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김영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과태료에 대한 조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이루어짐에도 현 조례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임정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의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구성 및 기능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연구활동의 기간, 계획, 연구단체 지원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차남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포상의 종류, 배상 등을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포상방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 등에게 수여하는 의회 포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그동안 운영해온 고창군의회 포상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 기준으로 추후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