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의탁
황의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어제 끝날 무렵에 제가 종합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우리 청에다가 두 가지 질타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개인사정으로 여기 자리에 안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그 내용을 사과내용이든 해명내용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어제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특히 장수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누락이 돼 있고 투자심사 회피를 위해서 39억3천 이런 내용으로도 돼 있었고 타당성조사, 수요조사, 공유재산관리 등 모든 사전이행절차를 실행하지 않고 급조로 해서, 특히 두 달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내용을 교육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 급조돼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사전이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예산 편성에 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사전적 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관리제도는 즉흥적이고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추경 사업들을 보면 이러한 사전적 관리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제출한다든가 연초 업무보고에도 없는 사업들이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경에 편성했다든가 신규사업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 시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투자심사 회피를 위해 기준액 이하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의회의 충분한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 시 삭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 있는 것은 의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회기 동안은 그 심의의결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에서 삭감한 것은 1년 내에 또다시 똑같은 사항으로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한 결과 14건의 사업에서 상당한 48억7천만원 정도가 다시 똑같은 부기명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어제 경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또 말씀을 듣고 집행부의 해명이나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께서 어제 정책질의 시에,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에 앞서서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의 신축상의 문제점, 예산 편성 제출 전에 사전절차 이행의 문제점, 그리고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안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출과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부교육감님의 사과말씀이 있었는데 재발 방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예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 질의는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분야별 또 부처별 예산심의에서 문제 되는 예산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하고, 예산심의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퇴장해 주십시오. 1.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이어 전라북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4일 1차 회의, 5월 6일 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감사관, 정책공보관, 행정국,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정도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감사관 송용섭입니다. 전북교육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된 5억4,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자체감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계획 취소로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해외연수 예산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63쪽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입니다. 청렴정책 홍보물 제작 및 언론매체 광고 등을 위해 6,700만원, 도내에 공사립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위해 5,500만원,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강사 운영 예산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송용섭 감사관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2018년 12월 1일 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남다른 열정과 또 기대가 모아졌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제도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의 청렴도,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철학은 밝음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어요.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을 펼치셨는가, 그리고 또 오늘 63쪽을 보니까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에 1억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세운 예산들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각오,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여나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부임을 하기 전부터 전북교육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가 상위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일한 자세,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주신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어렸을 때 교육이 군사부일체다 해서 그런 어떤 교육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존경의 대상 중에 우리 교육이거든요,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이런 내용들이 차제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요, 정말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기억 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더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가 자체감사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체감사라면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시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기관 전체의 모든 업무,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 모든 걸 평가하고 분석하고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체감사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제로 일선 학교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일선 학교의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제 방문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실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몇 개 학교나 감사를 하는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감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초·중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감사팀 감사 담당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은 사안과 공립학교 중에 고등학교, 사립학교 중에 고등학교에 대한 재무감사, 학사감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500건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 현장감사는 어느 정도나 되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거의 대부분이 현장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장감사라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잠깐잠깐 방문해서 하는 감사인가요, 아니면 특정 학교를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감사인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감사나 학사감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하면 이틀 또는 일주일, 또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무나 학사감사는 1년에 몇 개 학교나 하실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학사감사는 보통 12～16개 정도 하고 있고요, 재무감사는 저희 도교육청을 보면 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도 같은 숫자의 감사를 할 예정인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올해도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업무가 거의 정지되다시피 했는데 상반기에도 계속 감사를 다 하셨는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 학교 방문해서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전년도와 같은 횟수와 같은 기간을 가지고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실제로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물론 온라인학습을 했고 계속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런 반면 한편으로는 일선 학교현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년도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런 감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학교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신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위원님께 제가 하나 말씀 올리면 일단 감사계획은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감사에 저희가 그 학교에 의향을 전부 물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사태 이후에 감사를 연기할 수도 있는데 감사 연기를 원하시면 후로 연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조율을 했고요, 학교 측에서는 모두 다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나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서면감사가 주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방학기간도 줄어들 것 같고요. 어찌 보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됨으로써 학교 업무가 상반기에 미뤄뒀던 업무까지 폭주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2학기에도 계속 감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좀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결국은 학교의 동의가 일단 첫 번째고요, 학교에서 동의가 있으면 저희는 감사일정대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계획을 변경해서 차년도에도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의견은 다 물어보신 상태라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고요. 물론 연간 감사계획은 1월달에 다 공포가 되지만 한 달 전에 일단 통보가 되면서 확인을 다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요, 감사관실 업무를 일시중지하거나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학생이 없어서 행정력이 더 여유가 있다는 식으로 감사를 하시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학교에서 원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감사를 하지 않고 연기를 했을 거고요, 학교나 일선 현장에서는 감사를 계획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다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이시기도 하고요, 교직원들께서. 그래서 감사를 하는 데 특별한 장애요인이 있었거나 그 학교에 문제가 됐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론 수렴하셔 가지고요,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등교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월 13일 이후부터 6월달 넘어서까지는 학교에 공문조차 발송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받았고요,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섭 감사관님! 한 가지만 제가…….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회계·재무감사는 전문기관이나 또 전문감사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훈련받은 그런 감사관이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관
훈련이라고 하시면…….
의탁
황의탁위원장
훈련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 분야.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 재무감사를 나가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모두 다가 학교행정 현장 일선에서 다년간의 경력, 그다음에 회계처리,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나름의 역량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십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도에도 보면 감사하는데 이를테면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감사를 해야 좀 실효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평소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1,300만원이 증액된 48억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생활지도 지원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식별시설 확충을 위하여 4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의 자연 교감을 통하여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숲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자치 관련 교육부 운영계획 변경으로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위해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록관리입니다.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추진에 따른 교육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운영입니다. 2020년 3월 1일 자 정원 조정에 따라서 부서기본운영경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국정과제에 따른 학교 예술 활성화 및 도내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북교육연수원 다목적소극장 증축으로 특별교부금 1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3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생안전관리 4억9,280만원이네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러죠? 여기 보니까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 이런 것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4억9천이면 몇 개 학교를 할 수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원래 4억9천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민식이법이 통과된 뒤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있는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이런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 주관부처가 시장·군수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적어도 초등학교에 있는 스쿨존 근처에 과속단속카메라랄지 과속방지턱 설치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도 좀 분담을 하자 해서 초등학교분에 행정안전부가 40%, 지자체가 40%, 그다음에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20%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0%네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10% 가져오는 거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10%이고,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좋습니다. 국가에서 40%, 지방자치단체에서 40%,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10%, 교육청에서 10%인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10%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4억9천이라는 것은 10%다 이거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10배가 넘는 예산들이 투자가 됐을 때는 학생안전관리에 자유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바람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도 1년에 끝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책공보관님,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예산들을 10%만 반영한 이유들은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학교 밖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건 설치의무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크고 또 학교 근처에 있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40%, 지자체 40%,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20%를 하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각 지자체별로 범죄예방과 관련된 디자인사업 셉테드사업이라고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범죄율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랄지 이런 것도 옐로카펫 안에 학생이 있으면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줄어들고. 요즘에 범죄예방의 디자인 부분 최고의 대상을 받은 데가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책공보관님이나 담당 부서의 분들께서는 그런 선진 모범 된 곳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범죄예방을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셉테드라고 하는데 그런 학습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또 계획들을 세워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학생안전관리인 이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에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혹여나 조례나 법으로 개정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입장이 돼 달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학생안전관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요즘 민식이법이에요.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고발달이 아직은 부족한 초등학생들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초등학교 교문을 가면요, 혹시 교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통학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통학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교 인근의 도로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교문 주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문 안에…….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안이나 교문 앞에나. 혹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 교내에서는 따로 인도가 있는 곳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일선 학교 중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 안에는 전부 안전지역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도를 별도로 설치했고 인도를 별도로 마련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 교직원분들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교직원들과 학생과의 어떤 차량사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생안전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에서 1년에 수차례 이상 안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으로 해결한다면 민식이법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식의 전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이나 인식 전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차도와 인도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그러잖아요?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사실에 의한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교문을 들어설 때 아이들과 안전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현재는 차량 통행로는 차량만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일선 교직원이 학교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출입구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출입구를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교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학교 교사 앞에 있는 주차장 말고요, 운동장과 별도로 학교 아이들이 노는 곳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 곳을 여쭙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마 대부분 학교는 교직원 차량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라인은 있죠. 교문을 통해서 교실 앞에 라인 그려놓고 차 대고 있죠. 아니면 운동장 한쪽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차를 대고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실 후면이랄지 이런 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교실 후면을 가려면 아이들 이동 동선과 동일하게 겹치잖아요. 그럼 별도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 별도 주차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주차장은 맞는데 동선과 구분되어 있지 않는 별도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놀이공간과 주차장이 같이 혼재하고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학교 교실들 앞뒤에 아이들 노는 곳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전체가 학교 교내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 아이들 노는 곳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 주차장은 주차장인 거고 아이들이 놀 수도 있죠. 놀수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요, 이제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 등교공간과 교직원의 차량 이동공간 구분하셔야 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최근에는 학교 신설되는 곳은 보차도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안전 감수성이 좀 부족했을 때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데는 보차도 분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은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주차공간도 이제는 울타리 밖에 마련을 하셔야 돼요. 학교 안에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 더 부탁드리면 교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학교 교문 앞까지 인도가 없는 바로 교문 앞까지 어찌 보면 학원 차량 다 오잖아요. 실제로 아이들 등하교 역할을 해 주는 차량들인데, 비공식적으로. 그러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식이법 안에는 스쿨존 내 등하교 학원 차량 이런 것들도 아마 단속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요. 그러면 학원 차량은 단속하고 왜 교직원 차량은 단속 안 해요? 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봐야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지원금 문제로 어제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부서인가를 여쭤봤는데 아직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최영규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 소망하고 또 갈망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원하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의 관리 또 최영규 위원장님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실제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정책을 하는 부서의 총괄 부서장으로서 아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현재 울산하고 제주하고는 실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고 그런데, 그러나 울산과 제주가 지금 그렇다고 하여도 이 부분이 과연 교육적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산심의를 우리 도와 교육청 두 군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 쪽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이 좀 약하고 좀 섭섭하다는 표현이 맞을랑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실직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고 평들을 하는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도 전체 추경예산에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서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농민들의 또 아이들의 급식 이 부분에서 농민에게 식자재 꾸러미 같은 사업들은 기정예산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마스크 구입이랄지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비비를 통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예산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고 저도 다른 부분을 더 찾아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 분위기만 읽고 계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걸고요. 사업설명서 48쪽 한번 봐주세요. 사전적 절차의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뜨거운 감자였었는데요, 복지시설 그 사업 자체는 어느 위원님, 저 역시도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이행절차를 차근차근 거치지 않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수교육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2018년 4월 24일부터 이게 태동이 된 걸로 자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0년 3월 20일까지도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조차도 이런 업무보고를 못 받았었고 저희들 예결위에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두 달 후에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릴 만한 이유가, 절차는 위배됐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사과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장수 복합교육문화시설은 장수군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교육청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확보할 땅이 없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안에 국유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말씀은 시간관계상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라도 이런 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서 땅 부지 문제로 이것이 해결되면 문화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리 업무보고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감지하고 있다가 예산이 올라오면 절차상 이렇게 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속였다고 그럴까, 아니면 언급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을 올린, 추경으로 그것도 더군다나 올린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 매입이야 그동안 이루어졌던 걸 그 상황만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의탁
황의탁위원장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미숙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보관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우리 도민들이 뽑아주면서 의원의 역할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걸 지적을 당할 걸 예상하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시행착오는 하지 마시고 상당히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마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분명히 책임자께서 사과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95억4,600만원을 증액한 3조6,646억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402억, 특별교부금 165억, 증액교부금 202억, 특별회계 전입금 108억 등 총 68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 이전수입 148억, 그리고 비법정 이전수입 1억 총 15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부금 등 3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난연도 수업료 등 총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360억, 보조금 사용잔액 3억 총 3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8억 증액된 2조2,158억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392억 감액된 1조4,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증가한 1,525억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 감액된 3,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증가한 9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230억 증가한 1,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6억 증가한 2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억5천만원 감액된 4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누리과정지원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재지출금 등에 38억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32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1,200억원이고 올해 집행계획은 없으며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이번에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장수교육지원청, 여러 분과에 걸쳐 있어가지고 행정 쪽에서 총괄이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편성 및 운영지침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산하기관이 거의 800개 정도 되는데요, 위의 법·지침 등을 상세하게 반영해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령에 포함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령에 포함된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더 보완된 내용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이것은 법령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꼭 지켜야 할 준칙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이걸 안 지키는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안 지킨다면요? 이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경중에 따라서 감사에서 지적될 수도 있고 행정지도로 끝날 수도 있고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수가 정말로 몇천만원이 아니고 80억, 100억일 경우에는 상당히 크죠? 사업 예산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80억짜리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나요? 교육청 내부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컨대 그 사업 기본구상부터 해서 그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본청 각 과와 협의도…….
세훈
두세훈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먼저 세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거기에도 집어넣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도 40억짜리 이상은 자체심사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보통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하고 신청해서 확정을 짓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 예산 편성 전에 확정합니다. 만약에 2021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하죠, 2019년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초에 한 80억짜리 사업을 구상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회계연도 한 30일 전까지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는 매년 3월에 일단 수립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확정을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9～10월경에 확정 짓죠?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은 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여기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확정됐어요. 그다음에는 80억짜리 건물 지을 때 어떤 절차를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자체 투자심사도 합니다. 교수님들이랑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에서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2019년 9월에 확정이 됐어요, 이런 계획안이. 80짜리. 그러면 이제 재정투자심사를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연 2회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예산 세우기 전에도 하고 이런 추경 같은 경우 있을 때 추경 전에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편성기준으로 보면, 지침서 보면 보통 3월 5일까지 제출해서 4월 30일까지 심사하고, 2차적으로는 8월 5일까지 제출하고 9월 30일까지 심사를 하는데 아까 2019년 한 9월 정도 확정됐다 쳐요, 중기계획이. 그러면 투자심사를 사실상 올 초 3월 5일까지 제출해서 올 초 4월 말까지 심사를 하면 되겠네요? 정상대로라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예산 기준으로 여유 있게 한다면…….
세훈
두세훈위원
여유 있게가 아니라 그냥 원칙에 맞게 하면요? 원칙에 맞게 하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예산 기준으로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올 초 4월 30일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도의회 공유재산 심사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기 전에 자체 공유재산심의위도 거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체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넘어오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넘어온 다음에 한 6월 정도나, 4월에 끝났을 경우 6～7월에 하고. 그러면 11월달에 예산을 반영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8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중기계획을 세우고 재정투자심사를 하고 도의회 공유재산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 도의회 예산 승인을 받고 하려면 평균 한 2년은 걸리네요? 거의 풀로 2년. 2019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2020년 거의 12월달 예산이 승인이 되니까요,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완벽한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면.
세훈
두세훈위원
완벽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43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할 때 사전절차는 이행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형식적으로 했죠? 형식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
세훈
두세훈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요, 사업설명서 440페이지 되겠네요. 보시고 한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 형식적으로는 했네요. 중기재정계획 2020년 4월 7일, 투자심사 2020년 4월 7일, 공유재산 취득 2020년 4월 9일. 중기계획 심사 확정부터 공유재산 취득까지 거의 이틀 만에 끝냈네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사전절차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는 너무…….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고요, 전북교육청 예산 편성 및 운영지침에 근거한 정상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여유 두고 하면…….
세훈
두세훈위원
본예산 편성 그걸 떠나서요, 정상적인 절차. 중기계획까지 한 6개월 또 투자심사 하는데 근 1년 걸리고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몇 개월 뒤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심사를 하고. 제가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인 원칙에 맞는, 예산 편성 운영지침의 원칙에 맞는지 이걸 지금 고광휘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간은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을지라도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는데요,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여유를 두고 이런 대규모 사업은 원칙대로 침착하게 잘 세우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성안이 돼서 저도 관여했고 잘 아는데요, 여러…….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네요. 투자심사 할 때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투자심사도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중기재정계획도 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공유재산 취득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사업은 워낙 거대 사업이고 동부권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이고 해서 지자체, 저희, 지역교육청, 우리 본청 등 해서 2018년도부터 하여간 수십 차례 논의도 해 왔고 그런 과정인데요,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국유지 매입 부분이 완성이 안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좀 여유를 두고 작년에 다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질타받을 일도 아닌데 그런 점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져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상적 절차이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속전속결로 공사를 착공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있나요? 한 6개월 늦어서 내년 초에 하지 않고 올 7～8월달에 꼭 해야 할 어떤 부득이한 사유랄지 긴박한 사유가 있나요? 혹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8년부터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넣어야 됐었는데 토지 매입 부분 국유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추경에 넣지 않으면 또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되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꼭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군에서도 협의가 돼서 20억 대응투자를 하거든요. 그쪽 예산도 맞물려 있고 저희 예산도 맞물려 있고, 같이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거기서 20억 있으면, 저희가 12억 정도 편성했죠?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 20억 확보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 예산으로 부지 매입하고 설계비 반영해서 일단 올해 하반기 때 하고 저희가 건물 건축비 내년 상반기 때 그건 불가능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도 그 사업이 시작되려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맡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돈으로 하더라도…….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주체는 전북교육청이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부득이 내년에 착공해야 할 이유는 없네요? 6개월 더 빨리 사용해야 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1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해도 한 6월부터 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미리 설계를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써서…….
세훈
두세훈위원
건축이 돼도 한 6개월 빨리 되겠네요. 만약에 내년 초에 하는 것과 지금 6월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 때 7개월 차이 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저희는 학기에도 마쳐야 되는 그런 부분 등이 있고 또 장수군하고도 맞물려 있는 이런 부분 또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사립유치원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감소한 여파로 사립유치원에서 해고 건이 발생하거나 그런 사태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조사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 특별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조사를 하지는 않으신 거죠? 보고를 하지는 않겠죠, 해고당한 사람이 소리를 내지 않은 이상에는. 조사를 하지는 않으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번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걸 막아낸 지역이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99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등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위원회 운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영심
최영심위원
아, 아닙니까?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 쪽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요, 교육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할 말이 안 계세요?
김명지위원
(청취불능)
의탁
황의탁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리라고 믿고요. 준비 우리 위원님들 혹시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만 마무리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과다 명시이월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해가지고 교육청 부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결과를 말씀도 드리시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또 이번처럼 이런 추경에 올려야 될 거 안 올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잘, 앞으로 또 그런 시행착오를 한다라고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밖에는 안 됩니다. 솔직히 전문가이신데 그걸 모르고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런 건 충분히 아십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본예산 심의해 주실 때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에서 명시이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다행스럽게 그때부터 우리가 배전의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불용이 많으면 교부금 삭감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중간 정도 이상 성적이 돼서 이제 교부금 삭감은 당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은 했고요. 다행스럽게 그 부분 참작해서 올해 추경도 설계비나 이런 정도를 반영했고 건축비 등은 내년 그 사업에 반영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불용액을 줄이고 명시이월 줄이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겨울에 공사 진행하려고 발주하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 성의를 제가 인정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행착오는 어느 위원님도 제3기 예결위원회에서도 용납은 안 될 겁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71쪽요,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약 13억원을 삭감하셨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학생수가 크게 한 1천여 명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급수도 좀 감소됐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작년 예산 세울 때는 학생수 감소분을 다 반영 못하고 보통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를 다 통계를 잡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감소를 합니까? 전라북도 학생수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간 황금돼지띠랄지 이래서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하향세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평균적으로 그럼 매년 얼마 정도 학생수가 줄어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1년에 한 5～6천명씩 감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라북도에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초중고 다 합해서요.
기학
나기학위원
5천명씩이나 감이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출산장려정책을 세운다든가 이래야 될 것 같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정책 이슈들을 많은 분들이 제시는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당 학급수를 특히 도시지역에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지자체는 출산장려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지자체만큼 저출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타깃을 못 가지고 있어서, 단지 아이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를 향상하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과 다르게 전라북도가 특화돼 있는 어떤 교육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골에 귀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교 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학교를 폐교하지 않는 정책으로도 가고는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보면 학급수도 42학급씩 줄어들었네요, 1년에. 그러면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폐교정책은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소멸되는 학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폐교가 되면 거기에 남아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의 자연소멸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몇 명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거든요. 그러면 인근 학교에 보내 주면서 통학 대책까지 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학교가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 다른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갈 때 통학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 대책…….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학교가 폐교됐을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피해 안 가게끔 해 달라.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그 대책을 좀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게끔, 폐교로 인해서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통학버스가 한 400여 대 이상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대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피해받지 않게끔만 더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공공영역에서 고통 분담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청의 경우도 2차 추경에서 실·국별로 자체 구조조정으로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삭감해서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삭감한 어떤 사업내역이 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예산이 한 633억원 되거든요. 크게 해외연수비도 저희는 워낙 교직원들이 한 3만명 이상 되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많이 가는데 그 60억 중에 한 29억 삭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을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예결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장님께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로 긴급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 또 한 100억가량을 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운영비를 절감해서 삭감해 주시고 동참하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제도적 모순에 의한 행정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학급 이상이 되면요, 청소원을 2명 둘 수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0학급 기준으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시골 초등학교 있잖아요. 6학급 정도만 돼도 청소원 1명 할 수 있고요. 그런데 25학급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청소원을 1명밖에 둘 수 없죠? 그 기준에 의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또 분교가 있습니다. 분교가 6학급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분교에는 원칙인지 아닌지 청소원을 둘 수 없다, 이유가 분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와 A초등학교 분교를 합치면 31학급이 됩니다. 그런데 31학급이 돼도 청소원 2명을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좀 합리성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교라서 청소원을 못 두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분교 합쳐서 30학급이 넘어도 2명을 못 두고. 결국은 분교나 본원이나 같은 법인인데요, 합치면.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교직원들도 많지만 교육공무직원들도 거의 8천명 가까이 되고, 또 저희 기관이 한 800여 기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형태로 와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굉장히 커져 가고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는 32학급이라서 청소원을 2명 두고 B초등학교는 분교 포함해서 33학급인데도 분교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원 1명을 두는 그런 제도적 모순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 산하에 분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분교의 청소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고…….
세훈
두세훈위원
분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 박해정 총무과장님께 꼭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 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2천만원 증가한 5,929억3,6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8억8,400만원 감소한 1,21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인건비는 15억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인건비 28억3,600만원, 교원역량강화에 5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400만원 증가한 2,27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과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27억3,300만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4,300만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3억8,900만원, 특성화고 운영지원 및 교육내실화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3억4,200만원, ICT활용 교육지원,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한 ICT활용 교육에 23억4,5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체육육성종목 지원 등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2억8,100만원,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1억1,100만원, 검정고시 관리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56억1,600만원, 수석교사제 운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3,800만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1억3천만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1억원, 학생생활지도에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9,200만원 증가한 99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비지원에 400만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14억4,700만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을 위한 급식지원에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억600만원 증가한 1,23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보건 관리 및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38억9천만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에 9,500만원, 체육대회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9억7,800만원 감소한 9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증가한 1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억1,700만원 증가한 1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증가에 따른 부서기본운영경비 등 본청운영에 1,700만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이번 추경 만드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좀 해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평소 존경하는 황의탁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전북교육 및 전북도청 도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 이하 오늘도 우리 중식시간에 교육감님께서도 도의회와 우리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또 우리가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수용하고 지켜나가려고 저희와 우리 교육국 과장님들 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 겪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인해서 일선학교는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많은 변화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가족들도 우선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면서 따라서 또 부족하기 쉬운 학습분야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처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의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도교육청에게 베풀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대안과 지적과 그리고 좋은 권유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항상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언행일치가 되기를 저는 꼭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맙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있으면……. 워낙 잘하시니까.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학교에 코로나로 인해서 열화상감지시스템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산업용으로 돼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열화상감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산업용 열화상감지기기 때문에 혹시 측정하는데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산업용하고 보건용하고 구분할 때 보건용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의료용 열화상감지기는 제가 알기로 대당 한 3∼4천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구입한 그런 열화상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열화상측정기는 대당 6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 인성건강과에서 교섭을 해서 구매단가를 낮춰서 총 전라북도 학교에 294대를 이미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산업용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보건용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체의 구석구석을 측정한다든가 그리고 그건 대당 한 3∼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 보급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돼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하고 우리 교육청이 보급한 열화상카메라가 그 후에 보급된 카메라보다 훨씬 사후관리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3월 27일 날짜 전북일보 신문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냐!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38.5℃의 고열이 있거나 34℃ 저체온이 있어도 정상체온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그 신문 보도내용을 봤는데요, 저도 오늘 도청에 들어오면서도 열화상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우리가 37℃ 정도로 세팅을 해 놓고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다시 재측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는 많은 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세팅온도를 해 놓고 그 이상이 된 분이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신문내용을 보면 산업용 우리 열화상카메라가 그 측정을 못한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 그래서 38.5℃가 나와도 정상으로 나오더라, 이 기계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보도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몇 개의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38.5℃가 되면 의심환자로 보고 측정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7℃로 세팅온도는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은 일치가 아니다, 맞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완전히 맞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까지 우리가 추려내서 온도를 다시 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많은 수를 저희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라든가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런 보도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해서 지금 설치를 한 이 산업용 열화상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신문에 이게 나왔길래 그래서 이 예산을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추호도 의심이 없이 공정한 절차에 거쳐서, 왜냐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들어온 열화상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고 A/S라든가 사전 설치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걸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된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세팅한 온도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것도 설치를 600명 이상 학교만 설치가 돼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처음에 1차 추경에서 저희가 194대를 설치했습니다, 600명 이상. 그리고 전라북도는 꼭 600명 이상 학교에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 예산으로 300명 이상 학교까지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에 의해서 8대를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완주군청에서 특별히 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가 총 294대가 설치돼 있고요. 코로나방역 관련해서 전주시장님께서도 저희 교육감님께 전화를 하셔서, 저도 어제 플래카드를 봤는데요, 전주시에서는 방역소독을 매일 해야 됩니다, 학교 개교가 되면. 그런데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학교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어제 모집한다고 플래카드도 붙어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94학교만 이게 지원이 돼 있고, 기계가. 그럼 설치 안 돼 있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800여 개 학교인데요, 아까 60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학교가 한 300여 개쯤 되거든요. 실은 소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얼굴도 보면서 충분히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일반 우리 체온계 가지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그다음에 이런 걸 다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급당 하나씩 체온계를 기준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두세 분이 나가셔서 애들 오는 거 얼굴도 직접 보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그 관련해서 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353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비만예방교육이나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교육들…….
의탁
황의탁위원장
거기는 행정국 쪽입니다, 오전에 했던 행정국.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국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급식 쪽은 아니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급식 저희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건강관리 쪽도 교육국 맞으시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만예방교육이나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행정들을 하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 교육시간도 있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검사해야 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건 차질 없이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비만예방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교육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재난예방교육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비만예방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비만예방교육은 저희가 팝스라고 해서,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체력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해서 6개 항목인가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 거기에 비만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팝스 검사결과 비만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학교에서 지도를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나오는 비만예방교육이라고 했어요. 그건 사후적인 치료관리고요, 비만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그 팝스프로그램에 의해서 비만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예방을 질문드렸습니다, 치료가 아니고요. 검사를 해서 비만인 학생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요, 비만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들이나 교육행정을 하고 있으시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이들 식단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채식위주의 식단을 권유하고 있고요. 비만교육은 저희가 전체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요즘도 학교에 매점이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매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점에 보면 학교매점은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 판매 안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한국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뉴스 많이 보면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비만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국은 보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사회적 요인을 사전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예방교육 하는 게 주로 보건교사님들인가요, 아니면 영양교사님들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둘 다 하는데 일단 교육과정 속에서 체육시간에도 하고 어느 부서에만 딱, 물론 주관은 보건에서 하지만 교육과정 속에서는 담임이라든가 학교 전체의 선생님들이 체육이라든가 이런 교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주관은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가냐에 따라서 식사시간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다르다고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그 식사시간의 즐거움 때문에 학교선택 요인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아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학교의 식단들 혹시 보셨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오늘도 급식팀하고 어제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도 관련 있지만 일단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조금 비난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애들의 먹는 것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음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요, 저희가 그런 데…….
기영
김기영위원
현실은 어떠신가요? 일선학교의 현실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아이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점심 먹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급식 선호도를 보면 주로 인스턴트 아니면 고기류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일선을 보면 영양사님의 평가나 학교평가는 반대로 이루어지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다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 어떻게 해결하려고 교육당국은 노력을 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그런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 학교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그럼 전수조사나 선택을 해서 실제 영양사님들이 짠 식단 비교해 보셨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개 지금 영양사님들이 지역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용이하기 위해서 비슷한 식단으로 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선호도가 높은 학교와 선호도가 낮은 학교 비교라도 해 보셔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만족도조사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만족도는 비만하고 역행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입맛에 맞는 식사를 선호하고요. 하루 세끼 중에 실제로 점심, 저녁을 거의 밖에서 먹어요, 아이들도 요즘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 나중에 커서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비만이 병이 될 수 있어요. 국장님, 여기 비만예방교육 사업내용을 글로만 강조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학교급식 한 지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의 급식이 좋은지 아세요. 야채를 주면 먹지 않고 버리고 고기를 주면 먹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어제 교육감님께서 따로 지시한 바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학교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학교 차원에서 고기소비 안 하기 운동 같은 캠페인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고기 섭취 줄이고 야채 섭취 늘리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든지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또…….
기영
김기영위원
줄이기 운동 아니면 야채 먹는 날, 과일 먹는 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채식학교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으로 식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안 되면 아이들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비만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절한…….
기영
김기영위원
이미 교육감님도 파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비만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걸. 그리고 아이들 선호는 고기 위주예요, 지금. 어느 부모도 집에서 고기 먹으라고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시골에서 학교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사실 학교 와야 고기 먹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매점에서 안 파는 걸 식당에서 주시면 안 되죠. 심지어 패스트푸드까지도 식단의 요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시지라든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간혹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가 아예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바른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영양 관계된 선생님 안 계시나요? 우리 몸의 인체가 단백질 이런 3대 영양소로 돼 있는데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그러면, 우리 커나가는 애기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건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청취불능)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니, 돼지고기는 안 잡숴도 되는데, 어쨌든 단백질이 없으면 저희 정말 위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62쪽을 보시면요, 직속기관 시설사업비가 있어요. 직속기관 시설사업비로 2억원이 있는데요, 262쪽이요. 이 예산은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비품구입비인데 2020년 본예산 때 2억 전액 삭감한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다시 세우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본예산 때,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가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군산수영장이 금년 10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같이 비품비를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비품비부터 올렸느냐 해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했고 본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금년 10월에 개장을 하게 돼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수영장은 되어 있는데 전혀 비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월달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하신 거고, 개장에 대한 시기는 교육청에서 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의 시점으로 봤을 때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예산이 14건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에서는 1건인가 2건 정도 되는데요, 다른 교육국 소관이 아닌 데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는 100% 수용을 합니다. 다만 군산수영장은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예산만 이렇게 올릴 뿐이지 모든 것은 군산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지역교육청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올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찬
성경찬위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10월달에 개장한다는 문제는 여기 본예산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개장한다고 전해버렸다는 것은 비품 없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소통이 필요하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꼭 지역청들하고 소통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업무보고 자료 사업별 설명서 216쪽에요,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 있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24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24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본예산에 특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재원배분 예산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추경에 24억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급식기구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이거 오기 전에 파악을 했는데 제가 파악했던 것하고 보고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리고 현재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진행현황이 어떻게 돼갑니까? 현대화사업 하는 목적이 노후급식기구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현대화사업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급식실 전체에 대해서 급식실을 개축하거나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급식기구는 따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대화가 늦어져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교체로 인해서 현대화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개학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개학하기 이전에 이 현대화사업이 다 이루어집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래는 급식실은 중간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이 대개 방학 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과 지금 급식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물론 학교공사들이 대부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특이한 경우지만 현대화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진행하는 건 없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방학 동안에 아마 앞으로 할 것이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백련초등학교, 장신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가 통합할 걸로 예측하지 못했나요? 통합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고 있는데 통합할 걸 예측을 못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최근에 통합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부안에 3개 학교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통합을 해서 학교를 하나로 모이게 하나요? 하나로 합쳐버립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3개 학교를 2개교를 폐교하고 한 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통합이 언제 결정되나요? 지금 했나요? 이미.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행정국 때 행정과 소관인데요, 12월 23일날 결정한 걸로, 작년도 12월 23일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학생 숫자가 3개교가 합쳤을 때 인원이 1개교에 했을 때보다도 어쨌든 늘어나는데 급식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애들 식당이나 급식시설 자체가 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신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당장 학교를 합쳤고 학생들은 이미 모아놨고, 신축을 합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중의 하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다른 공간에다 학교를 짓나요? 3개 중의 한 곳에 애들을 모으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왜냐면 장신하고 백련을 급식을 2개 따로따로 하다가 하나로, 학교가 작기 때문에 그 얘기 같습니다. 학교 전체 통합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인권
나인권위원
급식만 통합한다? 학교 자체를 모으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따로따로 급식을 했는데 한 군데 해서 밥을 반찬을 날라서 먹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 학교가 거리가 멀지 않나요? 그 근처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전부 부안 하서에 있는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
하서면 안에 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취소된 것은 별문제가 없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통합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애들이 적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급식하는 직원들의 문제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급식만 관해서는요, 왜냐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소규모, 급식을 보급하는 학교를 급식학교라 그러는데요, 급식학교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밥도 따뜻하고. 그런데 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는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은 선호하지만 급식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본예산에 비해 추경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됐는데 미리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설명서 250쪽, 251페이지요. 특성화고 해외연수사업 관련해서 당초 기정예산에서 직업계고 학생 글로벌 현장학습비용 6억3천 정도는 삭감이 됐는데 하단부에 특성화고 기능우수학생 해외연수비는 1억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어떤 차이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직업계고 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은 호주와 독일로 가는 연수로 이건 3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실시할 수가 없어서…….
병도
이병도위원
3개월 코스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특성화고 기능우수학생 해외연수는 각종 기능경기에 대해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일주일 정도 연수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단기연수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불안하지만 살려놓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다음에 위에 글로벌 해외연수는 3개월짜리기 때문에 도저히 학사일정상 어려워서 그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열화상카메라는 정상적으로 구매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긴급돌봄 중식지원비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102쪽요. 코로나확산 방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중식을 추가로 15억 정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일부 학부모들은 전염병 감염 때문에 기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해서 중식지원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업기간이 길어져서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지원 긴급돌봄 대상학생이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학생이 늘어서 중식비의 부담도 늘어가고 그런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학교가 휴업이 돼서 급식비로 우선 충당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을 증액으로 편성했고 또 일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우려가 돼서 이용을 안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급식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꾸러미로 해서 1인당 3만2천원 꼴로 해서 전부 다 각 가정에 모두 보냈고요. 모르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긴급돌봄을 참여시키는 부모들이 많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돼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따로 한 적은 없고 아까 공통분으로 이렇게, 학생이 한 가정에 2명이면 2명 것 모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중식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대책을 세워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수학교육 활성화인데요, 이게 지금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사업으로 본예산에 97억 편성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67억 삭감한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경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도 이유는 저희가 수학체험센터 67억을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공공건축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이 더 연장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이행하라는 거죠? 법에서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3∼4개월 저희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게 돼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어렵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어렵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예산을 2019년 말에 통과시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법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20년 1월 16일부터…….
세훈
두세훈위원
시행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시행일자가 2020년 1월 16일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 초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 초면 올 초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 법이 2018년 12월 18일날 개정돼서 부칙에 올 초에 시행된다고 이미 우리 본예산 세우기 1년 전부터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 하는 과정에 이런 법률 개정된지를 인지를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거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절차 이행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네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이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거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저희가 보면 사업예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안심스럽게 건축을 할 수가 있어서 각 기관에서 옛날에는 사업예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몇 억 이상의 건축에 적용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설계비가 1억 이상이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공공건물 건축은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되는 거라서 이거 참, 이 정도는 캐치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됐어야 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남원교육청하고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그다음에 시설과 모든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신축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역시 다른 신축건물 짓는 것도 말씀대로라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다 이런 사전절차…….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설계비가 1억 이상인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때는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업 하는 팀들은 다 이 사전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도 그렇고 시·군청도 그렇고.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다른 공공건축물도 이런 예가 많을 텐데 왜 이런 부분만…….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공공건축물이면 도청에서 시청에서 군청에서 다 공공건축물이잖아요, 다. 특별하게 여기에 어떤 특수한 사유가 있는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설계비가 1억원 이상 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대부분 아까 한 80억짜리 사업이 설계비가 한 3억 정도 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런 절차를 밟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는 다 인지를 했는데 이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사업만 지금 인지를 못해서 그 절차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작년에도 남원수학체험센터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오전에도 장수복합문화공간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군산수영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예산들은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 꼭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사실 엄정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다음부터 사업 추진할 때는요, 급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사전절차 없이 세워둔 예산 97억원 중의 한 3분의 2 이상을 삭감하는 것도 문제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큰 줄기에서 절차상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을 교육국장으로서 사실 협의관계에서 저희가 엄밀히 따져보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사업계획 할 때 로드맵을 작용해서 실제적 사전절차가 뭔지, 법률적 의무사항이 뭔지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 놓고 사후에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려면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건 행정국 소관인데 1,200 정도 빼도 교육국에 지장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안정화기금이 어제도…….
의탁
황의탁위원장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을 때 그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 1,200억원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 정도 액수의 지방채를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빚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제 우리 부교육감께서 설명을 드리셨는데 우리 교육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도 우리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들을 하셔서 저희 교육국 입장에서는 예산과라든가 행정국에서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적극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국 예산은 한 34억인가 정도 충분히 늘려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반영이 됐고 학생수 감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 예산은 조금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는 위에서 결정한 대로…….
의탁
황의탁위원장
1,200억의 적지 않은 돈을 그렇게 빼놔도 교육청 예산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에서는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의탁
황의탁위원장
괜찮다면 좋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어제 부교육감님 정책질의 끝나고 중학교 1학년 국영수 교과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되지 않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제가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사인을 해서 보냈거든요, 과목별로. 해서 담당자가 일선학교에 전부 파악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된 걸로 제가 어제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어제 받았긴 받았지만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가 출판사가 몇 권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3권, 그러니까 13군데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학교 1학년 각 학교들이 13개 출판사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통합영어라고 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e스쿨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e스쿨 교재는 있습니까? 참고서. 그냥 막연히 그것만 틀어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e스쿨 있잖아요. 동영상만 트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재가 있고 관련된 참고서가 애들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콘텐츠가 있고요, 그걸 볼 때 밑에 자료집이 있어서 그거 출력해서 같이 보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각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출력 좀 제본이라도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나중에는 열심히 하는 선생님의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오프라인 개강을 하면 많은 학교에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영어 듣다가 다시 13개 교과서로 중간에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도 내가 볼 적에는 의문이고 처음부터 해야 할지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거의 5월에서 6월 사이에 다 개강을 하잖아요. 실제 개강 때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많이 다니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정도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학생수련원 강석곤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5,100만원 증액된 347억7,5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원격연수시스템 운영과 다양한 연수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원역량강화에 3,500만원이 증가한 4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39억7,300만원이 증가한 13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과적인 유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3,300만원,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900만원, 내실 있는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을 위한 복합모험시설 설치 등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39억3,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도서확충 및 운영비 지원 등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지원에 2,400만원이 증가한 2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9억1,800만원 증가한 10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직속기관 운영에 1억5,700만원,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17억6,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전북학생수련원 사업입니다. 복합모형 노후시설물 철거 및 외부환경 개선, 그다음에 설치, 그다음에 직속기관 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왔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하다 보면 학생수련원도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도 공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복합모험장 노후시설물도 철거하고 교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복합모험장 노후시설물 철거 이거는 안전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거는 하시고 설치가 19억7,842만3천원입니다. 이거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그러니까 나눕니다, 이것을. 이것이 참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와 동시에 시설설치를 같이 하신다는 사업인데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철거하시는 것은 하시고 설치하는 것은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수련원이 어디에 있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운봉읍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지리산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예산이 39억3천이에요. 그렇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비가 얼마를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9억3천이에요. 그리고 40억원은 안 되지만 공유재산 취득절차 이행했습니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공유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4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정확하게 40억 이하로 맞아떨어집디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저도 40억이 공유재산 심사대상인 것을 그 당시 제가 검토할 때는 그 금액 이상이면 심사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이나 저나 염려가 되고 또 속이 보이는 그런 행정들을 우리 교육계에서도 한다는 발상들이 못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절차이행들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게 어떤 예산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도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사업추진 일정표로 결재를 맡았거든요. 설계용역 및 기간이 7월까지고요, 시설공사 공고부터 시공기간 또 지도점검까지 하면 11월 20일까지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추진일정은 공사 공기를 잡았지만 이게 전부 다 그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건축물이나 신축하는 거고 그런 개축대상이 아니고 그 공작물을 장소만 지정해 주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수련원장님은 그 약속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314건의 2,700억이 넘는 예산들이 명시이월 됐노라고 우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어떤 것들은 본예산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만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 건설업에 관련돼서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수렴해서 정확한 것들을 거짓 없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또 칭찬 한 가지는 할게요. 여기에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에서 짚라인이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트리어드벤처, 짚트랙 이런 내용들을 네모 칸 그려서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줬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예산만큼은 순수성이 결여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추경사업 예산편성은 저희 수련원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 맡은 게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교육과장님뿐만 아니라 예산과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다 결재를 맡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시설과나 시민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좋겠다 또 집행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 추경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준 재난상태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빚을 얻어서 국민들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전북교육청은 이상한 예산들을 이번에 올렸다는 것들이에요. 1,200억을 들여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모습 또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때 올라와야 되느냐. 이게 적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교묘하게 40억 미만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공유재산 취득,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어떤 반영하는데 피해가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웬만하면 삼켜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게 안타까운 것이니까 차제에 우리 원장님이나 모든 교육청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교묘하게 빠져나갈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쳐서 정확한 행정들을 펼치면 이런 일이 없죠. 그죠?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교육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육자니까. 건설업자라고 얘기한다면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돼요, 이윤 때문에. 한데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모르고 하셨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모를 리가 없죠. 다 알 만한 분들인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지금 현재 일괄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전북학생수련원, 신규사업으로 역시 17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 말씀하셨죠? 수련원 조경시설 및 외부환경 개선 건인데요. 일단 수련원 정면을 바라보면 가파른 산이 돼 있습니다. 그곳에 칡넝쿨이라든가 가시넝쿨이 얽혀있어서 시설관리 인력들이 해마다 그걸 제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기에 흉하고요, 너무나 또 경사가 급해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지 않게 안전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래서 조경석을 쌓고 그곳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그곳을 오히려 더 보기 좋게뿐만 아니라 우리 수련원은 부지가 12만3천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모험시설 또 지리산 우거진 숲, 계곡 이런 곳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데크를 설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에 제가 3월 초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마치 논처럼 물이 빠지지 않고 잡초가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맹암거를 설치하고 또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 수련원이 어디까지가 우리 부지인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부지 경계측량을 또 하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강당 리모델링 5억9천만원 신규사업 이렇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강당은 바닥이 플로어링이 올라와서 울퉁불퉁하고요,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벽이 30년 전에 강당 신축했을 때…….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빨간 벽돌로 그대로 있어서 흡음시설을 하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하고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모형 시설설치사업하고는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올렸어요.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성격이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속하고요, 학생들 프로그램 체험을 하는 곳이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시설개선 쪽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설기능보강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어쨌거나 40억을 안 넘으려고 애를 쓰셨네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40억에다 금방 시설개선 또 있으니까 17억 했으니까 저희들 57억입니다, 예산.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세요? 어쨌거나 이 사업이 정말로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인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돼요. 본예산에 올려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제가 7년 전에 초등학교 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장애학생은 우리 도내에 체험모험시설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우리 학생수련원과 해양수련원에서 체험을 두 군데에서 하고 또 유치원생은 석교종합학습분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초·중학생 저도 학생들 인솔하라고 하면 장거리로 가려면 용인 에버랜드나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구이 청정인성 사설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골학교는 학교예산으로 가고 도시학교는 학부모 부담으로 가는데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왜 우리 초등학생들은 모험시설이 없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7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마침 제가 3월 이번에 원장으로 부임해서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넓은 부지에 얼마든지 모험시설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쓰지 않는 20년 된 시설 예비군 훈련장 같은 곳을 그대로 방치해 놔서 이거 너무나 국립공원 같은 그런 좋은 환경 숲에 이런 걸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철거라도 합시다. 그런데 철거한 김에 직원들이 거기다 초·중학생, 장애학생 유치하게 이왕 공사한 김에 1∼2년간 계속 공사소음 들리는 것보다 철거한 김에 시설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의견이 있어서 올렸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취지는 좋아요. 사업취지는 좋은데 수련원 조경시설이나 강당 리모델링사업 이 사업을 굳이 추경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제 질문은 그거거든요.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내년에는 긴축재정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여유가 있을 때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 본예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강당 리모델링사업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석곤
강석곤전북학생수련원장
예, 충분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주 오랜만에 솔직한 말씀 들어보네요. 1,200억을 재정기금으로 빼내려면 아까 교육국 쪽에서도 예산이 원만할까 했는데 원만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1,200원도 아니고 1,200억원을 긴축을 해야 되는데, 솔직한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46쪽인데요, 유아교육진흥원인데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솔직히 많이 생소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는 일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들에게 교육과정·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곳이고요, 선생님들에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하는 곳이고요, 학부모님들에게는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죠? ○ª�����ª����������쀆���� 전금옥 예, 유치원.
유치원이라 하면 5세, 6세, 7세 정도?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만 3세에서 만 5세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계획서 117페이지 기타시설운영비에 석교분원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고 또 여름철 실외 물놀이시설 수질개선을 통한 전염병 방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놀이시설 확충입니까? 사업이.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저희 정화시설입니다. 필터를 설치하고 싶어서요. 지금 물놀이시설이 수영장처럼 생긴 아이들 물놀이시설하고 실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개천은 물이 탁하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밑으로 갈수록 물이 고이면서 탁한 물이 있어서 거기를 정화하고 싶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게 실외 물놀이시설이 자연천을 말하는 겁니까?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자연천은 아니고 실개천은 수돗물로 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고요, 물놀이시설 수영장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1일 정도 저희가 30t 이상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3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활용을 해 보려고 하루 정도 두면 물벌레가 생기고 또 야외다 보니까 외부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석교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요, 다음부터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사업하는데 시설 주소 정도는 기재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제에 석교리라고 해서 석교초등학교 부지를 폐교된 곳을 유아종합학습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유치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초등학교 부지를. 유아들이 활용을 할 뿐이지 유치원은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유아들이 여름철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물놀이 등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이 공간을 한 6월, 7월, 8월 정도 사용하나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1년 동안 활용합니다. 다른 모험놀이가 있고 거기는 물놀이시설만 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물놀이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6, 7, 8 3달이죠?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유아들이 여름철 말고도 1년은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철 11, 12, 1, 2, 3 5개월 동안은 대충 겨울철로 봅니다. 요즘 3월도 추우니까요. 그때는 야외활동 어떻게 합니까?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계절별로 또 놀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봄하고 가을에는…….
세훈
두세훈위원
야외에서 하죠?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럼요.
세훈
두세훈위원
겨울철에도 야외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겨울철 야외는 눈썰매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특정 장소잖아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모험놀이터입니다, 거기가. 물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험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추워가지고, 강추위에 추워서 유치원생이면 5세, 4세면 겨울철에 많이 안 다니잖아요, 밖에. 강추위에.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본원에서는 실내체험이 있고요, 거기는 분원이기 때문에 실외체험을 위주로 하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하는 건 실외를 말하는 겁니다.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실외는 겨울에는 못하고 눈비 오면 못해서 실내체험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도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동안은 사실상 야외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전국 어디를 가봐도 겨울철에 아이들이 실외에서 한 30분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유아진흥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도교육청에 한번 그런 정책건의를 하셔가지고 유치원들 놀이터도 있고 유아들 공간 있잖아요? 실외공간. 이게 겨울철에도 하다못해 바람막이라도 세워서 아이들이 한 30분이라도 야외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철에는 물놀이체험장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여름철에는.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런 놀이터에 바람막이 공간 정도 하나 임시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전북이든 경상북도든 아파트단지든 어디를 가도…….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겨울놀이는 할 수 없죠.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야외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산책 정도 하고 저희 강당은 안 되겠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산책도 못하죠. 겨울철에 어떻게 산책합니까? 아이들 그냥 놀이터에서 잠깐이라도 30분이라도 놀 수 있는 그러한 유아교육 환경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옥
전금옥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하영민 전주교육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2020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3월 1일 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억5,500만원 증액된 8,157억4,6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무실무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해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서 1억5,300만원 감액된 3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6억2,700만원 증액된 57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 지자체 보조금 감액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서 1천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체험학습비 등을 조정하여 학력 신장에 1,8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등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진흥에서 8,7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사업 등의 취소로 외국어교육에서 2억300만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구축 계획 변경으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9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26억1,600만원, 청소년자치 복합문화센터 설립 등 학생 자치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2억6,60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7억800만원 감액된 1,50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업체 선정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서 7,500만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급식비 등을 조정해서 급식지원에서 12억2,200만원,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사업 취소 등으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서 4억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급식시설 개선사업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서 급식관리에 24억1,900만원이 증액된 22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4억7,900만원이 증액된 2,84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도모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2억4,6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등 균등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사학재정지원에 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7,800만원이 증액된 2,12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 혁신지구 공동주택 입주량 증가로 학급 추가 증설이 요구되어 학생배치시설에 2억6,400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7억7,500만원, 노후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23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2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9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 및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기정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으로 전북동화중학교 목공체험교실 증축 등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4억2,900만원 증액된 38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전산교육실 이전에 � � � 교체 등 교육행정 정보화에 4,600만원, 진안교육지원청 기록관 증축 이전에 따른 기록물관리 장비 설치 등을 위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3,300만원, 고창교육지원청 청사 증개축 등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노후 시설물 철거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10억2,600만원, 완주지역 통폐합학교 지원 및 군산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3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5억7,700만원이 증액된 16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등 정원 조정에 따른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를 조정하여 기본운영비에 1억9천만원, 장수지역 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 사업 등 각 교육지원청 시설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지자체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하영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 전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군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박일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학교일반시설 사업 관련인데요. 당북초 교실 증축 사업이 당초보다도 감액된 건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요?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설명서 95쪽, 96쪽.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일반시설 사업.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중에 당북초 교실 증축 등 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이쪽은 변동이 없고 신시도초 교실이 증축이 되고 있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 사업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한번 페이지를 봐주시죠, 95페이지입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신시도초 교실 증축 관련이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지금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야미도 분교 포함해서 8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분교 빼고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빼고 6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명이죠? 현재 교실 수가 어떻게 되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수는 교실의 사이즈가 작아서, 반칸 규모인데요. 교실 수는 학급 수가 6개 그대로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평균 학년당 1명 정도 되는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으로는 그렇습니다. 있는 학년이 있고 없는 학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별교실을 증축해요. 이 특별교실의 용도는 어떤 거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교실입니다. 교실 두 칸 규모 정도의 다목적 교실인데요. 아시다시피 섬 지역에 아이들이 함께 실내 활동공간 이렇게 없어요. 없는데 황사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신시도초 본교 아이들하고 야미도 분교 아이들하고 합쳐서 수업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서해안 쪽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실내 신체활동공간이 필요해서 특교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8명이 함께 활동을 하려고, 예산액이 7억4천이에요. 일주일이면 하루나 이틀 사용하는데요. 그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어지면 하루나 이틀이 아니죠. 지금 모여서 하는 활동이 하루나 이틀인데 그게 지어지면 거기서 다양한 신체활동 외에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6학년과 1학년이 같이 수업을 하거나 같이 활동하기는 힘들어요. 연령이나 어떤 체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정규 수업시간 외에 특별활동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는데요, 그런 활동공간이 아이들이 아무리 작아도…….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수업이 없는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교육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마을의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하는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영
김기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두 칸 규모로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겠고 평수나 평방미터로 해주셔야지 제가 예측을 하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84㎡로 나와 있습니다. 6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특별교실을 지을 게 아니고요. 군산시에서 신시도에 다목적 건물을 문화건물을 짓고 학교에서 잠깐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학생 8명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 똑같은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복합건물을 지어서 필요한 시간 때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꼭 학교건물은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용 학생 수도 많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은데 효율성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장님?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시장님하고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적은 데다가 시에서 재정을 많이 투자할 수 없다.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교육문제를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시면 그 공간을 예를 들면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럼 지금 신시도에는 초등학교 하나만 있는가요?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건 별도로 시와 논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군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하는 사항들은 전 교육청에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89페이지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또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외부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거의 교육청마다 다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1년 치 사업을 다 계상을 할 때 충분한 계획성이 있어가지고 미리 세워졌어야 할 사업들 같은데 왜 추경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시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들을 파악하고 취합할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더러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파악이 늦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소모품 같은 경우나 시설 같은 경우도 6개월이면 한 학기 정도인데요. 조금 더 쓰고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교육장님! 이건 다른 교육장님들도 꼭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이 사업에는 ‘노후된’이란 말을 꼭 써놨어요. 그리고 노후된 것들 교체되는 것에는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세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급한 것들만 추경에 서고 그러셔야 되는데 전 교육청이 거의 이런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추후라도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리 전수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쓰지 마시고 예산반영을 본예산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57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운영경비가 본예산 대비 3,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부서 정원 증가가 되었는데요. 일반직 2명 그리고 상담교사 4명 그리고 교육전문직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행정지원과하고 재정협력과에 각 1명씩 해서 전체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규모 채용을 할 때 이 예산이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검토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계획이 잘 안 짜여진 거 아닙니까, 이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인원이 증가를 할 때는 1월달 정도 증가가 됩니다. 일반직 인사가 1월에 이루어지고 7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시기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을 더 늘려서 국내여비를 잡았어요. 그거 보면 여비가 밑에 생활교육과에서 하는 국내여비, 행정지원과 국내여비 단가가 틀려요, 지금. 단가가 왜 틀릴까요, 이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내여비는 똑같은데요?
기학
나기학위원
1,140원이고 1,320원이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생활교육과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부 지침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단가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지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만간 개학할 예정이죠? 개학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코로나 전염병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선 교육현장에서 조만간에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개학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전주교육장님.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하영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에 관련된 지침이 각 지원청과 학교에 다 내려와 있고요. 학교단위는 개학하기 전에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학 전과 개학 후에 구분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학 전에는 우선 학생건강과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개학 후에는 학생 1인당 면마스크를 2개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필터도 함께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시에 유증상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등교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등교했을 때 교문에서 발열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교실에 들어와서도 담임교사들이 체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에서도 근접거리에 앉지 않도록 지그재그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급식실 칸막이를 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학교에는 점검을 하고 있고 학교단위로 연습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방역용품이요, 마스크 1인당 2개씩.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개씩 하는데 필터가 하나당 7개씩 들어있으니까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필터 7개하고 마스크 2개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터는 14개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하나에.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사용량입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면마스크의 경우는 세척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필터 7개, 7개. 14개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용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병도
이병도위원
2주간?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주 이상 사용하는 걸로.
병도
이병도위원
2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손 소독제도 비치를 하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 소독제도 이번에도 기부단체가 있어서 각 지역청에 다 보내서 학교로 오늘까지 해서 배부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도 600명 이상…….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00명 이상.
병도
이병도위원
6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춰서 300명 이상 학교는 다 보급을 하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300명 미만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발열체크를 따로 기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열화상카메라는 보급이 안 되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 불만이 있잖아요. 300명 이하 학교는 ‘우리는 학생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을 텐데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일선 학교 방문을 했을 때에 민원으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접촉식…….
병도
이병도위원
민원 있어요, 저 들었어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300명 미만 학교도 코로나 사태를 봐서 보급을 해야 된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교육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식사문제에 있어서 아까 매뉴얼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방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코로나 관련해서 개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장님들 건국 이래 최초로 맞는 전자수업과 제도적 과도기에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아마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장님을 대표해서요, 전주교육장 하영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온라인수업하죠?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전라북도 내 있는 모든 학생을 설문조사한 건 아니고요, 전주권 내 일부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동영상을 보고 그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동영상을 제대로 들어서 학업을 이행을 했는지 이런 사후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창을 2개 띄워놓고 동영상 나오게 하고 한편에는 게임이랄지 다른 오락을 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최소한도는 들었는지 이런 검증시스템이 사실상 없죠, 혹시 됐나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처음 가는 길이라 교사들도 혼란스럽고 학생들도 혼란스럽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영상을 올려놓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SNS를 통해서 체크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간단한 형성평가를 온라인상에서 하면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100% 만족스럽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참 어렵겠지만 강의를 들으면 중학생 정도면 노트 필기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1 대 1로 보내라고 할지 그리고 때로는 매 과목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서 일부 체크하면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언제 전화해서 물어볼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건 듣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기회에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더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진행해 주신 분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이런 비율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쌍방향 실시간 수업하는 분류 그다음에 일반동영상 강의 듣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을 듣는 분류 또 하나는 국가기관에서 EBS랄지 이런 곳에서 만들고 아니면 우리 전북도청에서도 자체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획일적인 강의 듣는 그런 통계 정도는 혹시 각 교육지원청…….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 단위에서는 그런 통계까지는 접근을 못해봤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샘플링해서 학교 방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사실 쌍방향으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한계가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보통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준비도 하고 케어도 하고 하려면.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일반동영상 강의를 본인이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EBS강의 등으로 하든 하는데 현재는 거의 EBS강의로 하는 게 다수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동영상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학업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어떤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쪽 온라인개학 이전에도 학생관리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실제 이 온라인개학을 하기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는 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몇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시 한번 공문을요, 보내셔가지고 아이들 쌍방향 수업 실시하는 선생님들까지는 아니더라도 EBS강의로 동영상 다운받아서 듣는 그런 쪽 수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관리감독 쪽 철저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정말 평소보다 2배 이상 노력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건국 이래 최초로 온라인강의를 하는데, 4월 초부터 했나요? 이게 온라인강의가? 4월 한 달 됐고 앞으로 향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아이들이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특히 학부형님들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학력수준이 낮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저는 됐으면 합니다. 학부형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들 염두에 두어서 학교현장이 좀더 치밀하게 학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면요, 기초학습 미달 학생 있잖아요. 이미 다 노출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아니면 조손가정 학생이랄지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학교를 못 오는 이유가 집단적으로 올 경우 감염 우려 때문이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럴 경우 개별적으로 1명씩 하루에 한두 시간도 좋고 해서 그런 분들 와서 케어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오라고 해서.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방문을 했을 때도 실제 이런 활동들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1명씩 2명씩 오라고 해서 관리해 주는 학교들이 꽤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교육장님 체제하에 어느 정도 학교에서 정책 차원에서, 그래도 한 달 남았잖아요?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기초학습 미달 학생들이 개강했을 때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하영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전주교육장님께 대표로 했지만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너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수교육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고 다행히 지금까지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이 안 됐었는데 이 복지시설을 완공하고 난 후에는 직원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장수교육복지문화공간으로 명칭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통합관사인데 이 흐름으로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교직원 통합관사는 인적자원 증원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은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3명 정도는 어떻게 충원할 생각입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교원이든 일반직이든 정원을 배정해 주면 저희가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원을 배정해 주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직원까지 더 늘어나네요, 장수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오늘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2022년경에는 3명 정도 늘어날 상황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통합관사는 혹시 여유 분이 있어서 인근에 무주나 진안이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사용하실 교직원이 계신다면 같이 활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 쪽에 무주 안성이 좀 가까운데요. 무주도 작년에 예산 29억 정도 세워주셔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약간의 지역적으로 거리는 안성하고 장수의 계북 쪽하고는 조금 가깝지만 그렇지만 무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직원 관사가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유 분이 있고 무주에서 필요로 할 때 개방을 하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최고 동북…….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장수 것을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장수 걸 지금 통합관사를 짓는 걸 말이에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장수 상황은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남았을 때 제가…….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남았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고 동쪽에서 오신 무주교육장님, 무주는 이상 없습니까? 장수는 이런 큰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무주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한말씀 하시고 들어가시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도 지리적 위치상 대부분 관사에서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 한 287실 정도를 갖고 있고 미주택 교직원 17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무주에도 특별히 무슨…….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마이크 앞에 서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바라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의 가장 큰 문제가 작년에 안성중고등학교 통합관사 그리고 무주읍내에 짓고 있는 통합관사에서 안성에 12실, 무주에 18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올해 다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쯤 입주 예정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영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 제출된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4월 17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확정내시 등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등을 수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4월 13일 예산서를 작성·발간함에 따라서 4월 17일 이전에 내시된 일부 사업도 부득이하게 반영됐다는 점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증가 규모는 중앙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1,2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 생계지원 확대에 따라 소득상위 30%분 등을 반영한 긴급재난지원금 1,195억원, 기초수급자 등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전주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30억원을 중앙부처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보조사업 신규반영에 따른 도비부담을 위해서 예비비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이런 예산이 즉각즉각 발생될 때마다 미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자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2020년 4월 17일 제출한 7조6,546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644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0년 5월 6일 제출한 7조7,75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2020년 4월 16일 제출한 3조6,64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위원회에서는 2020년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22년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제1회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사업에서 219억7,842만3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지출은 1,20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희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박희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