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5월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3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00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먼저 지금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전남도형이 지금 주고 있는데요 거기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명명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긴급생활안정지원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근데 좀 중위소득 이하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거나 아니면 또 취업하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실업연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노령연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쪽의 어떤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낫지 중위소득 이상의 전 시민에게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금 제정하신 재난기본소득을 준다면 인제 제가 느끼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생활비를 적게 썼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쓸 기회를 잃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수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데요 그분들의 물론 울분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힘든 분들, 중위소득 이하의 분들이 그런 울분의 목소리의 내지 중위소득 그 이상의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난기본소득을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하시기 전에 집행부와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고 올해 또 쓸 예산이 얼마인데 저도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축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못 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세이브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형도 있고 전남형도 있는데 우리가 또 여수형으로라도 얼마를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준비하시지 않고 저는 그냥 의원님께서 막연하게 전체 시민들에게 광양에서 주니까 어디서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여수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전 시민한테 재난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줘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검토를 다 하시고 이걸 하신 거예요?

중위소득 이상의 그 시민들에게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그 40만원을 지급받은 그 돈을 쓸까요? 저축할까요? 중위소득 이상의 여수 시민들

중위소득 이상의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주더라도 줘야지 이런 검토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여수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하시는 건 저도 약간의 좀, 너무 불충분한 주장 아닌가?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문갑태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때 가장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이슈 중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전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건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항이 꼭 우리가 무기로, 화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 전쟁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금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아하셨는데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분한 우리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또 우리 시민 숙의, 하물며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의회 의원, 전체 의원 간담회도 한 번 안 해 봤고 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해서 재정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단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우리 의회와 또 우리 파트너인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금 4인 가족으로 해서 백만원씩 준다고 했고요 또 전남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지사가 생색내기 하고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사실은 전남형도, 이왕 하실라면 전남형이면 도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준다든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예결산 위원장이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450억 정도 되신다 했죠?

18년도에는 제가 예결산 위원으로 있을 때는 한 25백억이었어요. 그래서 18년도에 다른 지금 잉여금도 많은데 이월금액도 있고 또 불용금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있음에도 왜 순세계잉여금이 25백억 정도 남았냐? 제가 18년도에 결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보니까는 2019년도에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을 또 많이 했구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용재원이 어떻게 보면 한 330억 정도 이 정도 돼 있네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전남 제1의 도시이며 또 우리 자체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 정도 다른 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률이 좋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부터, 의회민주주의를 표명하는 우리 의회가 하물며 우리 상임위조차도 이것은 협의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거 또 더불어서 우리 이렇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 간담회도 안 했다는 거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지 않냐? 지금 사실 우리 아까 송재향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지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주의 숙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재난이란 것은 기준이 우리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이건 정부의 상위법,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는 조례만 제정할 따름이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할 따름이다 이 자체가 지금 숙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엄연히 의회와 지금 우리 집행부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고 견제 감시기능도 있지만 파트너십으로 형성해서 우리 시 예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번 조례안 발의 관련해서 건에 대해서, 심의 과정 관련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가 우리 해당 상임위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저희들은 이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 또 이렇게 중대한 일을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는 거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필히 하고 또 우리 파트너인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물론 시민협에서는 이번에 시민 청원까지 하셨던데요 물론 좋아요. 그러면 시민협의회만 있습니까? 시민협의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개 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7개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냐 그거죠. 다른 것은 다 하시면서 내가 봐서는 이것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언론에서는 시민협에서 이 안이 올라와서 의회로 와가지고 언론에도 나온 걸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가 많음으로써, 여러 종류가 많음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조건을 마련하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례만 만들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 없이 안 되면 사장되면 그거 있으나마나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 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방금 의장님에게 지금 우리 시민협에서 요구서를 드렸었다는데 이 정도로 지금 현안사업이면 우리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전체 의원 간담회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협의를 했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격론을 벌일 일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충분한 심의를, 숙의를 거쳐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뜨거운 감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재난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급한 불은 국가에서 껐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또 그동안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로 해서 또 어려운 부분은 조치를 기본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노동을 어디다가 어떻게, 지금 인제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 현금, 현물 좋다 이거예요.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이 용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여튼 재화를 취하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용역까지를 재난기본소득에다가 넣을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용역이란 것은 사실상 보면 조례도 다른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노무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급한 불을 끄고 하자는 어떤 현물하고 현금 이거 위주로 가자는데 용역까지를 넣었다는 것은 이건 좀 광범위하게 너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서 여기 범위까지 우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어떤 재난에 대한 어떤 그 부분하고는 조금 용어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는 사실상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더 꼼꼼히 파악을 하고 어쨌든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급을 합시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니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의 정주여건을 위한다든지 이런 걸로 더 써야지 국가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차단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생산적인 것,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주여건 활성화 이런 부분에다 집중을 해서 이 기회에 차라리 그런 비용을 정말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쪽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 줄 건 해 줬다 이거예요. 그거 아무리 많이 해 줘도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불은 꺼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광역단체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에서 사실상 보면 지금 우리가 50개가 돼 있죠?

50개가 돼 있고 지금 13개가 입법예고가 돼 있고 사실상 보면 일부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도 뻗어야 되고 다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본적인 어떤 서로 토의도 거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참 이거는 중요한 저는 조례라고 봅니다. 과연 근데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어요.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사실상 보면 거의 같아요. 여기서 적용범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항이 적용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또 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고 어찌됐든 재난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는 그런 쪽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보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이것도 별도로 나와 있고 우리가 또 재난기금도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다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했을 때 빚을 진 사람 탕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살고 죽자 살자 빚 없이 가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다들 놀랐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또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빚을 탕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맞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사실상 우리 여수에서는 또 어떻게 태풍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290억이라는 돈을 또 우리 시에서 썼잖아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서 지금 광양이 이리 돼 있는데 광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우리까지 그렇게 덩달아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급한 불은 국가에서 꺼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좀 거쳐서 한 템포 좀 늦추더라도 조금 우리가 우리 시민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공론화시켜서 가서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비, 치료비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그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거기에서 이런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아니 하려고 하면 이 기타 문구로 갖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또 소통을 하면서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소통은 무슨 소통이에요? 우리 의회도 소통이 안 되고 우리도 지금 어제도 의장님이 바로 거기에서, 의장님 얘기는 의회를 대표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의장님도 거기에서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우리 의원들하고 긴급하게 30분 전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거론토록 할란다고 얘기도 돼야 되는 게 사실상 보면 의회의 장으로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불쑥 얘기를 해 놓고 따라와라? 의회 의장이 할 일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좋다 이거예요. 다 서로 소통해 갖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당장 6월 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이때 안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한 템포 늦추고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얘기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광지위원님 제가 방금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 복지적인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논의도 있고 다 이해하고 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서비스 대상자 즉, 리드 가운데에는 필요함에 대한 어떤 충족조건에는 금액도 있고 현물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노동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하다면 우리 집에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고령자라서 그러면 누군가 와서 청소를 1시간 해 주고 그 인건비만큼을 이렇게 환산해 주는 그것이 인제 용역이고 보통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문갑태의원한테 한 가지 그냥 간단히 먼저 좀 질문 드리는 것은 아까 광양의 조례가 지금 기본재난소득에 대한 지원조례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

우리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위원장님이 우리가 얘기한 거 속에서 이게 잘못됐니 어쨌니 하는 것같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용어해석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를 여기다 포함을 해야 되느냐?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마치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혹시

용어해석을 잘못한 것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용어의 잘못보다는 좀 이해의 폭을 넓혀가자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어요.

예. 예.

그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문갑태의원님,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안 찬성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1조 목적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계속 한 10번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랑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국한된 얘기면 이 조례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에만 국한돼 있으면 근데 이 조례는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고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회, 경제적 범위가 어딥니까?

예. 예.

지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경제적 침체가 재난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방지 대책으로 해서 격리하고 경제활동이 세계적으로 침체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파를 맞아서 경기가 침체된 거지 만일 우리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쓰나미 있었고 미국의 카타리나인가? 해일과 허리케인 와 가지고

초토화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침체됐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대한 재난에 또 중대한 재난을 어디까지 볼 건가? 여수시에도 재난이 옵니다. 어민들에게는 저수온, 고수온 올 것이고 열대 올 것이고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여수에 국한돼서 재난이 선포됐을 경우에 지급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경제가 침체된 거는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세계경제가 멈춰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생산과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됐는데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 조례안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 얘기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범위까지도 사실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중대한 재난이면 그러면 재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고 재난에도 미세먼지도 있어요. 그럼 미세먼지 많이 끼면 우리 기본소득, 시민들이 원하면 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에 국한돼 있으면 저는 찬성이라니까요. 재난의 범위가 여수지역 한정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재난에 의해서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난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가 다 어렵습니까? 강원도에 산불 나서 어려웠습니까? 코로나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깐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소득지원을 재난지원금으로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이 조례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수온, 고수온으로 화태리에 어장들 고기 다 죽으면 40만원씩 전부 지원할 건가요? 그리고 미세먼지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마스크 쓰고 그러면 또 다 지원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 범위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재난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이 온다고 해서 코로나19는 특성상 재난으로서 세계 경제가 침체해서 그 여파를 우리나라가 맞아서 가계경기가 어려워서 소득을 지원하는 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기본소득 중요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게끔 만드신 조례는 그 재난의 범위도 우리가, 제가 왜 사회, 경제적의 범위를 물어봤냐 하면 이게 지역도 포함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여파를 맞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상위법 따라가면 되지.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례를 뭐 하러 발의해요? 그냥 재난관리법 따라하면 되는 거지. 조례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연관돼서 여수 시민에게 맞게끔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마다 상위법에 다 있는데 뭘 규정할 것 같으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드세요? 재난관리법 따라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아까 그랬죠? 타 시·군 다 하는데 왜 여수시는 안 하냐고? 그럼 지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인드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들 다 한다고 저도 합니까? 우리 시에가 더 우선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 먼저 가는 거고 또 필요한 게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게 그게 지자체의 특수성 아닙니까? 다른 시·군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가냐?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다른, 그 말씀 중에 아까

다른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이낙연 총리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의를 따르면 국민과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민의에 반하면 국민에 의해 망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러니까 정치는 중용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 선심성 그리고 뭐 하는 거 좋죠. 돈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눈높이는 저는 그래요. 직장생활을 한 15년 이상을 했었는데 사원일 때 보는 눈하고 차장일 때 보는 눈하고 팀장일 때 보는 눈이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항상 뭘 할 때도 신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귀담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단지 좀 더 신중하고 아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범위와 그걸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수에 국한되면, 여수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오는 그럴 때도 지급할 것이냐? 돈 많으면 주면 좋죠. 돈 준다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긴급하게 써야 될 돈, 그리고 인제 저희가 모르잖아요. 집행부는 알아도 그러니까 좀 신중하자는 겁니다 저는.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문갑태의원님이나 우리 여수시민협이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어떤 측면으로라도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저는 이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이 지금 천억 이상의 예산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천억 이상의 예산이 나감에도 이건 일시적인 지원이거든요. 일시적인 지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서 문갑태의원님은 늘 약자나 어려운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또 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으면 하는 조례가 기본소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불필요한 축제라든가 토목공사 위주 그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매년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모아서 정말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실업자들이나 청년들, 노인들에게 매달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60이면 60, 100만원이며 1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데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저는 시작되어야지 일시적으로 한 번 주고 마는 예산에 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쉽게 조례를 제정해서 주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논의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일회성 예산에 천억 이상의 여수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어렵고 정말 세대별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런 자살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본소득을 좀 준비해 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시민들을 많게 할 것인가, 전체 상위계층까지 10만원씩 줘서 시민을 만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충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그쪽 방면으로 기본소득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서 이번 추경안이라도 올해 안에 그런 조례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300억 정도의 예산을 모아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점점 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갑태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여러 가지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조례는 사실은 이게 국가책무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국가가 지금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4인 가족 이상 백만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돼 있고 또 어느 특정 도에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아까 65개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는 뭐냐? 지자체에 사는 그 지역마다 못 받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허탈감과 소외감과 자괴감과 형평성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허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라남도만 해도 지금 광양시 하나만 하고 다른 지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의문이 가요.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면 다 좋아하죠.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전 시민에게 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 또 시민의 혈세로 또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을 써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기 때문에 코로나 긴급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 약간 미흡하니까 우리 시도 조금 형편에 맞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명칭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소득이라 하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서 소득으로 봐야 그런 명칭이 타당한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긴급하게 코로나 같은 세계적 그런 비상사태 하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을 국가에서 정한 대로 긴급재정지원금 이렇게 조례명이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용어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사회·경제적재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같은 코로나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지원 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지 어느 재난, 어느 재난 다 지급한다 그러면 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갑태 의원님한테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긴급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수정보완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용어를 조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에 준하는, 그런 정도가 됐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 기타 국가재난해서 다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급할 그런 기회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 하에서는 원래 국가책임이지만 지자체도 우리 다 시민이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십시일반 돕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재난기본소득 이것은 계속 준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해석상, 용어 해석상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정부가 이야기한 정부도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재정지원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춰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문갑태 발의하신 의원님께 그것을 좀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도 동의하실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급되는 거지요.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보통 다른 시들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보면 대부분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라고 명칭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여수시는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하게 됐습니까?

그럼 여수시에서는 전체 지급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그럼 지금 대표발의를 하신 문갑태 의원님 생각은 우리 여수시가 광양보다 재정이나 이런 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수시의 판단대로 하면

만약 시에서 먼저 조례를 발의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 지금 재난이라고 하면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전염병 확산도 포함이 되잖아요?

지금 온 나라,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도 재난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모든 시민에게 지급을 하는 것도 문제될 것은 없네요?

이런 명칭으로 해도?

그래서 많은 다른 시에서도 이런 명칭으로 조례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는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문갑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회입니다. 제20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대한 시정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회, 경제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산, 소득 활동과 관련 없이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물품과 같은 카드 등 나눠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복구비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융자 및 상환기간 연기, 공공요금의 경감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재난을 맞아 우리시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민생 지원을 위해 전남형 긴급생활비 109억, 정부형 재난지원금 64억, 저소득층 민생지원 54억,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지원 40억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종교 및 유흥시설에 3억, 마스크,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약품 구입 등 6억 시비 287억원을 투입하여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9년 발생한 우리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454억으로 그중 1261억원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남은 193억 중 169억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24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용재원을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24억, 재난관리기금 77억,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의 낙찰차액 233억원을 전부 합해도 334억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할 경우 모든 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나 앞서 말씀드리듯이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의 실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용재용은 향후 추가 지원이 예상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용에 쓸 부분과 코로나19 이후 어두운 세입 전망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투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향후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지급 가능 여부 실효성 부분에 대해 시와 여수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발언에 복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재난하고 연관이 됩니까?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하고 복지하고요?

예.

이 재난에 우리가 시민의 편익을 할 수 있다면은 어디까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재정하고 우리 시민이 지금 당장 재난에 처해있을 때 꼭 재정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의 재정 상황을 판단을 해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복지관계하고는 같을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적 복지나 그런 경우는 우리 시민들,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또 지금 이번에 어려운 여건에서 저도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택시기사님께서 50만원의 돈을 받았다면서 저도 시청근무하는데 어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란 것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민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빚을 내서라도 재정에 임해야 될 문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사항, 또 이게 어디까지 한계점이 있는가 자, 우리 지금 재난을 몇 가지로 분류를 생각하세요?

재난은 지금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난은 자연재난이 9가지 풍수해랄지, 지진, 적조, 조수, 가뭄이나 한파 같은 경우를 지금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재난으로서는 산불, 어선사고, 저희들이 어선사고라 그러면 옛날에 독일에서 난 사고 같은 대형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산단가스, 통신, 철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열거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거의 여기 지금 우리 전국적인 조례에가 해상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내륙적인 지역에가 많이 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도 심의기구나 조정위원회 여기에서 많이 하게 돼 있구만요.

예-예.

근데 왜 그걸 묻냐면은 저희 지역은 특히나 해상지역입니다. 해상지역이 하루에 한 건씩, 거의 나요. 이것도 재난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가 발의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냐? 그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이나 국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만이 재난을 이번에 코로나19도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어디까지냐 이거야. 우리는 대통령령이나 국무위원회는 총괄적인 우리 국가를 책임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어디까지를 재난으로 볼 것이냐, 해상이 하루에 한 건씩 나요. 지금 보면은. 거의 그럴 겁니다. 이따가 수산과에도 물어보고 또 해양경찰서에도 물어보면 평균 아마 3일에 한 건씩 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내륙지역이니까 아까 얘기대로 자연재난이나 또 사회재난 산불, 사회재난은 이런 것이 단순하지만 가스나 또한 인지적으로 자연이 아닌 인위적으로 재난이 됐을 때 이럴 때도 줄 것이냐 지금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천 재난화재 있지요, 그걸 재난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이천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봅니다. 그것은 사회재난으로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대형은 전부다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으로 보면 여기 재난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난 해주게 돼 있습니까? 이천 같은 경우에

시나 국가에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는 우선 지급하고 뒤에 시나 정부에서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구상권 청구한다?

예.

그럼 우리시는 이렇게 방대하게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재난으로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다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이천 기준을 해서,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천에, 그건 재난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재난은 우리가 순수하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재난이지 그건 개인재난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올린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는?

이천 같은 경우도 재난을 왜 따지냐면은 우리 사회재난에서 보면은 장례비나 복구비 그런 것은 시에서 관여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선 지급은 해주는 거고 후 우리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예, 보상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나 경제적 중대한 이런 것이 어디까지인가 뭔가 틀이 좀 잡혔으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그런 틀이 잡히지 않고 방대하게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간단하게 제가, 우리가 물질적 피해, 또 개인적인 피해, 개인적인 화재, 법률적으로야 또 법에 가서 저촉이 돼서 구속되고 안 되는 그것 말고, 피해 그래서 모 우리 시민 한 사람이 화재로 고의적으로 술이 취해서 했다, 해갖고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났다 했을 때 그걸 재난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걸 저는 묻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여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난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나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많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외적입니다. 보면은. 저도 작년 경우에 태풍을 4개, 5개를 겪어 보면은 며칠 지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마무리 되고 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되면서 또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될지 어디서 또 가져와야 될지 뭣을 또 많이 사야 될지 하다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여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꼭 재정을 따지지 말고 특히나 우리 지역은 해상입니다. 태풍이 많이 와요. 수시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나눠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올라온 조례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여기 조례는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요?

이번에 한해서

아니, 아니요. 확실히. 이 조례를 어떻게 한시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께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해 주십시오.

안전정책팀장 엄태오입니다. 지금 문갑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조문 중에서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대한 재난에 대한 법적인 규제라든지 재난의 규모 등에 대해 어떻게 범위를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따른 피해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시설이라든지, 어떤 경제 손실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도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검토를 해달라고요? 명확한 요점을 이야기하세요.

중대한 재난에 대한 정확한 어떤 범위를 정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예.

우리 조례에 중대한 재난이란 게 법적 규정 및 재난 규모에 비해서 범위가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조례에서 한계가 어디냐 이게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주무 과하고 조례 발의자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안 했어요? 조율하고?

그게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올라오면?

사전에 예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교감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한 5일 전에 바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일단 조례가 주무 과로 오게 되면 그걸 검토해서 조례 발의자하고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안이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금방 우리 팀장님도 우리 선배님이 물었을 때 대답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대한 사안이고 긴급재난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과에서 발의자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이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어떠어떠한 내용도 저희들 시에서 책임을 지고 기본소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 아니에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요. 이 유사한 내용이 어디까지가 포함이 될 것이냐, 애매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해 주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도 판단하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문갑태 의원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갔어요. 지금. 전체의원 간담회라도 한번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왜? 그냥 어떤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중차대한 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무 과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틀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건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과에서도 지금 놓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장시간 논란이 되고 그렇지 않았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너무 조례가 긴박하게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문갑태 의원님하고 막판에 만나서 예산 관계 같은 경우는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만 집행부에 모든 결재를 받아서 넘어오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휴일도 끼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이미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 기본금을 주는 갑구나 시에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이 상세한 내용은 몰라요,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시민들이 다 알겠어요. 우리 과나 국에서랑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는 이러 저러한 일을 갖다 저희들이 시행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돈만 많으면 다 주면 좋지요. 그래서 자꾸 내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서로 조율을 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서 나름대로 사전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위원회에다 던져 줬어야 맞는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시민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이런 부담이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충분한 합의가 있었어야 되고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긴박한 일정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발의해 주신 문갑태 의원님하고는 재정이나 조례에 대해서 사전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워낙 우리 문갑태 의원님도 이에 대해서 의회 가서 좀 논의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바로 급하니까 넘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쪽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정보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본금을 주자 이렇게 됐을 때는 행사비랄지 행사비 예산이요, 그다음에 급하지 않는 건설예산이랄지 이런 걸 땡겨서 지금 지급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분 관련해서 자꾸 질문이 나오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여기에 와 계시니까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재현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져요? 어쩌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 조례 관련해서 사실은 4월 29일 날 조례가 시민협에서 갑자기 요청을 해서 다음 날 제가 문갑태 위원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날은 못 뵙고 다음 날 문갑태 의원님께서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1차적인 교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쟁하신 대로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수당에 대한, 재난수당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하게 충분하게 논의를 했었고 기본수당을 드린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시와의 어떤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다음이면 좋은 결과로도 없는 예산이지만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의 가용재원에 대한 부분도 시민협에서 주장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셔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문갑태 위원장님도 시민협하고는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답변을 어제 드렸는데 청원이 3백 명 이상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원자하고 시장님하고 미팅도 사실은 어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인지가 돼서 시민협에서도 저희들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의 가용재원 또 이 조례에 대한 개념, 기본 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충분하게 문갑태 위원장님하고 논의가 사전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논의 자체는 됐고요, 우리 예산과장님이 기왕 나왔으니까 만에 하나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랬을 때 가용재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냐 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래서 긴급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우선 현재 지금 저희들의 가용재원이라 하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남은 순세계 193억에 대한 일부 가용재원은 국도비 매칭분이 또 있습니다. 복지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국도비를 편성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남은 예산이 한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회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비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 또 긴급하게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행사성, 축제성 이런 경비들 또 직원들이 부득이 상반기 활동을 못한 그런 금액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했을 때 한 230억 정도 이상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23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재원은 한 3백억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장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왕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을 때는 시에서도 충분한 교감을 갖고 시민들에게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내에서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다른 데 간 거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준 겁니다. 최대한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과장님한테 특히나요

예, 그에 대해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가 되고 힘들어 하신 부분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다양한 시책들을 내서 한 290억원 정도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정부나 도 지원금도 백프로 국비, 도비가 아니고 시비를 도비 같은 경우도 60% 그래서 109억이 들어가는 지원이고 국가에서 주는 정부지원금 또한 6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200억 이상이 시비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더 전개될지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대유형도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산단 세입도 상당수가 내년도에 산단지방법인세가 725억원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저희들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긴축재정에 대한 이런 예산,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가져갈 것인가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민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문갑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남은 가용재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말 10만원, 20만원 주고 다른 데는 투입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도 주니까 우선 우리도 주자 이렇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국가나 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시에서 또 주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예산상의 정말 가능한 예산을 어디다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시민적 합의 없이 전 시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생각은 꼭 주자, 안 주자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절대 안 된다는 식은 아니고 전 시민에게 주는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원님들, 시민단체, 시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다면 정말 좋은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왕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끝까지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어떤 방안으로 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 좀 쉬운 말이 누가 밥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적당히 쌀을 씻어서 적당히 물 붓고 적당히 불을 때서 하면 밥이 적당히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중대한 재난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계수화 되지 않고 수치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메르스나 사스, 이번 코로나 이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지 내부적으로는 별로 문제 없었어요. 바닷가에 자외선이랄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를 또 과학적인 근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여수가 상당히 복 받고 있다, 또 바닷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태풍이 많이 오다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어떤 바닷가 마을이랄지 이렇게 3분의 1파, 반파, 전파되고 나서 그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은 반파가 됐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주랄지 계량화하고 다 수치화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갖고 다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태풍 불면 집에 피해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도 다 기본소득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왜? 나는 태풍이 와서 놀래가지고 어디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다,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수치화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재난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찾아봤더니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적으로 재난이다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저는 아, 이게 재난이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재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사람이 했으니까 인재라 볼 수 있고 또 동물에 의해서 했다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가 다 그 이전에 감지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보면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소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단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사실상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재예요. 지금까지 코로나 오기 전에 예를 들면 콜레라랄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들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것이 백신이 나오면 이거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계속 얘기 다 하잖아요. 너무 급하게 해놓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문갑태 의원이 조례를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요. 홍보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대립각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민선 6기에서 우리 채무를 한 9백, 천억은 안 되지만 9백 몇 억 돼요. 그것을 다 채무를 갚았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서 채무는 시민들의 몫이다고 이제 또 그렇게도 얘기를 집행부에 해놨어요. 채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수시에서 해야 일이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채무를 얼마 지더라도 해야지요. 우선에 땡기고 하고 나서, 시민들 다 어려움에 처하고 목숨 잃고 난 뒤에 가서 예산 세우면 뭐할 겁니까? 어디서 땡겨라도 와서 급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써야지요. 그래서 이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고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거 집행을 올해 할 계획이신가요?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통과 부분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꼭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합의에 의해서 지원을 충분히 고민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침에 말씀 중에서도 나왔었는데 전문가 집단이 올 가을이나 겨울에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세계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올 가을에 또 한 번의 코로나가 온다면 이게 같은 안이지만 연속으로 집행할 용의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어렵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사실은 줘야 되는게 이 기본소득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명부터 상당히 재난지원금이냐 기본소득이냐부터 상당히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쭐게요. 몇 년 전에 고성에 산불 났지 않습니까? 그때 고성군은 모든 가구당 이런 식으로 재난기본 소득을 분배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재난선포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상당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된 걸로

국가에서 재난선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 건 없고요?

예. 국가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난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9명

9명?

예.

어떤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거기도 구성 돼 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국장님들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들로요?

예.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봅시다.

그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일에 의결한다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할 건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할 건지 이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재난안전기금에 한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예.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전 국장님들이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붕괴가 됐습니다. 제가 소상공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매출의 한 50%, 60% 이상 지금 떨어졌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대안으로 많은 시에서 다른 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거나 지급을 할려고 지금 예산편성 중입니다. 그 말은 맞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천시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원, 안성 25만원, 연천, 화성 20만원 이천, 동두천 15만원 등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지급을 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인근 광양시도 20만원 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수시는 지원을 안 하냐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몇몇 상가들은 가게 앞에다가 재난지원 상품권을 받습니다,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써 붙여 놓은 곳도 많거든요. 상가들이. 그만큼 이런 분들은 절박하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10만원씩 지급을 하면 280억이잖아요. 280억이 여수시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면 여수시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안보다는 모두 준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대안이라고 보다는 사실은 말씀 그대로 지금 정부나 도에서 주고 있는 이 재난지원금 형태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에 쓰자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정부에 저희들이 지원을 2백억 이상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 사실은 상가에서도 가급적 상품권을 받겠다, 정 어려우니까 이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고, 못 주겠다 이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시민에게 우리시에서 어떤 줘야 될 필요성 또 예산의 상황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함께 더 숙의도 하고, 시민단체하고 한번 숙의도 하고. 그래서 최적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거지 주고 안 주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이 64억이고

109억이 저희들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남도형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정부 것도 수급자라든지 연금 받으신 분들은 5월 4일 날 일시 지급이 되었고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6월 초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109억을 모든 시민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지원 64억은 아직 고민 중이다는 거잖아요.

고민 중이 아니고 지원이 이미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시민에게 주는 것은 아직 결정이

결정이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돼서. 지급은 안 돼 있고요 주겠다 결정이 돼서 신청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4억이면 2만3천원 정도 1인당 2만3천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가정 당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가구당 10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1인당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이왕 줄 거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해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돈만 있고 그렇다면, 그래서 여유의 돈이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가용재원을 어떻게 잘 쓰면 좋겠느냐 그건 의원님들하고 제가 상의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예, 김행기 위원님

본 위원이

잠깐만요, 김행기 위원님. 그럼 수정하실 의견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잠깐 한 5분정도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게 낫겠네요.

먼저 수정안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정안 등 본 안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의견부터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 4명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반대 5명입니다. 표결결과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4, 반대 5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수정안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이 안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부터 의견을 묻고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의견은 안 물을 겁니까? 저는 유보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에 대해서 동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유보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에 대한 유보에 찬성하는 의견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섯 분이 유보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반대위원 거수)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재석위원 9분중 5분으로 반대 4명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유보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례를 더 정확히 해서 하시는데 이것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자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부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도 이번에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하셨구만요?

근거를 명시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진즉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저는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안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지금 공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화를 한 게 아니라 평방미터 당 대수를 300에서 350으로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화를 시킨 게 아니라 완화를 해줬어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완화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안부의 감사하고 전라남도에서도 감사 시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좀 더 완화를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시면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렇게 완화를 했을 때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규제

완화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규제 완화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산단 같은 경우에 주차가 지금 간접시설하고 직접시설이 있는데 주차장은 간접시설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지금 제가 과장님 하시기 전에 지난번 과장님 전임자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보면 우리 산단에 지금 1일 지금 주차차량이 회전율이 엄청 많은데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산단에 공장의 증설이나 신설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평소에도 그래요. 사무 간접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시설이 지금 일반 주택지역도 부족하면 도로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사실은. 내가 알기로 산단에서 여기 공장이라서 특별히 덜한 거예요. 주차타워 하나 되어 있는 데 한번 보셨어요? 그 많은 차량을 어디다가 지금 주차를 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매일 저희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하고 전라남도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행규칙이라도 해서 우리가 규제완화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주차장 기준은 조금 일부 완화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임시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워낙에 폭발적으로 공단 근로자가 늘어나다보니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만 이 시기가 좀 지나가면 내년 말쯤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산단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투리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은 확보를 해도 항시 부족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산단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겠습니다.

또 지금 다른 것을 보니까 우리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법이 있어요. 제18조에 보시면 24쪽 18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가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는 원칙으로 해야 되죠? 부설주차장 설치를

예, 예.

그러나 어떤 여건에서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내용대로 직선거리 200m 또는 도보 거리로 400m 이내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용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지금 설치하지 않고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임시로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시설변경해가지고 신고도 안하고 변경해가지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에는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 관련 부서에다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나 무단 외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일부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년째하고 있어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 민원을 해결을 해야죠. 또 지금 지역에 보면 특히 원도심지역에는 지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관광객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변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우리 교통과에서도 공동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여수시가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러한 사소한 것도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한 직선거리 200m 도보로 400m 이내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텅텅 비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 해서 원상 복구해놓고 하라면 누가 지금 하겠습니까? 이거 현실에 안 맞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우리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18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법에 의해서 간단하게만 있어요. 예외적용을 해놔야 되는데 이 조례를 안 해놨어요. 오늘 당장 못하겠지만 건축 관련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현실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법에 정해진 부분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내용을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우리 위원회로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차장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는 주차장법인데 건축법에 또 위배되어서 안 맞으니까 같이 해 주라 행정의 연속의 원칙에서 해 주라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수시에가 여성 전용 주차공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 석

여성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있었죠?

일부는 교통약자 부분에서 배려차원에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현황까지는 제가 몇 석인지는 체크해보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 49% 이상이 여성분이고 해서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어렵다보니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일정부분을 배려차원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여성들한테 욕을 얻어먹을란가 몰라도 정책을 이렇게 펼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여성으로 할 게 아니라 임산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차에 붙여놓고 활용을 교통약자로 해서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여성이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49%라고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50%가 넘어요, 여성이. 그러면 반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차가 별로 없고 예전 몇 십 년 전에는 남자들만 차 몰고 다니고 여자들은 거의 차 없고 그럴 때는 어떤 보호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들 과반수가 다 여성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여성친화도시다 그러지만 이걸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있는 것도 없애야 돼요, 다. 교통약자로 해서 임산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충말씀 드리면 저희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또 어린 애를 동반한 분 이런 분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여성분만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여성분을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성분이 약자냐 그 말이에요. 교통의 약자냐 그 말이에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도 몸 진짜 체구 크고 그런 사람들은 교통약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차 문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 주차장에 가보면 여성표시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아봐야 한 면 정도

한 면이든 두 면이든 남성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정책은 이 말 문구는 빼야 된다고 봐요. 빼서 할 수 있도록 빼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에서 수정하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순천이나 전주 많은 지자체에서도 여성 배려차원에서 일부 공간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차장으로 보면 2백 몇 면이 되더라도 한 면 정도 1층에 일정공간을 할애하는 것이라

그게 전시행정이지 그게 실제로 우리가 여성에 갖다 댄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니까

교통약자 구역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약간 폭이나 공간이 넓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비어있고 여성은 안 오는데 우리가 주차를 못하고 그러면 거기다 비워둬야 돼요. 우리 장애인부분은 언제 올지 어쩔지 모르니까 다 비워둔다 이 거예요. 전시행정을 왜 하냐 그 말이여. 서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남녀평등이 언제부터인데 지금 남자들이 더 졸아가지고 사는 판에

저 와이프도 운전을 저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조금 서툰 면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여성만 서툰 게 아니라 나도 서툴러요. 주차하려면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돼요.

주차장의 면수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 교통약자 쪽을 더 배려를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 내용보니까 야간 무료이용 이 부분이 새롭게 되어서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쪽 여문주차장 있죠. 현재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이유 중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행기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여문공원 주차장도 250면 규모를 만들어놓고 주변에 주택가에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야간에 무료개방을 통해서 주변의 주택가에 밤에는 시민들이 낮에는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그렇게 주차도 안 되고 공실로 이렇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거부 금지 이렇게 용어를 바꿨는데 이게 어디 법에가 나왔습니까? 우리 시가 임의로 바꾼 겁니까?

지금 현재 이용금지라고 해서 거부하는 느낌이 많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거부금지 그러면 누가 주차를 거부하는 건지 주체가 누구고 개체가 누구인지

관리자는 주차를 거부하지 말아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해하기는 쉬운데 일반 시민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이 얼른 와 닿지를 않아요, 이게.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숫자가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타 지자체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뒤따라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빨리 알수 있는 그런 용어로 가야 맞는 거지 주차거부금지 그러면 내가 주차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용자가 주차를 거부하는 것인지

조례내용에는 관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타이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타이틀이. 타이틀만 딱 봐서 이해가 바로 되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면 더 쉽죠. 여기다가 주차장 이용거부금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쉽게 이 타이틀만 봐서 알 수 있잖아요. 주차장 이용 거부금지 장자하고 이용만 들어가면 주차장하고 이용 글자 세자만 들어가버리면 쉽잖아요.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면 모든 조례나 법이나 용어가 이해하기 쉽고 접하기 쉽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이 조례와 관련 없지만 이 주차장 관련 조례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10분 발언했던 나대지 매입해서 주차장 하라고 한 것 검토를 좀 해봤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사항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우선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 반영 안 될 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단순한 건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결정 주차장으로

아니죠. 일단은 주차장이 우선이 아니라 도로정비하는데 어디가 포함되는지를 반영을 해야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순서를 그렇게 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게 재정비 계획하려면 완료되려면 올 연말까지 가죠?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우선 주차장 매입 용도부터 검토를 하시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순서를 그렇게 나가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내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 좀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기계식주차장 철거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총합 2분의 1 소수점 이하 버림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관리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고장이 나있는데 수리를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일반 부설주차장으로 만드는데 2분의 1까지는 감면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법이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못 쓰는 기계식주차장을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리하거나 조정을 해서 일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폐율하고는 관계없이요?

이것은 건폐율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기계식주차장이 건폐율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당초에 부설주차장 면적이 대수가 정해지는데 그 기준을 좀 완화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까지 범위 내에서는 그래야지 이분들이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정부에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없애도 되면서 2분의 1로도 쓸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야간 시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마련에 대해서요 중식시간은 전 주차장을 다 2시간 무료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표에가 보면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오동도 같은 경우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거의 만차 상태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동도만 빼고 다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 20시부터 08시까지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현재의 이용률이나 야간의 이용률을 특히 심야시간 때 이용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주변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제외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할 것인지 요금을 조정할 것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야간시간대는 인근 주택가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들

그것은 대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댈 수 있도록 시민이면

기준이 이용률에 따라서 하고 아파트 이렇게

지금 현재 야간 심야시간대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시간대에 주차요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을란다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할란다 그런 심리들이 팽배해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되지 않는 그 시간대에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밤에 귀가 하신 분들이 편하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뭐 어디다고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장소나 어떤 시간대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해놓고 그 안에서 형편에 따라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더 늦출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8시부터 다음 8시까지 한 것은 1시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8시부터 9시까지는 대놔도 요금이 부과가 않기 때문에 8시까지로 해놓은 것도 8시 되면 대부분 출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빠져 나올 시간을 감안해서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로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점을요?

8시부터입니다.

무조건 8시부터

지금 현재 8시부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보십시오. 아까 제가 여성 전용주차구역 얘기를 했었는데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평지가 있는 데가 있고 주차빌딩이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지는 지양을 하고 주차빌딩 있는 데는 사실상 보면 2층, 3층 올라가게 되면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 많은 얘기들도 의견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평지는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쪽으로만 해서 요령껏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서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발언해 주십시오.

10조 주차거부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거부금지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주차를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주차를 거부 금지하는 건지 이게 이해하기가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 이용 거부금지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끝까지 조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구만 주차장 이용 이것만 세자만 삽입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내용중 제7조 주차거부금지를 주차장 이용 거부금지로 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상위법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확히 구분 안 됐으니까 말을 알아먹기 쉽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반대의견 없으시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