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간의 재단 출연금 지원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은 2016년 조례가 통과되어 2017년에 설립하여 운영해 오는 동안 교육계 안팎으로 재단의 사업계획과 재원조성에 대한 끝없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복지재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2020년도 재단의 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검토결과 강원도교육청은 재단의 사업이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도교육청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며 일부 기본재산을 적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초 설립 계획대로 2021년까지 재단이 외부재원 300억 원 확보를 기반으로 강원도교육청이 할 수 없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부금 확보에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매년 교육청의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 추진은 교육청으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0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1회 추경 전까지 재단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단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서 추경 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재단 이사장이 바뀌고 이사진도 개편되는 등 재단 내부의 진통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의 출연금 미편성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재원확보의 문제는 당초 설립 계획대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와 무리한 설립계획을 추진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비효율화가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연금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단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의 해산은 재단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존립에 관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미편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및 2019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입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액은 21억 2,800만 원이며 2억 6,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급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단 목적사업을 집행한 결과 학생지원사업, 학교육성사업, 정책홍보 분야에서 9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40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접수받아 학교에 배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1억 2,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 출연금이 19억 원으로 총 결산액의 89.3%이고 기부금이 1억으로 4.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1억 2,8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2억 1,0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9억 5,100만 원, 정책홍보에 3,300만 원, 재무회계관리에 5억 5,000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900만 원, 재단운영 등에 1억 300만 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현금 19억 5,000만 원이고 보통재산은 현금 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단의 결산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사업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2020년도 재단 사업계획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1,400만 원,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자발적 기부금 3억 3,000만 원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54쪽입니다. 2020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기타이전수입에 지정기부금 3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6,200만 원입니다. 5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1억 2,600만 원과 운영비 7,200만 원,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정기부금 적립을 위한 적립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위해 많은 질타와 고견을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강원교육재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지원은 작은 학교 구성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거쳐 오면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한 번의 시간이 있었고요, 추경 세울 때 한 번의 시간이 있었고, 저희는 그 두 번의 시간을 재단에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사업계획과 기부금 계획을 세워 와라, 그리고 이사장이 바뀌면서 한 4개월의 시간을 줬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 두 가지 다 만족스럽지 않다,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기부금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4억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어디에 대놓고 얘기할 게 있다. 그 정도의 기부금 가지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충족이 되면 어쨌든 굴러가는 흐름이 되니까, 그런데 두 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도 되는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서 두 번 다 기회를 줬고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사분 중에서 출연금이 끊겨도 우리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는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누가 제안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받아서, 사실 기회란 게 지금 2억 6,000 정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올해 10월이나 12월쯤까지는 그 돈 가지고 유지를 할 수밖에,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져서, 하여튼 이사회에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내용적인 면에서 의견을 구해 오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사회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월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이월시켰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해서 실적이 미진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예, 그리고 교육부도 그것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모든 시도가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강원도의 안정화기금은 참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강원도처럼 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적립을 해서 조기집행을 좀…….

그렇습니다.

추가상승분은 뭐…….

예, 물가상승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그냥 강행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은 국가 재앙 사태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오지 말았어야죠. 이런 것을 저희도 전혀, 아무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지 또 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 6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리하향에 따라서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4개 기금이 있는데 예치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정책을 쓰고 있고요,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을 풀어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예치해 놓은 금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산했던 것은 1.65였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1.25에서 0.75로 떨어졌고요, 이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당초에는 1.65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기간에 따라서 1.40이나 1.35 이렇게 내려갔고 1%까지도 저희가 하향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을 1년 단위로 예치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한 것도 있고 6개월 단위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 보니까 1.38 정도로 계산해서 이자율을 산정해 주셨더라고요. 이 기금은 그냥 강원도교육청 금고인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봐도 충분히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고계약은 농협하고 되어 있고요, 농협 금고가 아닌 제3의 은행에다가 이 기금만을 떼어내서 입찰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입찰을 보면 금리 자체는 이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고가 있는 은행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떼어서 다른 은행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별도 기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주는 데는 2% 이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제3의 금융권 같은 곳, 예를 들어서 …….

2금융권 같은 경우에.

저희가 2금융권에는 예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46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주요 교육시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786억3,900만 원보다 1,86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51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11억 3,5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총 458억 6,296만 원으로 확정교부 증가분 307억 8,740만 원과 코로나19 지원 정부추경 133억 8,328만 원,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16억 9,228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목적경비 354억 3,859만 원이며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132억 1,491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제상 세입과목 조정으로 순수 증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 3억 3,930만 원 등 12억 1,401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132억 1,491만 원이 증액교부금 과목으로 조정 편성되면서 총 120억 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86억 1,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20억 4,417만 원으로 법정전입금 275억 2,514만 원과 비법정전입금 345억 1,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0년 추가분 82억 원과 2019년 정산분 50억 5,421만 원 및 2019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41억 7,952만 원으로 총 174억 3,37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은 2020년 추가분 29억 4,840만 원과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4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4억 3,0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고교무상교육경비 28억 6,041만 원은 비법정전입금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세입예산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비 정산분 1억 1,575만 원과 고교무상교육경비 30억 9,278만 원으로 총 32억 8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별 각급학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66억 6,756만 원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국고지원 전입금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4억 4,525만 원 등 4개 기관에서 지원된 7억6,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539억 4,6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분 수업료 수입 조정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0억 8,39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수입 8억 7,457만 원과 금융자산회수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0억 7,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10억 5,628만 원과 각종 보조금 사용 잔액 25억 9,938만 원으로 총 336억 5,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변동사항 및 수당 단가 변동분, 그리고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직 입금협약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추가분 165억 9,214만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ㆍ예방지원 등 9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172억 6,7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106억 5,549만 원, 학력신장 10억 5,683만 원, 유아교육진흥 38억 5,709만 원, 외국어교육 30억 4,167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203억 5,209만 원, 학생생활지도 32억 9,528만 원, 진로진학교육 18억 5,408만 원 등 20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에 총 629억 8,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비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교육지원 82억 3,845만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5억 7,479만 원, 누리과정지원 86억 1,937만 원 등 6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200억 5,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효과적 대응과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 33억 8,361만 원, 급식관리 85억 5,710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11억 5,286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130억 9,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대응의 지속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비 54억4,409만 원과 사학재정지원 11억 1,929만 원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65억 6,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코로나19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 시설사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9억 9,896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수요로 학교일반시설 28억 9,280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 350억 9,379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69억 8,763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 77개 세부사업에 총 1,369억 5,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4,228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5억 4,833만 원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5억 9,0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및 NCS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9억 6,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5,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등 교육행정혁신 19억 7,703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예결산관리 430억 3,535만 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70억 7,254만 원을 비롯해 1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537억 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1억 791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비 40억 6,314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억5,5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47억 143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억 6,70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3,437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3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 480억 1,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먼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희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학교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던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보조금…….

예, 그래서 기숙사 지원분도 저희 예산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육경비로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거기에 직접…….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제일 어려운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천군에서 직접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경비라는 명목하에, 교육경비는 조례에 의해서 몇 %를 우리한테, 지방세 수입의 어느 정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홍천군은 우리한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가 아닌 데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오는 것을 안 된다, 못 받겠다라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 여기는 교육감이 인가한 각종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지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

예, 인정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이 아닌 형태로다 주다 보니까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제일 좋은 방법은 홍천군에서 직접 지급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지금 우리 담당자들도 서로가 왔다 갔다하는데 학력인정이 된답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것은 내일 또 심사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때까지 정리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정이 안 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도자들은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정 부분에 자격이 있어야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인원수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도에서는 전혀 없고요, 지자체에서 100% 다 인건비로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는 초 8명, 중 3명, 고 1명 이런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죠, 여기는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명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 차이도 있지만 실제 지원해 주는 금액 단가도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채용만 저희들이 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지도자는 저희가 주는데 지금 이렇게 전입금으로 들어온…….

예, 그렇습니다.

육성종목요?

어떤 말씀이신지?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육성종목이 되면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금액이 들어오면.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그만큼…….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그만하라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더 질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한 번 더 하신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