창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 군비가 들어갔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탁 부분에서요. 이렇게 기존 하시던 분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렇게 안 나가시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농수산품판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례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청구를 한다든가, 그것이 법적으로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8조에 부분에서 조건들은 충분히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저희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기존에 왔던 분이 시설을 상당히 제대로 된 시설을 해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있는 집기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본인 말로는 5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어디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군하고 협의를 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서.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촌계에서도 인수를 받으면서 이것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어촌계가 그걸 받고 말고를 해요.

내부시설을 너무 잘 해놔서, 아니면 그걸 다 뜯어버리면 다시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일부 문제점도 생기는, 그래서 그 인수절차를 해서 조금, 그 분들이 우리 차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운영이 제대로 되면 실제적으로 개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운영을 잘 전에 해주셔서 그런 비용들이 이번 3년 동안 하면서는 거의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분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으면서도 이런 것들은 남겨주고 가라 그냥. 그래서 그분들이 흔쾌히 해주고,

남겨주고 가면서 그동안에 했던 거 돈을 안 받는다는 소리에요?

예. 안 받고 갔습니다.

오픈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 양반들이 더 했다면서요.

원래는 자기들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감정의 골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민들이,

과장님. 그 취지는, 다시 받은 거하고, 거래가 아니고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을 왜 두 분이 알아서 하라고 둬요? 지금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원래 위탁을 받았을 때 새로 시설을 할 때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허락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거가 아니라고 했을 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군것인데. 기존에 할 때는 군에서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 하고, 나중에 끝났을 때는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행사를 하려면 문제가 붙죠. 당연히 붙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지.

한 가지만 더 다시 묻겠습니다. 계약조건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임대 보증금을 받아요. 그런데 간단히, 기간을 3년에서 안 나가, 그러면 임대 보증금에서 까나가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도 계약을 충분히, 아무리 간 건물이지만, 계약조건을 충분히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또 시설도 본인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건물 임대를, 위탁을 줬는데.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그대로 해놓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하고 그 보증금을 받아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3년 있다가 돈 6천만 원 받고 또, 한 2억, 1억이나 2억 들여서 고쳐가지고 또 2천만 원 내주고 이런 수단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위탁료를 적게 받더라도 그건 충분히 계약조건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조건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위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문제점도 이야기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 가정일이다. 생각하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유원지 민간투자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예. 5년입니다.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5년이면 거의 소유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상생경제과로 오기 전에 위탁기간이 몇 년씩이었어요?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 통합하기 전에.

2년, 3년,

급작스럽게 5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 법정기한으로 5년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가가 위탁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변경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단순히 시설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위탁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유원지를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오는 분하고 접목을 해서,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통합으로 관리하고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 대한 계획을 받고 부지는 또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경우에 따라서 그 부지에다가 시설을 건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요. 그런 일정 기간을 줘야 됩니다.

3년 플러스 2년을 추가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으셔야지, 무조건 5년 하면 5년 동안은 그 사람이 운영을 엉망으로 해도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가액을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5년 동안 운영을,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을 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5년이면 기본적으로 군수나 우리 위원들은 임기가 다 바뀌는 정도로 기간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년은 너무 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3플러스 2라든지, 이런 계약조항을 넣으시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봐가지고 5년이 적정한 것인가, 3년이 적정할 것인가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그분들이 가져오는 사업계획이 5년 정도는 줘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맞겠다.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3년에다가 2년이면 2년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금은 5년에다가 추가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5년만 해놨거든요.

5년은 너무 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으니까 하시고, 아까 거,

그리고 계약조건에 시설물을 우리가 원형 그대로 나중에 다시 복원을 다시 하고 나가야 돼요.

원래는 원상복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갈 겁니다.

아까 해양수산과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불명확해요. 그런 문제를,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사랑 상품권 가지고 궁금하기도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창사랑상품권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국비가 올해 11억이네요. 도비가 4억, 지금 올해 지금 10%로 되면서 국비가 8%, 도비가 2%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비나 도비가 조금 많이 온 셈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할인율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많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예산이, 국비랑 도비가 많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년도, 2020년도에 11억, 내년 2021년, 22년 23년 다 11억으로 써놓은 것이 정상적으로 맞습니까? 내년에도 코로나가 오고 재난상황이 와서 국비가 8%씩 오고 도비가 2%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는 국비 4%, 군비 1%였지 않습니까? 5%할 때는

4%하고 도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올해는 이 예산이 코로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증액이 된 셈이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해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저희가 이거는 추계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냐, 틀리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비만 봤을 때는 저희가 경제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추계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제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볼 때,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믿을만한 확신을 가지게 해줘야 돼요. 이거 보면 올해 국비가 고창사랑상품권이 8%가 왔어요. 8%. 국비가. 예산이 늘었는데. 5년도 똑같이 써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옵니까? 내년에도 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원래는 4%밖에 안 와요. 그런데 올해 8% 왔어. 그런데 다음에도 똑같이 써놔 버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합시다.

저희가 100억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올해는 100억이고, 앞으로 상품권이 더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꼼꼼히 살피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지금 수수료가 4억이 나갔어요. 4억이 나갔는데 지금 환전 수수료만 4억입니까? 아니면 카드사에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판매하고 교환하는 것 합쳐서 전체적입니다.

그러면 카드 끊어주는 것도 똑같이 수수료가 그렇게 나갑니까?

카드는 별도의 수수료가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상가들이 카드를 받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고창사랑상품권은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일반카드하고?

똑같습니다. 체크카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카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거의 동일합니다.

몇 프로정도 나갑니까?

0.5%이쪽저쪽으로,

지금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류형 상품권보다도 카드형 상품권이 나와서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은 일반 상가에서는 10% 부가세를 줘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는 안 나가는 대신 이 수수료를 고창군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0.5% 하는 것을 0.25%는 고창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만 상인들한테 수수료가 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있죠?

예.

그런 것을 없애고 차라리 그거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상가들한테는 원성이 많아요. 그리고 카드를 고창사랑상품권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카드를 고창사랑상품권을 구입을 해라. 그러면 10% 이득을 본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해서 빨리빨리 구입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삼성카드만 살찌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품권 수수료를, 고창사랑상품권 수수료를 상가들한테 0.5% 나가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수수료보다 높다고 평가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0, 카드상품권으로 200 결정 기준으로 해서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들었고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경에 지금 현재 1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1억 정도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카드 수수료까지는 개별적으로, 조례하고는 별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물류보조금 지원사업과 폐수배출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할인율하고 한도를 200이 되든 300이 되든 군수가 재량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 안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가 비상상황이 아니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할인율이나 아니면 한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비상,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만 도모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어느 시기든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검토를 해볼 소지가 있어서, 아까 이 내용을, 그래서 아까 카드수수료 몇, 지금까지는 원래는 국비 4%에 군비가 1%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4, 5,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8%에 도비가 2%들어와요. 그래서 전혀 군비는 전혀 안 쓰고 10%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보고,

이거 해놓고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재난 시에만 그렇게 하니까.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은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원안하고, 그렇게 추후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하고, 추후, 카드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젊은 층의 소비패턴 변화로 시장의 이용자가 줄고 있으며 특히 공설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장상인에 대한 시장사용료의 감면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71호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민간 투자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유원지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안이나,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시설을 통합하여 위탁하여야 한다는 고창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건 위탁을 하냐, 마느냐, 이 사안이지 전체를 해라, 그거를 해라,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추진을 못해버리는 거니까.

직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고,

아까 상생경제과장이 보고한 취지로 볼 때 통합으로 추진을 하지만, 통합위탁이 안 될 때는,

일단 동의안은 오늘 처리해주고,

(마이크 미사용)

지금 보면요. 이게 자가 소비 목적만 해서 이격거리 제한을 없앤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가소비는 원래 이격거리는 아니고요. 판매용.

자가소비는 이격거리 제한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가소비를 하는데 이격거리 없이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 조례안이,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자가소비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판매용 시설에만,

자가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격거리 제한 안 두고 지을만큼 해서 자가소비할 때가 없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버섯사를 5개 동을 지었어. 이격거리 없이 그것을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자가소비를 할양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소비를 다 쓸 수 없는 양인데 꼭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내용은 상생경제과에서 자가소비하고 판매용하고 구분을 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용량은 자가소비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전에서 그 전기는 사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지금 버섯사를 해가지고 버섯사를 해서 태양광을 위에다 한 사람들이요. 하나도 버섯 안 키우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한 집도 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에도 마찬가지에요. 우량농지 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 허가 중, 허가목적대로 사용 중인 시설에 한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 조항도 굳이 우량농지에 3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해줘야 하냐는 목적도.

축사 같은 것 있잖아요. 한우나 젖소나 돈사나 이런 곳은 사실은 우량농지에다도 축사 같은 게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다가 자기가 계속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지목이 농지가 전용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대로 지목은 그대로 놔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사실 우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데도 거기도 무조건 안 해준다는 것도 또 모순점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료가 원가 산정용역을 거쳐서 된 금액이 284억 7,5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는 100%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데 284억 7,50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위탁업체에 대한 이익금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모든 보험료 플러스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위탁 용역을 줬으면 위탁업체가 선정할 때, 2개 업체가 왔을 때, 2, 3개 업체가 올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단가를 이 금액에서 싼 가격제시도 합니까?

가격협상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협상을 해서 가격협상을 284억 7,500만 원인데 1개 업체가 오면 그대로 이 가격 그대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정을 하고요. 경리계에서 선정을 하면 그 금액과 위탁 신청자가 신청서를 낼 때 밀봉해서 가격을 제출합니다. 그거하고 까서, 나중에 확인해서 작은 쪽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 가격이 그럼 노출된 가격입니다.

그거는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산정단가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 보지만 너무 업자편에서 충분하게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폐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이 토, 일요일, 휴일 날은 근무를 않습니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휴일 날 되면 냄새가 많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무를 않는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 내용과 상관없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수탁료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물론, 용역 받았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우리 고창군 군비를 함부로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 고창군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