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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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현재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시에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어 안정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직원 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안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심의 안건 의안번호 제3598호로 상정된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또 이렇게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도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전체적인 지원금에 대한 예산결정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저소득 주민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지급을 하는 거는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3군데가 나눠져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선 4월 7일자 보도 기사를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당초에 40에서 60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니까 30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고 그 외에 150%를 초과하는 상위 30%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4월 7일 날 이제 보도가 됐고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5월 4일 날 다시 보도된 자료에서는 정부가 하위 70%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당초 상위 30%에 대한 여수형재난지원금을 정부형지원금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전남형 긴급생활비의 금액을 조정해서 상위 30%에서 지급하기로 한 20만원은 주는 건지, 줬는지, 줄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걸 혹시 아시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전남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도 사회조사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00% 소득대상이 여수 시민이 몇 %라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전남형이 4대 6으로 바뀌면 여수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만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지원형이 그때 이야기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7일 보도 자료에 보면 전남형에 10만원을 더해서 전남형이 30, 40, 50이었습니다. 그래서 40, 50, 60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중위소득 150%면 우리 여수 시민이 75%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가상을 좀 했었고요 기획예산과도 그 정도면 맞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형이 생기면서 전남형은 그대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고

정현주위원

그럼 그대로 하면 30에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30, 40, 50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부형은 그때 저희들이 중위소득 150%까지 하니까 한 700억 정도? 그래서 도에서 8%를 지원하기로 했고 시에서 12%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그러면 중위소득 150%면 여수 시민의 한 70에서 75%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산기준이라는 게 포함이 된다면 더 낮아질 수가 있고 소득기준 건보 기준으로만 한다면 70%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탈락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수형으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보도 자료에도 나왔었고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럼 4월 7일자 보도된 거에서 그러니까 상위 30%에 대해서 2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앞으로 향후 진행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4월 7일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4월 7일 보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을 150% 이하까지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러면 세대의 70%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5%까지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25에서 30%에 있는 분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그것을 정부형 지급 이후에 최종 지급한다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5월 4일 날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정부형 지원금으로 대체 지급한다라고 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최신에 5월 4일 자 보도된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상위 30%이신 분들은 정부형도 못 받는 거고 전남형도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여수형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급이 실제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전체 현재 중위소득 150%까지는 8대 2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추가되는 30%에 대한 금액은 전체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바뀌면서 이제

정현주위원

국비로 상위 30%한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상위 30%도 정부형을 받기 때문에 여수에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정부형으로 대체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100%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보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형지원금으로 대체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도 내용들이 수시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우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전남형을 제외한 여수형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받았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이런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또 얼마 전에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간 거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많은 또 민원인들하고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있는 12만4천여 가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대원 개별로 주는 게 아니라 세대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부형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세대주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동거인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별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세대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라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여수에도 이 정부형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아마 이러한 경우의 수에 해당하시는 주민들께서 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을 또 접수하시고 담당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들도 상세하게 좀 알려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약간 불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적으로 지금 다 보완해서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하신 우리 주민들에게는 향후에 또 기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보완되는 정책들도 도입해 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여수시 재난소득지급 관련해서 조례를 입안했는데 상임위에서 유보를 시켜버려 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답변을 했는데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는 당연히 조례 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하고 얼마 전에 제가 진남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우리가 상품권으로 줄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근데 상가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상품권 좀 그만 갖고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수 시스템으로,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신지 혹시 아세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상품권이 판매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금액은 저소득 한시생활비라고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92만원까지 해서 63억이 나갔습니다. 그게 선불카드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나갔고요 다음에 전남형이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중위소득 100%까지 가상을 하면 보통 저희들이 한 180억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100억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갔고

문갑태위원

지금 과장님,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타 과에서도 들어갔는데 지금 상품권이 들어오면 가게나 이런 데서 모아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근데 직원 담당자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문갑태위원

그렇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작업이 보통 일주일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 2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총무과에 지금 인원 요청을 해서 인원지원을 좀 받으면 상가에 들어가는 회수율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연관이 우리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다행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품권 유통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에도 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위탁을 할 예정인가 봐요. 근데 그게 7월인가 된대요. 일단 예상으로 그러면 지금 5월중에 풀리면 국가형까지 풀리면 다 풀리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마비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 환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조금이라도 돈을 바꿔주려고 모아놨는데 시에서 흐름이 안 되다 보니까 바꿔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가게들이 더 이상 상품권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락이 걸려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각 관련 과들하고 협의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 긴급 전남형 이거 할 때 지금 동사무소에서 다 신청 받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인터넷도 받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근데 보니까 제가 쌍봉동사무소를 가면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돼 버려요.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까지 배치가 돼가지고 이걸 해 주는데 이게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는 시스템인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위소득 지금 이걸 또 150%, 100%까지 다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수기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조건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의도 오고 또 이거 하느라고 그러고 저는 일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전에 그럴 바에는 다 줘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괜히 머리 아프게 여기에 딸린 이 일 하는데도 엄청 많은 인원들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가도 그런 거 다 정리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전체 소득으로 해 갖고 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1차 정도 될 건데 또 2차, 3차가 또 없으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다른 과하고 좀 협의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할 수 있는지를 방안들도 좀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전남형 긴급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이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계획해서 추진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60%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되는 거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보니까 저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 주는 대상이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4인이면 한 470만원 됩니다. 이것을 직장하고 지역으로 나눴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건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4인 가족이면 16만원 맞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맞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웃긴 게 직장가입자는 16만원이 직장은 반반씩 본인하고 회사가 반반씩 내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본인부담금이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6만원 정도 낼 정도면 급여가 비과세 빼고 한 450 그 정도예요. 그러죠? 그럼 1년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고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단지 재산이 1억8천 미만일 때, 맞죠? 근데 지역 가입자들은 이 16만원이 본인이 100% 내면 16만원입니다 지금. 이랬을 경우 본인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역가입자는 소득하고 재산을 점수화시켜서 190 얼마를 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한 2천만원이고 공시지가 1억 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원을 못 받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인 상공인 있잖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6천만원의 직장인이에요. 재산이 1억8천 미만이에요. 이 사람은 받고 1인 상공인은 못 받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나온 것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도에서 영상회의를 할 때도 방금 전에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래 가지고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일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 질문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데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는 이게 지금 3개가 잘못됐다고 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직장일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합니다. 근데 지역일 경우는 지역의료보험은 4가지로 산정을 합니다. 첫째 가족 수 그다음에 재산액, 자동차 그다음에 개인소득 4가지를 통합해서 지역의료보험은 책정이 됩니다. 직장은 전년도 월 평균소득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직장인은 또 기관부담 빼고 본인부담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고소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도에서 마련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중위소득 100%라고 한다면 기준을 직장하고 건보하고 그 기준을 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에서 결정한 거고요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직장 건강보험료는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장난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본인부담금 20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14만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급여가 낮아졌다고, 1년 후에 정산하는 정산제예요. 정산제, 맞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계량화해 가지고 점수화시켜 버렸어요. 6천만원을 받는 사람은 받고 일인 상공인 2천만원 소득인 사람은 못 받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대신에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고요 직장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죠. 재산이 지역보험료에 포함된다니까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포함이 됐더라도 일단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재산액은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요 직장가입자하고 직장이나 지역하고 혼합된 세대에 한해서 1억88백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 가입자들은 본인부담만 내기 때문에 50% 고소득이나 아파트라든지 큰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 정도 적합 이렇게 지금 판정을 하고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적합 사유를 보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좀 많고요 다음에 중복지원에 의해서 부적합인 경우가 좀 있었고 특히 재산소유로 인한 부적합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들 중에 16만원 4인 가족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여수에 있는 아파트 중에 웅천이나 이런 데 좋은 데 사신 분들은

상우

이상우위원

못 받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2억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은 많이 제외가 되고 그분들 수수료가 아파트 재산이 2억이 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정리할게요. 직장가입자 월 450 재산이 1억8천 이하를 가진 분이 이 지원을 받는다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금액 산정기준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인 가족이면 16만원이 아니고 한 30만원 정도 내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도에 한 번 건의를 하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인제 여수시가 지금 109억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남형 관련해 가지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180억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시비가 109억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만 109억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의원입니다.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입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예?

문갑태위원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포함이 됩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그게 폐기물에 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생활계 유해폐기물요?

영규

김영규의원

예.

문갑태위원

그럼 감염성 폐기물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그것은 인제 기술적인 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실 겁니다마는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걸 소각을 시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영규

김영규의원

그래서 같은 폐기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최종처리가 소각인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지금은 이 조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먼저 타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적인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목포시고 타 시·도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는 목포시만 돼 있고 군 단위는 환경폐기물 조례에다가 같이 해 놨어요.

문갑태위원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

영규

김영규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건소에서 약국에 수거함을 놔놨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다소 거기에다가 수거함에다가 넣더라고요. 넣고 그 일정 4/4분기별로 수거를 해서 걷은 것이 약 3톤이 넘죠. 3,410킬로 작년도에 그 정도 수거를 해서 분기별로 우리 와이엔텍 공단에 거기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문갑태위원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문·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리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주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시 보건 행정운영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김영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수록되어 있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면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할 수 있으므로로 검토를 하였고 제4조 제3항 여수시 소재는 약국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어서 여수시 소재 약국으로 검토하였으며 제5조 제2항 등의 수거주간을 정하여를 문맥상 맞지 않아 등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대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나현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존에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처리는 별도 처리기준이 있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별도 다른 지침은 없었는데 불용의약품 관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현수위원

자체적으로 법적근거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말하자면 신규 시책사업으로 오래 전에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함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폐기물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료폐기물하고 혼재해서 불용의약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일반 병, 의원에서 나오는 그거는 의료폐기물로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따로 처리를 하고

나현수위원

의료폐기물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식 선에서 자, 특정 의료폐기물은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혼재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나현수위원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폐농약도 불용의약품하고 함께 혼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폐농약은 아마 환경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폐의약품 자체를 예전에는 일반폐기물처럼 쓰레기처럼 이렇게 규정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했던 게 약국, 남은 약품이라든지 약 같은 것에서는 화학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신규시책사업으로 그래서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나현수위원

그럼 온전하게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맞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현수위원

폐농약이 포함돼 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폐농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농약상에서 판매하는 농약에 있어서는 구매당시에서부터 이력을 갖게 돼 있어요. 누가 무슨 농약을 누가 사갔는지 폐농약 수거에 관련된 부분 또한 아마 관계된 조례가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의약품하고 의료폐기물하고 성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혼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폐농약이 불용의약품을 처리하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면 폐기물처리 관리규정이나 법적근거에서 충분히 불용의약품 또한 처리할 수 있겠는데 왜 굳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임기동안, 임기 4년 동안 많은 조례 발의를 통해서 집행부 안이 됐든 의원 발의가 됐든 결국에는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서 보듯이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것 같으면 혹자들은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겠다 이렇지만 실천 가능한 부분, 충분히 집행부 업무도 많을 텐데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은 충분한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별개의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혼재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겠느냐? 공무원의 업무량만 해도 늘어나는 게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 검토의견을 달 때는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