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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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연구단체 모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강타했던 코로나19가 100일이 됐습니다. 이제 무너졌던 일상이 서서히 복구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철을 맞아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거리에서 생활 거리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에서도 규칙적인 생활과 그리고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전 중에 5건까지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에 참석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석환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4. 15 여수시의원 재선거 국동, 월호동, 대교동 지역구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권석환위원입니다. 시민의 힘이 되는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위원장님, 이미경부위원장님, 선배위원님 또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어제 제20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회의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도 다녀왔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여수시의회가 되는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여수발전을 위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 존중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신윤옥입니다. 여수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우리 작년 3월에 첫 삽 뜨고 지금 어느 정도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한 40%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원래 올해 말까지로 예상하지 않았었나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었는데요. 지하 암반이 당초에 화약을 투입해서 암반을 깨려고 했는데 옆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할암공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3개월간 딜레이된 요인이 되어서 11월로 늦춰졌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공법이 바뀌면서 혹시 주변에 그런 건물이라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해양교육관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데는 없습니다만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지금 청소년해양 관련 교육관입니까? 현재 있는 데가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있겠고요. 경북 울진에 국립해양과학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 5월에 아마 이렇게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안산 대부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안전관이라고 전남 진도에 2021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해양 관련은 여수까지 3개 정도가 되는 거네요? 과학관은 좀 틀린 거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설 현황을 보면 1층이 수영장, 2층이 해양환경탐험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서 용역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1층, 2층, 3층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죠. 용역을 해서 이렇게 시설배치, 규모 이런 부분이 나와진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수에 수영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시 수영장이 현재 한 2개 정도 있는데 지금 이쪽은 주로 수돗물이거든요. 해양 관련 수영장은 지금 바닷물로 되어 있어요, 민물로 되어 있어요? 수돗물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지금 그 내용물이라든가 전시, 콘텐츠 이런 부분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이 해양 관련이니까 바다에서 생존 수영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용역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건데 아직까지 바닷물인가 수돗물인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금년 7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와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양 관련이니까 바닷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수에 수영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일반 초등학생들도 해양교육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통 수영장이 50m로 나오는데 20m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규모가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20m 5레인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사용료도 여수 현재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지금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소년국립해양센터 또 농생명센터, 우주센터 이런 데 청소년 관련 수련관이나 교육원의 요금을 토대로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거 부대시설 이런 비용을 거의 비슷하니 유사하게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에서 망마경기장하고 진남수영장 2개가 있어요. 사용료도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자료는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현재 수영장은 한 4천원 정도 망마, 진남을 다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새로 비교를 해서 가격차이가 안 나게끔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근에 체육지원과에서 장기 기증에 관련된 분들 좀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혹시라도 그런 타 지자체에서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 것 같은 걸로 나오더라도 여수시는 조금 장기기증이라든가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현행 이 안에는 청소년 중에 여수시에 소재하는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여수시민도 체험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수시민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하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도 헌혈 많이 하는 것처럼 장기기증 많이 해요, 가족들끼리 의견수렴해서. 그래서 타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먼저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이 뭐 다자녀뿐만이 아니고 장기기증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개정을 했거든요. 아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9조에 이용료 감면에 보면 2항에 시장이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고 뭉퉁거려서 문구를 넣었는데 이유는 이용료 전액 감면을 많이 하려고 한 취지인가요? 9조 2항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초중고생 우리 소재 학생들을 50% 감면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그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이런 하나의 방편일수도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문구가 어떻게 보면 모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방향성을 활성화를 잡아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취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성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0조 이용료 반환에서 라번이 문구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용하는 중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중에 반환하지 않는 사유는 뭐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석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어떠신 것 같아요? 내용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전국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이런 청소년교육원 이런 데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한번 여쭙기도 하고요. 해서 지금 만든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면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박람회활용팀장 배기봉입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조례 심사할 때 우리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본래 감면해 주면 안 됩니다, 이용 중에는. 이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는 안 해줘야 되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구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만이라고 했는데 또 그 밑에다가 또 단서조항을 또 넣는 것은 좀 안맞기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첨언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려면 문구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봉

배기봉투자박람회활용팀장

이 부분은 재량사항을 좀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그 외 사유는 감면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량을 두는 편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용료 감면에서도 포괄성을 둔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떤 서로 다툼이나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시민들이 혹시 이용하다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만 좀 없앨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을 두고 이번에 굳이 그렇게 못한다하더라도 방향성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별 계약현황을 보면 BF인증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무장애도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각 실과에서 계약이나 공사내용이 올라올 때는 BF인증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꼭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민 인식개선에 가장 눈에 노출되게 해줘야 만이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그걸 보게 되고 그러면 인식개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하더라도 중간중간 보고를 하실 때 그 내용을 꼭 첨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 BF에 대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식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인이 됐을 때 또 여수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BF 관련된 예산을 따로 꼭 명시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10조에 보면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1일 전에 5%를 제외한 또는 10%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5%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95% 환급 이렇게 보는 숫자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단위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할 경우 5%를 제외한 금액 그것보다도 95% 환급 금액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금액이 95% 전액 가까운 돈이 환급이 된단다 이렇게 보기 좋은 글로 바꾸면 어쩔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가능할까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12조에 보면 식비를 제외한 이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액은 협약에 따른다. 이 내용도 읽어보면 약간 유동성과 재량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쓴 건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협약에 따른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협약을 어떻게 어차피 쌍방 간에 협의에 의해서 협약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운용의 묘라든가 약간의 재량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처음에 청소년해양수련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유보적인 기간을 둬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여수시에 와서 관광과 함께 이런 교육 시설을 접하고 최첨단교육시설이겠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량을 단위나 기간을 둬서 일반 학생들이나 청소년 요즘은 수학여행이라 그러지 않고 연수 내지는 뭐 자율학습 현장학습 이런 단위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문구를 유보적으로 유동성이 아주 활발하게 보일 수 있도록 문구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어쩔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의 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의 기준에 대해서 지금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용료에서 보면 9세 이상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미취학아동이 만약에 청소년하고 같이 입장했을 때 청소년은 감면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아이는 감면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하고 또 초중고로 한정이 되다 보면 만약에 학교밖 청소년이나 다른 기타의 청소년들이 해당은 하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본래 우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엔가는 좀 25세 이하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어린애들은 부모가 동반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부모가 동반이 된다하더라도 형제끼리 오는 경우 청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미취학이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8세 이하로 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혜택은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감면할 수 없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감면 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히 기산점 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걸 한계를 둬야 만이 대외적인 어떤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에 학생들이 여수를 찾을 텐데요.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 이용하는데 좀 다소 혼선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단체로 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족단위로 왔을 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가족단위도 일단은 이용은 가능합니다.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석환위원

같이 하는데 인제 감면부분이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감면부분은 이렇게 명시를 우리 시 여수에 소재한 초중고학생으로 50% 감면한다 이 내용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권석환위원

보완사항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그러면 초등학생도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원 자체가 단체활동을 목적으로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1층에가 수영장입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초등학교 1학년이 이용할 수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표에다가 표기를 할 때 초중고라고 해서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표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감면도 똑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 자체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좀 유하게 표현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운영할 때 운영하신 분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는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그 부분은 민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협약 체결할 때 그런 요금부분은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위탁했을 때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라고 했지만 포괄적 의미에 보면 제대로 안 써 있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제외될 수 있거든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시설 우리 지역에서 여수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빠뜨리지 말고 협약할 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관리위탁할 거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준이 어찌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수탁자자격은 청소년수련관도 유사시설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심사기준은 보면 보통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 뭐 지식능력평가, 유사업무 수행실적, 위탁관리 능력, 위탁관리 계획 이런 것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우리 관리위탁을 하다보면 하고 나서 잡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할 때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위탁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 좀 꼼꼼히 따져주시고 비용추계서 보면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세입하고 세출을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가상치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근거로 세입이 2021년에 4억3천이 나온 겁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참고로 2016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청소년해양교육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이때 운영비가 12억5천 정도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4억3천, 경상운영비가 5억8천, 부대비 8천, 시설관리비가 1억8천 정도 도합해서 12억5천 정도로 추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추정치로 이렇게 해놨는데 세입이 4억3천 세출이 14억5천이에요. 이게 세입이야 그때 이용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런데 세출부분은 우리가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다른 사례를 붙여서 이렇게 가상치로 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수시가 건물들을 많이 지어놓고 100억, 200억, 300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도 당장 내년부터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10년 후면 150억이 들어가요. 지금 15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15억이지만 내년에는 20억 3년 되면 30억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위탁비로만 산정이 된 거고 건물유지보수까지 들어가면 이게 1년에 한 30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게 꼭 지금 시 자체예산으로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참고로 우리 여수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남수영장이나 망마국민체육센터 여기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서 인원수가 예를 들어 진남수영장은 한 25명인데 18억8천 망마국민체육센터는 23명인데 12억4천 이런 자료들을 다 받아서 인원수 비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전부 믹싱해서 추정치가 이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을 해서 위탁비로 나가는 돈이 15억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눈 먼 돈이 될 소지도 많아요. 그래서 꼼꼼히 따지시라 그 말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명확하게 문구정리를 하거든요, 용어자체를.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우리 6조1항에 보면 교육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여수시민 등으로 하며 관리자는 청소년이 교육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저도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은 청소년 여수시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개념이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개인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시설은 우리 초중고생들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명백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시설의 금액 할인에 있어서도 굳이 부칙에 청소년은 19세 18세 이하인 사람, 여수시민 또는 성인이나 19세 이상인 사람, 청소년 중 여수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그런데 이 청소년은 19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수시민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이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다른 외지에서 혹시 와서 초중고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정확히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할인율도 계속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초중고 포함, 단체 여수 10명 이상, 여수시민, 학교밖 청소년들인데 그러면 나이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백히 단체체험활동 학교 왔을 때 이런 문구들이 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사실은 이 조례안이 우리가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유사시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시에 대입할 수 있는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든 건데요. 이 문구를 보고 해석하기 나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경직되게 딱딱 끊어놓으면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어차피 또 관리위탁을 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서로 어떤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이 조례안을 근간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맞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운영하는데 너무 타이틀하게 경직되게 해서 딱딱 끊어서 이걸 내용을 만들어놓으면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명백히 해줘야 됩니다.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요금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 시 사고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명백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관리자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개인들이 올 수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이런 시설물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문의 전화가 엄청 올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의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할인은 다 될 거라고 보고 와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9세부터 18세만 청소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저 생각에는 안전상 이유로 9세 이하는 이게 출입을 하면 안 되고 시설물을 이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금은 1천원, 2천원이라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에 이용될 수 있는 나이를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방문했을 때 불필요한 논쟁이 분명히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시설물 관리 이용 나이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 부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대상은 정확히 명시를 하고 아까 여기에 시장이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의 운용의 묘라든가 약간 경직되지 않게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이 요금할인율을 명백하게 딱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설물 이용 연령대를 정확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성인은 상관없지만 초등학생인데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청소년해가지고 초중고 포함이라 해놓고 밑에는 9세부터 18세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문의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때요?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용연령제한을 둘 수는 없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수심이라는 것은 안에 가서 시설물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키 몇 센티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나요? 제가 검토를 해도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저학년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심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9세 이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2층에 체험공간이 있어요. 체험공간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원 자체는 최소 9세 이상의 아동이 와야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애들이 이용할 수 있냐 없냐 실은 수영장 이런 시설은 이용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2층에 있는 체험공간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그런 저학년들이 왔을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가 동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처음에 우리가 조례에 담았는데 조례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여기다가 담는 것은 규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만약에 이용계약서라든가 신청서 작성할 때 거기다 명시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용진

고용진위원

공지로 하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충분히 안내를 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례심사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그 조항을 여기 당초 조례안에 넣다가 뺐습니다, 그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설물 프로그램 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공지하실 때 수영장은 9세 이상 체험시설은 전 초중고생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명시를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혼선이 오고 할인율 자체도 애매모호해 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중에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10조 1항 및 시설물상의 문제로 인했을 때는 뭐 시설물 이용 당일에도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이것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쳤을 때나,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삽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공지사항에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9조 이용료의 감면 전액감면에 대해 가지고 3개 조항으로 요건을 써놓으셨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개최하는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액 감면을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해수청 옆에 건물이 해수청 건물이잖아요. 중부민원출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국가에 대해가지고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을 해왔어요. 최근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수천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관점을 우리도 변화시켜야 될 때가 왔어요.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무료로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해줘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수에서 했잖아요. 광주에서 했지만, 그때 우리가 무료로 해 준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장소 임대료라든지 최소 비용은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열흘이나 한 달 동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료로 해 주게 되면 그 부담은 오로지 우리 여수가 떠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지역사회청소년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다 전액 감면을 해 주게 되면 남발이 될 수 있다.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선심성 어떤 그런 전액 감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해야 그 청소년해양수련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매년 그래도 7억 이상 발생할 건데 그런 건물이 기관이나 단체가 한 군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여수시에는 수많은 어떤 위탁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으고 모으면 한해 부담할 수 있는 금액들이 계속 이렇게 누진되어서 여수시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 무조건 감액을 많이 해 주면 다수가 혜택을 보겠지만 여수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살림살이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쭤볼게요. 교육원 시설 등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식당이 6천원이에요. 그러면 식당비용도 다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식비는 아닙니다. 식비는 감면대상이 아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을 어떻게 문구상으로 보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교육원 시설 등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교육원 시설 등, 등이 이게 문제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데만 한정을 시켜야지 등을 넣어놓으니까 지금 프로그램 이용료에가 식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식당 이용하는 금액까지도 다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등을 빼야 됩니다. 등을 빼고 이 자체 이용료의 식당 부분을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식당 메뉴에도 4천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6천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만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위해가지고 신청들을 많이 할 건데 학교에 처지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만원짜리를 우리 애들한테 먹이고 싶다면 만원짜리를 먹일 것이고 아니면 6천원짜리를 먹일 수도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어떤 재량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6천원으로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명시해놓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식당 가면 안 그렇습니까? 그날 지갑 사정이라든지 메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6천원으로 해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인건비 상승률 3%를 고려해서 위탁금 인상률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위탁금뿐만이 아니고 재료비라든지 보수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매년 10억 이상 10억, 15억, 20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기준도 최소한도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기관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액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다 풀어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엄격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감액하는 시장님의 재량이나 집행부의 재량에 이용 전액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제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서 수정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신 내용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당장 다음 달에 개관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정회를 해서 10분 동안 수정안을 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이게 절차상 1월에 준공을 하면 한 달 정도는 시험 운영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여튼 3월 정도 그렇게 개관은 또 절차가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조만간에 다음 의회가 열리면. 이런 타이트한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의회가 또 언제 확실히

박성미위원장

다음 달 바로 6월 2일 날 있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만이 지금 수탁기관 모집도 하고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단 일주일하고 좀 최소한 한 달 이렇게 해서 많은 우수한 위탁 수탁자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밟다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대요.

박성미위원장

이게 11월인데 다음해 1월 아니면 3월로 지금 마무리가 될 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달에 바로 회기가 시작이 되고 이게 상반기에 동시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아무리 타이트해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해서 다시 개정을 하거나 다시 개정안이 들어오거나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수정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한 대로 오해의 소지 남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여수시민하고 청소년들만 국한되어서 쓰는 시설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커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번 회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 다음 회기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촉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더 정확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다음에 더 시간을 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일정이 타이트하다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게 민간위탁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다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조례안이.

박성미위원장

민간위탁이 몇 개월 공고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민간위탁했을 때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이상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을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만들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보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해도 될 거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확히 입장을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까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료 징수 부분에 교육원 시설 등 이런 부분은 조금 문구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자를 빼는 것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 조금 자구수정하는 부분만 좀 정리해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식당 1식 6천원 삭제하고 아까 이미경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5%가 아니고 95% 환급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청소년이나 여수시민으로 하며를 삭제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밖에 청소년에 대한 우리 아동들일 경우는 9세든 11세든 청소년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 기준치라든가 그 외 청소년을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온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꼭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올해 11월이나 1월 내년 3월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통과가 되어서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넘어가는 것이 저는 봤을 때 이렇게 확실한 날짜도 정해지지 않는 개관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조례를 이번 달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다른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이 이렇게 촉박하게 6개월이나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올라간 사례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급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하지만 한 달 뒤도 아니고 곧 다가오는 6월 2일 날 정 필요하다면 같이 동시에 우리가 했던 검토내용까지 그리고 민간위탁이 그때 꼭 필요하다면 같이 올라오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자구수정을 하고 다음에 한번 조금 운영을 해보고 불합리한 부분 현실하고는 지금 현재 이 내용하고는 다소 100% 안 맞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때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법적기간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실무선에서 시간이 촉박한 것뿐이고 규정 내에서는 문제가 없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특별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정할 게 많습니다. 체험시설도 이 나이를 정확히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영장과 체험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너무 수정할 게 많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이상이 없으면 6월 2일 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운영하면서 갑자기 개정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전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명백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법의 일정상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해서 하려는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완해서 6월 2일이다니까 그렇게 많이 딜레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종합해볼 때 찬반토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용진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의원입니다. 여수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한 15군데 정도

덕희

민덕희위원

이중에서 혹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활성화된 예를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편적으로 이 조례는 우리 보통 시민들이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보편타당한 시민으로서 지녀할 소양을 하는데 개념을 가치들을 공론화시키면서 각 지자체의 발전을 꾀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나 아파트 동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공사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지자체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의견에 있어서 공론화할 수 있는데 의식이라든지 교육을 소양은 넓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실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진

고용진위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몇 지자체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이런 문제를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위탁을 줬을 때 그런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한다면 그것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안이 어찌됐든 우리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아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고 쓰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우려스러운 게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사유를 보면 어찌됐든 교육을 시키는 강사의 자질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에서 이게 지금 타지자체에서 부결시키고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쩝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인제 절대적으로 이념적으로 특정한 또는 편향된 단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대한 그게 그렇게 편향되거나 그런 단체에 위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또 저도 이 조례가 만약에 원안대로 의결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 볼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념적으로나 편향된 단체에게 이게 위탁이 갔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성 있는 교육이 되겠냐 이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수시라든지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면 기준을 명백하게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은 불식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관리감독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만에 하나 어찌됐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집행부거든요. 집행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운영을 하냐 아니면 위탁을 주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해 놨을 때 우리 모든 시민이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이 좋을 수 있는데 과연 사실 많은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좋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마는 과연 이걸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권석환위원

시민분들에게 이걸 다 이렇게 교육을 받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강구를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에 평생학습 교육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부분 모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위탁이 되면 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체, 아까 말씀드린 뭐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아파트 동 대표자들, 그러니까 이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공론화를 하는데 있어서 좀 시간이 더딜 수가 있지만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말 저는 그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1년에 한 2번 정도로 계획해서 하면 좋겠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가 충분히 결정해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권석환위원

예.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용진위원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고용진위원께서 발언한 조례 제정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평생학습 차원에서 시민학교를 개설해서 5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민 참여예산, 시민 역량강화, 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1년에 한 2백 명 정도가 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7백 정도 18백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기 민주시민 교육은 기 과목을 개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민주시민 교육을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만날 수 없는 좋은 강사님들을 저도 만났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참 많은 강의 그리고 좋은 양질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만들어지면 정말 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랑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저는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강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회기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자라는 세대에서는 인사를 할 때 교련과목이 있어서 경례를 붙이면서 충성 내지는 멸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자라는 청소년 시대의 교육과목이었습니다. 그때는 민족 민주 의식교육이 굉장히 절실했을 때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민주의식 교육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단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보다는 시민교육 측면에서 꼭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단어 하나 가지고 거론하기는 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당연히 우리가 밥 먹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면은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몸속에 자연히 배양돼 있는 기본의 자세인데 여기에 특별히 또 교육이 들어가고 또 이데올로기 사상 시대도 아닌데 과목을 일반시민한테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할 때 얼마나 참여도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읽어보면 협의회 위원의 구성이 1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이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하신 고용진위원님하고도 많은 또 소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조례에 보면은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각종 여수시 교육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고 좋은 안건을 또 이렇게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 우리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용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가. 그래서 별도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그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같이 여기에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적어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만약에 시민이 여기 동참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하면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필요 교육을 느끼지 않는다 하고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기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민주 시민학교를 5개 과정으로 또 개설해서 1년에 한 2백 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이 조례가 별도로 제정됐을 경우에 더 많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라든지 이런 초청을 할 때도 저희들이 충분한 또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항간에 들리는, 우리 예를 들어 대통령님에 대한 이상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는 이런 또 조직이 같은 민주주의 내에서 이상한 이론으로 편향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교육이 돼 버릴까 염려도 되고 너무 지식이 차원이 높아버리면 새로운 이념으로 다시 어떤 교육의 절차가 밟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 해서 저는 이 교육이 당연시 돼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좀 앞서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에 와서 굳이 이 민주라는 단어, 이북에서도 민주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시대가 사상 개념이 많이 유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인 활용, 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타 지방이지만 뭐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한 이유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피교육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좀 부족한 사람이지 않냐 하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실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 가지고 뭐 특정한 강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좀 더 생활밀착형으로 다가가서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또 실내 흡연이라든지 또 주차 다툼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생활밀착형 민주시민의 어떤 역량을 기르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각 아파트와 어떻게 좀 연계해서 좀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주적 역량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또 SNS를 또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자연스럽게 가는 어떤 그런 좀 기술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검토해서 그쪽으로도 또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걸 추진할 때 정말 우리 여수시도 보면은 지금까지 뭐 예산은 받지 않았으나 꾸준히 했던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조금 더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4항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두 분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표결로 인해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제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제1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덕충동 공영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의결안 덕충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땅 토지 보상비가 지금 30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우리 시하고 연결이 돼서 구입을 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연결된 인연은 없고요 당초에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이미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지목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쪽지역의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2022년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앞당겨서 하면 아무래도 시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유한회사 덕충피케이로 돼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택지개발해서 덕충피케이라는 유한회사가 이걸 구입을 한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 토지공사에서 이제 소유권이 2015년 7월 달에 이전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 이게 주차장으로 돼 있으면 그 구입한 법인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다는 것 알면서도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법인에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그 주차장 용도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 해서 우리가 풀어줄 리도 만무하고 풀어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시 또 30억을 들여서 구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 부지면 그 법인도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걸 구입을 했을 건데 시가 다시 구입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돼 있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한 90면 정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지면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약 40여면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뭐 40여 면도 아니고 어제 현장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이 나대지로 이렇게, 다른 공사형 자재랄지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지금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곳이어서 이쪽의 주민들 또는 상가들의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했을 걸로 보기는 한데 하나의 방법론인데 어차피 그 법인에서 사서 자기들은 주차장 용도로밖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그 주차장을 쓸려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대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그대로 그 법인으로 놔두고 우리 시에서 여기 지금 사업비가 4억8천이 들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4억8천만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그 소유자 측하고 협의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장래에 보면 이 부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더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상당히 지금 아파트단지만 해도 저희들이 조사한 것 보면 한 460면 정도가 부족한 형편인데요 결국은 이제 모든 그 주차대수를 다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장래에는 결과적으로 주차타워가 조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라도 빨리 사놓는 게 오히려 더 시의 재정 면에서는 낫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판단이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법인에서는 이걸 얼마에 구입했던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15년도에 구입한 가격은 약 15억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장부상 가격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에 거래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등기상에는 14억8천 정도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 당연히 장부상 가격으로 구입을 했겠죠. 그걸 뭐 자기들 이면계약서를 써서 구입을 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15억 정도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30억에 시에다 판다? 더군다나 이게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게 지금 다른 공간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쪽하고 하나가 더 있는 곳이 저 반대편에 있는 교회 앞에가 지금 주차장 시설용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 가서 보셨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주차장, 아니 여기에다 주차장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땅을 그 법인에서 15억을 주고 샀는데 이게 그 용도 자체가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변경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건 영원히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풀어줄 리도 없고, 풀어주게 되면 이게 엄청난 특혜가 되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15억에 준 걸 우리가 30억에 주고 다시 또 사 갖고 그 사람들한테 15억이라는 그 막대한 차익을 주면서 거기다가 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이게 결론은 지금 주변의 아파트들 상가들 이 사람들 주차장으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런 걸 깊이 고민을 해 봤어야죠. 나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결과적으로 장래 그 여건을 봐서는 지금 매각 의사가 있을 때 사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만약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강제매수나 이런 것들을 절차는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는 것보다 기왕에 매각의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확보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나대지나 이런 부분도 지금 가급적이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상 나대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워낙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그분들이 매각 의사가 지금 있을 때 매각을 한다 그런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팔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인 토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그걸 그 사람들 매각할란다고 사주려고 해서 그 매각 대금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구입했던 15억에 15억을 얹어서 준다? 아, 이거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하여튼 좀 깊이 좀, 이게 어찌됐든 의결이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간에 제가 했던 이야기 그것 깊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보고 다른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 걸 15억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15억을 더 얹어서 30억을 주고 또 돈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건 100% 다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쉽게 수긍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간과를 할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도 그쪽에 주차민원이 없거나 주차장이 넉넉하게 돼 있다면, 부족하지 않다면 저희들 굳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시설결정이 돼 있는 것을 매입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워낙에 그쪽이 주차장이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실상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들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잖아요? 역대 제가 저번에도 우리 임시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데 돈을 수백억씩 이렇게 쏟아붓는 것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장 와서, 모르겠어요 뭔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주차장에다 수백억을 쏟아붓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요 너무 지나쳐. 지금 주차장 아니라도 다른 데 쓸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하나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주차장에만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앞으로는 완급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이고, 어느 도시를 가든 지금은 주차대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관광지 같은 경우는 다 그걸 감안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건데 그런 건 전혀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땅 구입 자체부터도 이게 문제가 좀 많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입하는 것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쪽 일대가 원래 덕충동지역이었고 2012세계박람회를 위해서 그쪽이 다 수용이 된 지역이고 그 대행을 LH가 했잖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아마 2010년도 상반기쯤 해서 다 그쪽에 사시던 분들이 다 이주를 하셨고, 그러면 그때 당시를 전후로 해 가지고 이미 그쪽에 대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정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제가 그 시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고요, 지금 그 등기상을 보면 2013년도 12월 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을 했다가 2015년도에 그 매각한 걸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택지조성에 관한 것은 깊이 획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토지주택공사 LH에서 그쪽을 다 개발을 완료한 시점에서 시에다가 그 제안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사서 이렇게 주차장 용도로 개발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지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런데 이제 주차장으로 용도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그 땅을 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2배 정도, 5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2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나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든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많이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쪽 일대가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개발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주차장도 심각해질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만흥지구도 지금 35백세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대로 또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 때는 우리 여수시는 그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땅들을 다 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작년 3월 달엔가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좀 개정을 했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거나 그 택지조성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1.2% 이상에 대해서 그 주차장 면적을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그런 공공시설로 확보하도록 그 주차장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연유든 간에 그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시에서 좀 허허벌판의 비싼 땅이다 하더라도, 비싸다 하더라도 미리 좀 확보를 해 놨더라면 어떤 문제는 없었을 텐데 많이 아쉬움은 좀 남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나대지가 발생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가서 저희들이 매각 의사를 확인해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매수를 해 놔야 장래에 더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꼭 이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여수시내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땅들은 그 건축업자들이 전부 다 사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이제 땅도 거의 없어져 가는 어떤 실정인데 진짜로 우리 시가 필요한 어떤 공공의 목적의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제는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여수시가 워낙에 아파트에 대한 어떤 투기 수요에 의해서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노는 땅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뭐 20% 정도 되는 경사지 이런 곳도 다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주차장이 됐든지 뭔 우리 공공용도로 지어지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 없는 공간들이 진짜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좀 돈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사서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나중에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 용도 폐지가 되거나 하는 그 매각 의사가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만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투리땅이라도 가급적이면 시유지로,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시유지로 유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걸 좀,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유지로 많이 확보를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좀 확보를 해야 나중에 진짜 우리들이 행정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바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쪽 지역이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몇 군데 아파트 저희들이 작년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요, 힐스테이드 시티프라디움 동성노블힐스 이쪽 주차지역 그 공간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물론 저희들이 지금 그 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자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지금 1.7대입니다. 주차 보유 대수가 차량 보유 대수가. 힐스테이트 2단지는 1.4대 시티프라디움은 1.0대 동성같은 경우는 2.8대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곳만 저녁에 거주자가 와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 대비 467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도 다 심각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변에 토지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장

법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2015년도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인 이곳을 4년이 넘도록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전국적인 사례에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 준 데는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주차장법에는 없고요, 도시계획시설 상에서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관리법이나 이런 데 아직 제가 듣지를 못해서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마을 공동주차장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이 법인에서 샀을 때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15억짜리가 2배를 뛴 건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저희 교통과에도 일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가요 건설회사 등에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본인들의 땅에 주차장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의 주차장 정책은 지금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조례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 야간시간 때 무료로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상권이나 이렇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2시간으로 확대를 해 달라, 물론 중식시간에는 2시간을 지금 확대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우리 시의 주차장정책 가지고 민간인들이 투자하기는 조금 쉽지 않는 형편이라 많은 분들이 왔다가 상담만 하고 지금 가는 형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도시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쪽에 주차장, 저희들 여건상은 민간인들이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인들 우리 지역민들로 봐서는 이 정책이 맞아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방금 말한 대도시라는 뭐 부산의 남포동이라든가 자갈치시장 이런 데 가더라도 본인들의 빌딩에 좀 금액 자체가 틀려요, 주차비 자체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많이 비쌉니다.

박성미위원장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거점으로 우리가 그런 걸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는 또 우리 여수시 돈을 약 30억을 들여서 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따져본다면은 지역민의 편의와 그리고 여수시 예산으로 봤을 때 관광객들 말로만 막 15백만 명이 오는 곳에 우리 여수시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만약 이쪽이 관광객들이 엑스포장이라든가 그쪽에 그 부근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사서 1시간을 면제해 줄 거냐 2시간을 면제해 줄 거냐 어떻게 하면 주차비를 감면시켜줄 거냐 이런 부분만 했지 관광객에게 정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따져보면 이분들도 그런 상징적인 곳은 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주차비를 받더라도 그랬다면 이분들이 벌써 주차장 지어서 했겠죠. 그러죠? 우리한테 팔려는 생각, 아니 매입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한테 문의는 많이 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건 거의 없어서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조례에서 그렇게 계속 주차장만 계속 넓히고 있고 예산은 딱 정해진 주차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이런 공영주차장을 하거나 이건 마을 전체 아파트 단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하지만 다음에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을 때는 우리도 주차비를 선별적으로 차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시가 연간 순수하게 늘어나는 차량대수가 2천대씩 늘어나잖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약 한 2.8% 정도가 지금 매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늘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2천 몇 백 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 수요는 또 넘칠 거예요. 그래서 시의 정책이 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수요를, 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펼쳐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무료 시간을 갖다 2시간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주는 것은 그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의 조례에가 획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인이 주차장을 이렇게 자기 땅에다가 지어서 할 때 최대 5천만까지인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받은 사례들이 거의 없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직 요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돈을 1억을 뭐 더 올린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지금 시내에 가보면 1시간에 2천원이에요. 1시간에 2천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민간인들이 주차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의 어떤 그 투자를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시 혈세로만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이렇게 전환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준다면,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을 하게 되면 5천만원을 지원받으면 10년 동안은 그 다른 용도로 못 사용하게끔 또 제한을 해 놨어요. 그 내용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10년동안 5천만원 받았다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지 못하제 제한을 두면 누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어요. 그런 것도 좀 완화시켜서, 5년으로 완화시킨다든지 2, 3년으로 완화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민간투자자들이 주차장사업에 좀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 여서동 주차장 안 있습니까? 여서동의 주차장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쪽에 테니스장 있는 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여문공원 주차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바로 집 옆이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고 뭘 느낍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주차장 무료개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런 활용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든 줄 압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50억 정도, 54억인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어.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지켜서 거기 매일 좀 체크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차가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공간이 얼마나 비었는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통계는 매일 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었다니까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거기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차, 지금 여기가 주차대란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소차원에서 그걸 만들었으면 그리 다 들어가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쪽 상권이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돈을 받으니 누가 들어가겠어요? 우리 한국사람들 심리가 그러잖아요? 백 원 2백 원 그 주차비 받아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런 것들을 읽지 못하고 나는 그러는가 참 진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놀고 있는 야간시간 때는 주변의 주택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과장님 야간이든 주간이든 오픈을 시켜놓고, 그래서 모든 차들이 그리 들어가게끔 하고 그쪽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차후에 차가 이제 만실이 되고 또 거기에 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뭐 한 시간에 백 원을 준달지 2백 원 준달지 그런 방법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렇게 방치해 놓지 말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으로써 욕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오시는 상인분들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업을 하신 분들은 시설 안에 주차공간이 일정부분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손님 말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손님 말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차지를 하게 되면 몇 % 정도가 그 공간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요즈음 들어서 제가 중앙동을 많이 가요. 그쪽에 원도심 쪽을 많이 가는데 가면서 느끼는 게 실은 그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여수시가 모든 걸 나에게 해 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보통 중앙동도 정말 차 없는 거리를 걸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거기 뭐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갔을 때. 그런데 대부분의 그 차들이 과연 상가 주인은 그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는지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 이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보통 상가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인을 무엇을 하는가? 본인의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실은 좀 궁금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계량화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에 관한 민원들이 신속민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상가 앞에가 지금 아마 황색 복선으로 돼 있어서 일시에도 정지를 못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고정식카메라가 지금 장착이 돼 있고 해서 그 자체를 제거해 달라고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규제만 있고 왜 혜택이 없냐 그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또는 근생시설에 대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설주차장의 기준이 좀 다른 광역 또는 유사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또 인근지역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 상권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또 주정차가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계시는 편이고 또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에 넣다보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할 데가 없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와 주차장 그 조성 민원이 같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참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2월 7일 날 지역구 시도의원님들 참석해서 의견청취 하셨다고 하셨을 때 시민들도 계셨는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덕대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이쪽 공간과 다른 공간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시도의원님께서 요구가 있으셔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5월 15일 날 지금 현재 의결 심사 중인 이 건과 다른 건과 같이 5월 15일 날 지금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5월 15일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만덕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질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의결이 되는 건 뭐 만약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제조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방금 굉장히 좋은 안건들이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올해 모든 것이 다 시행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도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거든요. 무조건 시에 의회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도리는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아까 민주시민조례안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도 저는 자발성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촉구해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뭐 이걸 반대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게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다음 또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이제 전국적인 사례나 좀 모델들을 보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하다면 내년이라도 그와 관련된 타 시군의 좋은 정책들을 좀 뽑아서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것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해 놨을 때 우리가 말하는 민원에서 상가 이용객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앞에 보면 오피스텔 이용자나 아파트 이용자 장기 주차를 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시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구간이 절대 불법 주정차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으신가요? 민원에 의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건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는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워낙에 그쪽에 불법 주정차에 관한 민원이 많아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고정식 카메라가 같이 겸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역으로 지금 다시 또 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이 이게 그 면수가 아까 90면 최대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또 활용이 다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평식이 됐든 그 주차타워가 됐든 주차장을 만든 곳 주변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이 주차장 안으로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 안으로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장시간 주정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유료로 했을 때도 지금 1일 최대 5천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1일 최대 5천원이고요, 아마도 그것은 야간시간이 무료로, 거기도 이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은 거기도 포함해서 야간에는 무료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 뭐 7시부터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저희가 상가이용객이나 어떠한 불편을 해소하면 좋지마는 그게 안 되고 거기에 있는 거주민이나 상가오피스텔에 계시는 분들만의 활용공간으로 또 주차장이 된다면 그 원 취지하고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우려스럽지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아파트 시민이 됐든 아니면은 거기 상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됐든 아니면 상가주민들이 됐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권석환위원

그것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교통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ㆍ반토 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덕충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섭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섭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종섭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종합의견을 보면 이게 국가사무이면서 우리 시는 기념할만한 중요 사건이 없으므로 이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임,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어쩝니까? 우리 의원님 생각은.

종섭

주종섭의원

사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책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해 아베 경제침략 등을 봤었을 때도 이 작은 지자체라할지언정 역사와 정통성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서야 될 부분은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 여수지역에도 17백여 명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강제피해 동원 피해자 확인증도 다 있고 이런 가운데 최소한의 어떤 과거에 그 피해를 당했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우리 여수시가 진행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우리 조례로 안 만들어도 이 법에 의해서 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백 명 명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근거랄지 그런 확실한 자료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우리 여수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달지 보조금을 준달지 아니면 행사를 한달지 그렇게 할 여건이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할 걸로 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런 사유가 없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종섭

주종섭의원

제가 그 부산에 가면은요 지난 해 우리 의원연수 때 부산 유엔묘지 인근에 가면은 한 4백여 미터 거리에 대일항쟁 기념 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일제 당시에 강제동원 되었던 분들의 진상조사 했던 것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협조만 받으면은 이 명단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실제 당시에 2006년도 7년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심의 및 결정 통보서가 이렇게 개인한테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금 한 20여 명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조직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예를 들면은 국가 배상에 대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인권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거라 우리 여수에서도 이런 정도 피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반대의견을 낸 사항이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취지로 해서 좋은 취지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활용을 안 하면 안 만든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딱 여기다 그렇게 자기들 의견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이 조례를 활용하고 안하고는요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근거가 되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어찌 보면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 피해를 입었던 분들하고 같이 인터뷰도 해 놓고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먼저 규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하고 국제적인 관계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마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유보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작은 지자체지만 우리들부터가 먼저 나서 주는 것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가미가 된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부정의견을 내놔서 제가 그걸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이제 다른 문제는 제가 집행부에다 물어볼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또 한 번의 역사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타 지자체는 지금 어디어디 몇 군데 이런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조사가 돼 있는가요?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광산 그리고 해남 이런 지역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고양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중요하지마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더 먼저 시작할 부분도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에는 예를 들면은 정신대, 정신근로대, 죄송합니다. 여성 성 동원해서 그 착취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여수에 지금 껏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은. 그러지만 이런 부분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국에 17백여 명이 계신다고요?

종섭

주종섭의원

우리 여수만 해서 그때 당시에

미경

이미경위원

강제동원증이라든지 강제동원조서법에 의해서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피해 여부나 지원조사가 어디까지 알아보셨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현재 아까 일제시대 때 강제피해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 국가기관에서 다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통지서가 개별 가구에 지금 다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를 들면 최소한 노력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 증서 받을 분들 한번 모이십시오. 다음에 이런 이런 지원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조직을 만들 테니까 한번 모여봅시다 하면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강제동원 증원증이 발부가 되더라도 그 당시에 피했거나 도망갔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이고

종섭

주종섭의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원

또 이 통지가 갔다 해서 전부 다 일본에게 굴복해서 다 참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이며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여수 순천 조례도, 여순사건 여순지역 희생자 사건 이것도 조례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와 열의에 차 있는 우리 여수시민만 열의에 차서 순천시민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강제동원, 의원님의 마음이나 우리 조상님들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법으로 증명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을 헌신적으로 피해 여부에 대한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까지 이 한계 여부를 짓고 이 조례법을 올리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역사는 기억과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신문기사 한 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종섭

주종섭의원

아니요, 안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안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명 계십니까? 연세가 솔찬하실 건데

종섭

주종섭의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자손들이 많이 계십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자손들이

종섭

주종섭의원

자녀분들 계시죠. 당연히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한테 이게 지금 우편으로 온 거잖습니까? 후손들이 신청을 했었고. 제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저희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고 일제시대 강제동원 당해 가지고 그 부산기록관에도 그대로 있고, 지금 이거 저희 아버지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제가 자식 된 도리로 아버지 걸 이렇게 신고했고 이걸 인증을 받은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똑같이, 김종길위원님이랑 똑같은 말이 중복이 될까봐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념할만한 중요 사건, 여수의, 그 일로 인한 중요하게 기억될만한 중요사건 이런 게 없는 관계로

종섭

주종섭의원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 중에서 잠시 제가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그러면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간단히

종섭

주종섭의원

여수 연합뉴스입니다. 2005년도 이 조사 신청받을 당시입니다. 2005년 3월 11일 자인데요 최은형 기자가 일제 말 일본 산업체에 강제 노역하던 한국인 7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여수시는 10일 주학순 여수시 돌산읍 81세, 일제 강점 하에 강제동원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증빙서류로 일본경찰서에서 확인한 한국인 징용자 70명 명단이 들어있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해방 직후인 1945년 소화 20년 8월 22일 주 씨 등이, 이제 그때는 해방이 됐습니다. 70여 명이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경찰서에 징용자 증명원을 접수해 확인받은 것으로 서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이 서류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 씨는 1944년 8월에 광주에 있다 징용돼 해방 때까지 시모노세키 동양고압주식회사에서 24시간 2교대 근무했으며 나머지 69명도 모두 광주ㆍ전남지역 사람들로 함께 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멘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서류에는 경찰서장 직인 외에 동양고압주식회사 현장소장의 도장도 찍혀있어 징용자를 판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며 광주 등 타 자치단체에 이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그 조사 결정도 법정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국가사무 추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게 좀 부적절하다고 우리 여기 집행부 의견 검토의견이 써져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저는 이미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온 이것이 이미 조사는 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아니 역사에 대한 공부도 너무 많이 했고 또 심심한 위로도 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볼게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국가에서는 계속 일본에 배상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덕희

민덕희위원

피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당사자가

종섭

주종섭의원

아직은 좀 약하죠. 아직은 약하지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렇게이렇게 했었다 이런 것을 좀 말씀

종섭

주종섭의원

정신대에 끌려가신 분들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우리가 참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이 참으로 그 치욕적인 발언까지 했던 일도 있지마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이후에 또 조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 미쓰비시나 이런 데서 우리는 지금 3억 달러밖에 배상을 못 받았어요. 박정희정권이. 하지만 중국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개탄을 금치 못 하지마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념관 내지는 이런 부분은 좀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부분 탄광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 탄광 관련된 부분에 대한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해남에서 하는 거고 국가가 하는 것은 큰 그림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의원님 말씀은 여수에서는 직접 당사자들에게 여수만의 뭔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섭

주종섭의원

그런 부분도 있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좀 계속 연결이 되는 거라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박성미위원장

얼마입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박성미위원장

80만원 의료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도 내용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약 80만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 3월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하고 있다가 계속 6개월 1년6개월 연장해 가지고 2016년도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섭

주종섭의원

예.

박성미위원장

해산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전남에 지금 나와 있는 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시민의 모임에 파악된 걸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전남의 여성은 11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버님에 대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있는 생존자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전남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물이 80만원에 대한 의료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수시가 지금 여순사건에 관련된 지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저도 뭐 이야포라든가 두룩여 미군 폭격사건에 대해서 계속 치고 나가고 싶으나 일단 이 법안이 되면은 그 뒤에 조금 더 준비돼서 좀 집중을 하고 나서 한국정치 전후 지역민에 대한 걸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조례에 대해서도 좀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산하 기관이 돼 있다가 2016년도 또 해체되고,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여수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방금 신문 내용으로 봐서는 아버님께서 이 80만원 의료지원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종섭

주종섭의원

전혀 없었고요, 이런 것 이 통지서만 받고 난 이후에 그 어떠한 거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는 여명의 눈동자라는 그 소설의 팩트가 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를 들면 거문도에 가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배 기관장 엔지니어였어요. 이제 끌려가 가지고 여명의 눈동자에 나온 그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만주로 해서 귀국했던 분도 계세요. 과연 그분들한테 지금 미쓰비시나 일본하고 이렇게 협상 중에 있는데 국가가 이걸 못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해 나가면은 국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는 거고 아까 80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80만원요 거의 대부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저 같은 이 통지서를 받은 저도 이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요, 실제 저희 아버지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이걸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섭

주종섭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것이 홍보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박성미위원장

지금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쭉 거쳐온 것을 보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여수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버님 외 사례에 대해서는 이따가 집행부한테 그러면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덕충동 귀환촌에 일제시대 강제동원 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한 2천5백여 명이 해방 직후에 귀국해서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들 인터뷰를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자녀들이 지금 이것 받은 사람들 제가 그 귀환촌에만 이 강제징용 인증서를 받은 분들 5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다 접수했는데 지금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실제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 뭐 90 몇 세 이런 분들 살아계신 분들도 계세요.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귀환촌에서 이주한 할머니세대였는데요, 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특별법에서 아까 심의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아까 여수에 17백 명 중에 다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아니죠?

종섭

주종섭의원

그럴 수도 있죠.

권석환위원

가능성이 그중에

종섭

주종섭의원

제가 당시에 2007년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여수의 17백여 명은 다 인증을 받은 걸로 그렇게

권석환위원

그러면 거의 그 특별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로 지금

종섭

주종섭의원

예, 그 대상자로 다 인증을 받은 거죠.

권석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지금 여수에 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종섭

주종섭의원

지금 아직 없는데요 아까 거문도에 계신 분이나 그다음에 귀환촌에 그랬던 분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인근의 그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다 돼 갖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언제 와라 해서 그걸 주는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나 이런 걸 안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오히려 그런 데 오히려 더 포커스를 두고 진행할 수도 있겠다. 왜그러냐면 그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국가대 국가의 어떤 충분한 좀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마는 지역사회에서 역사적인 상징성이나 기록을 되살려놓고 복원할 필요는 있다. 평화의 소녀상이 왜 여수 구항에가 있겠습니까?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자 개별적으로 이걸 알고 있지마는 아직 그 모임은 없으나 향후 이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업추진에 추모의 사업추진이나 이런 방향으로 조례는 가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섭

주종섭의원

그렇죠.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종섭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저희들 생각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 대상자들이 만주사변이 38년도에 이루어졌고 태평양전쟁이 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성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을지라도 손자 분들 유족들이 어떻게 계시는지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라는 것은 조례의 수혜 대상과 규모가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상과 규모가 명확하지 않는 그런 조례가 생성이 된다면 그것은 선후가 좀 이렇게 뒤바뀐 것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순사건특별법을 우리가 잠깐 거론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시민과 또 우리 동부6군에서 총의를 보태가지고 이것부터 해결한 뒤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일단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발의하신 주종섭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수에 그때 당시 통지를 받은 분 17백여 분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그쪽의 또 관련 부서에 노크를 해서 그 명부를 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정확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도의 통지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몇 명이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단을 유출을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차제에 두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강제동원조사특별법에 의거해서 정상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전국으로는 수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피해자의 명부를 작성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행정기관 루트를 통해서 그것이 통보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좀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명단이 필수적인데 그 명단이 아직 저희들한테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는 조금 이것이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이 물론 조례로써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저희들도 법무청의 자문을 구했더니 지방사무이기 그전에 국가사무가 분명히 맞다. 그리고 국가사무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서 희생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5·18 관련된 이 법률도 저희들이 잠깐, 저도 좀 공부를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든 조사나 이런 쪽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했고 또 그 희생 장소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 여수시 작은 지자체에서 하기로는 좀 너무 힘에 부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피해 대상자가 명확히 있습니다. 아까 근로정신대라든지 또는 옥매광산 광부가 수몰됐다든지 이런 명확한 과거사의 어떤 사건들이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일항쟁기 희생자라고 명명을 해서 포괄적인 어떤 의미의 어떤 조사나 그분들의 예우 또는 보상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기로는 아직 지자체에서는 너무 좀 빠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그 대상이나 이런 분들이 특정되지 않아서 조례가 제정되기가 힘들다는 말씀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순사건 우리 조례같은 경우는 뭐 특정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잖습니까?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떤 우리 지역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상이 뭐 특정되지 않아서 조례제정 하기가 조금 난감하다 이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을 보면 4조에가 조례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 그래 가지고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및 단체 이렇게 지금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17백여 명 중에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좀 걸림돌은 있고 그리고 선 그런 분들이 어떤 민간적인 어떤 민법상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거나 이런다면 저희들도 거기도 컨텍을 해서 계속 저희들도 좀 하겠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마 진도가 안 나간 걸로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어쨌든 뭐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서 대상자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법으로는.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대상자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좀 명부를 달라, 그리고 안 되니까 저희들 또 도를 통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명부를 입수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나 이런 건데 그건 저는 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나라가 힘이 없었을 때 우리 죄 없는 국민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아픈 역사에 대해 가지고 기억해 주고 그분들의 어떤 억울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우리가 기록을 발굴하고 또 아까 기억을 이렇게 또 녹취를 해서 그걸 우리들이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또 기리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 귀환촌이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귀환촌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이 됐고 어떻게 해 가지고 없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들도 제대로 우리가 시가 나서서 그걸 갖다가 발굴하고 기록하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어느 특정한 공간에 전시를 하면서 이런 우리 시에도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시키면서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귀환촌이라든지 이런 역사에 대해 가지고 좀 기록하고 해 놓은 자료들이 있나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귀환촌까지 저희들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거기 희생자에 대한 어떤 위로나 보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선제적인 여건들이 좀 조성이 우선 돼야지 조례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선제적인 조건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문재인대통령께서 그 해외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런 데 흩어져 있던 광복군의 유해를 대통령기 1호기에 실어서 이렇게 모셔온, 그것들은 진즉에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그런 역할들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그 이전의 정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영웅들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한 것은 그 이전의 정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고, 문재인대통령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독립군 유해 발굴해 가지고 모셔오는 데 수십억의 어떤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잖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지자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여수시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지역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공부하고 그분들을 기리고 슬퍼해 주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갖다가 또 미뤄야 된답니까? 지금 벌써 몇 십 년이 지났는데, 70년 이상 지나지 않았나요?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더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 기록들이 일부 역사학자들이나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동안에 조금이나마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해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가 그분들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시가 직접 나서서 그런 것들을 모으고 한쪽에 또 박물관도 건립이 되니까 또 전시해서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시발점이 저는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런 역사를 우리들도 기록으로 좀 남겨보자 그런 취지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이 조금 몇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녹취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진실 규명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명예도 좀 회복시켜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가 분명히 저는 가치가 있다, 그런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시금석이라도 좀 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뭐 나중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지의 문제겠죠.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 역사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뭐 발굴해서 그분한테 뭐 돈을 얼마 주고 이런 차원은 저는 뭐 극히 일부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위원회가 1차 연기가 돼 가지고 그 결과물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대일항쟁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순사건 이것이 우리 여수지역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동부6군이 합쳐서 이 부분부터 해결한 뒤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추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 판단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이제 이 조례를 해 가지고 뭐 당장에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뭘 하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건 아니고 여순사건특별법하고는 또 별개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 가지고 뭐 행정력이 이렇게 또 좀 분산돼서 여순사건특별법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는 그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여기서 보면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이 시장은 또 피해자 등 단체의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실체가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분들끼리 또 의지를 모아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선제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도 또 뭔가 단체도 결성할 것이고 또 의욕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시가 좀 나서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전창곤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 한 측면도 저희 기록관, 기록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귀환촌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인데 다른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6조를 보면 거기에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 물어본 게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지자체가 또 우리가 여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수가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무게중심을 크게 두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지 않을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록 기억 그런 측면으로 이 방향성을 잡아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저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조사 연구 학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진다고 하면 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그 시작이 벌써 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면 제가 봐도 집행부 의견을 또 보면 이게 뭐 틀리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참 저도 납득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9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그중에서 물론 뭐 아까 명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수는 또 여수만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 보는 조사연구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봐도 되겠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그 대상자 그 실체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현존하고 계신지 어떻게 유족으로서 지금 계신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 그대로 기초 명부가 일단은 저희들이 좀 입수를 하고 그 기초 명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정보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어떤 대상을 좀 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그게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전부 그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국가에서도라도 지금 2015년도에 종료가 됐다 한다면 그때라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 명부를 좀 지자체에 이렇게 시달을 했거나 명부를 송고를 했으면 이렇게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도 이렇게 주종섭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지금이라도 좀 파악을 해 보려고 저희들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의견입니다. 조금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될 일인데 미리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열정과 노력을 여순사건에 더 집중해서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명부 확인이 법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의원님께서는 17백여 명이라고 말씀하신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335명인가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저히 명부를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쪽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쪽의 화면을 캡쳐를 해 가지고 명부도 한번 저희들 봐봤는데 어떤 식이냐면 피해자명, 여러 명부가 나오는데요 피해자명 그래 가지고 강기×분 그게 나오는데 접수번호 여수시 460번, 그래서 강기×분은 1945년 1월 15일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선박군에서 복무하고 귀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이 정보밖에 저희들이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규모와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부터가 좀 그렇다 그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좀 계속 그쪽에 행안부 쪽에 저희들도 자꾸 노크를 하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올라가 가지고라도 그런 명부를 입수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 좀 이렇게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일련의 단계도 말씀드리고 한번 자료를 한번 직접 올라가서 입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입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이 좀 있다 이거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전혀 유출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피해자 13백여 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것까지는 확인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덕충동의 그 귀환촌 옆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후손일 수도 있고 또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엑스포 때문에 다 뜯겨서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돌산 청솔아파트나 뭐 다른 데로 다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마 귀환촌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표지석이라도 있나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없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굉장히 뼈아픈 역사인데 우리 그 삼일이나 중흥 이쪽의 산업단지 이주마을 그 비석 그 돌로 된 것은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자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렇게 해서 마을 호수가 뭐 50호수가 될 수도 있고 100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귀환촌이라는 그분들은 너무나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라 그런 조직이나 단체도 없이 그냥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그냥 돈 몇 푼 받고, 그 철도부지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사비용만 받고 아마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 진짜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었다면 뭐라도 했겠죠.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렇지마는 힘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누구도 거기 그분들을 대변해 주지도 않았고 기억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지 그분들 지금에 와 가지고 시가 뭔 돈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국가에서 주는데.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분들들 다 뭐 13백 명 일일이 이름 석 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시민들이 알아주자는 거죠. 정신대 그 소녀상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왜 여수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그렇게 합니까? 그거 국가사무 아니에요? 그건.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건 여성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어찌쨌든 그것과 비슷하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강제징용된 그분들의 아픔도 우리가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명부만 확보를 하면 이걸 추진을 하실랍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하여튼 피해대상자가 명확히 좀 구분이 일단 돼야 된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보가 되면 뭐 조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실랍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건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명부를 확보하는 게 이게 비공개로 돼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우리 지자체나 우리 당사자들, 이제 당사자는 당사자 걸 주기는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뭐 도를 경유해서 뭐 행안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동원하면 되잖습니까? 국회의원들 자료요구하면 무조건 줄 걸요?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그 명부가 없어서 못한다고 자꾸만 그 이야기를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명부만 단순한 명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외의 어떤 사건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면 이러이러한 건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다 적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 주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국감을 하든 뭘 하든 자료요구하면 거기에다 그런 내용들 지금 과장님 필요한 부분들 내용 삽입시켜서 요구하면 그거 다 주게끔 돼 있어요. 비밀문서만 아니면. 그런데 그 쉽디 쉬운 걸 놔두고 그걸 뭐 할 수 없다, 아마 이걸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본다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의 시급성,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시기상조다, 그래서 시급성을 못 느껴서 지금 안 할란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명부도 받기가 힘들다, 개인 뭐 사생활 그런 걸로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노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명부 확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할 수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명부를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뒤에 보면 어찌됐든 뭐 상위법령이나 뭐 자치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 하면 이건 추진해도 된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 논다고 해서 이 조례대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뭐 피해보상을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이걸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명분이 없어서 못한 거지, 그런 명분을 만들어 놓고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한 우리 여순사건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치면 일단 이거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집행부에서 별도 뭐 TF팀이나 구성한달지 아니면 뭐 다른 업무한, 업무 배정을 해서 그 한 사람이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서서히 행정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되면 되지 않을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저희들 루트로는 어려우니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대로 한번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하여튼 그 공감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대상자부터 명확히 해 놓은 뒤에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4월 말일 경에 흥미로운 통계가 나와요. 지금 명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죠? 48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지금 현재 생존된 분들이 480명이고 작년 통계 한 105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그런다면 사망하지 않았으면 광주 전남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전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만 하더라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리고 아까 말한 13백 명 중에서 이제 불과 380명 남았다는 것은 벌써 많은 분들이 90세 정도 되시고 요양시설에 계시고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냥 명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통계가 4월 말 경에 지금 전국 뭐 뉴스라든가 이게 전남 광주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다른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지금 조례가 됐을 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아니 뭐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히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우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분명히 대상과 규모가 명확히 돼야지,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모든 수혜를 드리고 보조금도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기초자료까지 작성이 안 된 상황에서 조례부터 한다는 것은 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만들기는 만들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 조례에 의해서 성립요건이 갖춰놓고 저희들은 가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여순사건도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정립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섭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ㆍ반 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여수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박람회재단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재단 측에서 최소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 아닌가요?

박성미위원장

시세 기본조례입니다. 다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어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박람회 재단에서 개정을 요구를 했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박람회재단에서 지방세는 사실 1억4천 정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국세가 한 6억 정도 동반되어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좀 그 부분을 없애주라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소 납부 세제의 취지가 지방세를 면제를 받도록 최소한의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형펑성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매년 적용대상 항목이 늘어나서 지금 53개 항목이 최소납부 세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날로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53개 항목 최소 납부 적용되고 있어서 입법취지에 최소납부 세제가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1억4천만원을 여수시에서 감면을 해 주게 되면 박람회재단에서는 6억92백만원을 안 내게 되는 건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박람회재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1년에 108억 정도 지금 예산규모로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는데 매년 그 15년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지원을 75억 해줬고 16년에 52억, 17년에 29억, 18년에 20억, 19년에 20억 올해 9억원밖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세입예산 중에서 차입금이 15억이 들어있어요. 박람회재단에서는 15억이라는 돈을 외부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올해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억의 어떤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여수에 박람회장에 연간 440만 명이 우리 여수시를 박람회장을 방문하시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박람회재단을 욕하겠습니까, 여수시를 욕하겠습니까? 저는 여수시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람회재단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지금 2억5천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또 투입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만큼 박람회재단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람회재단이 잘되고 세계박람회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지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여수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을 이것을 좀 우리가 탕감해주는 세제를 감면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수십 배의 이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람회재단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좀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박람회재단이 물론 재정적인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또 기본적인 입장은 시의 입장은 박람회재단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자구책을 찾아서 활성화를 해나가면서 또 민간개발이든지 정부개발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시의 입장은 재단보다는 사업을 신설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이 더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물론 재산세의 적은 금액이지만 국세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박람회재단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1억4천만원 재산세 우리 감면해 주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박람회재단 입장에서는 플러스 6억92백만원의 또 세제혜택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는 정부로부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사실 우리 문수청사나 여서청사를 임대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매달 24백만원인가 임대료를 내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입법취지는 그래도 최소한은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서 저희들도 반대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세액이 감면이 되어 버리면 사실 감면 혜택은 수혜 혜택은 85억을 받는 혜택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85억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20억이고 국세가 6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엄청난 어떤 국가의 지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고 국가의 지원이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빨리 자구책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람회재단에서도 노력을 해 줄 것을 첨언하면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박람회재단도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자체수입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사실 막상 들어보면 박람회재단은 해수청 핑계대고 전라남도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촉구를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일단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박람회재단이 살아야 뭐가 그다음이 있는 것이지 어려움에 이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뭔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은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85억 정도 수혜를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85억이 산출이 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본세만 65억이고요. 농특세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만 해서 한 65억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가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감면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수혜혜택은 85억이라고 봐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때 그쪽 실무자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85억이라는 돈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최소납부제 15%만 계산을 하면 이제 아까 박람회재단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7, 8억 많게는 10억 이렇게 되는데 전체 다 감면했을 때 지금85% 감면하고 나서 논점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감면하기 전에는 전체 감면할 때는 85억 감면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85% 감면의 혜택은 한 74억 정도가 감면혜택을 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그런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 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죠. 최소납부제만 갖고 박람회재단에서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시 의견이 보면 재단의견 수용 불가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과장님 선에서 결정한 것도 아닐 것이고 어차피 시장한테까지 결재가 올라가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입장을 정확히 전달을 하고 본인들 입장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수긍을 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입장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감면효과를 지금 다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여기에서 수정안 가결되면 그 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쪽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 집행부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중간적인 어떤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줘야지 이렇게 불가방침으로 정확히 명시를 해놓고 인제 와서 그렇게 입장 변화가 있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럽니까? 과장님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당초의 시 입장 변화는 아니고요. 시 입장 변화는 최소한 납부해 주는 것이 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시 입장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입장변화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기간이 올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년 이내다 하면 저희들이 올해 조례로 우리가 3년으로 결정을 해놓고 내년에 가서 개정해도 되는 거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3년을 해놨기 때문에 3년까지는

종길

김종길위원

3년 이내로 해놨으니까 3년까지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3년으로 연장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면 그때까지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내년에 가서 여건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으로 해놨지만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해서 다시 개정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은 불가라고 했는데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납부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정확하게 입장을 해 주셔야 돼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액 면제를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주시나 이런 데 대전시도 진행 중이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타 지자체도 저희들은 227개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 등 30개 자치단체는 100% 감면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76개 이런 자치단체는 일부조항은 감면해 주고 일부조항은 최소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수정안이 나와도 별 크게 문제는 없으시네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합의는 보셨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전에 있어서 저희들은 감지는 하고 왔습니다. 감지를 하고 왔는데 굳이 여기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해도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홍식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의 토론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중 안 제8조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에 3 제1항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 2 제3항에 따라 법 제177조 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이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과장 장광일입니다. 바쁘신 의장활동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성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603번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3억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3억5천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인근 순천이나 광양 보면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인건비 관련으로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은 6급 상당으로 하고 또 7급 상당으로 해서 9급 상당으로 이렇게 5호봉 상당으로 했는데 이거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용을 하고 인제 가장 큰 것은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에 센터장 같은 경우 5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기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인건비를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유수한 처음에 할 때 인력을 확보하려는 이런 차원이 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라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모시고 센터장을 모시고 와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게 단기간에 가능할까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가장 큰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요 사회적 경제 단어부터 어렵습니다. 저희 순천, 광양은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통합센터를 짓다보니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상당히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명칭이라고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또 이런 부분이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 좀 이런 것들을 진짜로 이런 것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지원청에 보면 마을학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실 그 부분으로 쓰는데 우리가 보면 과별로 하다보니까 교육지원과하고 혼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정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 성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에 어찌 보면 진짜 중요한 공동체 구성원이 마을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향후에 해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만요. 사회적 경제 내에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이 있고 또 마을공동체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여수시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좀 키우지를 못했더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대를 구성해가지고 키우는 것이 좀 부족했고 이런 전문가를 저희들이 양성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보면 타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것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전문가도 좀 키우고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센터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센터하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전문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꼭 채용이 되어서 진짜 우리 마을의 어떤 이런 취지에 맞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와 연계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빠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알고 계시고 여수시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몇 분 한 분 정도했다가 그분이 저쪽 중앙 쪽으로 간 사례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퍼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포대 밑에 있는 꼬모락인가 그 사무실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것은 6월에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것은 판매장으로 현재 운영이 되어 있다가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것은 사용기간이 끝납니다, 6월 달에.

박성미위원장

6월 달에 끝나고 거기를 판매장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거기는 판매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층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종합판매장으로 운영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라남도에서 보면 순천이나 이런 곳에는 직영이 많아요.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것은 많은 검토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차피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민간영역이 상당히 크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연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거기에 공무원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 내에서 좀더 전문가도 양성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력체제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정말 전문가다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전국적인 사항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공유경제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이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예산으로 센터장 뽑고 팀원 뽑고 그런다면 정말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문가들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같이 가면 훨씬 좋은데 우리는 그 시너지 효과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막상 센터는 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한계가 항상 늘 있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2% 정도 부족하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제발 우리 여수형에 맞는 정말 제대로 된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 과장님 믿습니다. 가능하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어차피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또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만들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하진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42호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4조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어떤 모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아니겠습니까? 태동이 된 계기가,그다음에 주무관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일 텐데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가지고 책무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여수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3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교동시장 상점가 진흥협동조합이고요. 이건 2003년도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여수에 신고되었고 두 번째로 여수오천산업단지 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공단플랜트조합이 이렇게 3개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지원된 사업비는 3개 협동조합 다 없습니다. 그러나 여수 오천산업단지 식품가공사업 협동조합은 지난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1억5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사업비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약품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또 폐수 슬러지 처리하는 것 이런 비용을 하다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32조 신설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것에는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연말에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모법이 입법해서 주무관청에서 지방자치제를 이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우리 시의 산하단체라든지 위탁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도 아닌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야 되지 않겠나, 아마도 선언적인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 지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지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고 책무를 부과하면 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들이 법에 위임되지 않으면 의무 부과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리 선언적인 의미일지라도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해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지역사회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책무라는 이 단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 아니면 조항을 삭제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액면 그대로 본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가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에 대해가지고 의무부과를 갖다가 법적인 근거 없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어떤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조례의 어떤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

하진

송하진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같이 협업해서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그 안에 따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책무라는 단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이 조례는 뭐 큰 틀에서 지원하는 조례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는 없을 것이다. 명확하게 더 완벽하게 된 조례로 만들려면 이 조항을 4조는 없애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예. 참조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궁금증은 개인적인 대화로 인해서 풀렸기는 했는데요. 제가 여기 조항에 보면 5조에 보면 우리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 몇 개 들어갔죠? 여기 보면 중소기업자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이 성장이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지위 향상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예를 들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예를 들어 간단히 쉬운 예로 체육대회 이런 것도 지위 향상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중소기업기금 발전운영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협동조합이 아니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기금도 설치되어 있는 조항도 있고 이 기금 조항에가 협동조합이라는 항목도 들어갑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다하면 이게 품질이나 규격 유통에 관해서 법은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있는 건데 같은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형평성이나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가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에 등록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도 만약에 조례를 이번에 채택해 주시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합니다만 모든 보조금은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인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로 이 사업이 오천산단 공단 거기를 의미하시는 거죠?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상가번영회는 사실은 이런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현대화 설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로부터 직접 못하고 아마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천산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플랜트조합은 신설조합이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천산단이 주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걱정되고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맞겠는데 오천산단에가 56개의 사업체가 있죠. 그중에 이 조합에 가입된 분이 몇 개 사업체가 되는가요?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알기로 30개에서 32개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빠진 다른 중소기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 아니라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해서 한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만 197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36개, 마을기업이 28개, 마을공동체 37개, 협동조합 85개, 사회적 협동조합 3개, 자활기업 8개 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일정 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진흥조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사업은 특별히 산단에 가면 오천산단에 가면 악취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나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또 9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나 일부를 굳이 꼭 넣는 이유가 우리가 전부를 다 지원해야 되는지 그 업체의 부담금이 일절 없는 건지

하진

송하진의원

글쎄요. 4월 27일경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비용추계 관련해서 보조금심의를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90%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 예를 들어서 공동폐수처리장 관련해서 단 인건비는 제외하고 전기료하고 약품비하고 또 슬러지 처리 비용 이렇게 해서 90%를 지원해 주기로 하는 걸로 결정된지는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부는 아니고 일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한 거네요?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했던 내용을 우리 집행부 검토안에서 일부로 변경해놨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로 변경해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오천산단에서 오신 세 분이 계셨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지금 3개 협동조합 중에 오천산단이 어찌됐든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여건이 되는데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에는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고 또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화양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4년까지 1년에 1억5천씩 지원해 주다가 지방재정법 변경에 의해서 못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더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세계적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욱 더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폐기물처리비용이 8만원에서 16만원 정도로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있어요, 처리비용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해양투기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육상에서 완벽히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이 많은 지장을 어려움을 받고 있고 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6기 때 지금 폐수처리를 사실은 우리 시 관로하고 연결이 됐어요, 오천산단이. 그러다 보니까 BOD, COD, TNTP, SS 이런 배출기준을 안 지키고 배출하다보니까 우리 전창곤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가장 근접한 지역이 미평, 문수동지역에 악취가 많이 났어요. 사실은 생선 같은 것 처리하고 나서 부패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악취 같은 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써 폐수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불식시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하진의원님 아까 이미경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안 제5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냥 안 제8조제4항에 추가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로

하진

송하진의원

예, 예. 집행부 안대로 하면 됩니다.

박성미위원장

수정하는 거로요?

하진

송하진의원

현재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또 관련 협동조합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박성미위원장

한 가지 전창곤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제4조 있죠. 중소기업협동조합 책무 삭제에 대해서는 삭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하진

송하진의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해 주시는 안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언적 의미가 있으니까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적극적으로만 빼면 된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협동조합 이분들의 역할론을 주장해놓은 거고 또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책무에 대한 부분 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책무를 당연히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성미위원장

그 정도는 의무감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할 이야기는 다했으니까

박성미위원장

예, 예. 그러면 그대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일입니다. 사랑방좌담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하진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그동안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과 광역시도에서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0일 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서 주무관청의 범위가 시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3개의 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서 각종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중 안 제5조제2항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4항 그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9조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지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지의원입니다.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협의회가 현재 있잖아요. 관련된,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협의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려는 건지요?

광지

정광지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는 이 피해방지 수사에 의한 기관이고 또 이게 사실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나 대비책 홍보차원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과 홍보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이스피싱이네요?

광지

정광지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거 경찰서에서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지

정광지의원

경찰서는 이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이고요. 저희는 이 조례를 보시면 피해방지 지원입니다. 아까침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시스템 구축, 전문강사 육성 그리고 홍보물 제작 그 지원 차원입니다. 날로 보이스피싱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어가지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수시만 하더라도 연간 30억씩 피해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사람으로는 150명 정도 그러니까 여수 전체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타 도시에 몇 군데나 이 조례가

광지

정광지의원

전국적으로 20개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8개는 광역시고 12개가 전라남도에 국한된 것으로 봐서는 전라남도 지역주민들이 아마 피해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고 사료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교육은 경찰서 담당 전문 분야 그 분들이

광지

정광지의원

그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어디서 교육을 맡아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수가 피해액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꼭 있어야 될 법이면서 또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일반적인 교육이었는데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또 한 번의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보이스피싱인데 이게 말이 전기통신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찰관인 본인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의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석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광지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정광지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지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407건에 39억원 2019년도에 512건에 65억원 정도 연간 100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30대 이렇게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별로는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상과는 달리 젊은 층과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알고도 교묘하게 당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와 정보제공 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일정은 5월 8일 금요일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20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