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행정1부시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신속히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4월 1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저소득가구에 단비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 편성에 이어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서울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집행 시뿐만 아니라 평소 시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로 실행할 수 있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와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서울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4일부터 약 3개월 만인 4월 말 경부터 확진환자 증가세가 안정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여파로 국내외 경제 충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경제지표인 생산, 투자, 소비지표가 전월 대비 트리플 하락하는 등 실물경제지표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올해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엄중한 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가용 가능한 재원과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활용으로 선제방역을 실시하고 방역물품과 장비를 적시에 지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재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되고 그 악영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영세 자영업자나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시민이 버틸 수 있도록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 생계절벽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또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시라도 빨리 집행하여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고비를 넘기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현금 지원과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조 7,402억 원의 4.1% 수준인 1조 6,738억이 증가한 42조 4,140억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정부 재난긴급지원금,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2조 8,329억 원 규모이고 감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본예산 편성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기정예산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1조 1,591억 원 규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의 재원은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1조 7,329억 원, 2019년 결산 전망결과 순세계잉여금 2,830억 원, 법정잉여금과 3,000억 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재원 500억 원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2조 8,329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실 지원 규모는 총 3조 8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의 주요 투자 분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도시제조업, 호텔업, 택시업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서 344억 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에 91억 원, 둘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 1,063억 원, 셋째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사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 등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당초 484억 8,100만 원에서 7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5,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ㆍ강동길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이번 재난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고 서울 경제가 후유증에서 벗어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련한 모든 긴급 처방들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지가 없다면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입니다. 문미란 정무부시장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입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입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황인식 대변인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장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입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덜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상반기에 두 번째 편성하는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안건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운용과 시정운영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1호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그 피해의 폭과 깊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각오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융자지원 중심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시민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신속히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용 등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본예산의 편성방향은 최대한 지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기정예산의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하여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조 7,402억 원의 4.1% 수준인 1조 6,738억 원이 증가한 42조 4,1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8조 340억 원의 8.2% 수준인 2조 3,064억 원이 증가한 30조 3,40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조 7,062억 원의 5% 감액 수준인 6,326억 원이 감소한 12조 736억 원입니다. 아울러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증액사업은 2조 8,329억 원에 기금 2,500억 원을 더해서 총 3조 829억 원 규모로 실 지원될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1,245억 원, 법정잉여금 3,000억 원, 정부 추경으로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1조 7,329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50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조 3,064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1,585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지방채 감액 3,458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 감액 3,453억 원, 재정투융자 예수금 수입 감액 1,000억 원을 통해 총 6,3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업은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435억 원, 두 번째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 1,063억 원, 세 번째로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입니다. 아울러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지원을 위해서 2019년 결산 전망 결과 법정의무경비 정산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억 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 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344억 원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해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관련해서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에 200억 원을 편성하여 매출이 감소된 의류, 봉제, 수제화, 기계ㆍ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에 3개월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로 3,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관람객 감소와 공연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업체 500개소를 컬쳐 백신으로 선정하고 단체당 900만 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400개소를 선정해서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에 74억 원을 반영하여 승객 감소, 종사자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255개소에 경영개선비를 지원하여 운수업체 종사자 고용유지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에 91억 원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소득감소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정책과 적극 동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신속히 지원하고자 2조 1,0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원 2,500억 원을 포함하여 6,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5,756억 원을 편성하여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총 14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채무보증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 원을 증액하여 재단의 채무보증 여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액사업 편성을 위한 세출사업 구조조정 시 첫 번째,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안 되었거나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목표 달성시기가 조정된 것은 일부 조정하고 사업공정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세 가지 원칙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1,800억 원, 동북선 경전철 733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28억 원, 공무국외여비 등 29억 원, 출연기관 출연금 119억 원, 행사성 경비 5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조 1,59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2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20년 484억 8,100만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세출사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금을 70억 원 감액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수입 2억 2,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과 후폭풍으로 인해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을 보태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직접지원, 현금지원은 시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서 얼어붙은 서울경제에 따뜻한 기운을 되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업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경영개선비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종사자들도 힘들지만 업체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매칭 3:1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에 대한 부담을 못 하는 업체들은 3도 못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회사 경영도 힘든 상태에서 또 요즘 사납금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갔고 기사들도 떠나고 회사 경영이 힘든데, 그런데 여기다 또 매칭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택시업계의 매출이 한 30% 정도 감소했고 한 3개월간 운수종사자 한 5,300명 정도 이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경영상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 규모가 대체로 크기 때문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도 융자나 사업자금 융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경영개선과 동시에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쪽으로 더 중심을 잡고 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업계도 실질적으로 종사자를 붙잡았을 경우에는 더 큰 수익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교통관리실에서도 월요일에 두 노련에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겁니까?

네, 이야기해서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나 과거 메르스 때도 그렇지만 그런 사태가 닥치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받는 종사자들,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먼저 오거든요. 특히 운수업에 있는 기사들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지원을 해 주셔도 정확하게 좀 대면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을 잘 보살펴주는 정책을 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결위 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추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예산 잡아놨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든 감액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추경의 증액을 해 가는 사정이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아마 각 부서에서 올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들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도 실무부서하고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실무부서에서도 관련 예산 수혜자들이나 이쪽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시장 조정회의, 시장 조정회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큰 무리 없이 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1조 1,591억을 감액하다 보니까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돈도 여러 항목에 걸쳐서 한 500개 가까이 되는데 감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난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재원 사정 등을 감안해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각 사업 부서에서 정말 고민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감액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감액을 통해서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어쨌든 우리 노동민생정책관님 사업 부서가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워낙 경기 자체가 불황이고 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경제 침체가 사실은 지속될 거라는 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소상공인이 책정되는 거고요, 서울시내에는 약 현재 67만 개 업소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67만 개 업체가…….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자영업자생존자금 지원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 41만 개 업체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67만 개 업체 중에 41만 개를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줄 예정에 있으신가요?

지금 전체 67만 개 중에서 유흥, 향락업소가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시키게 되면 57만인데 그중에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잡은 게 2억 기준인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고 영세한 자영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매출액 2억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한 57만의 72%인 한 41만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임대료라든지 또는 제세공과금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2억 이상이 넘게 되면 고정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별도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2억 이상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한 2,500억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에서 18만 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원하지는 않고?

네.

그러면 이 18만 개 업체가 41만 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예요?

일반회계에서 다 뽑아내면 좋은데 그게 재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여야 할 사항이어서 그거 포함해서 한 5,756억가량을 41만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2,500억 정도의, 그러면 18만 개 업체가 41만 개 업체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편의상 이렇게 예산을 갈라놓은 건데요 41만 개 업체에 일반회계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합해서 5,756억을 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1만 개 업체 월 70만 원씩 2개월간 14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5,755억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정책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제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번에도 한 500억 정도 출연동의안 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소상공인들한테 현금을 일정 부분 임대료 지원을 하든 이자를 납부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2억 미만의 매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영세업체고 어렵다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러한 기준에서 1인 사업자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정 부분의 금액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재단 출연금을 좀 확대하는 거 이런 방향의 검토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지금 포괄적으로 41만 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편하고 좋은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지원대상을 좀 파악을 해서 줄이더라도 그 나머지 금액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사실은 물론 70만 원이 어려울 때는 큰돈이죠. 140만 원, 이게 두 달간 해 준다면 큰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토대는 이 70만 원 갖고는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대출 여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증의 한도를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2월에 1차적으로 5,000억 원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자금 수요가 계속 있어서 3,000억하고 2,000억 해서 한 5,600억 가량을 추가로 편성해서 현재 자금 보증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보증이라든지 대출이 나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증수요에는 충분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50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반기 7월까지는 보증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소상공인들의 보증수요가 계속 있을 경우에는 또 하반기 추경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증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도 이번에 마감이 됐다 그래서 더 추가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런 것까지 정부 차원에서 진행했잖아요. 그런 대출까지도 진행을 해 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물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이자율을 하향해 준다든가 낮춰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2~3% 받던 사항을 현재 평균적으로 한 1% 내외로 낮췄습니다. 대폭 낮췄고 그다음에 보증요율도 보통은 1 내지 2%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한 0.5 내지 1% 정도로 대폭 낮추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이 덜해 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게 효과성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분명히 그런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의 이자율을 낮춰줘서 그분들의 이자율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 70만 원, 14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의 사업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들 대출에 따른 이자 감면 내지는 이자율을 좀 낮춰주고 우리 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자율에 대한 부분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최대한 낮춰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한번 현장의견을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기본 목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증을 통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출에 한계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통해서 해 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낮춰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어쨌든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이미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특히나 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민생경제인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요인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추경 예산집행에 가장, 우리가 말하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핀셋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남북협력기금이 늘 이럴 때마다 어쨌든 이게 필요하냐 필요치 않으냐, 굳이 적립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 남북관계도 안 좋은데,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 72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이게 코로나 추경 때문에 감액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경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각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줄이고 줄이는 감액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련에 대한 특수사항 또 향후 남북관계에 대비,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북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영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미국에서 정보국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입장이 물론 그게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재 완화와 교환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런 남북관계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서울시남북추진단에서도 어쨌든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보건협력이 됐든 문화협력이 됐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두어야 되는데 지금 72억 정도 감액을 했을 때, 물론 그거 당장 없어도 지금 사업은 안 하니까 상관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협력기금의 상징성을 놓고 봤을 때 꼭 이렇게 감액했어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불일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가 원래 감액 전의 규모가 466억 그래서 감액해서 396억 정도로 줄기는 합니다만 원래 계획은 올해 전출금 150억에서 100억을 줄이는 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산과하고 저희하고 논의하면서 부시장 조정회의, 시장 조정회의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7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감액 규모가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396억 원 규모의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과 쪽에 요구하면서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인정을 해 준 부분이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중에 우리 서울시가 최대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상징성은 남북협력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해 주셔서 70억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96억 남아서 당장에 사업하는 데 뭐, 지금 당장 우리 사업 못 해요. 396억 쓸 데도 없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협력금이 적립성 기금으로서의 상징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억을 갖다 쓰나 100억을 갖다 쓰나 당장에 영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대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져간 기금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그냥 가도 사실은 이번 추경을 집행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수는 없겠다, 70억을 뺀다고 해서 이번 코로나 추경을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른 사업부서도 사실은 그보다 많은 금액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북협력기금의 상징성, 또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북협력사업들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기조실과 논의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사업이 진행 안 되더라도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향후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팀이나 기조실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이 부분이 저는 그대로 감액되지 않고 적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우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의문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건정책실 담당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이 있지요?

네.

의료급여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의료비를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175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축소가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태까지 국비매칭사업으로 50:50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꾸준히 나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의료급여 진료받고 하는 수요 자체가 어느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그런 추세 자체를 반영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에 그것에 필요한 비용 자체는 의무적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게끔 예산과하고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 했을 때도 이 금액을 삭감해서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올리는 게 말이 되냐는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추경에서 보태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을 또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고요.

않았을 때도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예산운용 상황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다 충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여도 되는 사업이 있고 줄여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여태까지 예산을 3년 동안 집행해 온 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에 총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그게 88억 정도 남았고, 2018년에는 9,000만 원, 보통 예산을 짜면 거의 다 집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3년을 봤을 때도 굉장히 금액을 다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75억이나 감액을 시키고 추경 때 또 늘린다면 아니, 필요할 때 줄이고 또 늘리고 줄이고 이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감액을 시키더라도 맞는 부분에 가서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의료급여는 없는 사람들한테 보탬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만성질환자가 수급자들의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서, 감염병에 의해서도 갈 수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겪고 있고 그분들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의료비 지급을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또 올리면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19년 결산결과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한 219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료급여비 지급되는 절차 자체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청구가 되면 공단에서 그 금액 자체를 지불하는 절차로 가고 또 그것 자체는 법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운용되는 규모에 따라서 이게 조정되는 거지 결코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219억이라고 했는데 2019년에는 46억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액 남은 걸 대비해서 그 정도의 금액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삭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을 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도 다른 사업에도 충분히 뺄 수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내버려두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예탁금을 정산했는데 172억 원의 정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47억이 남았고요. 그래서 종합 두 개를 합치면 219억 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219억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원래 2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부를 줄여서 175억 원 주고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이 한 47~48억 정도가 늘어난 꼴이 됩니다. 왜냐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잉여가 온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회계 주는 만큼을 조정을 한 겁니다. 억지로 빼서 준 게 아니라 앞에 남은 잔액이 생겨서 이번에 안 넣어줘도 그만큼 예산규모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정도의 금액이 남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아니요, 예측에 남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이미 정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2019년도에 남았는데 왜 2020년도 추경예산 올릴 때 그만큼 예산을 맞게 올리지 않으시고 더 많이 올리셔서 또 감액을 하는 사태를 본예산 할 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것을 반복하시는 것은…….

그게 정산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그게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그 정산절차를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취지는 100%…….

사업별로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축소에 있어서 없는 사람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서 감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추경사유가 보면 재난발생 등으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상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다 이거지요, 목적이? 그런데 지원 업소를 선정하는 게 애로점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상상은 되는데 어쨌거나 영업이 지금 안 되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코로나? 그런데 대상 선정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2019년도 매출액 기준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영업손실, 영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준은 어쨌거나 2019년에 연매출 2억 이하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업체의 그 사각지대가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냐, 예를 들면 작년에는 연 매출이 2억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월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다음에 작년에는 연매출이 2억이 안 됐는데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활성화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원의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추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거나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업손실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작년 매출액 기준 하여튼 어떤 기준을 가져오더라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기준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발생해 있는 영업 상황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장님, 많이 다른 걸 한 얼마로 추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도 이 정책을 입안할 때 그걸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픈 점을 지적, 저도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게 지금 실시간 매출액 변동을 정확하게 바로 확인하기가 공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출액 감소가 많이 난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쭉 내려와서 지원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타 시도에서도 매출액 감소를 적용하려고 몇 군데 시도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두 번씩 반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작년 상반기 그다음에 금년 1월에 작년 하반기를 신고해서 작년 매출액 금액은 공적으로 확인이 명확하게 되고 금년의 매출 감소는 공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6월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기준설정이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72% 정도가 이번 지원 대상인데 대체로 영세업종일수록 타격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만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이랄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높아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랄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세팅한 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임대료 그다음에 다른 공과금 이런 것들을 합쳐보니까 실제 고정비가 한 200만 5,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의 한 35%인 7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주고 그걸 두 번 정도는 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설계상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해 봤는데 그 정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행정적으로는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사실 기준은 잡아야 되니까. 기준은 잡아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게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 세대를 해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거는 끊임없이 서로 맞다 틀리다가 반복되고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되게 하려고 하면 좀 금액을 낮추더라도 전 상공인 예를 들면 지금 빠지는 상공인 보니까 41만 하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를 제외하면 한 16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융자도 가능하지만 그 16만 개 혜택을 못 받는 업소 중에서 정말 작년에 잘됐는데 올해는 쉬운 말로 폭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업소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산은 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그게 현장에서 서베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쉽진 않죠.

다만 코로나19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문을 닫도록 했거나 좀 자제를 권고한 데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한 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 자체에서. 그러면 그 약간 위쪽, 예를 들면 노래방이랄지 이런 데가 그 위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그쪽으로 가고 또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융자 나가고 보증 나가는 게 5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가는 것은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또 매출액이 클수록 이게 직접적인 금액보다는 좀 더 큰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정책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2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혜택을 못 받는 업체가 얼마 정도 될지에 대한 추산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6월 넘어야…….

힘들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전체 16만 업체에도 좀 들어가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보면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잘됐지만 올해 안 되고 이런 업소, 대체적으로 안 되고 하는데 지원의 목적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를 지원한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많은 고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다양한,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이나 보편성 문제 그다음에 선별 형평성 문제, 선별기준의 적용 문제 여러 가지 굉장히 고려해서 했는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윗부분에 대한 검토나 가능한지는 저도 확인해 보고요. 그거 말고도 그 윗단은 고용유지 지원이랄지 다른 쪽으로 일부를 열어놨습니다. 이번에 일부 도시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한 동네에 나란히 AㆍB업소가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 A업소는 2개월에 140을 받는데 실제로 장사도 잘돼, B는 정말 안 돼, 그런데 작년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140을 못 받게 된다 말이죠. 이랬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그러면서 불신하고 하면서 또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선별하다가 항상 추가적으로 따르는 문제라서…….

아니,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이 맞다라면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공평하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고민 안 하실 거죠?

아니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 쪽에 조금 더 줘야, 지금 재정상황이 좋으면 더 윗단까지 지원을…….

아니, 잠깐만요. 어려운 사람을 다 주는데 작년에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AㆍB업소가 나란히 같은 건물에 붙어 있는데 여기 장사가 잘되는 데는 140을 지원받아요, 그런데 나는 더 죽는데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자료가 작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슬그머니 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홍성룡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인데요 준비기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한 3주 이상 준비한 것 같습니다.

3주 이상 준비를 하셨나요?

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은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또 감액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업별로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서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정책들 저도 이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요 피해 업종,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런 사업들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굉장히 피해를 겪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원의 기준이 어느 선상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권고로 업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해 보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이 부분들은 좀 폐쇄를 해달라고 요청한 곳은 마땅히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염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된 곳이니까요.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놓여있고 사실 한국 경제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어서 자영업자 구조가 타 외국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쟁에 도태돼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곳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실장님께 준비기간 얼마나 되느냐, 아무리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서 제대로 정책들을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과 또 이 지원점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논란거리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민생경제자문단이 발족이 돼서 전문가 그룹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부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 제일 처음에는 이거 금액을 원래는 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어떤 데는 100만 원 한 번 주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지속적으로 두 달이나 세 달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하다가 전체적으로 재원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막 조 단위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또 현장에서 보니까 50만 원 너무 적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웬만한 곳도 기초생활비도 4인 가족이면 50만 원 주고 정부는 1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적다 그래서 또 너무 다 주고 50으로 낮추자니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주는 자금이 일반 개인이나 가구에 주는 자금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간의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7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으냐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초생계비 지원할 때도 중위소득 100%로 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벌어진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별하고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서 휴업 권고를 한 데는 자치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윗단은 융자 쪽이나 아니면 고용유지 쪽으로 지원이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일 아래쪽은 거의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지원은 좀 더 이걸로 명료하게 더 확실하게 하자, 특히 직접 지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현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정책안을 짜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예산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원래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한계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차 추경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는, 뭐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정 부분 이러한 열악하고 가장 힘든 곳에 먼저 지원을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라도 추경이 있다면 기본소득개념으로 또 한편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적절하게 믹스가 돼야 형평성 논란도 잠재울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송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서울시 간부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환수위 소관 본부장님, 국장님들 특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살을 자르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한 서울시민으로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부나 시나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돈을 사실 주는 정도의 정책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구청 말고 전체 사업소까지 있는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여기에서 파악이 되시나요? 구청 빼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됩니까?

서울시만.

서울시만요?

네.

우리 자치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평균, 얼마나 될까요? 한 200~300명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가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계속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공공일자리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의가 석사학위 이상 되는 사람들만 고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더 힘드신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소비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시민들한테 돈만 주고, 교육청 예산 보니까 무상급식 이런 돈 퍼주기식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당장 소득이 감소돼가지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생계보호 차원에서 일종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계속 저희가 생활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흡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다음번 6월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더 새로운 뉴딜 형태로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민원인들도 보면 서울시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가려고 해도 하늘의 별 따기고 또 뽑지도 않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치구에서는 더욱 더 그렇겠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가장 큰 지자체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조금 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서라도 생계형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솔직히 이번에 좀 다 모이신 김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당장 우리 눈앞에 팔을 베였다고 대일밴드 붙일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봐서 이번 6월에 추경할지 모르겠지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그렇게 지원하시는 걸로 진행 중이고, 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전 국민 대상이고, 또 국가 한시생계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이것은 중위 75% 이하, 또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ㆍ자가격리자 이런 분들 지원하는 내용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광역시에서도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내가 또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받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자면 정말 착한 취약계층들이 많아요, 바쁘고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들 말고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쁘고 여력이 없고 또 잘 모르겠고 그래서 5월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기간도 있고 한 달, 한 번 지원하는 것도 있고 두 달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지원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착한 취약계층들은 나 정도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거야 생각해서 그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20년이 됐는데도.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찾아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광역시, 정부 기관에서는 막 선언적인 의미로 발표를 하고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정말 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굉장히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대표번호 하나를 만들든가 120번 다산콜센터에 한 영역을 만들든가 그래서 뭔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상담을 해서 가르마를 타주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대표번호를 만들어놨어도 예를 들면 8시 뉴스, 9시 뉴스 전에 공익방송을 한다든가 그것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부는 공조직이 있잖아요. 통반장 이런 조직들도 있으니까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직접 만나는 분들이니까 뭔가 간단한 문서를 만들어서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해당되니까 이 중에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지원 신청을 해라, 거기에다 대표번호를 적어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다 물어봐라,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든 어디 대표번호 같은 것 하나 넣어서 사회적인 약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사회적인 약자가 됐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좀 의논하셔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것은 단지 예외가 하나 생긴 게 5월 4일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신청 없이 바로 하루에 다 넣어줬습니다. 전국적으로 280만 가구인데 서울의 한 41만 가구가 곧바로, 그날 바로 특별한 통장 에러가 없는 한 받고 통장 에러가 있는 것은 내일까지 다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4,000억을 선집행했는데요 그 경우는 신청 없이 바로 줬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다른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그런 것들은 이미 상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결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곳에도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결제를 하고 내가 평소에 못 샀던 것, 사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로페이도 서울사랑상품권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세대를 보니까, 우리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연계된 상품도 보니까 30대에서 40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온라인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1,300억이 다 소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써버린 거지요. 노령층이나 정말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지도의 외로운 별 김기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까요? 감액을 1조 1,592억 원 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최근에 보기 드문, 사상 유례없는 보건위기로 인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1998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4년 하고 쉬었다 또 하고 또 쉬었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감추경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추경이 과거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규모 감추경은 없었고요 1998년도 같은 경우 IMF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 시 사업의 여유재원들을 긴축 편성해서 실업대책비로 별도로 해서 쓴 경우는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는 일부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차입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1조가 넘는 감추경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 그것도 상반기 지금 5월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그렇지요. 이런 학습효과적인 면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적인 감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급한 상황에서 무리할 수도 있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추후에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임위 예산 감추경을 하면서 관련 본부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기조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추경내용, 사업내용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겠지요. 혹시나 기조실에서 일방적으로 부서에 통보식으로 한 일은 없는지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부시장 조정회의나 시장 조정회의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이견을 좁히려고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또 살아났습니다.

어쨌든 서로 합리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나중에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자신합니까?

지금으로 봐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께서 추경 제안설명을 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산을 세웠던 것을 깎다보니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픔으로 깎고 있다, 제가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겪고 있는 고충을 한꺼번에 쏟아낸 말이었습니다. 제가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로 유세를 많이 했는데요 제 지역구 22개 학교 근처만 가면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아야 될 운동장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스스로 자그마한 사람이지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어제 하시기에 많은 고충 속에서 이런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을 동의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 이것은 국난위기를 극복하고 또 추후에 몰아닥칠 경제위기의 과중함을 볼 때 이런 돈 한 푼, 한 푼이 아주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잘 쓰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하천관리과장이 전화가 옵니다. “위원님, 홍제천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비 2억 4,000을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걸 좀 반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중에 증액 추경에서 하면 어떨까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두 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목록에 들어와 있군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를 우리가 직면하고 지금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난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과 힘이 우리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하시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사업이나 이런 부분 애정을 많이 쏟으신 사업에 대해서 결단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저는 지금 가슴이 축 주저앉습니다. 하도 돈이 들어갈 데가 많아가지고, 사업 각각을 볼 때마다 힘든데 워낙 또 민생현장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과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또 민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고민 두 가지가 같이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도 감안하고 있고요. 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직자의 마음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픔 속에서 지금 추경에 임하고 있고 예산을 여하간 만들어서 지금 견딜 수 있게, 시민들이 견디고 버틸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의회 스스로 증액한 여러 가지 예산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했던 그 예산조차도 감액하자,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도 미루고 우선은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 의원들 해외공무연수 이것도 전액 반납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챙겨야 될 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무리해서 깎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잠깐 몇 가지 보면 이게 확인해 봤지만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이런 예산도 감액됐어요. 물론 확인해 봤더니 국비 매칭해서 사실은 그렇게 감액된 그런 부분이었고 이렇게 감액하더라도 혹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코로나19가 확산이 확 돼서 마스크가 부족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감액된, 만들어진 재원 가지고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촘촘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툭 지금 들어온 게 우리 청년청 120억 증액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증액이 아니라 삭감액을 복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괜찮겠습니까? 이게 120억을…….

청년청 사업 경우에 청년수당이 올해 3만 명 규모로 시행돼가지고 예산이 9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현재 2만 6,000~7,000 정도가 뽑혀 있는데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요는 이렇게 해도 무리 없다?

아니오.

지금 그래서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출계획을 다 세웠는데 지금 청년청에서 120억을 다시 증액해 놓으면 사실은 120억을 어디에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메꿀 데 있나요?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또 청년수당을 삭감했을 때 청년층의 지원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얻을 재원을 통해서 쓸 부분도 있지만 또 재원을 삭감하고 나서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다?

네.

당초 청년청에서 사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 인원 수도 3만 명에서 2만 6,000명 조정되고 사실은 120억 감액한 상황으로 진행돼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혜택받는 사람 숫자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다 넣게 되면 혜택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아무래도 줄면 조금 주는 문제가 있어서 고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하간 청년청 120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복원했기 때문에 120억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그러면 재원이 코로나19 대책에서 다시 빠져서 가는 건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120억 증액 우리 상임위에서 한 대로 진행해도 예결위에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세입 부분에 별도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지금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어렵게 만드시네요. 보람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죠? 말 그대로 참여자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 미선발한 곳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도 한 10억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10억을 올려놨어요. 우리 보건복지위의 복지정책실이죠. 이것도 괜찮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 취지에는 집행 전망에 따라서 했는데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노인일자리 부족 문제가 앞으로 또 계속 일자리 부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제 요는 이렇게 복원했을 때 120억, 10억 그래서 한 140억 정도의 증액부분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거기를 건드려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세출을 또 줄이게 되면 상당한 파열이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거는 좀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스스로 증액한 부분도 감내하고 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면서 계획된 모든 예산도 줄이면서 지금 집행부랑 같이 발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재원들이 촘촘하게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장 쓰러지면 쓰러진 이후에는 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끔 버텨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서류 때문에 아니면 행정절차 때문에 이런 것 좀 다 무시하고 우선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측면이니까 그래서 긴급 추경하고 있고, 아마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도 물론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적정한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더 강하게 목소리 내주시고 또 의원을 설득해 주시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제3선거구 최영주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실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약 9조 6,000억, 또 음식, 오락, 서비스업 내수 피해액이 4조 4,000억 또 외래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조 2,000억 그래서 약 10조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서울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전례 없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제2차 긴급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1차 추경 때 해 주신 것들 지금 현재 지급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어제까지 하면 한 63만 정도 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득하위 몇 %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급대상입니다.

우리 근교 경기도 같은 경우 일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결정한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으로…….

그리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14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주는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급계층들을 빼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빼고 나서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주는 건 전부 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이 될 여지가 있고요, 2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경우에는 이 2개하고 그러니까 정부 거든 서울 거든 받더라도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중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추가적 수혜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돼서 서울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 말고도 상임위에서, 각 실국 분야별로 또 지원금을 편성하고 있죠?

네.

그 분야별 지원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업 유지와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자금인데 우선 고용 유지를 위해서 도시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200억을 편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연업이 지금 현재 매출 격감이 있다 보니까 거의 어려운 사람들, 공연업은 문제는 고용이 한 명만 보통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수요 창출을 해 주어야 돼서 저희가 공연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한 900만 원씩 500개 정도 해서 지원해 주고…….

보니까 공연업 긴급회생 지원 50억, 호텔 위기극복 프로젝트 해서 20억 정도…….

네, 호텔에 20억 해가지고, 저희가 호텔이 한 423개 정도 되는데 한 400개 정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서 이런 분들이 예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 전염병 또 국제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닥치면 관광업 또 여행업이 제일 먼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분야도 지원을 해서 관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이나 관광 분야에서 특별히 지원 대책을 세운 걸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빠진 부분이 뭐냐면 체육 분야예요. 우리 체육국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원 대책이 빠졌어요. 지금 체육 관련 그런 종사자들, 체육인들 또 이런 헬스장, 체육관, 태권도장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이 권고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지원 형태로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하는 형태로 돼서 자치구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체육 관련돼서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특히 실내체육시설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10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매출액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생계자금으로 월 70만 원씩 두 번 1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도 중복적으로 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히 업종별로는 관광업계 피해가 너무 커서 이번에 호텔업계 또 지난번에 여행업계, 마이스업계 이렇게 업종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호텔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해서 2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체육관 또 체육인들을 위한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편성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증액 편성이 안 됐습니까?

전 업종이 다 어려운데 그중에 가장 피해가 큰 규모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피해가 컸던 업종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다음 추경에 필요하다면 체육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도 했고 또 각 구청에서 체육관에 상시점검 와서 문을 닫으라면 문을 닫고 그렇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체육인, 체육관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그래도 상임위에서 정리돼서 올라온 예산이라서 질의를 금방 끝내고 가려고 나갔다가 가만히……. 뒤가 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인데요 그런데 경영개선 하라는 업체에다가 매칭을 해 가지고 돈을 내서 다시 또 해 달라고 하면 그게 경영개선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업체에?

택시업계가 지금 보면 매출은 30% 줄었는데요 이직이 한 5,000여 명 발생했다는 건 한 1/5이 이직을 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택시를 굴리지를 못 해서 수입이 안 들어온다 그런 거고요. 요즘에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매출이 한 7% 정도…….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이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 시기에 3개월 정도가 힘들었어요, 업체가.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힘든 업체에다 대고 매칭으로 5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내라는 식으로 가면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지요. 이게 안 주려고 하는 행정이지 주려고 하는 행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시도 것도 내가 조사해서 보니까 매칭하는 시도가 없어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고작 30만 원, 두 달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 매칭하면 주고 매칭 안 하면 안 주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가서 70만 원씩 14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전세버스 같은 업체들도 개인 저기로 해서 받고 있어요,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법인 지금 이 힘든 업체에다가 너희들이 대면 주고 안 대면…….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설명을 제가 예전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래 자영업자 생존자금 형태가 자영업을 위주로 설계가 됐는데 택시업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지원형태가 되다보니까 다른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세버스나 일반버스, 운수업계 비슷한 업종들은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매칭사업으로 안 하고 그냥 50이면 50, 30이면 30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미터기 올릴 때……. 도시교통실장님, 잠시만요.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실장님, 과거에 미터기 올릴 때 미터기 올린 수입금 전체가 다 기사들한테 갔었지요?

네,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100% 기사한테…….

그때도 업체 쪽에서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불러드려서. 실장님, 작년에도 그래서 모든 게 기사들 쪽으로 가는 바람에 업체도 힘들어하는데 굳이 지금도……. 안 받겠대요.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실장님, 그 30만 원이라도 분할로 그냥 매칭 없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왕 잡은 거.

그건 한번 교통실하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택시 종사자들이나 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한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1 지역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최근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를 해서 실제 생활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튼 건 맞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줄기의 세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긴급재난지원금 그것은 국비 태워서 시비 같이 가는 것,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코로나가 다 끝나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업종이나 피해를 지원하는 쪽에 너무 추경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최근에 4월 30일부터 연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또 다시 전파되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과 우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모범적으로 코로나의 선도적인 모범사례 국가로 남는다고 해외언론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변종된 코로나라든가 코로나와 유사한 상황들은 계속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활방역, 그다음에 대비, 이 대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우선 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고 있고요. 학교도 지원을 상당수 저희가 개학준비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계속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실제 열었을 때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병의원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계속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긴급하게 다른 재원을 써서라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병상수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운영여력이 있어서 신규 재원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또 소요 투자를 하더라도 하고요. 또 종합적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건 이번 달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변종되거나 대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았느냐, 충족하냐, 지금 충분히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갖고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6월 추경에 관련된 걸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추경에요?

네, 지금 이번 것은 우선 긴급하게 피해 지원하는 쪽으로 먼저 넣었고요 일자리랄지 방역 관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만…….

언제나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학교방역물품 지원, 유치원 및 초등 긴급돌봄 운영 지원,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지원 등 학교를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다음주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발표되어 이에 따른 방역과 급식 등 등교 수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부터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기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를 돕고 가정의 식재료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상생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원 증가된 10조 1,31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7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사업비 75억 원을 코로나 위기대응 식재료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연기로 사용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에게는 미사용된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아직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 1학년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7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추진하는 학교식재료 지원사업이 함께 만드는 보편적 복지의 실천과 이어지며 생산자, 학교급식업계, 학부모를 지원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서울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교육청 직원 모두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억 원 증가된 10조 1,314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확정교부액 추가교부 329억 원 중 일부로 75억 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254억 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과 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75억 원을 코로나 위기대응 식재료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 식재료 지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제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각급학교에 방역물품과 열화상카메라, 유치원 에듀케어 및 초등 긴급돌봄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형 온라인교실 현장지원단, 원격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원 대상 온라인교실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활용 연수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급변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있지요? 알지요?

네.

그거 아이들 학원비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재난지원금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부모들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