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남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차남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창군은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어, 고창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농촌 사회가 매우 침체되고 있어, 과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코로나 여파는, 농어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 감소와 특히, 장기화된 학교 미등교로 학교급식 중단사태 등으로 이어져 많은 물량이 수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겨울 따뜻했던 기온으로 인해 많은 작물의 생산량은 늘었지만,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소비 위축과 감소는 배추, 감자 등의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이어져, 수확도 하지 못한 채 작물을 폐기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의 심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군 지역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대비와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 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어려워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농민들의 시름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에 있는 관내 농가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인력수급의 안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산물로 사랑받고 있는 고추, 수박, 복분자를 비롯한 원예작물의 재배과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5월과 6월, 농가에서는 확연히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작년 관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0여명 이상에 달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할 수 없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 농민들의 커져가는 한숨소리와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영농 인력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남원시에서는, 2014년부터 농산업 인력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농업인과 도시 근로자, 관내 유휴 인력을 연결하여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고창군도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농촌 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고창농협과 함께 농촌 고용인력 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농번기 일정에 맞게 인력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수급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첫째,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대책, 둘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고창군민 누구나 편안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우리는 늘 위기 앞에서, 고창군민의 강인한 저력과 용기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바쁜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민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7일 고창군의회 의원 차남준.

조규철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정춘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춘근 입니다.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등 네(4) 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0년 4월 1일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님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서른일곱(37) 건으로 김영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차남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안, 조민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경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최인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여섯(6)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용도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군유지) 매각 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여섯(16) 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고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민간투자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셋(13)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2)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서른일곱(37) 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영호 의원과 임정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영호 의원과 임정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기상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성내면 근교에 일어났습니다. 정읍시 고부면과 소성면, 또 성내면에 인근 경계선상에 대미실업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환경청에다 접수를 해서 정읍시 환경청에서 기술부분, 또 입지 가능한 부분, 또 환경 검토 이런 것을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도청 앞에서 성내면, 소성면, 고부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는 성내면, 소성면 고부면 주민들이 환경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읍시 의원들과 저도 같이 참여해서 환경청 과장한테 강력히 항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같이 고창군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선후배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고창군 인접지역인 정읍시 고부면에 민간 기업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유해물질 발생과 전염병 전파로 인해 청정 고창의 이미지 및 군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우리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이다. 더불어, 우리 고창군은 고인돌군, 고창농악, 판소리 등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조상 대대로 피땀 흘려 가꿔온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 수박, 멜론, 땅콩, 장어, 바지락, 한우 등 고창의 농수축산물은 국내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군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창군 인접지역인 정읍시 고부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면 폐기물 이동과정이나 보관과정 뿐만 아니라 소각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물질 발생과 전염병 전파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물론, 청정 고창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군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대미실업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정읍시와 고창군 경계에 신청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전라북도 조례 기준을 악용해 환경성 검토를 피해가려 하는 등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미실업은 고창군 성내면 경계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군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미실업의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즉각 불허가 처분하라.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고창군 의회는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군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을 한 ㈜대미실업과 전북지방환경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20. 5. 7.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조규철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이봉희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원면 염전어가의 생존권 사수와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심원면 갯벌 주변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어가의 소득 터전을 보호하고자 심원면 염전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심원면 염전 어가의 생존권 사수와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결의안 “심원면 염전 어가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염전 일대의 난개발을 반대 한다!” 고창군의회는 2019년 7월 26일 결의안 채택과 2020년 3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심원면 염전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의견을 대내외에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일 고창군 계획조례 개정을 통하여 발전시설의 공유수면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00m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고창군수는 심원면·해리면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2019년 8월 30일부터 3년 간 실시한다고 고시하였다.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수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청정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어가의 소득원인 염전 일대의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토지 소유자는 어가와 협의 없이 염전부지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지 않았고 나아가 임대업 폐업 신고를 함에 따라 심원면 염전 어가들은 한순간에 생활의 터전을 잃고 생업마저 강제로 포기 당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심원면 염전 어가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서남해 갯벌 중심지인 이 지역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창군의회는 심원면 일대의 갯벌과 염전이 가지는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하나. 고창군의회는 고창군수의 심원면·해리면 일대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년 5월 7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조규철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원면 염전어가의 생존권 사수와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김영호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련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