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9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우리시 긴급 추경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 통과에 따른 대응 추경으로 성립전승인예산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과 재원 마련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일부를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규모별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99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486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회 추경 대비 99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121억 5,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67억 4,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4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성립전승인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666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1,30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원비로 성립전승인 278억 1,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회 추경예산대비 49억 9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시비매칭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산액 중 일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관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716억 800만 원으로 성립전승인 333억 4,300만 원 추경편성 382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9,073만 1,000원. 66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성립전승인을 포함하여 714억 2,71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성립전승인 27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으로 컴퓨터 렌탈비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8,0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7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의 심의를 위해 집행부 요청으로 원포인트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침체된 민생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