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이봉희위원장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조민규 의원 등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 증진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창군 헌혈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민규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58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8호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 상품권은 발행에 따라 작은 목욕탕 이용시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작은 목욕탕의 확대 등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3조는 목욕탕 명칭과 위치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별표 1을 삭제하고 고시를 통해 군수가 지정한 곳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현금에, 고창상품권을 이용료로 징수하기 위한 신설 조항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인 고창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정의에 관한 조항이고 안 3조에서 7조는 고창군에 실 거주하는 셋째 아이 이상 자녀로서 만 7세 이상, 만 5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신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전출자 조치 및 환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인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신청 및 확보에 따라 상하면 복지회관을 내부 리모델링 후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초등 방과 후 아동의 돌봄기능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 돌봄시설 설치 운영 사업지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는 사업내용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범위 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비용면제 조항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1조에서 12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2년, 연2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로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임기회의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보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0조는 사회복지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점검 포상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군이 직영 후 위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다자녀 가정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위원
김미란 의원입니다. 시간이 궁금해요. 온종일이라고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금 온종일 돌봄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꿈끼라든지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해서 온종일 돌봄으로 가는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상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에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란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가 몇 시인지 아세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7시까지입니다.
김미란위원
7시까지 하게 되면, 농번기철, 바쁜 철에, 한창 바쁜 철에 일을 끝내지 못하고 오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는 데로 잘 해보자고, 도와주자고 온종일 돌봄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영향력이 되면 이 사업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수혜자 입장에서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는 현재 방과 후부터 7시까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란위원
만약에 지금 온종일이라고 하면 저녁 7시까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아이들 먹는 거까지 포함이 되어있다고 봐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간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저녁식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저녁식사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간식 같은 거로.
김미란위원
지금 상하가, 모범으로 처음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면도 필요로 인해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농번기나 겨울철, 계절이 나눠져 있겠지만, 농번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시적인 것만으로도 시간타임이나 아이들 식사, 이런 것들이나 지원이 확실히 부기가 되든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봐서 이게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지금 결정적인 어떤 사항을 경험을 안 했거든요.
김미란위원
군에서 좋은 사업을 만드셔서 이행하는 데까지는 찬성이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 있게 우리가, 어차피 도와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쓸모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칙이라도 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을 상대로 해서 고창군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 소재지에 하는 것이죠?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상하에 초등학교 소재지에 하나죠?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하나입니다.
조민규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7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47명이더라고요.
조민규위원
약 50명 정도, 그러면 그중에 저학년 해당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나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47명이 다 포함이 됩니다.
조민규위원
문제는 상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문제들은 고려를 하지 않나요? 부모들이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나?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하에서 하는 돌봄시설이 30명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상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다른 곳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또 실시를, 사각지대 해소,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민규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상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대상자는 대부분 포함이 된다. 한 50명 정도가,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해서 일단 직영을 하겠다.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
직영을 하면 교사는 기간제로 뽑나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원장이 한 명 필요하고요. 그래서 두 분이 시간제로 방과 후이기 때문에. 총 3명이 필요합니다.
조민규위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영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2년 이상 하면 법적으로 전환해주는 거.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는 직영을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했을 때 위탁을 이렇게 줘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조민규위원
상하에는 이런 비슷한 기관이나 운영하는 곳이 실제로 없습니까?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위원
돌봄이 아닌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그 방과 후 학습은 지금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격조건이,
조민규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이를 테면 방과 후 수업까지 다하면 온종일 돌봄이라는, 하고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방과 후 하면 4시, 5시 그때 보내주면 나머지는 2, 3시간, 같이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는 7시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지하고는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저쪽 보시면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지금 현재 온종일 돌봄을 보시면, 2조 2항을 보시면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 함께 돌봄센터 해서 총 합쳐서 하나로 하기 때문에 같이 조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종일 돌봄지원센터로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별도로 만들 수 없어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합쳐서 만들게 됩니다.
조민규위원
제목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방금 과장님. 방과 후 학교가 있고 또 돌봄 교실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죠.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봉희위원장
그러니까 운영하기 전에라도 혹시라도, 규칙은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해서,
김미란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학년 수업종료시간하고 6학년 수업종료시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시간 자체도 2시에 오픈을 해서 간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1학년들은 2시부터 온종일 여기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봉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가 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과 후 학교에서 몇 시까지, 퇴근 때까지 봐주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하고 돌봄지원센터하고 같이 공유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일찍 보내주잖아요. 5, 6학년은 늦게 보내주고 있으면 방과 후 학교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적용하고 남은 시간을 아마 돌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어느 학교든지 지금 방과 후 학교가 다 있죠? 우리 고창군에?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다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하시면 이 시간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해주면 상당히 도움은 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도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진짜 이게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과 후 학교하고 서로 공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방과 후 학교에서 애들을 지도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돌봄지원센터를 와야 하는 거잖아요.
채남
임채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봉희위원장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을 통해서 보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8호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은 목욕탕이 신설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 및 위치를 추가 등재하는 것을, 작은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를 고시로 군수가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이용료를 고창사랑상품권 등으로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8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아동의 돌봄 기능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돌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규칙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덧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것은 전달 과정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김미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잘 참고하라고 전달해주시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호 공유재산 군유지 매각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4호 용기마을 특화개발 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용도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7호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8호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74호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9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70호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재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련 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2019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선정을 하려는 자의 재산평가방법 신설 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신설 안 제9조, 선정대리인의 우대규정 신설, 안 제10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2항에 따라서 관계법령이 되고 예산수반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기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공유재산 군유지 매각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페이지 61페이지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월 전통 자연 수제김 가공공장 신축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군유지 매각처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해양수산부 2019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공모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만월 전통 자연 수제김 가공공장 신축사업에 해당 부지를 고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해서 고창 특산품 지주식 만돌김 양식에 부가가치 증대 및 어가소득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 설명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재산으로서 심원면 만돌리 1519번지 답 3천 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2,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자는 만월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해당되며 사용실태는 상기 토지는 1988년 만돌리 일대에 경지정리 시 환지된 토지로서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경작목적으로 지금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2페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자율관리,
이봉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 내용은 같이 자리를 배석한 해양수산과장이 더 잘 알거잖아요. 과장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하게끔 하시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해양수산부 자율관리 육성사업 선진공동체로 2019년도 1월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될 당시에 심원면 만돌리 545번지에 그 사유지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부지가 적은 상태로 하다보니까 실제 심원면 만돌리 1619번지 3천 평방미터 사유지에 하려고 해서 저희가 농업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해수부 승인까지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농업부서에서 농지전용 불가 부분을 저희들이 판정을 받아서 다시 농지부서랑 함께 여러 장소를 확인한 결과 심원면 만돌리 1519번지 군유지 부분이 참고도 보시면 마을하고 이렇게 붙어있어서 작업여건이 좋은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로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의결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서 올 2020년부터는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질의가 두서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걱정이 되는데. 당초에 만돌리 545번지에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렇게 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2차로 변경을 했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민규위원
아니요. 변경 1차에 심원면 만돌리 1619번지, 공유재산 심의 받았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대상이 된 이유가 우리가 토지를 판매를 하다보니까,
조민규위원
사유지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변경을 한 거죠. 어쨌든. 변경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쓰겠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당초 저희가, 한번 사진을 뒷장에 있는데 봐보시면 저희들이 당초 2라고 써진 부분을 농업부서와 같이 협의를 사실은 했었어요. 농지전용 된다고 해서 이 자리를 어렵게, 어렵게 마련을 했었는데. 또 최종적으로,
이봉희위원장
과장님 그 사진이 없어요. 과장님 가지고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이 다른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1619번지를 저희가 해서 농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제 해수부까지 승인절차를, 변경절차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끝냈는데 농지분야에서, 저희가 건축분야하고 같이 다시 협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찾다가,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 협의는? 말 그대로 구두협의에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구두협의에 대한, 그걸 어떻게 됐네, 안 됐네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거꾸로. 그러겠죠? 해양수산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전문분야인 농업 관련된, 농지전용 담당이 잘 모르고 했다. 하고 면피는 할 수 있겠죠. 다만, 행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바꿔 달라.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됐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될 만한 장소들을 이거 말고 또 다 찾았는데.
조민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될 만한 장소를 찾기 이전에 매각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종으로 있는 만돌리 1519번도 그전부터 군유지로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곳을 안 해놓고 다른 사유지를 자꾸 사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 부지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조민규위원
그러면 말 못하죠. 그게 행정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상식선에서, 좋습니다. 뭘 한다는데, 주민을 위해서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해달라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금 과장님 이게 당초나 1차나 이거는 그쪽 만돌이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만돌 그 지역 가공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민들, 회원님들이 타진을 하는 내용이겠네요. 거기에서 해양수산과에 의뢰를 하니까 서로 참고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는가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결과적으로 1차 만돌리 1619번지에 하려고 계획을, 해양수산과에 의뢰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농지전용이 안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미리 알았다면 지금 이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그게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 이 사진을 보니까 당초 여기 나왔던 부지, 당초 2가 농지전용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군유지는 만일 매각이 되면 이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
이봉희위원장
자체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하나요, 안 하나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봉희위원장
이 사업을 주면서 기부채납을 않고 보조, 이 사업비가 얼마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봉희위원장
아, 민간자본적 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땅을 사도 우리 군에 기부채납 않고 가공공장 사업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사업비만?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자율관리공동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이 선진공동체도 되고 모범이 되고 했을 때 대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봉희위원장
9억 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네. 그러면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하면 할 수 있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이미 설계랑 다 끝내놨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공유재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농업진흥과한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번지가,
이봉희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1차부지 할 생각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당초 2에.
이봉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2, 1차 변경 그 자리에 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설계랑, 사업설계를 세웠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농지전용이 불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이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그렇게 받아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농지전용도 아닌데 이미 다 설계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조민규위원
제가 추가로, 그게 과장님.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변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혹이 많아요. 의심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 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설계까지 했다면서요. 설계사무실에서 가설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설계사무실에서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것도 파악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다른 과하고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다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도 해수부까지 가서 승인절차까지 밟았어요.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농업부서 업무담당자가 바뀌고는 느닷없이 또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황당해서,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경지정리 넘어서도 붙어 있는 것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취락지구로 안 되어 있으면. 위치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만돌지역이 보니까 의외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조민규위원
안 나오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지리적인 위치를 볼 때 당초 2하고 사업예정지하고도 어찌 보면 취락지구로 안 되어 있으면 비슷한 농지, 절대농지나 되어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이유를 물어봤더니, 당초에 논 가운데 있어가지고.
조민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안 맞아요. 과장님.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엄청 노력해서 찾았거든요.
조민규위원
2이고 1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를 테면 지금 사업예정지 당초 1, 2, 사업예정지 3군데가 절대농지로 되어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1, 2번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번하고 3,
조민규위원
지금 사업예정지는? 무슨 용도로 되어 있어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조민규위원
당초 1, 2, 3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1번은 다르고요.
조민규위원
1번은 다르다 칩시다. 그러면 2번하고 사업예정지하고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2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이유는 아까 말한 데로 이것은 논 가운데에 있고.
조민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이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행정은 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 가운데여서 보기 싫어서 안 되고 논 가에는 되고,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과인가요? 어쨌든 농지전용 담당이 본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돼요. 법에 기반을 둔 게 아니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임의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여기는 보기 안 좋으니까 논 가운데에 지으면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가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이야기에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의견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고. 지금 조민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조민규 위원님 그런 뜻일 거예요. 같은 농림지역인데 왜 여기는 농지전용이 안 되고 왜 여기는 농지전용이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군유지고 여기는 사유지야.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하고 여기까지만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됐습니다. 275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용기마을도 여기인가? 그래요. 다음 의안번호 제264호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67페이지 의안번호 제264호 용기마을 특화개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제안사유로는 용기마을은 국도 22호선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운산과 인접한 마을로 풍천장어, 재첩 등으로 명성이 있는 마을입니다.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59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9억 8,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특화개발사업입니다. 특화사업 중에서 공동체관과 소득 판매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추진상황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2018년 6월 19일에 선정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단 사업위탁 협약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및 승인고시를 2019년 11월 8일에 고시를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계약 중에 있습니다. 사업 편입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천년 4월에 발주해서 2020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설 공사발주 및 추진은 2020년 10월에 발주해서 2022년 8월까지 완공했습니다. 용기마을 운영위원회 법인화를 2022년 9월에 해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로환경 및 공동체관 활성화 등을 통한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로컬푸드 및 소규모 체험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원 창출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어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최인규위원
수산과장 그러면, 하여튼 우리 수산과는 예산 가져다 사업을 벌이는 데는 1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용기마을 전체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촌계에 주는 거예요?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마을에다 주는 것입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장들하고 협의를 하는가?
남근
라남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이게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처음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따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져왔을 때 이게, 이 사업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운영이 문제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제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광승리 회센터 만들지 말고, 그러잖아요. 죽어라 예산 따다가 고생들 하셌는데. 우리 군비가 5억 6,700들어가는데 이게 다 균특이나 도비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 용기마을 소득이 창출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가져다 놓고 항상 보면, 두어 그게 뭔 사업이죠?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가보면 사업은 다 끝내놨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봐요. 마칠게요.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질의에 앞서 앞전 거 한 가지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매각하는 공시지가로 매각하나요?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대장상에는 2,490만 원인데요.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조민규위원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대장가격입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다 잊어버렸네.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해양수산과는 2건이죠? 했으니까, 어차피 점심, 중식을 해야 하니까, 재무과는 많네. 오후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2
속개 14: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용도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76페이지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상생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수농공단지 폐수는 지금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당시에 폐수처리장 부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산업용지로 판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소재는 고수면 봉산리 지번은 장51-4번지로 면적은 2,711평방미터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1,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라북도 농공단지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산업용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용도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재산가액으로 하나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조민규위원
여기 분양가대로 하면 14만 2천,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공시지가로 한 거고요. 지금 거래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합니다.
조민규위원
일반 농공단지가 14, 15만 원밖에 안 해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거래 가격이 그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가격이 그렇게 비싼편은 아니네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이것은 그냥 공장부지로 분양을 할 수 있다?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예. 놔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개발계획 변경 해서 승인까지,
조민규위원
농공단지에서 요구하는 공공적인 그런 것은 의미가 없나요?
길환
정길환상생경제과장
공공시설 다른 부분은 그 쪽에는 공원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단지 협의회하고도 다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잠깐요. 계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이네요. 3건, 아산면하고, 공음면하고 상하면. 이 3건을 같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81쪽 의안번호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아산 희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산면 상갑리와 하갑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물 설계와 함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아산농협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현장 사진입니다. 밑에 쪽은 현재 센터를 짓고 나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심의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이미 아산면 주민협의체에서 고창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토지는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물로 센터 건물로서 2,449.2평방미터를 65억 2,100만 원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중심 가로정비와 역량강화 부대사업이 중심지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67호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아산면과 동일하며 위치는 공음면 칠암리가 되겠고. 사업기간도 아산면과 같이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이 사업은 참나무정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으로서 공음중학교 앞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공음 청정한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이것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앞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쉼터를, 정류장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어울림센터 부지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칠암리 583번지 외 1필지입니다. 아래쪽에는 참나무 정 어울림센터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면사무소 앞에 있는 주민센터 철거대상 건물의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95쪽 심의재산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공음면 칠암리 584번지 외 1필지에 5,520평방미터입니다. 매입비는 3억 2,100만 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동에 990평방미터에 33억을 계획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처분재산으로는 칠암리 556-2번지에 면사무소 앞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철거하는데 현재 건물가격은 289평방미터에 7,937만 4천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안건입니다. 의안번호는 26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음, 아산과 동일하며 위치는 상하면 하장리와 장산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취득하는 재산은 상하케어센터 신축부지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상하농협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협을 취득하고 농협은 타 장소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102쪽 현장 사진과 사업을 완료했을 때 상하케어센터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심의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6필지에 상하면 하장리 952-3번지 외 등 6필지입니다. 면적은 1,725평방미터를 55억 1,800만 원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은 한 동을 신축하는데 717평방미터에 24억 1,4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사업은 주차장과 중심가로정비, 쌈지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중심지 관련 공유재산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 매입 이것도 건설과 담당이네. 그것까지 하십시오. 의안번호 274호.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근린 생활형으로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등을 확보해놓으면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칭사업비를 사전에 투자를 해서 땅과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모사업 선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창읍 읍내리 558-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저희가 16억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7월 달 정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연말 안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위치도는 읍내리 558-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아래는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개인이 식당으로 운영을 하다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중지하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방치한 것으로서 도시한복판에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 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물건은, 토지는 3필지입니다. 읍내리 558-5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1,635평방미터를 12억 5천만 원 정도 매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건물은 한 동에 1,095평방미터입니다. 이걸 3억 5천 정도에 매입하여 활성화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최인규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다 위탁 주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최인규위원
위탁 안 주면 안 돼요? 농어촌공사 저 사람들 하는 행위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에요. 우리 웬만하면 위탁주지 말고, 앞으로 농어촌공사 저 사람들 위탁 사업을 중단을 시켜야 돼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인규위원
주라는 어떤 규정이 내려와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아니, 그렇게 꼭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냐고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최인규위원
그러면 한 번 생각해봐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했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은 여러 건이 있고. 추진하다보면 인력으로서는, 첫째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과도 다른 과도 그쪽에 위탁을 많이 하는데.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 있는데. 적어도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차지하려고 한다니까. 쉽게 말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진행 과정 중에 우리 지역 업체나 이런 걸 이용하라고 해도 자기들 그것이 있다고 말을 안 들어요. 지방자치의 목적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만 하려고 한다니까.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사실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입법의뢰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시행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자재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또 수의계약이 법령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물건을 써주도록 저희가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시행계획 승인을 군에서 해주니까 그 조건을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고창군에서 자재가 생산되는 자재인데도 외부로 자꾸 외주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에 조건을 걸어서 저희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최인규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과장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별로 아산은 90몇 억이에요. 그리고 공음은 59억, 상하도 50몇 억,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원래는 60억인데요. 아산은 과거에 예산을 세웠다가 중심지 사업하고 체육관 사업하고, 체육관 사업을 다 세웠는데. 그 예산을, 건물을 따로 지으면 유지관리문제가 많이 있어서 함께 짓자고 해서 체육관 예산, 관련 예산을 다 삭감을 시키고 다시 중심지 사업을 합쳐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60억 사업에 체육관 건립 사업비 30억이 포함이 되어서 90억 사업에 해당됩니다.
최인규위원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그걸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게 우선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공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운영하는 이게 문제에요. 적어도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놓고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군비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과정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일단은 센터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 유지, 유지관리죠. 운영 빼고. 유지관리는 우리 복지회관 개념으로 생각해서 군에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은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시설물 관리할 때는 이 사업 안에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다든지 다른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선정 할 때부터 공모사업 할 때부터 지역주민 대표가 농림부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런 선정하는 과정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 금방 과장께서 찻집을 예를 들었어요. 누가해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이용해서.
최인규위원
처음에 사업을 가져올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따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운영해서 이익창출이 안 되면 누가 해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무장 같은 곳도 함께 했는데 거기도 운영은 되고 있고.
최인규위원
곧 문 닫아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이 시설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가 체육관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인력 한 명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거기가 작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목욕탕도 함께 지원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 한 명, 작은 목욕탕 한 명 하면 2명이 지원 받아서 인력 적으로는 충분히,
최인규위원
그 체육관이나 작은 목욕탕은 당연히 인력을 지원해줘요. 지금 체육관에는 청경 한 명에다가 공무직 한 명 있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최인규위원
그건 지원해주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업은. 그런데 아까 말한 찻집이나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그게 도서구입비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돈은 없어. 또 아까 과장께서 말한 찻집도 지금 처음에 사업을, 계획에는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따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다보면 인건비가 요즘 얼마에요? 맞지를 않아. 그러면 어차피 문 닫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사업자체를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규위원
아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관심 갖고 보라고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지역민들의 역량강화를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인규위원
예를 들어 나부터도 내가 그 찻집을 운영을 해. 안 맞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적자난 부분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메꿔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해?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어. 이제 봐 봐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라는 거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마칠게요.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다음 의안번호 제267호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의안번호 제268호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의안번호 제274호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읍내리 558-5번지 일원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1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건축물하고 매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미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추후에 있을 사업을 위해서 구입하시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자세히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떤 건물인지 잘 알고 계시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모델링하다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김미란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건물 이거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세요? 건물이.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한 20에서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자마자 만약에 하게 되면 건물이 3억 5천 들여서 구입하잖아요. 이거 살려서 리모델링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미란위원
보통 건물 내진 다시 재검 받을 때 몇 년도 기준해서 다시 받으시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최장 60년 이상도 보는데요. 수명은 100년까지는 강도가 상승 한다고,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건축물은.
김미란위원
이 건물 매입비나, 토지매입비나 이거 지금 기준은 공시지가.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가감정을 한 내용입니다. 정식감정은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이정도 건물이면 어느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느냐,
김미란위원
그런데 이만한 가치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사업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김미란위원
이거 지금 개인한테 우리가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준 시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거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고. 이거 군에서 사준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은 괜찮으신 거잖아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우리 모양성 마을 중심지, 도시재생 사업을 143억짜리 공모사업이 됐는데 땅을 안 팔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왔어요. 저희도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으면 이거 안사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어차피 지방비 매칭사업을 먼저 군에서 투자해서 건물을 사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주겠다. 그래서 토지매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 말고도 취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취득하려고 합니다. 사실 실예로, 저희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신협 뒤에 전통시장 사이 주차장 하고 싶어도 땅 못 팔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이 가격에, 총 16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군에서, 개인이 샀을 때도 이정도 돈을 들여서 사야하나, 이런 생각, 너무 과하게 측정된 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이것을 사실 이 사업을 건물을 이렇게 놔두고 영원히 놔두면 그게 사실 그게 더 흉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김미란위원
흉물이긴한데 25년 된 건물을 사서 저희가 또 사가지고 바로 또 건물 폐기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김미란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리모델링해서 갈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이 건물 3억 5천 주고 사서 폐기하자고 또 할 것 같아서 미리 본 위원이 약간 짚어보고 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 안 되면 공무원 네가 땅만 사주고 말아버렸지 않느냐? 그런 행정을 하다 보면 소극행정으로서 일을 할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봉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정도에 넘는 발언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김미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5년 된 건물을 저희가 과대 책정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거를 지금 심의대상,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앞에서 방금 서두에 설명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필요하니까 선구입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과장님. 방금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가 건물도 건물이지만 거기가 토지가가 그 정도 가요? 토지가, 1평방미터에 76만 원정도 쳐졌어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평당 250만 원정도,
이봉희위원장
그렇게 가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의외로, 본 위원이 봐서는 의외로 그렇게 크게 안 비싸네요. 저기 신협 옆에 그쪽 아니에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시내버스 차고지, 시장 들어가는, 오른쪽입니다. 저희도 이 가격은 건축주한테 이렇게 팔아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팔 의향은 있는데 저희가 가감정이 이정도 나와서,
이봉희위원장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고창읍내니까. 읍이잖아요. 시내인데. 알았습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돈을 사서 다시 건물을 헐고 팔아도 그 가격은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봉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115페이지 제269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문화유산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호해수욕장 일원에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국민여가캠핑장을 구축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체험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면 동호리 782-4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1천만 원으로 공사비는 16억, 토지매입비가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캠핑장 조성, 화장실, 샤워실, 토지매입비 6,0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국유재산 매입완료를 8월경에 완료하여 8월에 착공, 12월까지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2021년 12월까지 준공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6쪽 위치도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호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재무과장
122페이지 의안번호 제270호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사유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전라북도 서해안권 시군 간 연계협력 지역계획 수립지역으로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관광분야 연계 협력 예시사업으로 반영되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고창갯벌을 보호하는 완충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고 전통방식의 소금생산모습이 남아있는 염전에 근대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테마형 생태관광지를 조성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매입 대상지 위치는 심원면 고전리와 만돌리, 주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233,6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33년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사업비 1,066억 4,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추정사업비로 676억 3,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과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완료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1, 2단계 국가예산 확보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생태자원 보호를 통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보호와 서해안권의 생태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그리고 염전보존을 통해 주민생계기간 유지 및 근대문화자연을 보존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호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제목은 길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는 가네요. 근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외지에서 고창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연한 사실이잖아요. 관내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도 냈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사업계획이 있었던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은 물론, 상충도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하려고도 하고 또 우리 고창군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도 더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가치판단의 문제에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여기 총부지 매입비를 약 676억 정도 잡았죠?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추정 금액입니다.
조민규위원
약 700억 정도 된다고 해도, 조금 더 잡아서, 작게 잡으면 600억이고.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의 약 10%정도 되거든요.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거 순수군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민규위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군 재정규모로 봤을 때, 지난해 본예산에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해놓은 돈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군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지금 취득시기를 여기 보면 2020년에서 2021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벌써 6개월이 지난 5월 달이니까. 그러면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먼저 이제 추진했을 때 계약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금 확보한 것이 400억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기금을 사용해서 한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기금을 뭐라고 했죠?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기금.
조민규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자치단체장이든, 이를 테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마, 어쨌든 간에 유기상 군수가 3선을 하든, 재선을 하든 관계없이 군수가 바뀌었을 때는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몇 번 이야기 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재원 확보에 대한 가장 문제가 가장 큰 건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을 400억 있으면 200억은 또 별도로 군비를 해아 돼요. 어차피 고창군에서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선례로 일반산업단지를 할 때 약 600억 정도 들어갔던 사업비거든요. 군비가 400억인가 5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때도 그 당시 군수가 절대 채무 없이 한다고 대답은 했어요. 결국에는 채무 져가지고 이제 조금씩 해서 다 갚았는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지 매입을 하고 이 일몰, 그 사업은 나중에 차치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사업은 요원해요. 이 사업 자체가 대단한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논란도 많고, 그러면 676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개념을 미리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대안도 될 수 있지만 재정안정화 기금을 다 쓰면 또 마련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뭐 있으면 써 버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재정안정화 기금이에요. 그건 재정안정화 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 같으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676억이 들어가면 300억 정도는 부채를 안고 300억 정도는 이렇게 해서 사야지, 전체를 다 써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솔직히 추경 571억 하지만 돈 없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뭔 에어컨 하나 사주라는데 못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 다른 대안이 없어버리면 다음에는 배고파 죽어요. 그런 부분은 해소되어야할 것 같아요. 이걸 매입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관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용역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죠?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봉희위원장
갑작스럽게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거기 소금생산업자들, 태양광하고 겹치니까 갑작스럽게 바꿔진 그런 계획이 되어버렸죠.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도 그 땅을 사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입에서는 그 말씀이 나왔는데 아직 땅을 매입할 계획까지는 안 세웠다가 이번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올해하고 내년에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많은 60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조민규 위원님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군 예산의 10%를, 그것도 단기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다가 6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군에다 쓸,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적당히, 적재적소에 써야할 예산을 못 쓰고 여기다 너무 치우쳐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군비의 10%이상을 땅 매입하는데 써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한데요? 그런 염려가 되니까, 참 그런 걱정이 되네요. 솔직히.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봉희위원장
최소화 시킨다고 해도 지금 기금포함하고 현재 400억 거기다 기금포함하면 재정안정화 기금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안정화 기금 50%정도 하고 나머지 50%정도는 다른 방법을 찾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충분히 영향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이로 인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써야할 때, 일을 해야 할 때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런 걱정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의안번호 270호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과장이랑 고생하셨습니다. 10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검토는 검토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법상 재단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단의 기능 쇠퇴와 출연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8일 제4차 이사회 의결로 해산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주로 하는 역할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광판 광고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창군 홍보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3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지역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고창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해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재무과 소관 10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1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액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5호 공유재산 군유지 매각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5호 공유재산 군유지 매각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 특산품 지주식김의 부가가치 증대 및 어가소득 창출을 위해 만월자연수제김 가공공장 신축 부지로 활용하도록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공유재산 군유지 매각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금 이것은 해양수산과 그것은 아까 자세히 설명 들었죠? 나중에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4호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제264호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로환경정비 등을 통해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로컬푸드 및 체험장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4호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용도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용도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수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음으로 공공시설 용지인 폐수처리장 부지 2,711평방미터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용도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복지 개선을 위해 아산면 소재지에 작은 목욕탕, 건강관리실, 휴게실, 다목적강당 등의 생활복지시설인 희망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7호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7호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공음면 소재지에 문화휴식카페, 다목적강당, 통합사무실, 쉼터 등의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생활권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7호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호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호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상하면 소재지에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갖춘 문화학습실, 휴게실, 다용도실, 복지 공간 등의 기초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호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호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호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모사업인 옛도심지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호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9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호해수욕장에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국민여가캠핑장을 구축하여 체류형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개인인가요?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재정부인데. 그런데 이렇게 16억씩이나 주고, 토지매입비는 2억 1천만 원이네요.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2억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추정가격, 공시지가 가격으로 일단,
조민규위원
공시지가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라고요?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감정 가격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거의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토지매입비를 2억 1천만 원 잡아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2억 1천만 원을 잡아 놨다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이걸 매입하려고 생각하는 건데.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이걸 감정해서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거든요.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야죠. 군비로.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2억 1천을, 그런데 공시지가로 잡아버리면 이걸 나중에 매입할 때, 예를 들어 20억이 나왔어.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봉희위원장
아까 해양수산과도 감정가라고 했거든요.
조민규위원
가감정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야. 지금 확인을, 아니면 돈을 또 더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봉희위원장
이게 아까는 가감정가라고 했거든. 과장님 말마따나 공시지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조민규위원
이게 매입을 저기는 했고.
이봉희위원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임야, 토지매입가가 2억 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에요? 감정가에요?
철주
나철주문화유산관광과장
감정가로 추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으로.
이봉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호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호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보존 및 염전의 근대 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전북 서해안권 시군 간 연계 협력 지역계획 수립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관광분야 연계협력 예시사업에 반영됨으로써 국가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심원 염전 부지 67만 5,712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총사업비가 1,066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한 부지매입비가 676억이 또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총사업비 중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걸 전제조건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인은 하되,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를 취해라. 라는 의견을 같이 넣어줘서.
이봉희위원장
이거를 제시하면서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 체계를 갖추어라. 주문을 하면서 통과시킬까요? 어차피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부결할 수 없어. 하기는 하되, 그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자는 거지.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한다고 해야 할까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라.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과를 시킵시다. 수정 가결은 아니고 제시를 하라는 거죠. 원안 가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호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42호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을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으로 하며 출연금은 9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비를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선정결과 통보와 자치단체 기준 인력배정 지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정원 총수를 778명을 44명을 증원해서 822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현안 분야 5명과 국가정책분야 40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 미순증으로 1명이 감하는 사안입니다. 지역현안분야로는 고창 문화관광재단 운영 인력 1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명,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1명, 고창군 군립중앙도서관 건립 운영에 2명입니다. 국가정책 분야로는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30명으로 행정14명과 간호 14명, 복지 2명입니다. 이 주민자치 공공서비스는 읍면에 배치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전담인력 1명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4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자살예방 등 전담인력 1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 공무직 등 전담인력 2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공무원 미순증으로 1명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4명이 증원된 805명이며 의회사무과 직원은 1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 세부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미란위원
그러면 미리 짜놓으신 계획표를 보시면 지금 해외탐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취지에서 계획을 세우셨나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저희가 참여자들의 성실성이랑 또 외국의 문물도 구경도 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미란위원
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늘 몇 명의 인원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그 기준 하에 항상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내역에서 바꿀 수 있는지 여쭤봤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세부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저희가 진행, 해외탐방 같은 경우,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뭐 하려고 냈어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기간이 지났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시간도 충분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인데 세부산출내역을, 출자, 출연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 해서 뽑아놓고 이걸 다르게 변경하겠다고 하면 이걸 뭐 하로 합니까? 총 예산이 얼마에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9천만 원입니다.
조민규위원
9천만 원 알아서 쓰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그럴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위원회에 보고 해서 장학재단인가요? 출연금을.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변경하려면 뭐 하러 이걸 내냐는 거죠.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해외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가을쯤이면 코로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김미란 위원님 이야기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뭐 하러 여기에 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짜오느냐 이거예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할게요.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이런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38쪽에 보면 교육 협의체 명단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계획을 세우죠?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앞으로 하실 분들이에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4번 정도 만나기는 했는데요.
이봉희위원장
그러니까. 동명이인인가는 몰라도. 학부모 김미란. 성함이 이렇게, 누구신가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당초에 김미란 위원님께서 자녀분이 있어서 학부형 자격으로 저희가.
이봉희위원장
우리 위원님이에요? 이게 우리 위원님이 이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다른 분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는 공식석상이에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다른 분이 됐으면 교체를 해서 가지고 와야지. 지금 이 심의 기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자격으로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시는 분이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정확한 팩트를 짚으셨는데. 공식적인, 이게 지금 녹음이 다 되고 또 이게 승인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내보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정확히, 변경이 됐으면 다시 올리세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다음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문화관광재단 운영 인력,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1명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만 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예.
조민규위원
지금 농기계 담당 팀장도 있죠?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팀장하고는 다르게?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예. 일반직으로 대산남부권에 일반직 한 명을 채용,
조민규위원
아, 대산에 새로 지으니까 거기다 인력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 거기에서 일반직으로 한다?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정원 승인은 맡아서는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옳다 그러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효율성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해서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책임성 때문에?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책임성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민규위원
지금 해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해리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만 4명 있습니다.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해리도 공업직, 기계직이 임기제로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쨌든 해리도 공무직이 4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기계직이나 이런 사람 뽑아서 배치를 하나요?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예. 농업기계직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현장에 투입할 인력입니다.
조민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인력을 이렇게 해서 목적의식 있게 뽑는데 3명 정도 운영인력, 지역현안 분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담당, 문화관광재단 운영 인력, 지금 현재는 오태종 팀장이 담당하나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거기에 김효중씨가 나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그걸 또 왜 이쪽을 뽑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해서? 아니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거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정직이에요? 위원장님 승낙 하에 팀장님이,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문화관광재단 운영인력인데요. 원래 당초에 작년에 발촉할 때 인력이 없어서 우선 김효중 주사님이 거기에 파견을, 문화예술과에 있으면서 겸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TO가 정식으로 승인이 나면 정식으로 재단에다가 파견할 겁니다. 행정직 한 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파견을 해서, 우리 예전에 보면 복분자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거기도 1, 2년 파견을 했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조민규위원
그런데 그게 옥상옥 아니에요? 이를 테면 거기에 재단이 있고 재단이사들이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이,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예산이랄지 그런 지원하는 것 업무지원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또 그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들어왔어요.
조민규위원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은 의회에서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집행부의 입장이지. 이를 테면 문화관광재단에 정식적으로 직원 파견해서 할 정도로 역할들이 있냐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안정적인 정착이나 예산 회계 운영 같은 것을 조금,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 만약에 초창기 때 다 해주면 어디에 배치해요?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그때는 다시 재배치 인력을 조정해서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부분은 모집공고를 낼 때 어떻게,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이 부분은 행정직으로 요청을 한 거고요.
조민규위원
행정직으로요? 14명에 포함된 거예요?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아니요.
조민규위원
국가정책분야 4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 현안분야 5명 있잖아요.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정원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직렬을 해야 하는데 지금 관광재단은 행정직이고요. 농기계 임대 운영사업소는 농업기계직이고.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그쪽부서에서 학예사, 연구사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도서관은 사서직, 그렇게 정원을 승인해주시면 규칙을 세부적으로 해서 도에다 공채요구를 해야 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인력 이 다섯 사람은 도에다 공채 요청을 해서 한다?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예.
조민규위원
여기에서 뽑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도에다 요청하면, 이를 테면 이 사람들은 고창군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행정직만 고창사람이고 나머지는 전체 오픈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원래 다 그래요? 다른 지방도?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사팀장님이. 이를 테면 이 사람들 5명을 선발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물론,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자기지역의 인재를 쓰기 위해서, 또 외부로 유출 안 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고창군도 행정직 여기에서 뽑잖아요. 전라북도로 풀었다가, 원성도 많이 샀고. 그렇다면 행정이 발 빠른 대처를 한다는 표현에서 봐도, 별도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서직 2명 뽑는 것도.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서직은 아니잖아요. 미래에 필요한 거지. 도서관이 언제준공할지 몰라도. 사실은 뽑아놔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뽑아도 우리가 봉급만 주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이제 발주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것이고.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지금 10월 달에.
조민규위원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5명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불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인재를 뽑아달라고 주문을 할게요.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1명 TO가 가잖아요. 그러면 김효중씨는 어떻게 돼요?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로 오는 거예요?
양선
염양선인사팀장
그럴 수 있고요. 김효중씨가 그쪽으로 파견을 갈 수 있고요. 지금 겸임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봉희위원장
행정직 뽑는 것은 고창군으로 했다는 거고. 그것은 잘 하셨네. 기술직은 오픈하고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울력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2호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2호 울력행정과에서 제출한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학교 보충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2개 거점학교, 고창여중과 영선중학교에서 운영하던 것을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호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배정지침에 따라 정원 총수를 4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