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해서 이번 추경에 특별히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이고, 저희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하는 부분에서 공공근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해서 운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면 보통,

예, 1,200만 원이면 보통 월 인건비가 한 2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 6개월 정도를 쓰게 되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김기복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거에 일종으로써 코로나19 피해자로 해서 특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조금 전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미취업 청년하면 요즘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많이 가고 현재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청북도 내에서도 전체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대상을 만 18세부터 39세 이하로 청년 그런 법상에 있는 정의대로 하지 않고 미취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이 부분은 중위소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120%, 가구 기준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들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비로 해서 월 1회에 30만 원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인원은 255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것도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공고해서 해당되는 청년들 구직활동에 따른 활동비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인 가족일 때는 210이고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120%를 말씀드리면 4인 가족일 때는 5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공고해서 대상자들이 그거에 따른 구직활동을 한다라든가 신청서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적합하면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충청북도가 다 동일한 사항이고,

연령이 좀 높으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예상을 85개소인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흥지점이 85개입니다, 현재.

예, 그리고 단란주점이 18개가 되고 콜라텍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에 단란주점은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차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의 휴업을 권고를 해서 90%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 당시에는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나 안 열었나. 그리고 또 열은 곳에는 가서 사회적 거리 유지에 따른 홍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권고를 해서 저희가 현재 문을 열은 것과 안 열은 것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2차 기간에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2차 기간에는 거의, 먼저 1차에는 90%가 문을 열고 10%가 영업을 했다면 2차에는 10%도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업업소가 유흥업소도 있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PC방, 게임방, 노래연습장 이런 것도 휴업에 참여한 데는 아마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개소당 일수대로 2주 정도 참여한 데는 40만 원, 2주 이상 한 데는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내일 수정예산에 의결을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2주씩 영업을 안 했을 때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에게 40만 원 지원하는 규모로 해서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요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유흥시설은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먼저 산림녹지.휴양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사랑을 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건너 미르숲에는 분묘가 40기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1차로 13기는 이장이 완료 됐고 그래서 1기당 이장을 하면 300∼400만 원 많이 들기 때문에 경관상 저해되는 부분을 올해도 한 10기 정도를 저희가 이장을 하려고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10기 정도를 옮기려고 해서 협의가 완료돼서 막상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동의해 주고 협의하던 거를 또 여러 종중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취소가 됐다고 얘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도저히 올해 상반기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감액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작년에 종중에서 회의할 때는 그거를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종중에서 한두 분이 강력하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가 돼서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독려도 했는데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 27기가 남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경관상 저해되고 살고개를 넘어가서 보면은 묘지가 많이 보여서 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27기도 기회가 되면은 설득을 해서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환경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험실이 150톤 추가 증설이 돼 있는 부지 안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한 20평 정도 규모로 추가로 증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실험실 있는 거는 150톤 추가 증설분 말고 예전에 운영을 하던 100톤짜리 있는 쪽에서는 실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 원가 계산을 할 적에 그 소요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분 관련된 부분 건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그 인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실험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한 처리수를 갖다가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 건은 차후에 운영이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난상황실 운영관계로 대폭 늘어나서 7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 어제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과만 1명 야간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간에는 건설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식비나 간식비 나간 거하고 앞으로도 소요될 것까지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거는 인도는 현재 지금 그 건물하고 도로경계석하고 거의 약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로 쪽으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횡구배만 조금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인도 자체가 경사진다거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사한지가 좀 되다 보니까 조금 침하가 돼서 그럴 수는 있어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침하가 돼서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경사가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수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2020년도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지원된 예산이고요. 50대 50 매칭 부담입니다. 이거는 전신주나 신호등, 가로등에 요철을 낸 고무판 시트로 코팅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해서 불법 전단지를 붙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부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된 필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도 해놨습니다만 부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 봐서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고서 추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신재생에너지과장 임병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해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2018년도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성모병원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B등급 지원기준이 2억 1,500만 원이었는데 C등급일 경우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따른 변동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연간 내원 환자수라든가 또는 시설, 인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등급을 3단계로 A, B, C등급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모병원이 B등급이었다가 C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인력이라든지 시설 여러 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이렇게 된 건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관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 분회를 아마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회에 가서 자살예방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과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자살예방 로고젝터 희망라이트 설치사업을 10개 정도 초평저수지라든지 백곡저수지 이렇게 자살 위험지역에 요즘 밤에도 불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로고젝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1개에 200만 원 정도에서 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10개 정도 관내에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주 내용이.

예.

네, 박지민입니다. 건강체조 발표회는 저희가 4월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1월부터 3월까지 건강체조 각 읍면에 14개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300여 명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해서 4월 달에 저희가 체조발표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조발표회가 취소되어서 이것을 건강박람회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건강박람회가 여러 가지 더 많은 체험도 할 수 있고 건강홍보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두려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박람회는 저희가 10월 달에 문화축제 때 그때 건강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