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이승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일정은 전부서 국별 구분 없이 질의응답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와 예산서 쪽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201쪽에 교육지원과에서 행복학교 조성지원 관련해서 13억 정도가 예산 편성을 추경으로 들어 왔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난 해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신 덕분에 행복학교 사업을 추경에 22억을 반영하면서 17개 학교를 행복학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행복학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추진과정에서도 디자인디렉터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교사들이 다 참여하면서 행복학교의 사업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다른 타 지자체에도 소문이 많이 나고 사업효과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상에 제가 위원님들 힘을 실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에 전달하지 못하고 추진과정 중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원국위원
학교지원이 얼마 정도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전에.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밖에는 지원이 안 돼서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를 받아보니까 18개 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효과가 좋은 행복학교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서 학교가 코로나 위기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오게 되면 좀 더 밝고 활기찬 공간에서 배움과 소통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18개를 다 해 주십사하고 13억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힘을 실어 주시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사업의 효과가 그만큼 좋았던만큼 위원님들 힘을 실어 주시면 더 잘 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밝고 활기찬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에
전에이원국위원
할 때는 초등학교만 지원대상에 잡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초중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범사업을 한 번 한 군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도 소문이 나서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려고 확대해서 하다보니 고등학교에서도 4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18개 중에.
중학교가 6개가 들어 와 있고요, 초등학교가 8개 들어 와 있습니다. 행복학교 사업신청 현황은 나눠드린 예산결산위원회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행복학교 심의 과정 선정은 어떻게 기준은 잡으셨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올해 본예산이 5억이 잡혀 있으니까 시설의 낙후도나 공간의 특수성 또 사업의 효과라든지 학교의 의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지원 해 주시면 학교에서 좀 더 효과성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은?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님들이 외부 위원님들이십니다. 저희 구에 경관기획가님이 들어와 있으시니까 그 분과 외부 위원님들과 같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행복학교 조성에 꼭 필요성,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행복학교를 통해서 지난 해에 개소식을 하면서 나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미처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효과성은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도가 시설에 1억을 투자했지만 1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대응 투자를 더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교가 더 활기차고 좋아졌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평소 오던 인원에 몇 배가 올 정도로 사업의 효과성은 다 지자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수레바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 공유가 덜 됐다는 부분 인정하시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 접수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들어 가십시오. 도시농업과장님, 예산안 267쪽에 보시면 도시농업 도시텃밭 운영에서 예산편성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 상일동에 있는 공동체텃밭으로 명칭을 했고요, 과거에는요, 현재는 도시농업파믹스센터하고 파믹스가든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공동주택 텃밭을 운영해 오다고 조금 시설들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저희가 강동구의 도시농업의 교육장소고 또 씨앗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고 대내외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시농업 파믹스센터를 리모델링 하면서 야간개방 수요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6시까지는 보통 도시농업은 6시까지 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데 여름철이라든가 환경이 좋으니까 야간개방을 하기 위해서 CCTV 2대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때문에 가로등을 밝혀야 돼서 그 두가지 부분만 추가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씨앗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CCTV 추가설치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CCTV가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기존에 건물 중심으로 2대만 되어 있고요,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텃밭하고 저희가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그 안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안전사고도 있을뿐더러 전등이 있어야지, 조명이 있어야지, 야간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필요해서 했습니다.
텃밭
텃밭이원국위원
중심으로 해서 CCTV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대를, 그럼 2대면 전체가 카바가 될 수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최소로 해서 2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거기에 텃밭을 분양한다고 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공동체 텃밭은 과거에도 분양을 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든가 특수하게 교육용이라든가 체험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텃밭을 운영한다는 것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소리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면서
그러면서이원국위원
가꾸어 놓은 것을.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야간에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개방하면서 학습장으로도 만들 공간을 개방하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쉼터 휴식공간으로도 확충하는.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꼭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편성해 달라고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유가 안 됐었나 보군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조금 미비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또 한가지 거기에 장점이라고,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장단점을 말씀해 보실래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 시설에 대한 장점요?
원국
이원국위원
예.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파믹스센터가 있고 파믹스가든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 강동구의 얼굴입니다. 도시농업의 행사도 거기서 하고요, 정월대보름 행사도 했었고 또 11월달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가을걷이 행사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교육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야기 북카페를 개소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찾는 하나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텃발을 운영을 하면 달집태우기 행사라든지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해서 텃밭 조정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CCTV 추가 설치가 관건이니까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청사시설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이게 원래 당초에 29억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2억 7,800만원.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5,000만원 더, 추경 편성했습니다.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2억 7,800만원 해 가지고 32억으로 편성했잖아요. 왜냐하면 청사는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전액 구비로 해 가지고 임차사무실, 직원 방독면, 공기정화벤치 사용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차사무실 관리비하고 공기정화 벤치사용료 하고 직원 방독면 구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구청 시설비에 구청사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편성액을 올렸습니다. 추경에.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방독면 구입하는 것도 구청 직원이 1,794명이예요. 그러면 1,794명, 이게 단가가 얼마예요? 4만 2,230원 이거예요? 한 개에.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조달 가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의회 의원들은요? 의원들은,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걸 하냐면 예산편성이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적 예산으로 잡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포괄적 보다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의회는 의회에서 편성해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인건비, 녹색안전지킴이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마급 한 명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게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5개 초등학교에 30여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부모님들의 호응이 좋고 학교 관계자들한테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맞벌이부모라든가 한부모가족들이 녹색교통지킴이 안전사업을 할 때 본인의 당번이 돌아왔을 때 나가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 대리로 사람을 사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고 어머니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동구에서 전체 학교에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지금 26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해서 170명 정도를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관리할 만한, 관리하고 전담해 줘야 되는 직원이 필요해서 시간선택임기제를 저희가 올해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자체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는 156명 정도를 뽑겠다고 신청했는데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181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왔어요. 26개 초등학교에서.
신무연위원
안전지킴이단한테 예산 나가고 있는 거 있죠? 얼마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연간 3억 3,000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갖고 대표로 뽑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카바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 인력에서요?
신무연위원
예.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 인력은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운영하는 인력이고요, 하루에 만원, 생활임금 정도 1만 520원 정도 받고 하는 인력이라 그 인력으로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이 분들이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어린이안전교통 사업 같은 거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 분들 급여도 만원씩이라 얼마 안 되지만 한달 정도 치면 20만원 정도 급여가 나가는데 급여도 지급해야 되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 다시 뽑기도 해야 되고 또 교통안전 지원사업 같은 거 공모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위원들 설득을 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5개 초등학교를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그걸 직원이 감당했는데 26개 학교가 다 들어 갑니다.
신무연위원
그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꼭 필요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여기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기 예산이 35억 9,200이 들어와 있는 데에서 이번에 42억 3,700만원, 직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 왔어요. 그러면 35억 9,200에 대해서 이것은 1년 연간 전체적인 예산이었어요? 아니면 6개월 예산이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6월 9일부터 남은 기간, 12월 31일까지, 6월 8일날 종료가 되거든요.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아니라 지금 6월말까지 끝나는 거죠. 나엔이, 끝나고 나면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직영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 예산이 이 전체적인 예산이 35억 9,200이 이게 6개월의 예산이었나 이 말이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7개월이죠.
신무연위원
7개월 예산이 자료에 보면 7개월 예산에서 그 예산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직원에 따른 인건비 변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예결위 보면 민간위탁해서 24명이 운영했어요. 그런데 3명이 더 인원이 더 늘어나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3명은 우리가 기존에 운영자에서 방호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야밤에 정비요원을 뽑아야만 그 시설에 방호에, 그 다음에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새벽에 들어 옵니다. 타구에서, 7개 기관, 그 7개 기관에서 음식물을 점검해서, 왜냐하면 돌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해서 기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관계가 필요해서 부득불 3명 경비요원 채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신무연위원
음식물폐기물 하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개월로 예산 해 가지고 더 올려준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남은 기간을 잡은 거죠.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제 말씀은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38억 이게 들어 왔을 때는, 35억 들어 왔을 때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33억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1에서 6개월까지만 예산을 기본적으로 아예 그렇게 연장 안 한다고 그렇게 예산 편성된 거냐 이 말이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년치를 해 놨죠.
신무연위원
1년치를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이잖아요. 1년치를 해 놓고 왜 다시 6개월짜리로 다시 예산이 더 편성해서 들어오느냐 이 말이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6월 8일까지는 20년간 할 것을 끝났잖아요. 그걸 외부에 대행업체에 선정해서 할 것인지 직영할 건지를 작년에는 그 관계가 검토가 덜 되어 가지고 일단 1년치 잡아서 3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1년치 잡혀 있는 게 33억원, 치리비용.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과장님, 제 말은 1년치 33억 예산 잡았는데 6개월 짜리 예산 잡으면서 42억이 올라와서 너무 많이 편성됐다 이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감 예산 다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감액됐어요? 이게 33억 예산에서 35억 9,200에서 1년치 예산인데 다시 6개월 짜리 예산이 42억 3,700이 올라왔으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지, 내가 요구했던 자료는 하나도 주지도 않고 엉뚱한 자료만 올려놨다 이 말이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464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18억이 감액됐습니다.
신무연위원
민간위탁사업비 18억 감액된 거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요, 이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8억 감액하고도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크게 편성된 거지 6개월짜리가 42억이 맞나 이 말이죠. 안 맞다는 거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영을
직영을신무연위원
하더라도 그렇지 예산이 안 맞는 거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도 처음 해 보는 거고.
간이
시간이신무연위원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 갖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예산편성에 들어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33억 해 놓고 18억 감액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42억을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이, 자료 주세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보니까 성안로 가로숲 조성사업이 가로수 띠녹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2018년도 엔젤공방 거리 활성화 종합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어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강동구 공원녹지 전략 수립에 대한 책자를 배부했듯이 이게 하나의 강동구가 생명이 흐르는 도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건 우리가 20억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10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버즘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면 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서 정말 거리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지금 보니까 성심병원 큰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JYP 있는 거기까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
띠녹지김영민위원
조성으로 보니까 가로화분을 놓나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그쪽에 보도 폭이 2미터에서 1미터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지금현재 추세는 뭐냐하면 거리에서 어떤 띠녹지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의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화분을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거리를 걷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런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거기 도로 자체가 좁고 그리고 인도도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가로수 정비를 한다라고 쳤을 때 보도블록까지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도로과와 상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하시는 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엔젤공방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JYP건물이 들어 와서 청소년들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강동역에서 들어 가는 입구쪽에서 거기에 입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현재 가로수를 전면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가로수를 지금 현재 있는 버즘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수종을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허브공원에 지금 띠녹지를 조성하는데.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요지는 그러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따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사업할 때는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고 또 다시 기간을 잡아서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야 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 종합적인 TF팀을 구성할 겁니다. 도시경관과에서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도시경관과에도 아마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도로과에서도 그러면 보도블록에 대한 예산 또 다시 잡아야 되나 하는 의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추경예산안 533페이지에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는 지난 2019년 9월 24일날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오래된 구천면로에 어떤 구시가지가 노후화돼서 굉장히 빈곤율도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고싶은 구민들 그 다음에 점포주들에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나아가서 외부인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어떤 종합적인 플랜으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1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간판이라든지 몇 개의 점포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차도부터 시작해서 전주이설부터 여러 가지 하수관로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보니까 사업내용 자체를 보니까 사실 도시경관과에서 이걸 담당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청소년 문화예술공간도 마련하고 임차해서 이런데 이게 사회적경제과나 아니면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쪽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이건.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왜 여기로 온 거지요? 도시경관과에서 맡아서 할, 이게 지금 다른 사업들을 할만한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실 도시경관과에서 할 내용은 좀 아니지 않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도시경관과 자체가 도시의 경관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이고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과, 치수과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 이런 부서들이 전부 다 총괄적으로 부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서
여기서김영민위원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작년 9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에 들어 와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여기 구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왔는데.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추경안에 올려서 시작하는 사업 자체가 뭔가 요지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전 페이지에 보면 강풀만화거리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만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은 살펴 보니까 사실 그 거리가 강풀만화거리라고 해야 되는 거리인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강풀만화거리에 일부입니다.
부인
일부인김영민위원
거고 사실 강풀만화거리는 그 옆에 조그마한 골목들이 강풀만화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설명을 잘 제대로 못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성내동 이 지역이 저희들이 250미터 구간을 하려고 하는 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백종원 골목식당이 2018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방영된 이후로 젊은이들이 많이 그리고 여기가 청년상인들이 한 30여분 정도가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특히, 야간에 밀집해서 계속적으로 모이고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자생적인 청년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야간조명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민위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도에 관한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하신 거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인공 조명에 관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내용을 다 준수하면서 절차적으로 이행할 겁니다.
맞는
맞는김영민위원
얘기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주민들이랑 민원발생 여부라든지 아니면 동의라는 것들을 구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굉장히 밤에 어둡고 이래서 사실 청년들이 유입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시지만 만약에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이거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위에는 송정역시장이고요. 밑에는 수원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동권익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01페이지고요. 사실 전부 다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자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저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1일평균 45명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자주 가가지고 마사지 기계에 누워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인원이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용시간대가 새벽 1시에서.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그 시간에 나가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일 집계하고요. 오신 분들 사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로
수기로김영민위원
사인 하잖아요? 그거 보관하고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럼요. 다 갖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를 반드시 뽑아야 하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게 강동사랑상품권 100억 발행할 때 기간제 6명 썼거든요. 지역화폐 30억 발행하는데 기간제를 한명도 안 쓰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거에 비하자고 하면 뭐든지 다 갖다 붙이면 다 맞는 얘기니까, 저는 지금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한명이 더 필요한가를 여쭤 보는 거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낮시간대 이용인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커뮤니티센터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2교대로 해서.
김영민위원
센터장님이시니까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주로 사무실 유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주 프로그램 같은 거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3명도 저는 적당하다라기 보다는 좀 많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1명이 더 추가가 되면 당연히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중요한 건 예산의 문제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혼자 근무하다가 취객이라든가 누가 오게 되면 대응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대는 또 커뮤니티 기능을 더 해서 각종 단체나 주민들이 서울시 공유 공간 시스템에 등재해서 계속 이용토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2인 1조로, 거의 풀타임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이번
이번김영민위원
코로나19 사태 때는 어떻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3월6일부터 지금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유급휴가해서 7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원래김영민위원
사무실 관리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직원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서 그걸.
거기
거기김영민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있는데 다른 직원이 가가지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업무를 다른 거 많이 하면서 그 분들 월급도 주고.
거야
그거야김영민위원
여기 예산 사항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1명을 더 뽑아야겠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논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감액도 되고 그랬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지금 문화재단출연금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247쪽에 보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혹시
혹시황주영위원
삭감 사유가 뭔지 아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공연 예산인데 상반기에 한 1억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공연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코로나 극복 치유 콘서트 해가지고 7,0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고 대형 뮤지컬로 해서 2억 정도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 비용을 굳이 아직 코로나 종식도 안 되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되냐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거의 5월달쯤 해서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는 분위기이고 또 상반기에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올해가 문화재단 출범 원년이기도 하고 또 강동구에 아트센터가 어떤 고품격 있는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지도 높은 대형 뮤지컬 같은 그런 것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올 하반기에는 저희 강동구 문화재단 원년 출범에 맞는 품격 높은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중에 도서관 경정 그 얘기거든요. 1억 2,182만 4,000원을 하는 것 같고 1,834만 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황주영위원
출연금에서 빼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 부분 1,834만 9,000원이 뭐예요? 정확히 내용이,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북페스티벌, 저희가 나눠져 있는데, 두 파트거든요. 아트센터 부분하고 거기서도 감축이 되어 있었고 도서관 쪽도 감축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쪽은 소프트웨어 구매랑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건으로 1,800만원이 감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쪽은 냉난방기 EHP 설치나 프로젝터 구매용으로 일단은 감축은 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하반기에 공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트센터가 잘 구비가 돼서 공연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얘기이신 거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
삭감황주영위원
사유는 들어 보니까 EHP 이런 것들이 굳이 조명 이런 것들이 꼭 굳이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냐 라는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저희가 예산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진지하게 설명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소프트웨어 구매나 이거는 컴퓨터를 10대를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 MS오피스나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컴퓨터 뿐만 아니라 같이 딸려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냉난방기 설치나 영상 프로젝터 구매는 물론 2010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내구연한이 8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금 되어가면서 굉장히 에러가 나면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황주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7대 때 아트센터가 굉장히 항상 화두가 되잖아요. 돈먹는 하마라는 둥, 무슨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계속 삭감돼 왔었고,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재단 활성화를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문화재단 원년이 됐는데 그러면 강동아트센터 시절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원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것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산은
예산은황주영위원
삭감은 안 됐는데 제가 강일테니스장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강일테니스장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0만원 유지 보수 가지고 계속되는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한 1,000만원은 지금 강일테니스장에 작년에 태풍 때문에 테니스를 칠 때 공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비구망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휘어졌어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별도의 다른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어쨌든 그 도로 밑에 고가도로 밑에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테니스장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구민들, 강일동에 살거나 예를 들면 암사동에서 거기 가서 칠 수 있거나 하는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거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본인이 차를 가져가야 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도 별로 굉장히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일테니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도로공사측하고는 지금 저희가 8월달에 이번에 매년 도로점용 허가가 갱신을 해야 되는 기간인데요, 도로공사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비닐하우스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도로공사에 민원을 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정리를 했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이 이번에도 도로공사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별도의 점용료를 내지 않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어떤 진입로 문제 관계는 저희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계속 강일테니스장으로 쓰시려면 항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에서 그냥 일반 1,000만원만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땜방식으로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강일테니스장 운영이 항구적이지는 않는 거 아니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사실 테니스를 치시는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향후 어떤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확인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또 별도의.
황주영위원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 말씀드리니까 1,0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다음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추경에서는 되겠지만 그런 걸 모색해 달라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그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강동구 그 지역화폐 그 인건비 담당자의 어떤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담당자가 아니고요, 기간제 홍보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홍보요원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셨는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판매대행점이라든가 또 지역화폐를 판매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이용 방법이라든가 홍보도 안내해 드리고 직접 또 점포 가서 방법도 알려드리고 다양한 홍보를 하게 됩니다.
보를
홍보를한경혜위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사용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지역화폐는요, 신용카드하고 거의 사용 방법이 똑 같아서 지역화폐를 선불식 충전카드 형태로 나가게 되면 신용카드 쓸 수 있는 건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이런 지역화폐가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여기에서 추경으로 나온 내용에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를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런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혹시 또 타구에 활성화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국적으로 155개소가 있고요.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데서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건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가까운 하남시만 해도 하머니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10%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거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 같은 것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 분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기본 계획은 짜여져 있고요, 강동사랑상품권만 하더라도 기간제가 6명이 홍보하고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 근로자 이 분의 역할이 뭔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홍보요원을 사실은 더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1명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분이 근무기간이 6개월간 7월부터 하게 되고요, 주로 집중 근무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주로 수요가 많고 저희가 할인율을 높인 정책 발행을 하게 되니까 좀 더 활동량이 많아지고 그때는 저희가 직원들이 좀 더 일을 도와드리게 되고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하고 똑같다 보니까 직접 문의가 들어오는 그 현장 가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전화 오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 다니면서 지역화폐가맹점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직접 설명드리고 스티커 붙이고 신용카드 이런 이용 안내문 똑같은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한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근로자의 역할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311페이지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해서 6,0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7,73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강일동 노후승강기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호위원
예.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강일동 승강기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강일동 승강기가 구조 자체가 하부구동형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하부구동형은 단종되고 또 상부구동형으로 저희가 위에 상부에 피트를 50센티 정도 더 파서 공사를 다시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엘리베이터는 한 11년 정도 됐네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게 그렇게 주기는 15년 정도 되면 교체 주기가 됩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교체 주기는 그렇고요, 이 승강기는 지금 공공용으로 사용했던 거라서 운행 횟수가 10년 기준으로 한 345만회인데요, 일반 사용량의 한 2-3배 정도를 사용하게 된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교체 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사용횟수가 많아서 많이 노후됐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한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그 엘리베이터 기종이 단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A/S는 어떻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지금 2017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사고가 나가지고 A/S는 받고 있었는데 올해 전면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교체를 할 때 이 공사 내역 물품 견적을 나라장터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별도로 받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구에서 별도로 받고요. 엘리베이터만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엘리베이터만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엘리베이터 비용도 지금 상승이 돼서 그 비용도 좀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추가시킨 부분입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의 건, 여기는 한 2,500만원을 더 증액시켜달라는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동 5개동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개동 전체 17개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출범하게 되는데 그 사무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작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나오는데 거기 추가로 저희가 냉난방 공사가 안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 9개동하고 또 사무기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12개동에 대해서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이 예산은 또 참고로 저희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도 정책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온 예산이라 그 예산을 좀 활용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리모델링 할 때.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현재 시범동을 5개동이 하고 있는데 확대가 12개동이 된다는 얘기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리모델링비라는 얘기입니까? 사무실 개조비, 사무실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리모델링 비용에 추가로 부족분이 있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금 저희가.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233페이지 십자성어르신사랑방과 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에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1,2,3,11,12 또 냉방비는 7,8월 정도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양평호위원
4월달에도 많이 추운데 4월달에는 냉골에서 지내야 되는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서울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10%, 시비 54%, 구비 36%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5개월 정도만 난방비를 지원하고 냉방비는 2개월 정도, 그 대신에 저희들 구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지만 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달리해서 어르신들 사랑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차등해서양평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정해 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냉방비도 9월이 돼도 사실 덥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연성있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성마을 어르신사랑방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비로 해서 시작이 된 내용인데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잖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양평호위원
추경에 약 7억 정도를 편성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2018년 12월경에 시의원님께서 14억 8,000만원 예산을 잡아갖고 천호1동 지하에 계시는 어르신사랑방을 지상으로 옮기자 좀 더 신속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 건물도 찾고 해서 10억짜리 정도 건물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어쨌든 이 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하자는 취지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막상 그 안에 내용을 뜯어 보니까 기존에 건축물 도면하고 너무 상이하고 너무 많이 만들어졌고 구조를 변경해서 혹시라도 이걸 계속해서 쓰면 혹시 위험이나 붕괴될 정도까지 보이지 않나 싶어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러면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선도 허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셔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 하고 신축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본위원양평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르신사랑방 뿐만 아니라 건물 매입을 할 때는 리모델링이 가능한건지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을 늦추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대지 모양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칼처럼 생겨서 이번에는 설계를 꼼꼼히 해서 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레베이터는 몇 키로까지로 하게 됩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키로까지는 아직 건축 설계중이니까 키로까지는 어쨌든 3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8,9명 정도 타는 걸로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명시이월된 것이 한 2억 7,600만원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6억 9,100정도 되고 해서 9억 1,700만원, 이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감리비가 2021년도에 조금 2,000만원 정도 잡혀야 됩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올릴 때 같이 올리시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공사 진척 시기가 있어 가지고 솔직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다음에도 예산 잡아 주실 거 아닙니까?
자꾸
자꾸양평호위원
예산 잡아 달라면 왜 돈만 달라고 하느냐고 얘기를 한 단 말입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를
공사를양평호위원
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이승일위원장
로봇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서서 현장조사라든가 대상자에 대한 수요 전수조사를 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건 아니었고요.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약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직 추산을 못하신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대부분 어르신을 타켓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승일위원장
어르신도 이게 지금 한국로봇진흥원에서 하는 취지 자체가 여기 대상자 자체가 굉장히 1급, 2급을 요하는, 그리고 내병변 장애라든가 거의 혼자서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부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그냥 장애인이면 다 되는 건지 그런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을 그냥 지원을 그냥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는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카톡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디지털 재단이라는 곳에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디지털재단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은 저희가 이노콘텐츠 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모든 대상자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나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관련돼서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 안 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교육을 모두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지금 이게 언제까지, 모든 업체에다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이 비용만 들어가게 되면 시행이 다 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기간이 11월까지인데요, 이 사업 6,000만원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실증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장
킥보드 관련 사업 아니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킥보드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였는데요, 최근에 킥보드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이나 방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전용 스테이션을 구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거에 관련돼서 하는 거 아니예요?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때문에 킥보드 환경개선 구축 사업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 온 거 아니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이 사업을 서울디지털재단에다 제안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승일위원장
지금 우리 킥보드 공유사업이 몇 개 업체가 서울시에 들어 와 있는지 아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안 열 몇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우리 관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킥보드가 최근에 들어서 사망건도 있었고 어떤 음주도 되고 음주도 문제가 되고 면허도 취소가 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사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무부서는 자유롭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앞전에 구민안전보험이나 이런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혹 생길 수도 있고 또 소송과 관련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현재 공유킥보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디지털재단에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사업,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스테이션을 운영하게 되면 위탁사업을 주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장
그러면 아까 10개 공유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우리 강동구에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한 개 업체가 더 들어 간다고 보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나중에 위탁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관련해서 스마트도시추진단 하면 홈페이지가 예산이나 업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70%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관련된, 매 사업마다 나오는 게 홈페이지 관리 사업이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안문제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도 또 이게 들어 온 건가요? 그 내용인가요? 보안문제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롭게 UMS문자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특수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발송량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많아져서요, 저희가 4월달까지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 지급을 했고요, 향후로도 발송할 것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발송 폭증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일위원장
문자라는 건 어떤 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보통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동경로라든가 발생현황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또 자가격리 관련 안내, 그리고 착한임대인 등 관련 정책 참여 독려나 재난기금 관련한 기타 구정 행사 관련 안내 등등입니다.
이승일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예산 부분들이 편성이 안 되고 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재난문자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자치구별로 사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1차 질의는 끝났고요, 위원님들 2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451쪽 보면 옛 승합차고지 기부채납 체육시설 위탁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8억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승합차고지 이게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추진경위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하면서 문화체육시설 조성 관련 사업 시행자 협의, 설비, 인테리어 등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8억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예산이 들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 예산 2억 1,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더 올라와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설비 인테리어 등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여기 별도로 추경 예산을 다 잡아 온 거예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추경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비 인테리어를 어떤 특정 체육시설에 대해서 해 준다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수영장과 그리고 또 강좌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그거 아닌데, 여기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유소년센터 기부채납 받은 거 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다 받고 난 뒤에는 그것만 인력만 해 가지고 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이게 기본적인 어떤 설비는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예산을 2억 얼마를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이게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8억 얼마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본 예산을 편성 못한 이유는 물론 구 전반적인 예산 사정을 봐서겠지만 사실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이 경비를 충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쓰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지난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그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에 들어 가는.
신무연위원
사무관리비 아니지, 왜냐하면 9월달에, 이거 예정 일이 체육시설을 갖다 기부채납 받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인건비가.
기에
여기에신무연위원
보면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5억 3,200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예산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8억을 잡아 왔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북카페도서관 2호점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 올라왔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보면 3억 7,48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임차료가 4개월에 대한 550하고 수수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중개수수료 가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통과 안 된다고 하면, 추경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추경 예산의 본질이 뭐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항력으로 해서 실행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추경예산 심의는 하고 있지만 보세요. 예산결산도 안 끝났어, 그런 상태에서 가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예산 자체부터도 우리가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모순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민간이전이 1억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4개월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서 얼마만큼 운영에 들어 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될 상황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호점은 7월부터 실시를 하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가 2호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분다리시장 중간쯤에 1층으로 68평 정도 규모에 적정한 상가가 나왔고 거기 상인회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요청도 하시고 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고분다리 시장이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북카페 도서관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 되고 그 지역이 주택가여가지고 밀집지역이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분다리시장도 살리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신무연위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즉흥적으로 한 거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2,3월달부터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다 구민의 세금이 들어 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가능하면 조금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어떤 계획성 있는 어떤 사업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에서 좀 규모있는 효율적인 운영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즉흥적으로 예산이 선심성 같이 딱 들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 추경예산에 왜 이렇게 들어 와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단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 한 것 같으면 연초부터 구청장이 처음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성을 갖고 난 뒤에 사업을 시작하면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예산에 편성되는 비율도 훨씬 더 적정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원의 배분도 좀 골고루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계획이라는 게 무계획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북카페를 조성하면서 여러 호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1호점이 진행됐었고 2호점부터 몇 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항상
항상신무연위원
구청에서 뭐든지 일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어떤 일이 돌출되면 즉흥적으로 해야 되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와중에 그런 적정한 부지가 여러 가지 요건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활성화하는 그런 적정한 부지가 생기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54페이지고요. 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이 새로 들어 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2019년 1월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체육진흥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약 한 40명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회의참석수당하고 위촉장 등 운영물품비용 이렇게 해서 450만원.
김영민위원
2019년도에 됐으면 2020회계연도 본예산안에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인 거네요? 사실은, 그렇게 시급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원래 사실은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올라와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기획예산과에 올렸겠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농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작년 추경에서 명일근린공원 공동체텃밭 조성한다고 해서 한 2억 올라왔다가 1억 5,000으로 5,000만원 삭감돼서 넘어간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거 등이랑 CCTV 설치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는데.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드리겠습니다.
셔야
주셔야김영민위원
제가 보고 하지 않을까요? 견적서, 어쨌든 그 부분은 사실 조성하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시농업 가든 공사할 때 야간개방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되면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는 씨앗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6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야간은 개장하지 않는데 공사를 하고 환경이 좋아지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제 말은 그렇게 공사를 하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물 주변에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건물 주변이나 입구부터도 원래 요즘 시대에 CCTV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설치하지 않나요? 거기가 공동체텃밭이라고 하면 입구가 있는데.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입구만 있어서 전체 커버가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을 때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했으면 사실 여기 추경에 올라올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조금 디테일하게 못한 부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바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217페이지고요.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증액이 되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매칭으로 인건비 부분이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50, 25, 25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매년 의료보험요율이라든가 이런 게 5월 정도에 편성되는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추가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민위원
이 통합사례관리사만 의료보험이 5월에 책정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이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렇게 있는 여유 예산으로 저희가 추가분을 집행했는데 좀 불안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올려서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잡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이해를 못한 건가요, 아니 의료보험 때문이라면서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4대 보험료요율이 5.8%에서 6.67%로 예산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요율이 변할 거 아니에요? 이 통합사례관리사분들만 5월에 요율이 변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동안에.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냐고요? 당연히 요율이 그때 변했으면 올려가지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지금 다른 과들은 없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만 이래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매년 연초에 인건비를 정할 때 내려오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통합사례관리사만 그렇다는 거지요? 다른 과들은 전혀 그런 게 없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뒤에
뒤에김영민위원
보면 정액급식비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추가가 되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급식비가 만원씩 더 13만원에서 14만원이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저희가 급식비를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본예산에 들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 만원 올라갔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올라갔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9년도 단체협약이나 무기계약직 정액급식비 예산이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때.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왜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냐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금액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왜 안 잡혔냐고요? 이거 신경 안 쓰시는 거에요? 그러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 지침일 경우에 월 14만원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단체협약이 추후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것도
그것도김영민위원
통합사례관리사만 그러는 거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하셨는데요? 안 주신 거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요율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그대로 했고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왜 또 12개월로 하셨나요? 요율인상 5월이라면서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있는 예산으로 이제 집행하고요. 추경에서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어떻게 사용하셨냐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현재도 14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지급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2개월로 잡아놨는데 요율변경은 5월이라면서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율변경이 5월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부터는 소급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요.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요율변경이 되면 그때부터 변경이 돼서 지금 4대보험 같은 경우에 그 이후부터 변경돼서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게 확정은 5월달부터 정해졌지만 1년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민위원
점심시간에 자료를 주세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예산안 466쪽에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이라고 있는데 거기 전기차량 구매 건이 한 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 녹색에너지과가 올해 1월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새로 맑은환경과에서 신설됐는데요. 차량을 맑은환경과로부터 한대 받기는 했는데 16년 된 봉고차 스틱으로 된 차량이어서 저희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차량을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3개팀이 여러 가지 업무상 나갈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차를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라는 이름에 맞게 전기차나 수소차를 한대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용
업무용이원국위원
차량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5인승 승용차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468쪽에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지금 6,5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저희구 에너지 조례 제8조에 보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가 다 수립하지는 않은데 저희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한 첫 번째 구고요. 시에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구에 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1월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추경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활동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추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에너지계획 수립할 때는 민간 협력하고 같이 조율해서.
영미
전영미녹색에너지과장
일단은 에너지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워낙 전반적으로 넓은 사항들이고 해서 업체 용역을 줘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후변화위원회나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통과하면 그 계획을 세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보건위생과, 484쪽을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에 신규가 들어 왔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왔는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게 들어 왔는데 지금 방역 자체는 잘 됐다고 청정지역이라고 제가 이런 소리를 강동구는 많이 들었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원국위원
또 언론에서 보면 겨울철 되면 또 대유행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도 좀 있기는 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물품구매 건이 들어 온 건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 4,500만원 물품구매가 아니고 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확진자 자택에는 직원들을 투입하지 않고 전문업체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 투입에 1회당 150만원입니다. 세스코가 하고 있는데 1회당 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10월, 11월 2차 전문가들 의견이 그 다음에 내년 봄에 또 3차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30건을 지금 예측을 하고 4,5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확진자가 자택에 방역을 해 준다든가 이런 자체라는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확진자 자택은 전문업체가 방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변 공동구역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방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강동구가 청정지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뜨겁게 달궈있던 부분인데 제가 자세한 것을 잘 듣지 못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학교.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생이
고생이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억을 증액을 해달라고 반영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학교를 이렇게 신설을 많이 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성과보고서를 받거나 성과보고서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성과보고서까지는 아직 받지를 못 했고요, 학교별로 개소식을 하면서 현장을 직접 여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같이 개소식을 하면서 둘러봤고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다른 예산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난 해에도 홍보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그동안에 제가 천일초등학교를 가서 보고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요즘 신설 학교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잘 꾸며놔서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잘 투입해서 정리를 잘 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놨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시 시설할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학교에다 시설을 잘 해 놨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학교도 부족하니 이 학교한테도 예산을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러지 않아도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추진 과정에 잘된 점은 알려드리고 부족한 점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다음 추진하는 학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면 지금 보다 더 훨씬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그런 행복학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의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려하니 하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홍보도 하고 오히려 이해를 시키면서 극대의 효과를 낼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보다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유념해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 잘 해놓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질책을 받는 듯한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말씀 드려봅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즐겁고 상쾌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천일초등학교 한 번 가서 보시면 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복학교도 일부 들어가고 다른 예산도 들어갔지만 일반 사립학교보다 훨씬 놀랄만큼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노력하신 부분도 있는데, 같이 한 번 가서 보시는 것도.
렇게
이렇게양평호위원
큰 예산을 이렇게 상정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방문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현장 가서 보면 아, 이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다음에 한 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이승일위원장
교통섬 테마화단 조성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 자체가 구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데 교통섬을 통해서 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말이 강남4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송파나 강남구에 가서 보시면 녹지대에 조성돼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섬에 있는 일부 우리가 꽃을 심어놓고 있는데 그 꽃 종류나 이런 부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조형하고 전혀 그러니까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거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사계절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식재를 계속 바꿔가면서 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초하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년 12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식재된 그 패턴들은 일부 봄에 심고 가을에 한 번 심고 이렇게 해서 1년생 초하류라는 것이 1년생짜리고 우리가 나중에 식재한 것은 다년생, 즉 말하면 지금 우리 구청 앞에 꽃을 심어놓은 것을 보면 꽃이 자라고 지고 나면 또 자라고 이런 식으로 다년생 위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돌춘식재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재를 완전 달리 할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 중에서 겨울만 문제가 좀 있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꽃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심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강일동 입구 교차로에 있는 것은 지금 몇 개 장소를 심는 거예요? 그 교통섬 자체가 거기 3개 정도가 있지 않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교통섬 전체는 전체적으로 하면 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는 그대로 평면화돼 있는데 거기에다 빗살무늬 같은 거 같이 하려는 거죠.
이승일위원장
2억이라는 이 추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좀 가꿔야 되는 어떤 그런 큰 시너지 효과가 우리 구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여기 보니까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그게 일단 우리 강동구가 보편화된 것이 뭐냐면 일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이 우리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특히 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은 그 전에는 꽃이 안 보이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높여지면서부터 요구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꾸 제가 청사 조경에 대해서 자꾸 비유를 하는데 그 전에 있었을 때 꽃은 전혀 저런 꽃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꽃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강동의 수준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계속 지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을 높였을 때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승일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강동구의 수준은 이 수종 식재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식재의 어떤 디자인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지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이라는 돈을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꽃이 예를 들면 팬지나 이런 흔한 그런 꽃을 심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 기대를 해 보십시오.
이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547쪽,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허브천문공원에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여기 체험학습장 강의용 노트북 구매를 해요. 150만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허브천문공원 한 번 올라가 보시면 우리 학습장.
이승일위원장
저는 구매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노트북은 일반 우리 PC하고는 좀 다르죠. PC는 소위 깡통PC라고 하는 그 안에 전혀 깔리지 않는 그런 본체도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은 깡통노트북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냥 전원 켜면 다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51만원 별도로 잡아놨어요. 저는 지난 우리 본예산 때 이게 전 부서에서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1월15일인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윈도우7이라는 이게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윈도우10으로 다 바꾸기 위해 각 부서에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죠. 지금 노트북에 들어가는 MS오피스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컬러프린터도 그런데 프린터를 구매를 하는데 토너를 별도로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사용하다가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떨어지면 토너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토너 구입비까지 같이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있어서 그냥 막 집어넣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컬러프린터를 하면 향후에 이게 사용 횟수에 따라서 그게 달아지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승일위원장
사용하다 보면 다 떨어지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꼭 어떤 예산 자체를 물론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1년에 평균치 중에서 남은 추경은 그 다음에 본예산 하기 전까지에 쓸 수 있는 거를 계산해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승일위원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경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거기가 전에 있었던 건물이 아니고 지금 이제 지었고 그 다음에 기간제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한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컬러프린터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쓴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승일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민간이전 있잖아요. 1억으로 돼 있잖아요. 굳이 민간이전으로 해야 돼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민간이전 예산 삭감해도 상관 없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 민간이전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과목을 조금 바꿔주십사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당초에는 1호점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 보다 상당한 기간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영을 해야겠다 라고 방침을 중간에 변경하면서 초기에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일부를 편성을 했는데 그걸 다시 저희가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 과목을 직영 체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굳이 그러면 민간이전 예산 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민간이전으로 넘겨도 그 예산을 넘겨야 되는 건데 그걸 저희가 안 넘기고 직접 직영을 당분간 하겠다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하나의 꼼수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운영 주체가 위탁 준 게 많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신무연위원
열린사회시민연합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해가지고 몇 개 해 가지고 다 주고 직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관성 없이, 해 가지고 딱 주면 되는 거지 문화재단으로 넘겨버리면 구청 자체에서 다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또 직영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직영하다가 또 다시 바꾸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다른 데 위탁 주겠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하고 여기 구의원님들도 계셨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민간으로 넘기지 말고 초반에는 좀 직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넘기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화,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예산액에 세입 과목을 산출하지 않고 그냥 올려놨다가 예산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월까지 86억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직영에 따른 하반기 그 세입을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차피
어차피신무연위원
인원은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대로
그대로신무연위원
승계하고 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승계하는신무연위원
건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 산출하는 어떤 금액들은 세부적인 거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과금, 수리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이것만 금액만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세입이 86억으로 2,300억 잡고 나머지 42억 잡은데 대해서 오히려 세입이 24억이 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산출 근거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세부적으로 주면서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잡혀있는지 편성돼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주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세출예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직영에 따른 음식물재활용센터 운영 비용에 세세한 것까지는 이렇게 안 잡혀 있어서, 용역에 크게 뭉뚱그려서 잡혀 있어서 그 용역에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우리가 직영을 처음 하니까요, 그걸 용역에 기준에 삼아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직영하는데 굉장히 운영하는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삭감하고 하면 직영하는데 펑크나거나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왜냐하면 직영을 처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지금 360톤을 7개 기관 거를 책임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서울시에서 음식물재활용센터가 송파하고 우리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하고 나중에 결산 때나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직영을 하기 위한 것은 작년에 연말부터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했을 때 분명히 직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6개월이라는 과정만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만큼 추경 예산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산출 근거가 제대로 잘 뽑아왔어야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하고 들어달라.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하면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민간 투자법에 의해서 BTO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리얼한 것은 안 줍니다. BTO하고 그 민간 대행업체하고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삼는 게 정확한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반영해 주시고 거기에서 잘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결산 검사 때나 행정감사때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번에 6월9일날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데 도와주시면 세입이 24억 정도 하반기에 남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승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전에 신무연 위원님 질의에서 궁금한게 갑자기 하나 생겨서 먼저 여쭙고 갈게요. 북카페에 대한 직영에 대한 논의를 저희 상임위에서 했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오, 상임위가 아니라.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하셨다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위원회 자체.
자체
자체김영민위원
위원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박희자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해 주셨어요. 강하게, 초반기부터 너무 위탁하면, 처음하는 건데.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상임위에서 논의가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위원회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쭤 본거고요, 아까도 질의 받으신 것 중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어떤 거냐고 여쭤보시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민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연 이런 부분들이 지난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못한 부분 1억 6,000을 그거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한 건데 공연이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그게 아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착각을 했었고요, 출연금에는 뭉뚱그려서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금액이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을 잘 몰랐었고요, 어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공연 말씀을 하시길래.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저는 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출연금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부분은 아트센터나 도서관팀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단
문화재단김영민위원
답변하실 분들로 바꿔주세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세현입니다.
재단
문화재단김영민위원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GAC예술아카데미 운영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 GAC는 뭐의 약자인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강동아트센터.
굳이
굳이김영민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문화사업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지금 책정된 예산은 DB구축과 웹 구축, 서버구축하는 것이고요.
니오
아니오김영민위원
, 예술아카데미 운영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앞으로 강동문화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버가 구축된 뒤에 시범적으로 한 가지에 그런 예술 교육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볼게요, 원래 기정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들인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김영민위원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거잖아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이 내용은 여기에서의 교육은 웹이 설정된 다음에 웹 구축과 함께 청소년운영사업이 새롭게 기획된 저희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시급한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추경에 들어올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서 10월달에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첫 번째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언제 시작하시려고 했던 거죠?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민위원
11월에 시범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9월, 10월은 뭐죠?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진행은 11월에서 12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거는 예비인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상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추가를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지금 청소년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에 관심이 있고 예술에 대해서 재능이 있지만.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시기에 대한 문제하고 현재 강동구의 상황, 그리고 국가적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상항,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터넷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완전한 교육을 위해서 올해는 내년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데미
아카데미김영민위원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예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예, 데이터베이스하고 웹을 구축하는 건데요, 기존에 교육사업은 다 수기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웹 서버로 해서 DB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위원
1억 가까이 되네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도 무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도서관 팀 따로 계신가요? 그러면.
현주
조현주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데 지금 저희가.
관팀
도서관팀김영민위원
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강동북페스티벌이 있어요. 왜 증액을 시키신 거죠?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저희가 2010년부터 10년 동안 북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3년은 강동구민회관에서 실내 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2,5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구립도서관만 진행을 했다면 구립과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 참여 시키는 좀 더 확대된 축제를 계획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축제를 하려고 추경에다 넣어서 올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태도 이런 상황인데.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본예산에는 지금 2,000만원 밖에.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겨울이나 이때쯤이면 다시 확산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북페스티벌을 더 키워서 하시겠다고 지금 증액 올려놓으신 거예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2,000만원 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원래김영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2,50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이거는 사업을 아예 못하는 건가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아무래도 축소된 사업으로 밖에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김영민위원
더 키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재단으로 위탁된 원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천호도서관 전기 및 수도, 계량 분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그동안은 저희가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공단이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계량기 자체는 측정은 물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전기 관리랑 수도 관리랑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예.
기는
전기는김영민위원
어디고 수도는 어디인데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수도하고 계량기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모자 분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도나.
관리
관리김영민위원
주체가 다르다는 건 전기 관리하는 주체랑 수도관리하는 주체랑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차장이고 하나는 도서관이고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주차장은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전기하고김영민위원
수도하고 분리하신다면서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계량기 분리입니다.
관리
관리김영민위원
주체가 나눠져서 그렇다면서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지금 요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공단에 일괄적으로 청구서가 날아가면 그게 저희 쪽으로 재차 청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
그거김영민위원
불편해서 500만원 들여서 분리하신다는, 추경에?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아무래도 주체가 다른 관계 때문에 회계상에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67쪽을 보시면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유지관리에서 3,000만원이 추경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규 철거, 기존 철거, 신규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버스승차대 공모를 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그래서 최우수작하고 우수작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자산 앞에 하고 아트센터 앞에 명명은 등고선하고 그린아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뽑혔어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공모작이라 설치하는데 예산을 기준 표준 예산을 서울시 표준 예산을 적용을 했더니 예산 그거 가지고는 3,500인데 지금 표준승차대가 가격이, 그거가지고는 설치가 안 돼서 1,000만원씩 하나씩해서.
것을
이것을한경혜위원
철거하는 목적은 뭐예요? 철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철거 비용이 아니라 설치비용입니다.
거도
철거도한경혜위원
하고 신규 철거, 신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신규 설치 두 군데 하는데 들어 가는 거고요, 철거는 그냥 거기 업체에서 철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고
철거하고한경혜위원
신규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승차대나 이러한 승차대가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철거하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강동구만의 특별한 승차대를 설치하고자 공모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그 전에 승차대는 이용에 문제는 없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주민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한경혜위원
민원이, 이게 폐쇄되어 있어서 문이 나중에 개방을 시켰던 경우는 그게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부분을 오픈 시키려고 이 문을 제거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였었고요, 위치 때문에 민원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위 가림막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겨울에만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이 지나면 그거는 오픈시키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겨울에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면 어차피 폐쇄되는 폐쇄지역 문은 어차피 달 수가 없겠네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한경혜위원
계속 오픈을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빨리 폐쇄를 했습니다. 25개구 중에 자치구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2월달에 먼저 선제적으로 폐쇄했어요.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이번에 설치되는 디자인에 혹시 이 전에 설치된 거는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별로 편리성을 주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자가 가운데 딱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것도 그런 게 고려돼서 다시 그것을 디자인한 건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새로 설치한다면 몰라도 강동의 이미지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을 교체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은 조금 더 수익을 늘렸고요, 편의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기존 예산에 추가적으로 1,000만원씩 조금씩 더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한경혜위원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시설을 설치대가 승차대가 약간에 제가 이용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치적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비, 눈을 전혀 거기에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데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강동구 이미지상 그렇게 바꾸냐 그것이 다시 궁금해져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이 일단은 배치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야 휠체어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추경예산서 435쪽 전국시구단위 체육행사 지원, 그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2억 9,000이 되어 있는데도 6,000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게 민간위탁을 하죠?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2개 사업인데요, 선사마라톤대회하고 선사문화축제 족구대회인데요, 선사마라톤대회는 기존에 체육회에 있는 육상협회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민간이전으로, 그 다음에 선사문화축제 족구대회는 2018년도 선사문화축제 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족구협회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행사를 우리 자체 예산을 이만큼 많이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왜 줘야 돼요? 우리 선사문화축제할 때 같이 운영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줬죠?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생활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지금현재 문화체육과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사축제 비용으로 족구대회를 처음으로 했던 거고요. 금번에 그때 당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마라톤대회에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2억 9,000이 되어 있는데도 6,000까지 증액시켜가지고 줘야 될 그만큼 가치성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6,000만원 증액이 되어 온 거예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2억 9,000은 전체 민간체육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마라톤은 4,500이었고, 그래서 4,500을 증액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사족구대회는 아예 비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번에 신규로 1,500만원 예산,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왜 6,000만원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돼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민간단체에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은 이미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무연위원
생활체육회 예산이예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민간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축구협회라든지 야구협회라든지 테니스협회라든지 각종 대회 치르는데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회기 때문에, 다만 선사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14번째를 맞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선사축제 한 달전에 진행을 하면서 선사축제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마라톤대회를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강동구를 대표하는 체육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사마라톤대회를 좀 더 전국단위대회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또 족구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동구 족구회가 서울시에서 최강입니다.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2년전에 선사축제 때 족구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년후 이렇게 격년제로 대회를 치르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사족구대회를 사실 추경에 1,500만원 편셩하게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까도
아까도김영민위원
잠깐 나왔는데 페이지 555페이지에 보면 교통섬 녹지 내 빗살무늬 토기 조형물 조성사업에 저는 받아보지 못 해서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길동생태공원 사거리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어디가 되어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올해 본예산에서 우리 상일IC 입구 들어오면 빗살무늬 토기를 1억의 예산 확보해서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6개소가 있는데 암수정수장 거기 앞하고 그 다음에 강일동 입구 사거리 그 다음에 암사정수장 사거리 이쪽 그러니까 정수장 앞에 있고 사거리 이쪽 안쪽에 아남아파트쪽 앞에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동생태공원 사거리 거기하고 그 다음에 길동사거리 그 다음에 둔촌사거리 있습니다. 주로 우리 강동구에 진입하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들
대로들김영민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화재단 도서관팀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PC 구매에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나왔는데 PC 구매할 당시에 오피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충분히 가능하신 거지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포함됐을 때 PC 단가는 그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건 지금 어디서 알아 보신 거예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저희가 조달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PC에 준해서 조사를 한 가격입니다.
김영민위원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 건데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지금 엠에스 오피스 2019하고요. 그리고 PC 필터라고 해서 보안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전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런데 이거 스마트도시추진단 같은 경우에 저희 강동구 구청 내 전체적인 PC나 이런 것들 보안사항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은 어떻게 이야기는 나눠 보신 건가요?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이것은 그냥 업무용 PC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에 관한 거나 도서관 시스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 하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영민위원
협의를 나누면 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의
오성의도서관팀장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 예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도 보안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같이 가능한가요?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청 내가 아니라서 다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궁금해서 여쭙는 거라서, 그럼 구청 내가 아닌 예를 들어 청사 외쪽에 있는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건 하시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보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김영민위원
보안이라는 게 백신프로그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기는 한데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그런 건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백신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통털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구청이 아니라 별도로 출연기관이니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계속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김영민위원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성내유수지 축구장 예약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관리는 축구협회하고 구청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
예약김영민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약은 축구협회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만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요. 예약시스템 관리는 지금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는 예약시스템이 있으니까 활용을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축구협회와 녹록하게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로 ID 같은 경우도 저희랑 공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공동관리기간이 8월 31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가다 보면 당연히 예약이라든지 대관 그런 걸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약시스템 이 부분 예산편성한 것은 꼭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여기 보니까 공동관리 종료에 따른 예약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서 종료는 언제까지인가요? 8월 31일까지인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8월 31일까지 작년 9월 1일부터 해서 1년간 공동관리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공동관리 하는 주체랑은 논의는 하신 거고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사실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에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전체 다 삭감이 돼서 저희가 9월 1일부터는 다시 위탁을 주든지 공단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축구협회랑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축구협회랑 일단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축구협회가 됐든 어떤 체육단체가 됐든 간에 일단 속해 있는 동호인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같은김영민위원
생각입니다.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보장을 해줄 생각이고요. 하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건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요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다시 위탁을 하든 직영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예약시스템이나 예약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들여서 이걸 직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 주든 아니면 위탁을 다시 하든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인데 지금은 그 생각을 전부 다 해서 새롭게 지금 만들겠다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기네 경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먼저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향후에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이 홈페이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 승합차고지 기부채납 체육시설에 공단 전출금 안에는 새로 근로자 채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자를
근로자를김영민위원
채용했을 때 여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금 명수를 보니까 아까 6명인가 정도 되는데.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정규직이 4급부터 해서 10명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승합차고지에 있는 시설규모가 지하1층 전체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 전체 6레인이고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좌실이 따로 또 있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공단에서 제출받아서 일정부분 검토를 하고 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공단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따로
따로김영민위원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봐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그런데 공단에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기존에 있는 저희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수영장을 주로 운영하는 기타 다른 체육시설에 다른 구 이런 체육시설 그런 걸 참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지금 여기 수영장 하나만 들어오는 건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수영장과 강좌실이 있고요. 강좌는 요가 같은 거 필라테스라든지 GX프로그램 그런 게 있고 수영장이 있고.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다고 생각 들지는 않으세요? 총괄적으로 온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설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근로자가 몇 명 있지요, 35명이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예, 35명.
김영민위원
그 강사들 뺀 나머지가 35명이잖아요. 포함인가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강사 빼고 그러면 그러니까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데 그걸 뺀 인원이 35명입니다.
원이
인원이김영민위원
조금 과다편성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수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요가, 필라테스 이런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여기를 운영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나머지 강좌라든지 강습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적으로 시간제로 그냥 단기로 이렇게 직원 채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준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냥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이걸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환
전영환생활체육과장
공단에서 요청한대로 저희가 다 편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기준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천호3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어르신사랑방을 임시이전에 따른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상일동에 게내 어르신사랑방 그 다음에 천3 어르신사랑방을 해보면 한 4,500에서 5,500 정도 왜냐하면 하다보면 바닥도 손봐야 되고 벽도 손봐야 되고 천장도 손보고 하다보면 보기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요. 이걸 또 입찰을 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5,000 정도는 있어줘야 그래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견적은양평호위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견적은 아직 안 뽑았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례를 봐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한 5,000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평호위원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00도 들 수 있고 1억도 들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인데 그래도 최소경비를 지금 5,000 정도로 잡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양평호위원
몇 평입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아직 10월 전에 나올 예정이라서 한 30평 이상으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채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한 30평 정도에 5,000만원 정도면 큰 무리한 예산은 아닌데 한 2,000만원이 깎여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이 잘 못듣고 깎았는지 묻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게 천호3동하고 강동종합복지관이 짓는 사이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 가는 건데 보통 2년, 3년 보는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비용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낭비요인이 없지 않냐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왕 계시는 기간 동안에 좀 편안하게 계시게 하려면 조금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노파심에서 예산을 좀 아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작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질의시간이 한시간 정도 됐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양평호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계수조정양평호위원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평호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등 4건에 대하여 1억 5,99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8,2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
양평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중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종승입니다. 지난 5월6일 제272회 임시회 개원 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이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양평호 부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 비목에 대하여 이정훈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명심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없이 철저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
이종승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