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재 부위원장께서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5월 11일 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5월 12일 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안 5건과 시장제출안 2건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좀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219억 2,900만원입니다. 저번 2회 추경 대비 68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385억 9,200만원에서 2회 추경 대비 68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액이 없습니다. 먼저 그럼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56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억 6,200만원 해서 총 559억 6,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3억 5,000만원, 다음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지원 6,800만원, 전남청년 구직 활동수당 7,000만원, 도합 5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투자로 우리 시비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금 53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도합 7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663억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과에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전남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으로 해서 7,80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저번에 써버려서 부족해서 16억 9,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보조금 556억원과 도비보조금 53억 5,000만원, 시비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53억 5,000만원, 총 663억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 9,3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을 받고 하면서 보조인력으로 63명이 되겠습니다.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42일간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31일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무관리비로 6,17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담당직원 재정보험 가입료, 홍보 물품 제작비, 23개동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60억 4,4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3명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근도 하시고 주말에도 나와서도 다 입력하고 하시는데 이분들 관련돼서는 처우는 또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신가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5월 3일자 공문이 시행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뽑을 것인가 고민 끝에 기간제 채용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바로 그 인원을 뽑으면서, 현재 그러니까 전남 생계형 지원사업비 지원인력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 인력 플러스, 그 직원이 한 65명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연장선상에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바로 업무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동 직원들이 계속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런 정부 경제활성화 차원의 어떤 시책사업 그리고 이번에 정부 긴급재난지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피로가 쌓여있어서 그 사람들을 바로 하는 것으로 연계선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분들 63명 정도 채용을 하고 나서는 좀 업무가 분담이 됐나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좀 힘들어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봐가지고 우리 예산이 안 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지원받아서 1명이라도 더, 우리가 5월 11일 다음 주부터 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이거든요. 그리고 18일부터는 우리가 선불카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노고를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자리청년정책과와 상의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산이 있다면 좀 지원받아서 1명씩이라도 더 지원해 줄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직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쓰셔야 되잖아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요. 아무래도 선불카드 같은 것을 직접 취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 긴급재정지원금 담당자는 재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재정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직원이 2명씩 한 사십 몇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만 하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고 해서 우리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적게 쓰고 전남형 생계지원 지금 하고 있는 직원하고 중소상공인 지원하는 그 직원들까지 해서 총 92명 저희들이 다 가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부담 없이 주민들에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을 해 줬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담인력 인건비, 백동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을 채용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3명? 62명이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63명, 예. 경로가 어떻게 되냐고요?

김수미위원
예.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상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업무 지침이 내려온 것이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계획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어제부터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채용하고 나서 공고날짜가 지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공고해서 뽑더라도 동장들이 뽑게 되는데 뽑게 되면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 생계형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또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접수해서 또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고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주 지나야 뽑을 수밖에, 11일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쓰려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사람을 바로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동장들께 재량권을 줬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동장이 직접 그냥 임의적으로 채용을 하셨네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전남형 생계비나 소상공인,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

김수미위원
예, 해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통계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시고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드릴게요. 저희들이 전남 생계형 지원 보조인력으로 몇 명,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하는 인력으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드릴게요.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기는 했는데요. 동장이 직접 채용하시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많이 채용이 됐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전남형 생계형 할 때 동에서 동장한테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 아무래도 동장이 그 지역사회에 아는 사람들 데려다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너무 긴급해가지고 시간적으로 공고할 일주일 하는 과정이 안 됩니다. 일주일 해버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나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사용한 사람들이 5월 6일날 끝났거든요. 끝남과 동시에 바로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로 써라라고 저희들이 재량권을 줬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기준이 너무 없었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노인 일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연계 부분이 전혀 없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은 제가,

김수미위원
예, 없고 동장이 직접 채용한 거는 너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되셨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다음은, 박형훈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예산은 지난 3월 24일 문체부와 전남도, 목포시 합동으로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결과 우리시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중앙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된 도비보조금이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자체방역물품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앞쪽 세입에 따라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자체방역 지원물품 구입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김근재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